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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전기차 충전시설 해외 진출 지원 위한 설명회 개최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제조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7일 KDG 생명타워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시험·인증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의 수출 증진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KTC,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주최했으며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KTC는 전기차 충전기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시험·인증 기술 동향과 표준을 소개하고 기술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 분야 인증 취득에 애로를 겪고 있던 국내 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KTC는 전기차 충전기 시험·인증은 안전성, 계량 검증, 전자파, 효율 관리 등의 평가 분야에서 국가별로 다른 정책이 적용된다며 최근 각국이 새로운 표준 및 시험·인증정책을 도입하자 기업이 국가에 맞는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기차 산업의 성장과 함께 충전 인프라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독일 컨설팅 기관 롤랜드버거는 오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충전기 시장 규모가 올해에 비해 약 6배 가까이 증가한 약 42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 시장의 급성장이 예측되자 국내 기업의 수출을 위한 전기차 분야 시험·인증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안성일 KTC 원장은 “전기차 산업의 성장과 함께 충전 인프라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 및 제품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제조기업의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한 수출지원 및 기술규제 해결을 위한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C는 전기차 관련 정보통신, 전자장비, 모터, 배터리, 충전기 등의 분야에 핵심 시험평가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 분야는 미국 UL 솔루션즈(UL Solutions), 독일 전기전자기술자협회(VDE)·TUV 라인란드(TUV Rheinland), 일본 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코스모스 코퍼레이션(COSMOS)·UL 재팬(UL Japan),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PLN) 등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 기업의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수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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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시험인증기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진행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전자분야 시험인증기관인 ㈜디티앤씨(Dt&C)를 방문해 산업현장을 시찰하고 ㈜디티앤씨를 비롯한 5대 민간 시험인증기관 대표,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5대 민간 시험인증기관은 ㈜디티앤씨, ㈜HCT, ㈜원택, ㈜코스텍, ㈜유씨에스 등이다. 최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와 글로벌 기술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이 융합·혁신제품을 개발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합한 시험인증서비스가 기업에 제공돼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가 기업에게 핵심 시험인증서비스를 지원하는 민간 시험인증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주요 참석자들은 중소 영리 시험인증기관으로서 배터리, 자율주행 등 신수요 분야에 대한 설비와 시험인증 전문인력 확보,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한 경영애로를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정부는 해외인증지원단 운영, 인증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과 기업의 시험인증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노력하고 있다”며 “민간 시험인증기관도 현장에서 시험인증 수요기업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산업계와 시험인증서비스업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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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인터넷금융협회(NIFA), 인터넷 기반 금융을 선도할 국가표준 4가지 발표중국 국가인터넷금융협회(National Internet Finance Association of China, 中国互联网金融协会, NIFA)에 따르면 인터넷 기반 금융 성장을 선도할 국가표준 4가지를 발표했다.정부가 산업 감독 및 표준화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 소비신용부터 오픈 소스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르는 인터넷 금융 부분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다.개인 소비신용 정보 공개와 관련된 표준은 해당 부문에 종사하는 국내 참여자의 정보 공개 행동에 대한 관련 요구사항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실무자 정보 및 연간 대출이자률 등 주요 사업 정보가 포함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된다.따라서 NIFA는 관련 실무자들에게 정보 공개 행동을 표준화하고 정보 투명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테스트 표준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입 전 금융기관의 평가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함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적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게 목적이다.인터넷 금융 부문 지능형 위험 예방과 통제 기술에 관한 표준은 기술 어플리케이션이 인터넷 금융 시나리오에서 충족해야 되는 기술 프레임워크, 기능 요구사항, 보안 및 운영 요구사항을 지정하는 관련 기준을 포함한다.이른바 개인 식별 기술(personal identification technology)에 관한 표준이 중요해진 셈이다. 온라인 금융활동이 증가하면서 개인식별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져 표준이 제정됐다.개인 식별 기술 표준은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데이터 보안, 거래 편의성 간 군형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프레임워크, 자격증명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 인터넷 금융 제공자의 식별 및 보안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을 설명한다.최근 핀테크 등 급속한 발전으로 신용위험, 사기위험, 정보보안 위험 등이 확대되고 있다. 2022년 6월 기준 국내 인터넷 금융시장 규모는 인터넷 기반 지급결제, 온라인 대출, 자산관리, 보험, 증권, 금융 등 총 27조5000억 위안으로 연평균 18.6% 성장했다.따라서 규제 당국은 인터넷 금융 플랫폼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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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위해 협업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저탄소 친환경을 통한 우리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돕기 위해 손을 잡았다. KTR 김현철 원장은 5일(화) 과천 본원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상훈 이사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체결 내용은 탄소중립 전환 및 탄소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돕기 위한 사업 지원이다. 참고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입주기업의 ESG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기관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행중인 탄소중립 투자 기업 융자 지원 사업 KTR 또한 정부 지정 탄소중립 검인증기관으로서 국내 최초 UN 지정 CDM(청정에너지개발체계) 검인증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및 화학물질 규제대응 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전주기적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의 일환이다. 다른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여 환경 보호에 일조했음을 주장할 수 있는 UN 주도의 탄소상쇄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거나 탄소중립 시스템 정착을 위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이 포함된다. 이번 협력을 통하여 공단 입주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 등 관련 사업 내 전주기적 탄소중립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KTR은 자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및 경영 지원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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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지역밀착형 기술규제·인증 관련 기업지원 업무협약’ 체결FITI시험연구원이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필요한 기술규제·인증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FITI시험연구원은 8월 3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6개 시험인증기관과 함께 ‘지역밀착형 기술규제·인증 관련 기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시험인증기관은 FITI시험연구원을 비롯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KOTITI시험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은 국내·외 기술규제 및 인증 애로 해소 채널을 지역산업단지로 확대하는 등 지역밀착형 기업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9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산업단지별 기술규제·인증 애로 접수·발굴 창구 제공 ▲해외 인증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해외기술규제 애로발굴·대응 및 주요규제 교육 지원 ▲국내 기술규제·인증 애로발굴·분석 및 해소 지원 ▲국내 시험·인증 상담 등 기업지원 ▲기술규제·인증 관련 설명회·세미나 개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섬유·패션, 소비재, 산업자재, 모빌리티, 환경·바이오 분야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본원과 청주 오창 산업환경시험센터,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그리고 국내 주요 거점에 있는 11개 지역 시험인증센터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 세계 10여 개국 40여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유럽연합 CE, OEKO-TEX, RoHS, REACH ▲독일 Dermatest, TUV ▲미국 AATCC, ASTM ▲중국 GB ▲일본 BOKEN 등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해외인증·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FITI시험연구원 관계자는 지역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탄소·친환경 등 기술규제 및 인증에 대한 애로 해소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협·단체의 친환경 프로그램인 Higg Index, ZDHC MRSL, GRS 등 ESG 인증·검증 서비스로 지역기업의 글로벌 ESG 대응력 및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성장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지역밀착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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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별 맞춤 지원 위해 국표원-산단공-인증기관 업무협약 체결전국 66개 산업단지 기업의 기술규제·인증 지원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산업단지 기업의 50%를 차지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의 기술규제·인증 대응 역량 강화와 수출 경쟁력 향상을 3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7개 인증기관과 ‘지역밀착형 기술규제·인증 관련 기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국내·외 기술규제의 애로 발굴·개선을 위해 기술규제개혁작업단 및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전(全)주기 종합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해외인증지원단을 출범했다. 국표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단공의 전국 66개 국가산업단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외 기술규제·인증 관련 기업지원 활동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에 산단공이 합류해 입주기업 대상 해외인증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 기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산단공은 국내·외 기술규제·인증 애로 접수·발굴을 위한 상시 창구를 제공하고 국표원과 인증기관은 발굴된 기업 애로의 해소 및 개선방안 마련에 협력을 이어 나가 기업의 규제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식에 이어 국표원 해외인증지원단은 서울디지털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IT·전기전자분야 해외인증 설명회를 개최해 협력의 첫발을 내딛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규제·인증 부담의 해소는 기업 경쟁력 강화의 시작점”이라며 “앞으로 지역 산단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 기술규제·인증에 관한 기업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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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사우디아라비아 식기세척기 에너지효율 시험소 지정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7월 20일 국내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 SASO로부터 식기세척기 에너지효율 시험소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SASO는 1972년 사우디 정부 내 설립된 표준 및 품질 운영 기구로서 SASO인증을 포함한 국가 내 적합성 평가, 표준제정, 법규 등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이다. 2019년 12월부터 SASO 인증을 강제화하며 점차 규제를 확대 및 강화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식기세척기에 대한 에너지효율 인증을 강제화하겠다고 2월 발표했다. 이에 국내기업은 ▲유예기간 없는 촉박한 규제 시행 ▲글로벌 시험 지정기관 부재 ▲규제 관련 소통창구 부족 등의 무역 장벽 이슈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KTC의 에너지효율 시험소 지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가전 수출이 촉진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은 해외 샘플 송부 없이 KTC의 시험성적서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SASO 인증이 가능해진다. 사우디의 식기세척기 시장은 2019년까지 보유 가정이 9%일 정도로 전체 주방기기 시장에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2년 기준 11%까지 증가하며 꾸준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수출액 또한 2019년 기준 5.4백만 불에서 2022년 기준 8.4백만 불 달러로 53%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기업 제품이 사우디 내에서 프리미엄 가전으로 인정받으면서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일 KTC 원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설립한 중동 지사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최근 중동 내 한국 기업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만큼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C는 국내 최초 중동통합인증 GCC인증 기관으로 지정된 중동 인증 선도 기관이다. 중동 지역 수출 지원을 위해 5월 UAE 두바이에 중동 지사(UAE)를 설립한 이후 UAE 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기업이 적기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GCC인증은 사우디, UAE,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예멘 등 GSO 7개국 수출 시 필요한 강제인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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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영문 소개집’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세안 등에서 한국형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벤치마킹(본따르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영문 소개집’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선품목판매허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영문 소개집이 국제무역협정의 확산으로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기업·학계·정부기관 등에서 국내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규제기관 ▲법령체계 ▲제도 설명 등이다. 특히 국내·외 관련 제도 차이를 고려해 국내 ‘특허심판’ 제도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영문 소개집이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국제 위상을 높이고 우수한 K-의약품의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영문 소개집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법령/자료실 → 통합자료실 → 특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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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한국 최초 ICT융합안전 전문 박사 배출지난 8월25일(금)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학과장 장재옥 교수)는 의회학과 ICT 융합 안전전공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 1호 ICT융합안전 박사를 배출했다. 의회학과는 서울시와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협력의 일환으로 2020년 2학기부터 ICT융합안전전공 신입생을 선발한 이후 결실을 맺었다. ICT융합안전 졸업생은 황혜석 박사, 김재겸·손혁·신정철·유창훈·이주원 석사 등이다. 황해석 박사는 '발전회사 종사자의 안전규제 인식이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학위를 취득했다. 김재겸 석사는 'ICT 데이터(Data) 활용이 재난대비 활동에 미치는 영향', 유창훈 석사는 '조선시대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변화', 신정철 석사는 '발전소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현황 및 개선방안', 손혁 석사는 '장기요양기관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ICT기술적용 인식도' 등으로 학위를 받았다.이들 ICT융합 안전 석·박사 전공자들은 발전소, 소방서 등에서 안전과 4차 산업 관련 협업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ICT융합안전전공 졸업생 대표 황해석 박사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드론, 빅데이터 등 ICT융합안전 분야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와 함께 관련법이 새로 많이 제정돼야 한다."며 "내년도 퇴직을 앞두고 박사학위를 취득해 기쁘며 후배분들 모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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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법률] 3. 미국의 디지털 ID 관련 법률-Real ID Act미국 정부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리얼 아이디법(REAL ID Act)을 제정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주별로 다른 국가신분증 정보와 양식을 표준화해 관리하고 있다.신분증의 종류와 공식 사용 목적에 관해 알아보자. 운전면허증은 미국연방법 49장 30301조에 정의된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다. 신분증은 미국연방법 18장 1028(d)조에 정의된 개인의 신원카드다.신분증은 연방 기관이 접근하거나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업용 항공기의 탑승, 핵발전소에 출입, 기타 정부가 지정한 다른 목적 등에서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된다.연방정부나 주정부가 개인의 신분증을 발행하려면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의 법적 이름, 생년월일, 성별,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번호, 디지털 사진, 주소, 서명, 악용하기 위해 서류의 위조,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인 보안 장치 등이다.또한 정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증거 문서도 필요하다. 사진이 포함된 문서가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생년월일을 나타내는 문서, 사회보장번호의 증명서나 사회보장번호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입증 문서 등도 필요하다. 개인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 문서도 요구된다.하지만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인이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임시 거주자인지, 조건부 영주권자인지, 망명을 허용받은 사람인지, 난민으로 입국한 사람인지, 유효한 비이민비자 소유자인지 등을 확인한다.만약 영구히 미국에 거주할 사람이 아니라면 허용된 거주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교부된다. 즉 운전면허증의 만료기간이 명시돼야 한다는 의미다.정부가 이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하려면 신분 출처 문서를 디지털 이미지로 저장해야 한다. 제출된 문서는 최소 7년, 문서의 이미지 파일은 최소 10년 보관해야 한다. 개인별로 얼굴 사진을 디지털 이미지로 확보해야 한다.만약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할 때 잘못된 문서를 제출하면 연방법 18장 1028(a)(8)조에 따라 처벌된다.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공항에서 사용할 때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