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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빈틈없는 민관 대응체제 구축▲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구조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9일(금) 오전, 공급망 이슈의 상시·전문 분석기관인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방문했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방문을 통해 중국의 제로코로나 봉쇄조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관련한 공급망 현안을 점검하고, 글로벌 공급망 정보 수집 및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일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최근 중국 및 러시아 관련 공급망 동향 이슈 발표를 통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중국 상하이 지역 봉쇄는 3월 28일부터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中 정부의 중점 산업·기업의 조업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지 방역·물류 상황 등 감안 시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중국 상하이로부터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국내 완성차공장에서 가동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하이 인근 장쑤성에는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공급망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노동절 연휴(4.30~5.4) 이후 코로나 확산 및 봉쇄조치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4)도 두 달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원자재 공급 불안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흑토 지역에서 봄철 파종이 원활하지 않아, 금년 가을 수확량 감소 등 농산물 가격 인상(애그플레이션, agflation)도 우려되고 있으며,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니産 팜유 수출 금지를 발표(4.23 발표, 4.28부터 수출금지)하는 등 식량안보 차원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2월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출범하여 공급망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한, 제조업 외에도 식량 등 연관 분야 공급망까지 확장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기존 업종별 협단체 외에도 종합상사 및 민간기업의 역량들도 결집하여 대체공급선 확보, 해외 자원개발 등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효과적인 공급망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 기반한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기업·협회·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공급망 관련 정보 및 대응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양자·다자간 통상협력 채녈을 통해 핵심 광물·자원 보유국들과 공급망 연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향후 추진될 IPEF/FTA 등 경제협력, 통상 협상도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우리 기업들도 현재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물류·금융·법률·정보 등 각종 지원제도들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분석센터와 협력기관들도 우리 기업들을 위한 창의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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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주요국 간 다자 회의 참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4월 26(화)~27(수) 양일 간 개최된 제37차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총회에 참석했다. IPHE(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란 수소와 연료전지 관련된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친환경·고효율에너지 사회인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국가간 협력의 효과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설립됐다. ‘03년 美 부시 대통령의 ’Hydrogen Fuel Initiative’ 선언에 따라 ‘03. 11에 출범했으며 회원국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 등 23개국이다. 주요활동으로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다자간 연구·실증·상용화 협력 체계 구축, 정책개발·표준화를 위한 포럼 개최 등이 있다. 이번 총회에서 IPHE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21.11월) 이후 새롭게 시행한 각국의 수소경제 정책과 IPHE 내 실무작업반의 과제 진행 현황 등을 공유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각국의 최근 수소 정책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산업부는 2021년 11월 발표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개하며, 한국의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전주기 생태계 구축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금년 2월 시행된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의 내용을 소개하고, 수소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을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착수한 그린수소 대량 생산 실증 및 수소지게차 운행 실증과 함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충전소 설립 사례를 발표하며 국내 수소경제 이행 현황을 공유했다. 한편,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수소경제 정책 현황을 발표했다. 미국은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를 통해 수소분야 약 95억 달러(약 11.8조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으며, 중국은 최근 발표한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운송 실증을 완료했음을 밝혔고, 영국과 독일은 2030년 저탄소 수소 생산 목표량을 두배로(5GW→10GW)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는 ‘프랑스 2030’의 일환으로 수소 분야에 19억 유로(2.5조원)의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UAE는 중동국가 중 최초로 IPHE에 가입을 하며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동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회의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위기에 대응하여 각국은 수소경제를 통한 에너지 자립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시대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내외 청정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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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제도 혁신…국민 모두의 지혜 모은다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발전협의위원회(이하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7월 혁신성장 무공해차, 시스템반도체, 의료 빅데이터와 같은 빅3 추진회의에서 발표된 충전기발시설(인프라)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됐다. 협의회는 급변하는 전기차와 충전산업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기업, 전기차 사용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협의회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운영하며,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총 23개 기관에서 참석하여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전략(로드맵) 등 충전기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전기차 대중화 시대 개막을 위한 충전 기반 시설을 발전시킬 초석의 장으로 이번 협의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협치(거버넌스)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에서는 향후 전기차 충전기 구축 방향으로 ▲공공주도의 구축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의 전환 ▲양적확대 중심에서 충전 서비스 질적 향상 ▲지역 맞춤형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정례적으로 협의회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충전 기반시설 정책 발전방안과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다방면으로 의견을 나누며,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충전 기반시설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다양한 제안이 들어오는 상황으로, 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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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선도연구장비 핵심기술개발 사업단 개소식 개최2월 24일, 표준연 행정동에서 국가 연구장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추진된 ‘미래선도연구장비 핵심기술개발 사업단’이 출범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사업단의 목표 및 중점 추진 전략 (출처: KRISS) 사업단은 미래 선도 연구장비 자립화와 관련 산업 생태계 집중 육성을 목표로 미래선도 연구장비 핵심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반 정책을 추진한다. 표준연 강상우 첨단측정장비연구소장이 사업단장을 맡았으며, 표준연은 축적된 연구장비 개발 및 성능평가 기술을 지원하여 사업단의 성공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개소식에는 과기정통부 융홍택 제1차관, 표준연 박현민 원장, 기초연 신형식 원장, 한국연구장비산업협회 박한오 회장 등 연구장비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개소식 후에는 정부의 연구장비산업 육성 정책을 소개하고 각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표준연 박현민 원장의 개회사로 행사가 시작됐다. 박현민 원장은 개회사에서 “표준연에 사업단을 개소해 연구장비 기술의 기반을 다지는 데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사업단을 통해 국산 연구장비의 성능이 한층 향상되어 연구 현장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융홍택 제1차관은 “연구장비산업은 국가필수전략기술의 성공을 뒷받침할 핵심산업분야”라고 강조하며, “산업 생테계 조성을 위해 재정적·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강상우 첨단측정장비연구소장이 사업단의 추진 배경과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개소식의 마지막 순서인 간담회에 앞서 이진환 과기정통부 연구산업진흥과장이 연구장비산업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산학연 각 분야의 연구장비 관련 사업 현황과 실적을 공유하고,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 사업 추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개소식 이후엔 세종홀로 이동해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연구장비는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이번 사업단 출범이 연구장비산업 선진화를 이루고 과학 기술 선도국으로 나아갈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