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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국가표준 국제조화 추진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IEC·ISO 등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해 의료기기 분야 166종의 국가표준(KS)에 대한 제정‧개정‧폐지(안)을 14일 행정예고하고 9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다. 이번에 제정‧개정‧폐지가 추진되는 국가표준(KS)은 ▲(제정) 진단영상장치등 14개 분야 34종 ▲(개정) 치과, 외과용 기구 등 17개 분야 99종 ▲(폐지) 마취‧호흡기기, 외과용 이식재 등 10개 분야 33종이다. 주요 내용은 ▲산업계에서 활용도가 높은 ‘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용 유닛’의 기본 안전과 필수 성능 요구사항 국제조화 ▲국내 산업계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유효성 검증 방법 도입 ▲‘콘택트렌즈’의 물리‧화학적 특성 시험 등 성능 평가를 위한 국내 기준 마련 등이다. 치과용 유닛은 치과에서 사용하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전동의자, 양치물 공급 장치 및 양칫물을 뱉는 타구대와 입안을 잘 보기 위한 전등이 달린 장비다. 식약처는 특히 국내‧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던 ‘파라핀 욕조’와 ‘항핵항체 판독자동화장치’의 고유표준을 선제적으로 신설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향후 국제 기준으로 제안하는 등 의료기기 분야 국제표준 선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핵항체는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항체로 자신의 세포핵을 공격해서 항핵항체라고 불린다. 식약처는 이번 국가표준(KS) 정비가 국내 의료기기 품질 기준을 국제조화해 우수한 K-의료기기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개발과 의료기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e나라 표준인증 누리집(standard.go.kr)→국가표준→KS예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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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국표원은 산업계 요청에 따라 과불화화합물 사용제한, 에코디자인 등 미리 준비해야 하는 최신 해외기술규제 정보 및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신 동향을 안내하고, 과불화화합물의 사용현황 및 대체물질 확인, 수출 품목별 에코디자인 적용 대상 여부 및 요건 등 새로운 규제에 대한 산업계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 아울러 설명회와 동시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부스도 함께 운영했다. 3월 유럽연합은 과불화화합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9월까지 의견수렴 중이다. 과불화화합물은 내열성, 방수성 등의 기능이 있어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 잔류성이 높고,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 문제로 유럽, 미국 중심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해 3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적용 품목 및 준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코디자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에코디자인 요건이 주로 에너지효율에 국한돼 있었다면, 새로운 규정은 제품의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등 자원효율 요구사항으로 확대돼 기업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범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기술규제는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미리 준비해 대응하면 해외 경쟁사 대비 수출 우위 확보가 가능하다”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롭게 나오는 기술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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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재난안전연구회, 미래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 개최지난 7월 1일(토요일)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를 기획한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전공 정 상 교수의 소개로 발족식이 거행됐다.협의체 회장은 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 ▲ 협의체 회장 배웅규 교수(가운데), 부회장 정 상 교수(왼쪽) [출처=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또한 협의체 구성에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 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특히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 (주)포비드림 허관 대표, (주)한국융합아이티 박성우 대표, (주)비밍코어 정성민 대표, (주)엠젠솔루션 장혜경 차장, (주)AI Leader 이정록 이사 등이 협의체 관계자로 참석했다.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한 서울시 최재란 의원(서울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뿐 아니라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성낙진 대표, 선문대학교 나방현 교수(지역문화혁신센터 부센터장/컴퓨터공학부 부교수) 등도 발족식을 축하했다.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향후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의 활동에 기대감이 높은 이유다.2015년 7월 도입된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에 따라 2017년 3월 국가·국제 표준화 업무가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동년 9월 국가기술표준원과 기상청이 공동으로 기상 분야 표준화포럼을 개최했다.2017년 11월 기상청은 기상 및 태양에너지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COSD)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했다. 기상기후 국가표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발점이다.따라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는 미래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국가기술표준원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전문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는 향후 중앙대학교에서 기상기후재난을 공부할 전문 석·박사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들 전문가가 서울시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기상기후재난을 대비할 동량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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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활 속 제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 전반으로 제품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안전한 제품으로 신나GO!’를 주제로 진행되며, 세부 주제는 <일상에서 안전한 제품으로, 신나게 놀기!>, <휴가지에서 안전한 제품으로 신나게 놀기!>다. 어린이 제품안전에 관심이 많은 전국의 유치부 및 초등부 어린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제에 맞는 그림을 포스터, 만화 등 자유형식으로 8절지에 그려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공모 기간에 그림 스캔 파일 또는 사진 이미지 파일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수상자는 2차례 전문가 심사(9월 초)와 온라인 국민심사(10월 중)를 통해 총 30명을 선정하고, ‘2023년 제품안전의 날’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2점)과 국가기술표준원장상(10점) 등을 시상할 계획이다. 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자에게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 총 6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이번 공모전의 주제를 표현할 전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어린이제품 사용자인 어린이들의 제품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 전반에 제품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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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향군인국(VA), NIST 위험관리체계에 따른 연속 모니터링 프로그램 9월말까지 구현미국 재향군인국(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에 따르면 9월30일까지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위험관리체계(Risk Management Framework, RMF)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된 연속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구현할 계획이다.VA 감찰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이 2022 회계연도 연방정보보안 현대화법 감사(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odernization Act Audit)에서 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 CIO)에게 정보 보안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26개의 권장 사항을 제시했기 때문이다.2021 회계연도 권장 사항 수와 같으며 이중 일부는 수년 간 반복됐다. 따라서 VA는 감찰관실의 인증 결정 판단 전 보안 제어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독립적 보안 제어 평가 절차의 구현 요청을 구현하기로 결정했다.또한 기업의 대시보드 개발도 진행된다. 이는 추적 프로세스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표준을 충족하지 않는 중요 시스템의 경영진에게 가시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신중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보 보안 제어를 평가하기 위해 위험을 기반으로 우선 순위 지정 모델을 통합하는 특정 정책의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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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3GPP 기술 워크숍에서 5G 고도화 기술 주제 선정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협력 기구 3GPP가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3GPP 기술 워크숍에서 5G-Advanced(어드밴스드) 2차 표준이 될 Release(릴리즈) 19 주요 기술 주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3GPP는 5G 상용화를 위한 1차 표준과 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2차 표준, 융합 서비스 기능 강화 및 확장 기술 위주의 3차 표준을 완료하고, 현재는 5G 진화 기술인 5G-Advanced 첫 번째 규격 Release 18을 개발 중이다. Release 18 무선접속 세부 기술은 올해 말 완료 예정으로, 이번 워크숍에서는 Release 18 이후 각 회원사별로 Release 19에서 고려하는 기술 주제를 제시 및 교류하고, 공통된 표준화 주제를 선정했다. 워크숍은 서비스 및 시스템(SA) 분야와 무선접속망(RAN) 분야로 나뉘어 각 이틀씩 개최되었고, 80여 개 회원사들로부터 다양한 기술들이 제안됐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SKT, KT, LG 유플러스, ETRI 등 TTA 회원사들이 제안한 핵심 주제들이 Release 19에 포함됐다. TTA 최영해 회장은 “3GPP Release 19는 5G-Advanced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표준인 동시에 6G로의 가교로서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라며 “3GPP가 계속해서 산업 전반을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어 국내 산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3GPP는 9월 기술총회에서 SA분야 Release 19 1차 표준화 세부 항목들을 승인할 계획이며, 12월 기술총회에서 RAN 분야 표준화 세부 항목들을 일괄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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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국가표준 발표중국 공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에 따르면 2023년 6월13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국가표준을 발표했다.표준은 새로운 기술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사용된다. 블록체인 시스템의 기능적 아키텍처와 기본 구성요소를 표준화했다. 또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추가 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국내 핀테크산업 감시기관인 MIIT는 3월28일 2025년까지 블록체인 기술 발전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MIIT 규칙 초안은 블록체인 개발에 관해 온라인을 통한 공식적인 피드백 요청에 따라 각계 각층으로부터 나왔다.4월28일까지 초안에 대한 모든 추가 피드백을 받았다. 2023년 연말까지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기술 표준 시스템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이러한 진전은 국가경제사회발전비전 2035(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Vision 2035)에 대한 중국 5개년 계획과 일치한다.특정 기술 발전 2025 목표는 성장을 목표로 블록체인을 포함한 디지털 분야, 통신 장비, 핵심 전자 부품, 핵심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디지털 산업의 품질 개선이다.참고로 중국 정부는 학술기관, 프로그래머, 블록체인 기업의 연계 구축 및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새로운 국가블록체인연구센터(national blockchain research center )를 설립했다.2022년 9월 중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제출된 모든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의 약 84%가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이중 19%만 승인됐다. 중국 기업들이 블록체인 산업을 촉진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센터를 개설한 것이다.2023년 초 베이징 과학기술위원회(Beijing Municip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가 발표한 백서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을 다루고 있다. 중국 블록체인 기업은 1400개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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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양자 기술 국제 표준화 위해 시민포럼 참여자 모집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시민포럼 참여자를 13일부터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영향평가는 사회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대상기술선정위원회 및 시민 설문, 정부부처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하여 양자 기술을 대상기술로 선정했다. 양자 기술은 양자역학의 특성을 활용해 정보를 전송하거나 연산을 수행하여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혁신기술로, 다양한 연관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반면, 해킹 등 보안 문제나 국가안보 쟁점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과기정통부는 양자 기술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양자 기술이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와 시민의 관점을 다방면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을 병행해 운영한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시민포럼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기술의 긍정·부정적 영향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시민포럼의 참여자 모집 기간은 13일부터 26일까지며 과기정통부(msit.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re.kr)의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참여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과기부는 산학연 전문가 외에도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11월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권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양자 기술은 국제 표준화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우위 선점이 시급한 기술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가 전략이 중요하다”며 “국내의 양자 기술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과학기술계와 국민 간 소통 활성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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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 9월 18일~22일까지 브리즈번에서 개최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 따르면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9월18~22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올해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되는 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참가자는 협력 솔루션을 찾울 기회를 갖게 된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 사회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 및 리더가 참여한다.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이 핵심 논의 사항이다.참고로 2022 ISO 연례회의에 참석인원은 660명, 온라인 참여는 2151명, 주제 및 거버넌스 관련 세션은 52개, 양자간 미팅은 132개를 각각 기록했다.동일한 생각을 가진 전 세계 수천 명의 동료들과 연결, 상호 작용, 네트워크 형성, 지식 공유, 영감 획득을 원할 경우 ISO 홈페이지를 방문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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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티즌 어드바이스(Citizens Advice), 2021년 첫 5개월 동안 성인의 3분의 2 이상인 약 3600만 명이 사기 표적영국에서 비밀 정보 및 조언을 전문으로 하는 시티즌 어드바이스(Citizens Advice)에 따르면 2021년 첫 5개월 동안 성인의 3분의 2 이상인 약 3600만 명이 사기의 표적이 됐다.CSEW(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는 2021년 9월 말 회계연도에 510만 건의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일반적인 사기에는 에너지 리베이트 사기,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가짜 은행 전화 및 이메일, 상품 및 서비스 제안, 이중 유리 판매와 같은 방문 사기 등이 포함된다.많은 사람들은 온라인, 전화, 우편물, 방문 사기가 증가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안녕 엄마(Hello mum)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긴급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는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은 받은 문자메시지가 진짜라고 믿어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시티즌 어드바이스는 Staffordshire County Council의 거래표준(Trading Standards)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사기인식주간(Scams Awareness Week, SAW)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캠페인 메시지는 '중지, 보고, 사기를 조심하자'이다. 5월22일 시작된 캠페인의 목적은 사기를 발견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소비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또한 사람들이 스스로 사기를 인식하고 사기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전파하고 돕도록 한다.소비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경고하는 것이 전부다. 사기 방지를 위한 몇가지 주요 팁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계정에 긴급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은행 및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로부터 원치 않는 이메일은 항상 가짜다. 즉시 삭제하고 사기꾼에게 돈을 보냈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하라.▷중요한 은행, 쇼핑 및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암호는 항상 독특하고 추측하기 어렵도록 만든다.▷전화 및 방문 사기꾼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 차단기 및 'No Cold Callers' 카드 사용을 고려하라.▷서두르지 마라. 즉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으며 압박감을 느끼면 '아니오'라고 대답하라.▷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기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사기에 맞서는 친구가 되라.참고로 Citizens Advice는 영국에서 법률, 부채, 소비자, 주택 및 기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밀 정보 및 조언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 조직이다. 1939년 설립했으며 직원은 7000명, 2015년 기준 자원봉사자는 약 2만160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