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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 찾아내어 공공수요 문제 해결한다조달청(청장 김윤상)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과 함께 ‘공공수요∙혁신기술 연계 수요 설명회’를 개최했다. 두 기관이 힘을 합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 솔루션∙혁신 제품이 발굴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고로, 연구개발특구는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지역을 의미한다. 더불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를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연구개발특구의 개발부터 관련 사업 진행 및 투자유치 등 연구개발특구를 둘러싼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조달청은 현존하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과 혁신 제품을 찾아나섰다. 공공수요와 혁신기술을 연결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의 진출을 지원할 위 설명회가 개최된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찰청, 소방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수요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연구개발특구 내 기술개발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의견을 청취했다. 공공수요에 맞춘 혁신기술을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수요숙성(인큐베이팅)*제도 교육 및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또한 진행됐다. *공공수요숙성(인큐베이팅): 수요기관이나 국민, 기업이 제안한 아이디어 차원의 공공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공공수요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하고 기획 및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 조달, R&D 등의 연계 실행 단계로 이어진다. 이번 설명회를 두고, 조달청은 공공수요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 교류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복잡해지는 공공수요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특구기업의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적용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특구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혁신기술이 직면하는 규제나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실증 연구개발 사업을 연결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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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혁신 통해 청정수소발전 실현한다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청정수소 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다. 산업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발전* 비중을 2.1% (수소 6.1TWh/암모니아 6.9TWh)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소 혼소 발전: 수소와 천연가스를 함께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기존 천연가스 생산 방식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참고로 청정수소란 일반적인 수소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수소를 말한다. 구체적인 제조 방식은 생산활용 원료에 따라 그린수소, 그레이수소, 블루수소로 나뉜다. 국내보다 해외 청정수소 기준이 더욱 탄력적이다. 앞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수소발전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위 협의체 회의는 7월 4일(화) 수소경제정책관(이옥헌) 주재로 충북 청주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실증 현장에서 수소∙암모니아 발전 관련 기업이 참여한다. 위 회의에서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동 회의에서,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추진과제 중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혼입 허용 ▲발전용 대용량 고압수소 및 암모니아 배관 안전기준 마련 ▲암모니아 인수기지 안 대용량 저장탱크 이격거리 합리화 등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참석기업들에게 소개한다. 더불어 민간 기업과의 적극적 소통을 약속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의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을 계기로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정수소 발전 관련 생산∙유통∙저장 기반시설 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가 2022년에 발표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에선, ▲대규모 수소수요 창출 ▲수소 유통 인프라 구축 ▲국내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수소시장 제도적 기반 마련 등 4대 전략별로 과제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신기술 비중이 높은 수소산업의 특성상, 아직 안전기준이 없는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 확인 후 신속하게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해 국산화가 시급한 기술 분야를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수소기술 미래전략’을 수립했다. 위와 같이 수소 산업을 뒷받침하는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수소 산업 기술을 이끌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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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데브웍스(DevWorks), 가나의 국내 어류 가공 표준을 개발을 촉진할 컨설턴트 모집미국의 공평한 사회적·경제적 성장 기회를 추구하는 데브웍스(DevWorks International, DevWorks)는 가나의 국내 어류 가공 표준을 개발을 촉진할 컨설턴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어류 가공 표준 개발은 소규모 원양 어업 부문의 붕괴 방지 및 생태학적 회복을 위한 내구성 있는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영세 어민과 지역 사회의 사회·경제적 복지, 지역 회복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산하 데브웍스(DevWorks)와 가나 표준청(Ghana Standards Authority, GSA)이 협력해 가나의 국내 어류 가공 표준을 개발중이다.데브웍스는 가계 소득을 유지하고 지역 시장을 위한 영양가 있는 식품의 가용성을 향상시켜 장인이 만든 생선 제품의 품질과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시장 수요와 기회에 대한 현지 이행 강화, 시장 접근 개선, 개선된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 가격 협상을 위한 현지 역량 확보, 수산물의 품질 및 안전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따라서 데브웍스는 GSA와 연락하고 가나의 수산물 가공을 위한 간소화된 국가 표준 개발을 촉진할 컨설턴트를 찾고 있다.■ 컨설턴트의 자격 요건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GSA와 협력해 표준 검토 및 개발을 위한 표준 기술위원회의 구성▷GSA와 협력해 일련의 표준 기술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표준 문서의 초안을 작성 및 검토▷GSA와 협력해 표준 문서 프로세스의 일부로 가나 영세 어류 가공 부문에 대한 실행 강령 개발▷GSA와 협력해 대상 사용자 그룹(정식 교육이 적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을 고려해 장인 어류 가공업자를 위한 핸드북 및 그림 표준(이해하기 쉽도록)을 개발▷쉬운 이해를 위해 핸드북에 간단한 텍스트, 이미지, 인포그래픽 포함▷어업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가나 어업 분야의 사회경제적 역학에 익숙한 자▷표준 기술위원회 참여 또는 국가표준개발을 촉진한 입증된 경험이 있는 자▷USAID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또는 유사한 범위, 복잡성 및 규모의 기타 기부자 자금이 지원되는 국제 개발 프로젝트에서 일한 경험▷표준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GSA와 협력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유창한 영어(쓰기 및 말하기)■ 지원 방법 : 2023년 7월25일까지 'Ghana Fish Processing Standard Development Consultant'라는 제목으로 메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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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협력업체 상생 간담회’ 개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6일 충북 청주 본원에서 주요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업체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월 4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등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 안내를 위해 HACCP인증원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중소기업 6개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정거래 법률 안내 ▲계약제도 절차 및 개선사항 등 안내 ▲협력업체 애로사항 등 개선의견 청취 순서로 진행됐다. 당일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상생·협력 추진은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상배 원장은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책임 강화는 인증원 ESG경영의 중요한 전략과제”라며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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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보통신부(Ministry of IT & Telecom), 공개협의를 위한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정책 발표파키스탄 정보통신부(Ministry of IT & Telecom)에 따르면 공개협의를 위한 국내 최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정책을 발표했다.AI 정책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포함됐다. 첫째, 2026년가지 100만 명의 AI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 1만 명의 대규모 인력을 훈련시키는 것이다.하지만 AI 정책이 이전 정보기술(IT) 정책으로부터 진전된 것이지만 국가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간결함과 대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학계와 정부 간 작업 할당, 리더십과 관련해 명확한 책임과 의무 매트릭스를 구축하지 못했다.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강력한 상업적 및 기술적 AI 인프라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우려사항 중 하나는 잠재적 투자를 방해하는 상업 및 개인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둘째, 초안은 COE-AI(Centers of Excellence on AI)와 위험한 AI 펀드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AI 규제이사회에 의한 관료적 장애물을 소개하고 있다.국가 부문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지 못햇으며 측정 가능한 목표가 없다. 2030년까지 50개의 IT 지원 지방자치단체를 찾겠다는 것은 AI 구현보다 더 어렵다.셋째, 법적 인프라와 관련해 데이터 보호 법령과 2024년까지 국가 개인 데이터 보호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Personal Data Protection, NCPDP)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데이터보호법안 통과는 정치적 환경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 상업 및 개인 정보가 취약해지고 실제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혁신을 촉진하고 유익한 규제 환경을 구축하는 다양한 규제 기관의 역할을 간과한 것이다. 국내 가입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국내 법적 감독 없이 운영되고 있다.또한 현지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는 적절한 규제가 부족하다. 현실적인 우선 순위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PTA, SBP, PEMAR, NADRA와 같은 규제기관의 참여가 필수다.넷째, 공공 부문의 데이터 표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 실적 대비 비현실적이다. 2026년까지 연간 2000개의 특허를 출원하고 100개의 상업 모델을 등록하겠다는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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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시험인증 및 연구협력으로 부산∙경남권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부산권 주력산업인 기계산업 분야와 경남권 대표 미래산업인 바이오헬스, 수소 산업 분야의 관련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범위적 업무협약을 통하여 각 산업 분야의 시험인증 및 연구사업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KTC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산업별 시험 인프라 구축 및 해외 진출에 필요한 시험인증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조직 활동의 일환으로 KTC는 관련산업 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부산·경남권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지역특화산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시나 도의 산업이다. 지역 발전역량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쟁력 강화 등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KTC는 ▲부산권 주력산업인 기계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6일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C와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은 각종 기술지원 및 품질향상 정보 공유, 시험인증 관련 상호 협력, 지역특화산업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KTC는 해당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전 주기 서비스(신제품 출시에 필요한 기술지원부터 시험인증 정보제공까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KTC는 ▲경남권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27일 경남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경남∙김해 의료기기 산업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협력, 인허가 기술지원, 인증시험 관련 시설∙장비 공동 활용, 기술장벽 대응 등이 있다. 더불어 KTC는 ▲수소 산업 분야에서 경남권 특화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 교류 등을 통한 협력방안 구축을 위해, 27일 창원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 교육, 기술교류 및 시험인증 상호협력 등을 약속했다. 기계산업부터 바이오헬스 및 수소산업까지, 부산∙경남권이 집중 발전시키고 있는 지역특화산업은 KTC의 사업 방향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KTC는 지역 혁신과 기업 성장을 추구하는 시험인증기관으로서, 국내 기계 산업의 안전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심사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소 분야에서도 역시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역량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광범위적 업무협약으로 부산∙경남권의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관련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KTC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특화산업 관련 협력체계를 통해 양 기관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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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노사 동행 워크숍’ 개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22일부터 23일까지 1박2일 간 청주 초정행궁에서 노사 관리자가 함께하는 ‘노사 동행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HACCP인증원은 이번 워크숍이 HACCP인증원 최초로 임원과 부서장이 노동조합 대의원들과 함께하는 소규모 형태로 진행됐으며 노사가 더욱 적극적인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관의 방향성과 목표를 나누고, 기관의 현안 사항을 공유하며 발전을 위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사 상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충북 증평의 좌구산 정상까지 함께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등반을 하며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한상배 원장은 “노사 간 신뢰를 쌓기 위해 앞으로도 직원들의 경영 참여기회를 늘리고 노측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한다”며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모두 우리 기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연승준 공공운수노조 HACCP인증원 지부장은 “노사가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며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HACCP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민이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식품 및 축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인증을 수행하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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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 통해 유망기업 지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잠재력이 강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 진출, 투자유치 연계 등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의 약자.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아우르는 말이다. 모든 산업과 기업 인프라에 적용되며 기존 상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경제를 빠르게 실현시켰다. 최근에는 ICT 발달에 따라 특수 분야에 한정되지 않으며, 일상 생활 분야에도 접목되며 초연결 사회를 이끌었다. ** 유니콘 기업: 유니콘(Unicorn)은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설립된 지 10년 이하의 큰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을 뜻하는 말이다. 과기정통부는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혁신기술의 성장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디지털 혁신기업의 창의적 기술발달과 도전정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ICT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을 진행해왔다. ’20년 지원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3년간 총 44개의 유망 기업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투자 유치 2,611억원, 매출액 4,058억원, 고용창출 1,131명, 특허 출원(등록) 293건(174건)의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23년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수여식은 6월 27일(화)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개최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여식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디지털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성장자금, 투자 유치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본투글로벌센터는 제품 현지화 상담(PMF, Product-Market Fit)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해외거점*을 활용하여 현지 고객사 발굴, 사업화 지원 등을 포함한 현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미국(KIC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및 베트남(해외 IT지원센터), 인도(한인도 SW상생협력센터)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은 3년간 최대 1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SGI 서울보증은 이행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보험료 할인을 지원한다. 또한,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 협회 등은 국내외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기업당 시설자금 포함 최대 100억원(운전자금 최대 50억원) 오늘날모든비즈니스에서혁신적인 ICT 기술을기반으로하는새로운환경을조성하고있다. 빠르게변화하는 ICT 기술을통해고객과의새로운가치를창출해내거나, 산업전반의패러다임을바꾸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이에대해 ‘미래유니콘육성사업’과같이디지털혁신을실현시키고, 디지털산업경쟁력을강화시킬지원의필요성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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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봇산업진흥원- TUV 라인란드 로봇분야 표준 협력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독일 대표 인증기관인 티유브이 라인란드 코리아와 손잡고 국내 로봇 수출 기업의 해외인증지원 확대를 위해 나섰다. 양 기관은 26일 산업용로봇 및 자율주행로봇 관련 표준‧인증 상호협력과 국내 로봇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업무 협약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국내 기업이 로봇의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을 획득할 때 비용 및 기술적 애로사항으로 인해 해외인증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해외 인증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해외인증 획득에 드는 비용과 표준 및 인증 분야의 지원을 지속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흥원과 티유브이 라인란드는 ▲ 산업용로봇 및 자율주행로봇 분야 표준·인증 관련 교류 ▲ 해외인증 획득 비용지원사업의 확대 전개 ▲ 연구원 간 기술 교육 협력 ▲ AI·사이버 보안과 같은 로봇 분야 신규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등 국내 로봇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기술 지원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이번 MOU는 국내 로봇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진흥원 노력의 결실로, 인증 분야 지원을 확대해 국내 로봇기업이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국제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AI 및 사이버 보안 등 로봇 산업 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공동대응함으로써 글로벌 기술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랭크 주트너 티유브이 라인란드 코리아 대표는 “티유브이 라인란드는 국제 표준 및 각 국가 요구사항에 따라 로봇에 대한 안전, 기능 안전,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시험·평가·인증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의 기술 교류 및 업무 협력을 통해 국내외 로봇 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로봇 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국내 로봇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로봇산업 육성 정책개발과 시장창출 및 수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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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공동 유지 보수를 위해 미국 및 유럽과의 무기 표준화 지침 초안 발표일본 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20일 공동 유지보수를 위해 미국 및 유럽과 함께 무기를 표준화하는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고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기회 확대 뿐 아니라 국산 장비 조달이 어려운 경우 동맹국 및 협력국과 협력해 공동 개발·생산으로 조달하기 위함이다.방위 장비에 대한 레이더 및 센서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유지보수 및 부품 교체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장비 규격을 주한미군 및 협력국 군과 통일해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방침이다.방위산업 관련 2023 회계연도 유지비용은 약 2조 엔으로 방위 관련 비용의 약 30%를 차지한다. 1990년 10% 대비 3배 증가한 수준이다.이 지침은 6월7일 제정된 방위산업 생산기지 강화법에 따라 작성됐다. 2023년 10월 말까지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법이 시행되면 지침은 정식 채택된다.지침 초안에는 중국산 부품 및 기타 제품 등으로 공급망 중단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내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예를 들어 △정부가 일본 방위장비 수출이 우호적인 안보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간주 △자위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방위 장비를 확보하는데 있어 방위 산업의 중요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전투 지속 능력 유지를 위한 국내에서 탄약 및 선박 공급의 필수불가결 △기밀 유지 문제로 통신 및 암호화 기술은 다른 국가에 의존해서는 안되는 영역 △국유화된 제조기지가 너무 노후화되면 정부가 새로운 생산시설을 건설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