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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기후변화에너지부(Ministry Climate Change and Energy), 국내 최초 국가 전기자동차(National Electric Vehicle, EV) 전략 발표오스트레일리아 환경부(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DCCEEW)에 따르면 국내 최초러 국가 전기자동차(National Electric Vehicle, EV) 전략을 발표했다.주요 핵심 내용은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EV의 공급 증대 △급증하는 EV 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자원,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증가하는 EV 수요의 장려 등이다.더 깨끗하고 저렴한 EV 차량에 대한 공급, 수요 및 인프라 요구 사항을 살펴보는 국가적이고 일관되며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최소 300만t, 2035년까지는 1000만t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위해 EV로 전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주 및 테리토리 정부는 △국가 연비 표준 개발 △차량 사용 및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 공유 등 포함해 6가지 핵심 영역에서 연방 정부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6가지 핵심 영역은 △국가표준 △데이터 공유 △EV 경제성 △외딴지역 및 지방 EV 충전 인프라 △차량 조달 △교육 및 인식 등이다.2023년말까지 배출 기준에 대한 변경은 없다. 정부는 업계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해 향후 몇 개월 간 세부 사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3년 5월 31일까지 연비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을 받는다.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지난해 9월 전국의 업계, 노동조합, 기업,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했다. 1500명 이상의 개인과 200개 이상의 조직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대부분 EV로 전환할 준비가 돼 있으며 기꺼이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가 성공적인 EV 전환을 위해서는 EV 충전소의 개선 비용, 선택, 가용성, 접근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해관계자들 역시 요구되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설계하고 제공하기 위해 주와 테리토리 정부와 국가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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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인도네시아와 e-모빌리티 협력 개시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e-모빌리티(전기 오토바이·전기차)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장영진 1차관은 5.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다단(Dadan) 인니 에너지부 총국장(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니 e-모빌리티 협력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산업부는 ‘23.9월 완공될 동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인니에 국산 전기차 65대 및 전기 이륜차 90대, 충전기 71기를 시범 보급하고, 이와 함께 ▲전기차 A/S센터 구축, ▲정비·생산·연구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인니의 e-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인니 전기차 협력 ODA 사업(’22~‘26년), 총 180억 원, 주관기관 : 한국자동차연구원 현판식에 직후에 진행된 하르타르토(Hartarto) 인니 경제조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e-모빌리티 협력은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었으며, ▲현지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R&D),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설계 지원,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지원 등을 위해 향후 양국 정부 간 협력을 확대키로 하였다. 아울러 장 차관은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양국 정부 간 e-모빌리티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인니 경제조정부에 제안하였다. 그간 인니 등 아세안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최근 인니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전동화 지원 정책에 따른 아세안 전기차 시장 확대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자동차 내수시장이 크고 전기차 관련 광물 자원이 풍부한 인니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향후 동 협력모델을 타 아세안 국가로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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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표준, 국민 참여로 만든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 서비스 개선 등 국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표준화 과제를 국민에게 직접 제안 받아 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과거 KS표준은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개발돼 왔으나, 2014년부터 건강과 생활 안전 등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해왔다. 또한 2022년에는 휴대폰, 노트북 등 소형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USB-C 타입’ 표준화 등 생활제품 연결 및 호환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했다. 이에 2023년부터 표준화 추진 대상을 안전, 생활제품 호환을 포함하여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9일에 ‘제1차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개최해 2023년도 국민 생활편의 표준 발굴 및 선정계획을 검토했다. 협의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복지단체, 표준개발기관 등이 참여했다. 국표원은 국민이 희망하는 표준화 과제 발굴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제안을 상시 접수받고, 채택될 경우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 서비스 개선 등과 관련된 표준화 아이디어 발굴에 많은 국민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개발기관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준화 수요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발굴된 표준화 과제는 국민 편의 기여 정도, 기업과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 가능성, 소요 기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8월 중으로 표준화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9월부터 KS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종욱 원장은 “표준은 산업의 육성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편의를 향상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표준을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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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S, 양자 국가기술전략센터 공식 지정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이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 국가기술전략센터로 공식 지정됐다. 양자 국가기술전략센터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이다.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서 등 양자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 연구현장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가적 관점의 양자과학기술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다. KRISS는 작년 9월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돼, 국가 양자기술 전략 로드맵 수립 지원과 관련 기술 동향조사에 더해 양자 분야 전문가 교류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공식 지정은 양자과학기술 강국으로의 기반 확보를 위한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양자 국가기술전략센터가 명실공히 국내 양자과학기술 정책과 전략을 아우르는 대표기구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RISS는 양자 국가기술전략센터의 정식 출범을 기점으로 양자 분야 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과 산학연 교류를 통한 국내외 양자과학기술 저변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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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S, 양자 국가기술전략센터 공식 지정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이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 국가기술전략센터로 공식 지정됐다. 양자 국가기술전략센터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이다.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서 등 양자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 연구현장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가적 관점의 양자과학기술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다. KRISS는 지난해 9월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돼 국가 양자기술 전략 로드맵 수립 지원과 관련 기술 동향조사에 더해 양자 분야 전문가 교류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공식 지정은 양자과학기술 강국으로의 기반 확보를 위한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양자 국가기술전략센터가 국내 양자과학기술 정책과 전략을 아우르는 대표기구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RISS는 양자 국가기술전략센터의 정식 출범을 기점으로 양자 분야 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과 산•학•연 교류를 통한 국내•외 양자과학기술 저변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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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수상KCL(원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2월 6일(화)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주최한 ‘2022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행사에서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시험성적서 발급 및 유통 확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전자문서 유공포상’ 단체상 부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KCL은 시험성적서를 종이로 발급하고 등기우편 등 오프라인 형태로 교부해 왔으나 지난 9월부터 기업의 선택에 따라 디지털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 기업이 KCL에서 발급받은 디지털 시험성적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에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증명서 확인이 필요한 제조·유통회사 등 제출처에 디지털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여 오프라인 형태에 비해 소요 기간이 줄어들고, 원본 확인 등의 절차는 불필요하게 되어 신속성, 안정성, 신뢰성이 증대된다. KCL 조영태 원장은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의 온라인 유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험성적서의 디지털 유통 기반을 확장하여 시험인증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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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농업개혁부(DAR), 보홀 지방청이 ISO 인증 획득필리핀 농업개혁부(Department of Agrarian Reform, DAR)의 보홀(Bohol) 지방청이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DAR의 보홀 지방청은 인증 프로세스를 통과했다. 자체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s, QMS)에 대한 요구사항을 성공적으로 준수함에 따라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DAR은 보홀 지방청의 ISO 인증으로 글로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자축했다. 보홀 지방청을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청에서도 ISO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ISO 9001:2015는 위험 기반 사고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 조직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 분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DRA은 필리핀 케손시티에 있으며 필리핀의 농지 재분배를 담당하는 필리핀 정부의 행정부로 1971년 9월 10일 조직됐다. 산하 조직으로는 농업개혁법률지원국, 농업 개혁 수혜자 개발국, 토지 보유 개선국, 국토개발국, 농업개혁정보교육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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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인프라 구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의 해외 통용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공인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국내에 처음 도입(‘23. 1. 10)하고, 22일(수)「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국제환경규제 강화 및 글로벌 기업의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기재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한 바 있다. *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관련 일련의 체계 이번에 도입되는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한국인정기구(KOLAS)→인정국제공인 검증기관→검증기업/단체(제품 탄소배출량) 한국인정기구(KOLAS)는 검증기관의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국제기준(ISO/IEC 17029)에 따라 평가하고 국제적 검증역량이 있음을 공인하고 있으며,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https://knab.go.kr/kola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에서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24년 국제인정기구(IAF)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제상호인정협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각국 인정기구 간 ‘인정’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국제협약으로 협정가입 시 검증결과는 국제통용성을 획득 수출기업과 검증기관의 정보제공 등을 위해 마련된「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 (세미나)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와 한국생산기술원구원 신호정 실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규제에 대한 주요내용 및 산업계 영향을 설명하고, EU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의 이해와 탄소배출량 검증 인프라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 (설명회) 국표원과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는 제품 탄소배출량 인정제도 도입현황․계획 및 국제 공인 검증기관 인정기준․평가절차를 발표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를 소개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 국제환경규제 등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검증기관 인정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수출기업, 검증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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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기반시설 구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의 해외 통용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공인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국내에 처음 도입(‘23. 1. 10)하고, 22일(수)「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국제환경규제 강화 및 글로벌 기업의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기재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한 바 있다. *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관련 일련의 체계 이번에 도입되는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검증기관의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국제기준(ISO/IEC 17029)에 따라 평가하고 국제적 검증역량이 있음을 공인하고 있으며,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https://knab.go.kr/kola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에서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24년 국제인정기구(IAF)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제상호인정협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각국 인정기구 간 ‘인정’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국제협약으로 협정가입 시 검증결과는 국제통용성을 획득 수출기업과 검증기관의 정보제공 등을 위해 마련된「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 (세미나)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와 한국생산기술원구원 신호정 실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규제에 대한 주요내용 및 산업계 영향을 설명하고, EU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의 이해와 탄소배출량 검증 인프라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 (설명회) 국표원과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는 제품 탄소배출량 인정제도 도입현황․계획 및 국제 공인 검증기관 인정기준․평가절차를 발표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를 소개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 국제환경규제 등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검증기관 인정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수출기업, 검증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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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분야 민관 소통 계획’ 발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개선에도 적극 활용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분야 민·관 소통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관련 7개 협회*와 함께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분야에서 민·관 소통의 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 분야(‘팜투게더’, 2018년부터)와 의료기기 분야(‘소유’, 2019년부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올해 소통 회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협회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번갈아 가며 매달 개최·주관하며, 업체들은 해당 월의 회의 주관 기관에 논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회의는 현장과 화상으로 참여하는 현장-온라인 동시 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참고로 올해부터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전문적 허가 지원을 위해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새롭게 참여한다. 식약처는 ‘팜투게더’와 ‘소유’에서 제안된 안건은 조치 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 업계와 소통하고 있다. 2022년 의약품 분야(팜투게더) 주요 성과는 ➊원료의약품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➋완제의약품 연계심사 대상 명확화 ➌완제의약품 주성분 복수규격 인정 범위 확대이다. * 상세 ➊ 등록된 원료의약품 자료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료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120일에서 20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22.12월) ➋ 등록된 원료의약품의 심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심사 문서번호’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하고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운영관리 방안 관련 질의응답집’에 반영하여 개정(’22.12월)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약품등 정보>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원료의약품(DMF)공고>엑셀다운로드 ➌ ‘감기약의 주성분 복수규격 인정 확대 방안’이 시행 중이며(‘22.11월), 공정서 수재 성분 외 별첨규격으로 등록한 원료의약품도 완제의약품 허가 시 복수규격으로 인정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 추진(’23.1월~) 2022년 의료기기 분야(소유) 주요 성과는 ➊체외진단의료기기의 첨부문서 기재사항 간소화 ➋체외진단의료기기 원재료의 경미한 변경보고 대상 명확화다. *상세 ➊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용기·외장·포장에 사용목적, 보관, 저장방법 등에 관한 사항 기재한 경우 제조의뢰자 및 제조자 등 일부 사항은 첨부문서에 적지 않을 수 있도록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22.12월) ➋ 체외진단의료기기 원재료의 변경에 대한 경중 여부를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외진단의료기기 변경허가 관련 민원인안내서(경미한 변경사례 포함)’ 개정(’22.8월) 및 ‘2022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보고 민원인안내서’ 개정(’22.9월) 식약처는 2018년부터 37회의 ‘팜투게더’ 회의, 2019년부터 24회의 ‘소유’ 회의를 개최해 업계 애로사항을 들어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추진해왔으며, 관련 협회는 업계에서 ‘팜투게더’와 ‘소유’를 ‘쌍방향 허가·심사 소통 채널’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업계 평가) “현장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통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회의”, “가장 빠르게 피드백을 주는 채널” ‘팜투게더’와 ‘소유’가 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 빠르게 해소하는 소통의 장으로 탄탄하게 자리매김하고, 정부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