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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총유기탄소 환경오염 평가기법 국제적 인정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총유기탄소의 배출원별 기여율을 산출할 수 있는 평가기법(2022년 개발)이 환경공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워터리서치 (Water Research)*’ 1월호에 소개되어 국제적으로 관련 연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 1967년에 첫 출판을 시작한 수문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지로 과학 연구 논문. 인용 지수 평가 사이트(Scientific journal ranking)에서 1위를 기록 총유기탄소(TOC)는 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질의 전체 탄소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뜻하며, 물 속의 유기물질 양을 일반적으로 30∼60%만 측정할 수 있는 화학적산소요구량*에 비해 90% 이상 측정할 수 있어 하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관리할 수 있다. *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2020년 1월부터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물환경보전법 개정)되면서 유기탄소 관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11월에 개발한 유기탄소 평가기법은 물 속에 있는 유기물질의 유기탄소 안정동위원소비와 형광특성 지표를 분석하여 오염기여율 산정 모델에 입력하면 배출원별로 유기탄소의 기여율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여름철 등 비가 내리는 전후의 계절 변동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원별* 유기탄소 기여율을 확인할 수 있다. * 토양, 지하수, 산림, 조류, 방류수(농경지, 축사, 하수종말처리장, 산업단지, 생활하수, 분뇨처리장 등) 이는 농경지, 도심, 산림, 초지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이 혼재하는 하천 등의 유역 환경에서 비가 내린 이후의 유기탄소 기여율을 평가한 최초의 국제적인 사례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기탄소의 농도만을 이용해 배출원별 오염 기여도를 유추하여 불확실성이 높았던 기존의 연구방식을 벗어나 다양하고 진보된 평가기법들을 통합 적용하여 유기탄소 오염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평가기법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총유기탄소 관리 정책의 과학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적용 맞춤형 연구를 통해 환경오염 기여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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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동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22년 한 해 동안 3,905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 전체 동향 - (통보 건수) 전년(3,966건) 대비 61건(1.5%) 줄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년 대비 16% 이상 증가하는 등 전체 TBT 통보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 (동향 분석) 이는 연간 신규 통보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통보문 발행 건수가 12% 감소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개도국의 통보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 국가별 동향 - (15대 중점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의 통보문 비중은 전체 통보문에 26.7%(1,043건)으로, 전년(28%, 1,111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15대 중점국: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 (미국) 전년 대비 증가(391건→461건, 18%), 환경 관련 규제(에너지 효율 등) 확대로 전기전자 분야 통보문 증가(75→121건)에서 기인 - (중국)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126건→67건), 식의약품과 농수산품 분야의 통보 건수가 급격히 감소(각 △87.5%, △100%)한 데에서 기인 - (EU) 전년 대비 감소(103건→83건, △19.4%), 분야별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에코디자인, 에너지라벨링 등 중요 규제 통보문은 꾸준히 발행 - (상위 5개 통보국) 우간다(533건), 미국(461건), 브라질(384건), 탄자니아(245건), 케냐(225건)가 상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보건ㆍ환경 분야 규제 도입을 시작한 아프리카 국가의 통보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산업별 동향 - (분야별)식의약품(1,657건, 42.4%), 화학세라믹(422건, 10.8%), 전기전자(385건, 9.8%)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되어 전체 통보문의 6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최근 5년간 동일하게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수출영향) 우리나라 상위 3개 수출품목*과 관련된 통보문은 총 742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하며 주로 에너지 효율, 에너지 라벨링과 관련이 있었다. ▲ 목적별 동향- ‘보건과 안전’ 목적(35%, 1,386건), ‘소비자 정보제공, 제품 표시사항’ 목적 (34.2%, 1337건)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되었으며,탄소중립의 영향으로 통보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환경 보호’ 목적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행(49.8%, 133건)하였다.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 확대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해외 기술규제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특히 “지난 10월 인도와 양자회의 개최 등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잠재적인 애로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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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정부, 연방데이터보호법(FADP) 전면 개정에 따른 DPA와 DPC 조례 개정스위스(Switzerland) 정부에 따르면 최근 연방데이터보호법(Federal Act on Data Protection, FADP)을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따라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DPA)뿐 아니라 데이터보호인증(Data Protection Certifications, DPC)에 관한 조례(Ordinance)를 개정했다.데이터 처리 시스템(절차, 조직) 및 제품(프로그램, 시스템, 앱) 이외에 개정된 데이터 보호 인증에 관한 조례(Ordinance on Data Protection Certification, ODPD)는 서비스를 인증할 수 있게 됐다.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거나 데이터 보호 위반 위험을 줄여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인증된 데이터 프로세스는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의무에서 면제된다.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를 통해 확인해야 했던 데이터 처리의 모든 구성 요소가 인증에 포함됐다.스위스 데이터 규제 당국 연방 데이터 보호 및 정보 위원회(Federal Data Protection and Information Commissioner, FDPIC)에 따르면 ISO 27701 표준은 이제 FDPIC 제6조에 언급될 예정이다.FDPIC 조항과 ISO/IEC 27001이 함께해야 데이터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를 포함하기 위해 ISO/IEC 27001을 확장했다.참고로 연방 법무국(Federal Office of Justice), FDPIC, 스위스 인증국( Swiss Accreditation Service, SAS)과 같은 기타 연방 기관뿐 아니라 민간 인증기관도 개정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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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기술표준협회(ABNT), 7월 25일 전기자동차용 WPT, 폭발성이 있는 대기, 일반 조명용 LED 모듈, 정보기술 등에 관한 표준 발행브라질 기술표준협회(Associação Brasileira de Normas Técnicas, ABNT)는 2022년 7월 25일 전기자동차용 WPT, 폭발성이 있는 대기, 일반 조명용 LED 모듈, 정보기술 등에 관한 표준을 발행했다.이중 ABNT NBR IEC 61980-1:2022 - 전기 자동차용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s, WPT) - 파트 1 일반 요구사항 표준은 브라질 전기 위원회(ABNT/CB-003)에 의해 개발 및 발행됐다.ABNT NBR IEC 61980-1 표준은 무선 기술을 사용해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전기 차량을 충전하기 위한 전원 장치에 적용된다. IEC 60038에 따라 표준화된 전력 전압에서 교류는 최대 1000V, 전류는 최대 1500V까지 충전이 가능하다.다음 ABNT NBR IEC 60079-31:2022 - Explosive Atmospheres - Part 31 "t" 인클로저에 의한 먼지 점화로부터 장비 보호에 관한 표준이다.브라질 전기 위원회(Comitê Brasileiro de Eletricidade, ABNT/CB-003)가 ABNT NBR IEC 60079-31:2014의 수정판 : 2021을 검토해 개발했다.일반 조명용 LEC 모듈 안전 사양에 관한 표준 ABNT NBR IEC 62031:2022은 브라질 전기 위원회(Comitê Brasileiro de Eletricidade, ABNT/CB-003)가 ABNT NBR IEC 62031:2013을 개정해 발행했다.전압, 전류 또는 정전력 하에서 작동하기 위한 LED(light emitting diode) 모듈, 비 통합 LED 모듈, 반 통합 LED 모듈에 대한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을 지정하고 있다.정보기술 및 IT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표준은 ABNT ISO/IEC TR 38505-2:2022 - Information Technology - IT Governance - Data Governance - Part 2이다.이 표준은 데이터 관리를 위해 ABNT NBR ISO/IEC 38505-1 표준의 영향을 받게 된다. 브라질 정보 기술 디지털 전환 위원회(ABNT/CB-021)에 의해 개발됐다.ABNT ISO/IEC TR 38505-2 표준은 데이터 관리를 위한 ABNT NBR ISO/IEC 38505-1의 영향에 관한 조직의 이사회 구성원 및 집행 관리자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ABNT NBR ISO/IEC 38505-1에 제시된 바와 같이 ABNT NBR ISO/IEC 38500의 원칙을 이해하고 데이터 책임 맵 및 관련 제어 매트릭스에 대한 익숙함을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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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표준화기구(ISO), 2022년 말 ISO 27001 새로운 표준 발표 계획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SO)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ISO/ICE 27001 표준의 새로운 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ISO/IEC 27001 표준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정보 보안 표준 중 하나이다. 하지만 거의 10년 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다.정보 보안 경영 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의 구축, 구현, 유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완전한 위험 기반 표준으로 정식 명칭은 ISO/IEC 27001:2013이다.2013년 발표된 이후 개정이 전혀 이뤄 지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새로운 표준 발표가 다소 지연되어 왔으나 본격적으로 정보 보안 관련 표준이 업데이트된다.ISO 27001:2013 전반부에서 인증을 위해 요구되는 주요 요소인 조항 4~10은 2022 버전에서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2월 ISO는 ISO 27002:2013 초기 버전을 대체하는 ISO 27002:2022를 발표했다. ISO 27002는 기본적으로 ISO 27001에 있는 모든 부속서 A 통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각 통제에 대한 상세한 구현 지침을 제공한다.ISO/IEC 27001의 새 버전이 출시되면 부속서 A 통제가 새로운 ISO 27002:2022의 통제와 일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ISO/IEC 27002:2022 표준을 유용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다.ISO 27001 인증을 위해 완전히 충족돼야 하는 ISO/IEC 27001 문서의 전반부에 있는 조항과는 달리 ISO 27002 통제는 요구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조직에 의해 사용되도록 설계된 일반 정보 보안 통제의 참조 세트로는 필요하다.현재 사용되고 있는 ISO 27001:2013 버전은 전 세계적으로 168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2013 버전의 2022년 업데이트 버전에서는 병합을 통해 통제 수가 114개에서 93개로 감소했.기존 14부분은 4개 부분으로 배치됐다. 또한 11개의 새로운 통제가 추가됐다. A.5.7 Threat intelligence(위협 정보), A.5.23 Information Security for Use of Cloud Services(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위한 정보 보안), A.5.30 ICT Readiness for Business Continuity(비지니스 연속성을 위한 ICT 준비태세), A.7.4 Physical Security Monitoring(물리적 보안 모니터링) 등이다.A.8.9 Configuration Management(구성 관리), A.8.10 Information Deletion(정보 삭제), A.8.11 Data Masking(데이터 마스킹), A.8.12 Data Leakage Prevention(데이터 유출 방지), A.8.16 Monitoring Activities(모니터링 활동), A.8.23 Web Filtering(웹 필터링), A.8.28 Secure Coding(보안 코딩)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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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의회, 가나 표준청(GSA)에 권한을 부여하는 2022 표준청 법안 통과가나 의회(Parliament)에 따르면 2022년 6월 22일 가나 표준청(Ghana Standards Authority, GSA)에 권한을 부여하는 '표준청 법안(Ghana Standards Authority Bill) 2022'를 통과시켰다.이 법률은 관련 문제에 대한 제공뿐 아니라 표준, 적합성 평가, 계량학(측정 기술)과 관련된 법률의 비준 및 통합한다.2022 가나 표준청 법안은 GSA를 표준의 제정 및 공표에 책임, 국내 중량 및 측정과 관련한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 및 규제 활동의 시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했다. 또한 표준화, 적합성 평가, 계량학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고, 해당 분야와 관련된 모든 법률을 통합할 수 있다.GSA 법안은 GSA가 법률에 따라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법인체를 설립하도록 허용했다. 법인체는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실험실 및 기타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표준화와 관련된 교육 작업의 수행 및 장려, 표준화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보급, 표준화 및 제휴 자료와 관련된 도서관 자료와 박물관 소장품의 개발 및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2022 표준청 법은 1973 표준청 법(N.R.C.D. 173), 1975 도량형 법(N.R.C.D. 326), 1998년 가나법(개정판) (Act 567) 등 3가지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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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MSL(MSL Solution Providers), UKAS 4045로부터 살생물제 서비스에 대한 최신 ISO/IEC 17025:2017 인증 획득영국 선도적인 미생물 테스트 회사 MSL(MSL Solution Providers)에 따르면 2022년 7월 15일 UKAS 4045로부터 살생물제 서비스에 대한 최신 ISO/IEC 17025:2017 인증을 획득했다.UKAS의 평가에 따라 2022년 6월 30일 승인됐으며 UKAS 4045인증을 받은 화장품 테스트 서비스 업체로 부상했다. MSL은 사내 실험실과 모든 모든 필수 시험들이 업데이트된 ISO/IEC 17025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장받게 됐다.또한 MSL은 UKAS에 의해 ISO/IEC 17025:2017 표준을 인증받은 소수의 독립 연구소 중 하나다. 이는 가능한 최고의 품질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MSL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ISO/IEC 17025:2017 표준은 테스트 연구소의 역량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전에는 실험실만 인증의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표준은 해당시험이 수행되는 실험실뿐 아니라 필수 시험 자체를 포함한다.최근 MSL은 환경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ISO 14001 인증과 최고 수준의 정보 보안 관리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ISO 27001 인증을 추가로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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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펀드, 개정된 CDFI 인증 신청 및 보고 요구사항 출시 준비 중미국 재무성 산하 지역개발금융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CDFI) 펀드는 개정된 CDFI 인증 신청 및 보고 요구사항 출시를 준비 중이다.이에 따라 CDFI 펀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대상 시장 변경에 대한 새로운 CDFI 인증 신청 및 요청의 접수를 보류할 예정이다.개정된 CDFI 인증 신청, 연간 인증 및 데이터 수집 보고서(ACR), 인증된 CDFI로부터 업무 차원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업데이트 방법 등은 향후 몇주 내 관리예산처의 2차 공개 의견으로 공개될 예정이다.이것은 2023년 4월 3일 개정된 CDFI 인증 신청 및 보고 요구사항이 시행되기 전에 공개 입력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새로운 CDFI 인증 신청은CDFI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을 위해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CDFI는 새로운 CDFI 인증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CDFI 펀드는 2022년 10월 1일 이전에 제출된 모든 새로운 신청 및 대상 시장 변경 요청뿐 아니라 현재 계류 중인 모든 CDFI 인증 신청 및 대상 시장 변경 요청서를 2023년 4월 4일까지 검토할 방침이다.CDFI 인증을 신청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기관은 2022년 9월 30일 오후 11:59분까지 AMIS(Award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CDFI 인증 신청 또는 대상 시장 변경 신청서를 제해야 한다.CDFI 인증은 CDFI 펀드가 저소득 지역 사회와 금융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에게 부여하는 인증이다.CDFI 인증을 취득하면 기관들은 CDFI 펀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정 다른 연방 정부 프로그램에도 접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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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HMSA, 미국 법률과 다수의 국제 표준간 조화를 위해 위험물 규정(HMR)을 개정미국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 안전국(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 PHMSA)에 따르면 2022년 7월 26일 미국 법률과 다수의 국제 표준간 조화를 위해 위험물 규정(Hazardous Materials Regulations, HMR)을 개정했다.이 규정은 캐나다의 위험물 운송 규정과 더 잘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MR은 캐나다의 위험물 운송 규정(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Regulations, TDG Regulations)에 의해 발급된 임시 인증서에 따라 미국 내 위험물의 고속도로 또는 철도 운송을 허가하도록 개정했다.PHMSA는 의약품 공급, 배터리, 각종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을 포함해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위험 물질의 수송을 간소화시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화주들이 더 효율적으로 상품을 포장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의료, 제조 및 기타 용도의 필수재인 가스 운송에 사용되는 압력 용기의 제조, 사용 및 인증에 대한 업데이트된 표준이 포함된다.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리튬 배터리의 운송에 대한 업데이트된 요구 사항뿐 아니라 소형 가스, 연료 전지 카트리지의 재활용 또는 폐기를 위한 개선된 프로세스도 포함된다.운송 중 위험 물질의 지연과 중단을 줄이기 위한 업데이트된 포장 시공 규정, 동물 실험의 만연을 줄이기 위한 동물 친화적인 대체 위험 테스트의 사용 촉진 등이 포함됐다. 1994년 이후 PHMSA는 2년마다 열리는 프로세스의 일종으로 몇 년 마다 국제 일치화 업데이트를 발행해 왔다.위험물 운송 모델 규정에 관한 유엔(UN)의 권고안, 국제 해상 위험물 코드, 항공기에 의한 위험물 안전 운송을 위한 국제 민간항공기구의 기술 지침 등이 포함된 다양한 국제 표준 제정기구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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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표준화기구(CYS), 2002년 상공부(MCIT) 산하 표준화 활동 수행을 위해 설립키프로스 표준화기구(Κυπριακός Οργανισμός Τυποποίησης, CYS)는 2002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Tourism, MCIT) 산하에서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CYS는 정부가 단독 주주로 민법에 따라 등록된 자치 단체다. 정부 및 비정부 기구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정부에 의해 임명된 7명의 이사회가 관리하고 있다.또한 키프로스 표준의 준비, 출판, 개정, 수정 및 구현 촉진을 담당하고 있다. ISO 및 IEC와 같은 표준화를 위한 국제 기구의 정회원이다.CYS는 표준화를 위한 국가센터로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한다. CEN, CENELEC, ETSI와 같은 유럽 표준화 기구에서 키프로스를 대표하고 있다.키프로스 표준화 기구는 국가 표준화 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유럽과 국제 표준화 시스템에서 키프로스의 국익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있다.이와 함께 키프로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 환경의 보호, 안전과 소비자 건강의 보장을 목표로 국제 및 유럽 표준을 홍보하고 있다.표준화 기구 이사회 및 조직원들은 열정과 헌신, 진실성, 투명성, 접근성, 혁신 등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능력과 팀워크를 통해 표준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