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한-우루과이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 강화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박일준 제2차관이 ‘22.9.6(월) 오마르 파가니니(Omar Paganini)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면담하고 수소를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과 파가니니 장관은 지속되는 기후변화 위기와 러-우 사태로 인한 에너지 공급 교란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청정수소,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우루과이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토대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면 에너지 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우루과이 양측은 특히 청정수소 생산, 활용 분야에 있어 양국의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공감했다. 우루과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총 발전량 중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수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바, 재생에너지 기반의 경제적인 그린수소를 생산 가능하여 한국과 안정적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하므로, 양국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수소차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보급경험이 있어 우루과이에서 그린수소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 모빌리티 보급확대에 한국기업이 참여하여 우루과이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한-우루과이 양측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기차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할 것을 논의했다. 한국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한 한국기업들이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전기차·배터리 기술력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경험이 있어 우루과이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기업 간 협력 활동에 대해서 우루과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한국과 우루과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함과 더불어, 신산업 창출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제표준화기구(ISO) 수장으로 한국인 최초 당선▲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통상과 무역의 보편적 규범을 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수장으로 한국인이 최초로 당선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44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가 차기 ISO 회장(’24년~’25년)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1963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가입한 이래, 20년 이상의 이사회 활동(7회), 국제표준화 성과(국가별 활동순위 8위)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에 처음 진출하였으며, 금번 ISO 회장 수임을 계기로 표준 리더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조성환 대표이사는 국제표준화에 대한 깊은 이해, 탁월한 경영 성과로 입증된 리더십 능력 등을 인정 받아 중국 후보와의 치열한 경합을 통해 ISO 회장에 당선됐다. 조성환 대표이사는 내년에 현(現) ISO 회장, 울리카 프랑케(Ulrika Franke, 스웨덴) 회장(~’23년)과 함께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한 뒤 ’24년에 ISO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ISO 정회원 123개국(한국·중국 제외)을 대상으로 표준협력 우호관계 국가의 지지를 우선 확보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외교부, 현대모비스·코트라(KOTRA)·한국표준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여 ISO 회장 지지교섭 활동을 전략적으로 펼쳐왔다. 우리나라가 ISO 회장직을 수임하게 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ISO를 대표하는 한국인 회장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확대를 통해 한국의 국제표준화 기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ISO 회장 당선과 함께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술위원회를 관리하는 기술관리이사회(Technical Management Board, TMB)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다. 기술관리이사회(TMB)는 ISO내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를 설립하고 의장·간사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표준화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위원회이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기술관리이사회(TMB) 이사국으로 재선출됨으로써 ’09년 TMB에 처음 선출된 이후 계속해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기술관리이사회(TMB) 이사직은 한국교통연구원 문영준 센터장이 맡게 되며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이로써 우리나라는 ISO 회장에 이어 이사회(Council), 기술관리이사회(TMB)까지 국제표준화 정책과 전략을 논의하는 ISO의 주요 정책위원회에서 임원직을 유지하며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또한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 기간에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와 양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가 간 표준협력을 강화하고, 아랍에미리트(UAE)와는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갱신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제표준화 전략, 양국협력 표준화 과제 발굴 등을 논의하면서 유럽 주요 표준화 국가들과 표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갱신했으며, 양국간 표준 및 계량 분야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성환 대표이사가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세계적인 리더가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ISO 회장 진출을 계기로 표준으로 세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FITI시험연구원, 독일 호헨스타인과 업무협약 체결▲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이 지난 19일(현지 시각) 독일에서 호헨스타인연구원(원장 Dr. Stefan Mecheels, 이하 호헨스타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독일 북부 베니힘에 위치한 호헨스타인(Hohenstein Textile Testing Institute GmbH & Co. KG)은 1946년 설립된 섬유 분야 최고 권위의 시험인증기관으로서, 국내에서는 국제 친환경 섬유제품 인증 오코텍스(OEKO-TEX)를 공동 개발한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인도, 방글라데시, 홍콩, 독일, 헝가리 등에 자체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상해에도 시험실을 건립 중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시험인증 솔루션을 바탕으로 시험인증, 연구개발을 비롯해 섬유패션 산업의 디지털전환 트렌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FITI시험연구원은 호헨스타인이 보유한 해외 시험인증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시험인증 창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해외진출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양질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매출, 시험인증 인프라, 인력 규모 등 비슷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업 전략도 유사하다”며, “이번 기회에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국내외 고객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는 물론 양 기관이 글로벌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객사에 근접 서비스 제공과 함께 Higg Index, ZDHC, SLCP, OEKO-TEX 등 FITI시험연구원이 전문성을 보유한 글로벌 친환경 시험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섬유패션 및 소비재, 산업자재, 환경바이오 분야의 시험, 검사, 인증, 심사, 교육, 컨설팅, 연구개발에 이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등지에도 해외 시험실과 사무실을 보유한 글로벌 종합시험인증기관이다.
-
「조달정책 세미나」 개최▲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 다섯 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2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새정부 공공조달의 운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조달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공조달의 운영방향 모색: 효율적 재정집행과 전략적 활용 강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하연섭 교수(연세대 행정학과)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건전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 방향’을, 이상훈 박사(한국조달연구원)가 ‘새 정부 공공조달 운영방향 모색: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성 제고’란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전체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김봉환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종석 교수(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김대수 교수(고려대학교 경영학과)와 함께, 조달청 김응걸 기획조정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원자재 수급불안 등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가 재정의 버팀목으로서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달청도 경제안보 핵심품목 비축 확대 등을 통해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혁신·벤처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조달 활성화, 조달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혁파 등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연간 184조 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 정부 정책목표 구현을 위한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명기 한국조달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공공조달의 양대 목표인 효율적 재정집행과 전략적 활용 강화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정책 세미나」는 공공조달 현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조달분야의 정책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이날 세미나는 현장 참여가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온라인(유튜브 ‘조달청TV’)으로도 생중계됐다.
-
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하여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라면서,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
효과적인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을 위한 수출입 여건 진단과 정책대응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무역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영진 차관은, “수출이 8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음에도, 8월 누계 ▲251억불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입급증이 주된 요인”이라고 언급하며, 여전히 높은 에너지가격 추이를 감안하면 4분기에도 에너지 수입 증가는 우리 무역수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에너지절약과 수요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실천이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더하여, 최대수출국가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와 반도체 단가하락 등으로 수출증가율도 6월 이후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동향도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어 “정부는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이행할 계획”이라며,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최대 35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으로 기업들의 수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해 나가는 한편, 물류·인증 지원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된 1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현장 일선에서 뛰고 있는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수출에 병목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애로도 타개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출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 원전·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과창출도 함께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연구기관들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주요국 경기하강, 高금리·高환율 상황 등 어려운 수출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 수출 둔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으며, 에너지 가격 급등과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에 따른 높은 수입 증가세가 유지되어 연말까지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불확실성이 계속 확산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물류·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차관은 “주요국 금리인상, 중국의 지역봉쇄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둔화,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하락, 러·우 전쟁 장기화 등으로 향후 우리 수출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수출활력 제고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전망이 필수적이므로, 향후에도 수출상황 점검 등을 위한 민관협력 채널 계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국표원, 「2022년 제2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 개최5G 이동통신망에서 짧은 지연시간 및 속도를 보장하는 가상 전용 네트워크 생성 기술과 재난사고와 같은 응급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휴대용 엑스선 진단기 등 산업기술 혁신을 이끌 29개 신기술과 11개 신제품이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9월 22일 「2022년 제2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40개의 혁신적인 신기술과 신제품에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신기술(NET) 인증 제도는 New Excellent Technology의 약자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제품(NEP)인증 제도는 New Excellent Product의 약자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을 핵심으로 적용하여 상용화가 완료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기술(NET) 인증에는 총 163개 기술이 신청했으며, 3단계 심사를 거쳐 29개(인증률 18%) 혁신기술에 인증을 부여했다. 특히, 5G 이동통신망에서 망 쪼개기(네트워크 슬라이싱) 구현 시 짧은 지연시간 및 속도를 보장하는 가상 전용 네트워크 생성 기술이 정보통신 분야 신기술로 선정됐으며, 해상 기름 유출 사고 시 기름 탱크내부에서 정제 작업을 통해 기름을 농축하여 경제적인 방재작업이 가능하게하는 나노 표면구조 마이크로 필터 유수분리 기술이 화학생명 분야 신기술로 선정됐다. 신제품(NEP) 인증은 총 121개의 신청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11개 제품(인증률 9%)을 선정했다. 특히, 엑스선 촬영·진단이 어려운 감염병, 재난사고 등 응급현장에서 저선량 휴대용 엑스선 촬영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휴대용 엑스선 진단기가 원자력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고, 지중맨홀내에서 지하수위 상승시 역류를 차단할 수 있고 기존 구조 변경없이 간단한 설치가 가능한 전력구 지중맨홀용 역류방지가능 배수장치가 건설환경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다. 신제품(NEP) 인증은 총 121개의 신청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11개 제품(인증률 9%)을 선정했다. 특히, 엑스선 촬영·진단이 어려운 감염병, 재난사고 등 응급현장에서 저선량 휴대용 엑스선 촬영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휴대용 엑스선 진단기가 원자력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고, 지중맨홀내에서 지하수위 상승시 역류를 차단할 수 있고 기존 구조 변경없이 간단한 설치가 가능한 전력구 지중맨홀용 역류방지가능 배수장치가 건설환경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대중국 수출 감소 등에 따른 무역적자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안하지만, 이런 떄일수록 인증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실용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되어 새로운 제품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부 통상차관보-유럽의회 대표단 회담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9월 21일(수) 오스마 카라스(Othmar KARAS) 유럽의회 제1부의장 및 크리스티안-실비우 부소이(Cristian-Silviu BUŞOI) 유럽의회 산업, 연구, 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새정부의 산업, 에너지 정책을 공유하면서 한-EU 간 산업, 에너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원전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원전 활용도 증대 및 원전 생태계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UAE 원전 사례에서 증명된 한국의 우수한 해외 원전 건설 역량을 활용하여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하며, 신규 원전 도입·운영국과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통과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EU 회원국(독일, 스웨덴 등) 또한 유사한 우려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동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한-EU 간 공조와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EU가 추진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도입 일정 및 세부 이행방안 등이 불투명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CBAM 도입시 국제규범에 합치,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요소 해소, 각국의 기후제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자현미경 종합성능평가 개막, 국내 기업에 날개 단다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박현민, 이하 KRISS)이 전자현미경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장비인 고성능 에너지 분석기의 개발에 성공했다. 국내 장비회사 대상 시험서비스를 제공해 첨단 현미경 산업 생태계 육성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KRISS 연구장비성능평가팀 (사진 좌측부터 황준혁 UST-KRISS 스쿨 박사과정생, 오가와 타카시 책임연구원, 박인용 팀장, 이하림 post-doc 연구원) / 사진 제공 : KRISS 전자현미경의 성능은 전자빔을 만들어내는 전자원의 특성에 달려 있다. 전자원에서 생성되는 전자빔으로 렌즈에 초점을 맞춰 대상을 관찰하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대상에도 정밀하게 초점을 맞추려면 전자빔을 구성하는 전자 입자들의 에너지 분포가 균일해야 한다. 따라서 고성능의 전자현미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자빔의 에너지 분포가 얼마나 균일한지 보여주는 에너지 폭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인용 연구장비성능평가팀장이 전자원의 에너지 폭 측정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RISS 그동안 국내 다수의 기업들이 전자현미경 개발에 성공했지만 에너지 폭 측정에 사용할 정밀 에너지 분석기가 없어 실측값 대신 문헌상의 수치를 참고했다. 이 방식으로는 개별 현미경 간의 미세한 성능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품의 성능 검증에 한계가 있다. 현재 국산화된 텅스텐 필라멘트 범용 전자현미경을 넘어, 고성능·고부가 전자현미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폭 측정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KRISS 연구진은 2019년 자체 시물레이션을 기반으로 설계기술을 확보해 2022년 렌즈방식 지연전위 에너지 분석기의 실물 개발에 성공했다. 제작비용이 수백만 원 정도로 저렴하면서도 13.8 meV(밀리전자볼트) 수준의 미세한 에너지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축정 분해능을 갖췄다. 고가의 주사전자현미경 등 최첨단 연구 장비의 성능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크기가 60 mm로 작아, 독립적인 분석기로 사용할 뿐 아니라 현미경 안에 부착해 전자원 성능평가가 가능한 일체형 현미경을 개발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렌즈방식 지연전위 에너지 분석기 원리 / 사진 제공 : KRISS 지금까지 개발된 에너지 분석기는 크게 두 가지다. 반구형 에너지 분석기는 측정 분해능이 우수하지만 가격이 수억 원에 달하고 크기도 약 700 mm로 간편하게 활용하기 어렵다. 그리드 전극 방식 지연전위 에너지 분석기는 크기가 작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분해능이 300 meV 이상으로 측정성능이 낮아 성능평가에 부적합하다. KRISS는 이번 성과로 기존에 운영하던 전자원의 각전류밀도 측정 시험에 더해, 전자원의 에너지 폭 측정 플랫폼을 구축해 8월부터 국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시험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안에 자기장, 소음, 진동 등의 영향에 따른 전자현미경의 영상 분해능 성능평가 플랫폼도 추가로 구축해 종합적인 시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RISS 박인용 연구장비성능평가팀장은 “고성능 전자현미경은 소재, 부품, 바이오 등 다방면에서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기술 자립도가 낮았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전자현미경의 부품부터 전체 시스템까지 아우르는 종합성능평가 플랫폼을 마련해 국내 기업의 고성능 현미경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RISS 기본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선도연구장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번 연구의 성과는 마이크로스코피 앤 마이크로애널리시스(Microscopy and Microanalysis, IF: 4.099)에 9월 게재됐다.
-
[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 신뢰의 공공성신뢰는 사유재인가? 공공재인가? 사유재로서의 신뢰는 어떤 기능을 하나? 공공재로서의 신뢰는 어떤 기능을 하나? 현대사회에서 공공재로의 신뢰는 왜 중요성이 증가되나? ▲ 박희봉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듯이 신뢰 역시 사람마다 보유량이 다르다.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면 신뢰가 높아지고, 반대로 신뢰를 잃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뢰가 감소된다. 그 결과 신뢰가 높은 사람이 있고, 신뢰가 낮은 사람이 있다. 신뢰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개인적인 이익과 행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신뢰를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신뢰는 확실히 개인이 보유한 사적재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뢰는 사적재일 뿐만 아니라 공공재이기도 하다. 신뢰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 첫째, 신뢰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축적 및 감소될 뿐만 아니라, 집단에 의해 생성되고 감소하기도 한다. 집단의 공동노력에 의해 증감되는 경우가 더 많고, 개인이 통제 할 수 없기도 하다. 본인의 행동과 무관하게 본인 주변 사람에 의해, 본인이 속한 집단에 의해 자신의 신뢰 정도가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누구의 자녀인지, 어느 가문에 속한 사람인가에 따라 신뢰가 부여되어, 가문에게 부여된 신뢰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와 전혀 무관하게 아버지의 평판에 따라, 가문 어른의 업적에 따라 신뢰가 부여되기도 한다.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이 졸업한 학교, 지역 및 직장에 따라 신뢰가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 외국에 나가면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따라 기본적인 신뢰가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관계없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의 정도가 정해진다. 누가 만든 상품인가보다 어느 기업이 생산했는지, 어느 나라 상품인지에 따라 상품의 신뢰도 결정된다. 둘째, 집단에게 부여된 신뢰는 집단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집단에 부여된 신뢰는 특정한 개인만이 사용하는 사적재가 아니라 집단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사용한다. 그리고 특정한 구성원이 신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구성원 누구나 그 신뢰를 사용할 수 있다. 신뢰가 공공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에 속했다. 한국에 대한 신뢰도 낮았다. 한국인 역시 신뢰가 낮았다.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도 낮았다. 그러니 한국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외국에서 신뢰를 얻기가 어렵고, 사업을 하기도 어려웠다. 한국인은 잘 살기가 어려웠다. 한국인 모두 지난 60년 동안 엄청난 노력 끝에 경제발전을 이룬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수준도 끌어올렸다. 그 결과 한국과 한국인은 세계 10대 강국에 걸맞는 신뢰를 받고 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한국인을 사귀고 싶어하며, 한국인과 거래하고 싶어 한다.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도 높다. 이렇게 60년 동안 신뢰가 높아진 것은 한 개인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한국인 전체가 노력한 결과이다. 집단 신뢰로 인해 전체 집단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도 편하고, 집단구성원의 개인 목표도 달성하기 쉬워졌다. 신뢰의 공공재적 가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집단 내에서 모두가 자신의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경우에는 신뢰와 협력이 훼손되어 모두가 바라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 즉 모두가 죄수의 달레마(prisoner’s dilemma)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신뢰함으로써 집단의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최적의 대안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달리 문명을 발전시켜 현재와 같이 지구를 지배하고 물질적 풍요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신뢰와 협력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동물도 서로를 신뢰하기도 한다. 그러나 늑대는 자신이 속한 무리에 있는 다른 늑대를 신뢰하지만 다른 무리의 늑대 를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처음 보는 늑대를 절대 신뢰하지 못한다. 개미와 꿀벌은 집단 내 수십만, 수백만 마리와 신뢰와 협력을 하지만 본능적으로 익힌 단순한 행동에 대해 신뢰와 협력을 공유할 뿐이다. 개미와 꿀벌은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행동이외의 신뢰와 협력을 새로이 창조하지 못한다.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학습하여 실패를 만회한다.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장기적인 이익을 놓친 경우 새로운 신뢰를 개발한다. 더 많은 사람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새로운 상황에서의 새로운 신뢰 방안을 개발한다. 신뢰 부족으로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지 못한 경우 학습을 통해 새로운 신뢰를 창조한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집단행동이 가능한 방안을 찾는다. 타인을 불신하고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게 되면 협력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구성원 간의 갈등을 맞게 된다. “1+1=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1=2-α”가 될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경우 중복 또는 갈등의 결과인 -α만큼 손실을 입게 된다. 자신의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 경우 수치상 두 사람의 역량을 더한 결과 보다 훨씬 낮은 결과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의 장점이 혼합되어 우수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룸으로써 혼자 수행한 보고서보다 못한 결과가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두 사람이 신뢰와 협력으로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1=2”가 아니라 “1+1=2+β”가 된다. 여기에서 β는 신뢰와 협력의 시너지 효과이다. 두 사람의 장점이 혼합되어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는 것이다. 특히 전문화와 분업화로 심화된 현대사회에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중요한 일을 함께 해야 한다. 신뢰와 협력이 없으면 후퇴하고, 신뢰와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효과는 폭발적으로 향상된다. 따라서 신뢰의 사적재 기능은 범위가 좁아지는 반면, 공공재로서의 신뢰의 기능은 점점 더 확대된다.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