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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스타트업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20일(금)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한국산업지능화협회(회장 김도훈),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와 함께 「2022년도 제1회 중견기업-스타트업 DX 상생라운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라운지’는 혁신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중견기업의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3년차를 맞이했으며, 사업재편 및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류와 만남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날 22년 제1회 행사에서는 유통·물류를 주제로 관련 분야 스타트업 8개社가 중견기업과 협력 가능한 신사업 아이템을 발표하고 상생라운지에 참석한 중견기업 등 80여명의 관계자가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상생라운지에서 발굴된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이 중견기업-스타트업 협업을 통해 디지털 기반 新 사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스타트업 매칭 사업 아이템에 대해 기술검증비용을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사업과 연계하여 중견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상생라운지 참여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연계 등 동반성장을 위한 후속 연계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상생라운지를 통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여, 민간 주도록 산업 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스타트업 DX 상생라운지 추진 구조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상생라운지는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수요가 있는 ▲유통·물류 ▲바이오헬스 ▲기계·전자(미래차 포함) ▲에너지·소재 분야를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운영되며, 향후 상생라운지 참여를 원하는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은 한국산업지능화협회(www.kosmia.or.kr, 070-5143-1742)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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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IT 분야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의 장 마련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정양호)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5월 20일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산업부, ‘19.4)’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IT분야 수요-공급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IT산업을 대표하는 협단체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반도체산업을 대표하는 협단체인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간의 연대·협력 업무협약 체결은 향후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수요-공급기업간 시너지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IT분야 수요-공급기업간 핵심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 간담회가 마련됐으며, 연대와 협력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요기업에는 ▲위니아전자(박성관 대표) ▲영원코퍼레이션(강희식 전무) ▲투에스텍(하인성 대표) ▲로제타텍(조영진 대표)가 있고, 공급기업에는 ▲어보브반도체(최원 대표) ▲지니틱스(강희민 상무) ▲아이언디바이스(박기태 대표) ▲신성사운드모션(김용국 대표)가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양호 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업무협력이 수요-공급 기업의 연대·협력을 활성화하고, 국내 전자IT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신뢰기반의 수요-공급 기업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는 자동차, IoT가전, 바이오·의료기기, 에너지, 기계·로봇, 서버·모바일 등 국내 6대 주력산업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수요발굴→기술기획→R&D’공동 협력 플랫폼으로, 수요기업(시스템)과 공급기업(반도체)간 기술교류회 및 R&D 공동 기획 등을 통해 제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상호 협력을 유도하고, 국내 수요연계 뿐만 아니라 중국 등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유수의 기업과 기술·구매 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모바일·IoT 가전(‘20.11) 분야를 시작으로 자동차(’21.3), 바이오(‘21.10), 에너지(’21.10) 분야에 기술교류를 진행했고, 올 해에도 6대 주력산업 분야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온라인 플랫폼(COMPASS)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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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 세계측정의 날 기념행사 개최▲행사 내빈들과 측정표준 유공자 포상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KRISS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은 5월 20일(금), 세계측정의날(WMD, World Metrology Day)을 맞아 원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측정의 날은 1875년 5월 20일 세계 17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한 미터협약을 기념해 지정한 날이다. 미터협약(meter convention)이란 미터법 도량형의 제정·보급을 목적으로 1875년 체결한 국제협약으로서, 길이와 질량의 단위를 미터 기반으로 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9년 미터협약에 가입 후, 1964년부터 계량법에 기반해 미터법을 전면 실시했다. KRISS를 비롯한 각국의 국가측정표준기관들은 과학과 산업의 기반이 되는 단위와 측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새로운 주제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2년 세계측정의 날 행사는 ‘측정표준, 디지털 세상의 기준(Metrology in the Digital Era)’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주제는 전 세계가 디지털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측정표준의 역할을 되짚어보기 위해 선정됐다. 올해 세계측정의 날 기념식에는 측정과학 및 측정기술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박원재 부원장의 초청강연이 진행된다. KRISS 박현민 원장은 “현대의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은 모두 측정과 함께 이뤄져 왔다”며, “디지털 대전환을 겪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측정표준은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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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9(목) 16:00(한국 시각), 「제8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이하 작업반)」을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EU(유럽연합) 양측은 ▲상호 수입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무역구제 관련 법·제도 등의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구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韓-EU 간 교역뿐만 아니라, 자유·다자무역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특히, 최근 우크라니아 사태 등으로 EU 역내 철강수금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가전·자동차 등 하방산업의 對EU투자 및 생산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바, EU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 및 우리측 관심품목의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량감열지 반덤핑 관련 EU 내 최근 소송 결과를 공유하고, 재심 등 향후 조사 시에 적극 고려해주기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비대면조사, 조사기간 추가연장요건」등 최근 반덤핑 조사관행에 대한 조사 실무사례를 공유하고, 반덤핑 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는 등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타국의 입법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우리측은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 20회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에 대한 EU측의 참석과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측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대외 통상환경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그간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고자 노력해 온 통상 선진국으로서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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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기업 데이터도, 개인데이터 수집·거래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관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인·기업이 공공과 민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활용함으로써, 편의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 정비와 서비스 실증을 위한 ‘22년도 지원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의료·금융·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보유기관과 활용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민간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모·실증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산재된 개인·기업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편리하게 수집·관리·유통할 수 있는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실증과 함께, ‘금융+헬스케어’, ‘공공+고용’등 이종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도 과제당 약 1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실증과 신규 분야 서비스 발굴 등 4건, 기존 실증 서비스 고도화 3건 등 7건의 과제를 공모했으며, 27개 팀이 응모하여 평균 3.86:1의 경쟁률(서비스 개발 5:1, 고도화 2.3:1)을 기록했다.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실증 및 신규 서비스 발굴 과제로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참여하여 수출입 기업의 통관·전자상거래 데이터 등을 다양한 공공·민간 수요기관에 원스톱으로 전송·증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입 기업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플랫폼’과 함께, 금융·통신·공공 등 다채로운 분야에 흩어진 데이터를 정보주체인 개인이 편리하게 수집·관리·유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플랫폼’ 등 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의 보험가입 정보 및 유전자·건강 검진 결과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조회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 등 새로운 분야의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민간·공공기관에 산재된 각종 자격·경력 조회나 자료제출 등을 간소화하고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종이 없는 채용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 발굴 외에도 그간 개발된 다양한 서비스 중 보완·개선을 통한 성장과 확장이 기대되는 과제 3건을 별도로 선정하여, 기능 보완과 서비스 고도화(약 3.3억원/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국민 누구나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한 편의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중소·스타트업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데이터 유통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고용·교육·통신 등 새로운 분야로 마이데이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업자들도 영업 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자기정보를 경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마이데이터 참여 희망 기업 등을 위한 컨설팅, 컨퍼런스, 비즈니스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련 법·제도·시장 동향과 데이터 소재정보 제공, 상시자문 등을 포함한 ‘온라인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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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금일 시행, 내재화 노력 박차▲HACCP인증원 2022년 신규직원 15인이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HACCP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대비하여 임직원의 내재화 및 사전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5월 16일(월) 임원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해충돌방지법 내재화 교육을 실시한 데에 이어 17일(화)에는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렴 내부강사가 진행한 이번 교육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10대 행위기준 소개와 함께 조직 특성이 반영된 사례 위주 강의로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 외에도 HACCP인증원은 4월「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행력 강화와 운영체계 재정비 등의 노력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조기원 원장은 5월 19일(목)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 직원에게 법 시행 취지와 행위규범 준수에 대한 청렴서한문을 전파한 한편, 외부 고객 대상으로도 법 시행 알림과 함께 공직자의 부정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는 청렴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후에도 HACCP인증원은 지역 주민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고, 전직원이 참여한 ‘이해충돌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법 시행 홍보 및 내재화에 계속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기원 원장은 “내·외부 이해충돌방지법의 홍보 및 내재화를 바탕으로 부정 사익 추구가 없는, 청렴한 HACCP인증원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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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2.5.19(목) 15:30~19:30(한국 시각) 화상으로 「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작업반은 한-EU FTA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정 이행을 점검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 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EU의 백신수출허가제, 백신접종증명서 등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단 한건의 수출 허가 지연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측은 한-EU FTA 발효 10년차인 지난해 브렉시트와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증가로 FTA 발효 후 최초로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 100억불을 달성한 점을 평가하며, 향후 양측간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고 언급했다. 이어 EU의 의약품 전략에 따른 관련 법제 개정이 우리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활용, 의약품 적정가격 보장 관련 제도 개정 추진 경과 공유를 요청했다. 또한, 우리 의료기기의 EU시장 진출 확대와 양국의 원활할 교역을 위해 EU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인증 절차 간소화 검토를 요청했다. 양측은 금일 논의된 사항을 지속 발전시켜 향후 개최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진전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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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탈플라스틱 협약, 선제적으로 대비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9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 협약을 선제적으로 논의 및 대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결의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 175개국 간에 합의를 거쳐 채택됨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국제협약 결의안은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위주로 논의되어 왔던 플라스틱 문제가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전주기적(full lifecycle)인 관리로 확대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유엔 주도로 협약 협상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학계 전문가가 최근 탈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사회의 현황을 짚어보고 유관 기관 전문가들과 토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이용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장은 지난 20년간 전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2000년 1억 5,600만 톤에서 2019년 3억 5,30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올해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장관회의에서도 플라스틱 문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는 등 최근 국제사회의 동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연합 및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지침을 소개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제사회는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기술 및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처리산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계형산 목원대학교 교수는 일회용품, 재생원료 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을 소개하며, 탈플라스틱 국제협약이 플라스틱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플라스틱은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및 환경오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기업의 선제적 노력과 국민의 실천으로 탈플라스틱 방면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국제적 흐름을 읽고 이러한 움직임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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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한국임팩트가치평가원 출범▲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사진 좌측에서 다섯 번째)과 성균관대 문철우 교수(사진 좌측에서 여섯 번째), 성균관대 백태영 교수(사진 좌측에서 일곱 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는 ESG 성과 측정 및 평가의 한국형 모델 개발과 확산을 위한 조직인 한국임팩트가치평가원이 5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ESG 측정 및 공시 노력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ISSB) 등과 같이 측정지표를 표준화해 기업간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발전해 왔다. 임팩트가치평가란 기업의 ESG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 기업가치 산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팩트가치평가는 표준화된 측정지표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되, 기업가치 산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화폐가치 효과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ESG 성과평가 방식의 미래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임팩트가치평가원은 임팩트가치평가의 선도연구그룹인 하버드경영대학원 임팩트가중회계센터(IWAI: Impact Weighted Accounuts Initiative)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표준 연구방법론을 도입하고 국내 사정에 맞게 활용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가 원장을 맡고, 최고위원에는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이양희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장, 장지인 중앙대 교수, 전성빈 서강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학술위원에는 김완희 가천대 교수, 손혁수 계명대 교수, 이병희 한양대 교수, 홍철규 중앙대 교수, 황인이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밖에 실무위원에는 임창규 아크임팩트자산운용 전무, 권미엽 삼일PwC 파트너, 황정환 삼정KPMG 상무, 김동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장, 남욱 한국기술신용평가 대표,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전무, 김동양 NH투자증권 이사 등이 참여한다. 출범식에서 문철우 교수(한국임팩트가치평가원장)는 “국내 최초 임팩트가치평가의 전문가 그룹이 탄생했다”며 평가원의 출범 의의를 설명했다. 최고위원 자격으로 출범식에 참여한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은 “ESG 성과의 화폐가치 평가는 앞으로 ESG 생태계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축이며, 각계의 목소리가 한국형 ESG 성과 측정 및 평가 모델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표준협회의 역량을 한데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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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수) 14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토론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및 국제 유가 등의 지속 상승으로 중소 기업의 제조 원가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정당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유진호 중기중앙회 판로정책부장이 지난 4.29~5.4일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직후인 ‘20년 대비 지난 해 재료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91%이며 평균상승률은 25.7%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및 국제유가가 더욱 상승하면서 올해 초보다 재료비가 상승한 기업은 85.2%이며 평균상승률은 18.0%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해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상승했다는 응답은 17.8%에 달했으며, 77.9%의 기업은 재료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격 변동 없이 납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활성화’(57.8%),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27.8%), 낙찰제도 개선(8.0%), 계약담당자의 인식변화(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어 「현행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의 평가방식 개선 검토」를 발제한 조달연구원 김대식 선임연구위원은 적격심사제도의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상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계약금액과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과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적격심사 현황 분석 결과 구매입찰의 중소기업 비중이 97.8%로 매우 높은 가운데 현행 제도에서는 적정 제조 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낙찰하한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홍성규 이사장(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김재현 연구실장(파이터치연구원), 장명균 교수(백석문화대학교), 유형식 전무이사((주)동원프라스틱)가 참석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납품 현실 등을 공유하고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홍성규 이사장은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미반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조정 방안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은 “공공조달은 단순히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적정댓가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헀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84조원 규모에 달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성장에 기여가 크지만 참여 기업의 과당경쟁, 최저가 유도, 경직된 제도 운영 등 중소기업 적정이윤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저가 중심에서 품질 중심 등 조달정책 패러다임에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