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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MOU) 체결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과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소상공인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원자재 수급 애로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의 판로지원과 역량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달청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공공조달의 진입방법과 조달제도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기업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조달정책 운영이 필요하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달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삼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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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부, 원활한 RE100 이행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7월 27일(수) 국내 RE100 참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RE100 이행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RE100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ESG 활동 강화 등으로 국내 기업들도 RE100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재생에너지 사용여건을 점검하고, 국내기업들이 원활하게 RE100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RE100 기업도 ‘20년 6개 기업에서 현재 21개 기업으로 크게 확대되어, RE100 가입기업수로는 미국(96개), 일본(72개), 영국(48개)에 이어 세계 4번째로 많은 기업이 가입한 상태이다. 또한, RE100 기업을 포함하여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량도 지난해 총 1.4TWh에서 금년 4.7TWh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나,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아직 국내의 재생에너지 사용여건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임을 피력했다. 국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RE100 이행에 따른 높은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RE100 기업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비용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와 기업 컨설팅지원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기업들은 좁은 국토면적 등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에 따라 EU·북미 등과 달리 국내 고립계통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조달의 어려움도 제기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등에 불리한 글로벌 RE100 인정기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REC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를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조달로 인정받는 방안도 제안됐다. 정부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조달·인증기준에 대해 연내에 주요기업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퍼런스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며, 향후 CDP 위원회측과도 검토·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세계적으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가입이 확대되면서, 수출기업을 포함한 우리기업들의 RE100 이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공급여건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RE100이 국제적인 투자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이 원활하게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가며, 향후 구체적인 RE100 정책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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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월 27일(수) 제19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자유화 및 신통상 이슈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SEAN 10개 회원국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이 있다. 이번 19차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소속기관에서 12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아세안측은 10개 회원국의 대표단 및 아세안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자 제3위 투자대상으로, ‘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과의 교역은 2.9배(수출 3.4배, 수입 2.3배), 對아세안 투자는 약 2.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한국과 아세안은 RCEP의 발효(‘22년)를 맞아 ’06년에 체결된 한-아세안 FTA의 개선을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중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 회의에서 진행된 주요 내용으로는 ▲한-아세안 FTA와 RCEP의 양허비교 ▲추가자유화 모델 도출 ▲협정 개선 방향 등이 있다. 우리측은 원산지 규정 개정 등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규범 개선과 함께 디지털 통상, 공급망 안정, 식량안보 등과 같은 신통상 이슈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세안 국가별 디지털 정책 분석에 기반하여 디지털 협정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고, 디지털 기술·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하 경제협력작업반의 한-아세안 경제협력사업의 추진현황과 신규 사업 검토내용을 확인했으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논의를 위한 관세·원산지소위원회의 하반기 개최를 협의했다. 산업부는 “한-아세안 FTA는 한국의 네 번째 FTA로서 체결 후 16년이 지난 만큼, 여전히 기업에 유용한 FTA가 되도록 그동안의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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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분야 논의 의제 등 협의를 위해 IPEF 장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6일(화)~27일(수) 양일간 화상으로 개최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장관회의는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의 공동 주재로 양일에 거쳐 진행됐으며, 협상 본격 개시를 위해 참여국들간 향후 협상시 다루어질 의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IPEF는 팬데믹을 계기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점에 새롭게 부각되는 도전과제인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로, 5월 23일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출범한 이후, 장관급 회의·고위급 회의 등을 거쳐 참여국들간 의제별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본격 협상 개시를 준비 중이다. 금번 회의에서 안 본부장은 그간 참여국들간 실질적이고 심도있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향후 논의를 통해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태지역 내 연결성과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신통상규범을 형성하는 동시에, 역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시에 대응하고 신규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협력체로서의 IPEF의 역할을 재확인하면서,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 민관 및 기업간 협력 촉진, 新통상이슈(디지털·탈탄소·청정에너지 등)에 대한 글로벌 규범 구축 등을 위해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뿐 아니라, 민관전략회의(6.23)를 출범하고 필러별 워킹 그룹을 개최하면서 정부-업계-전문가간 One-team으로 협력 의제와 대응방향을 논의 중이며, 대국민 이해를 높이고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7.8) 등도 개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IPEF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업계 이익을 반영하면서, IPEF 참여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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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국내 요소수 품질 확립을 위한 한국요소얼라이언스 업무협약 체결▲한국표준협회 배이열 경영품질원장(사진 좌측에서 네 번째)와 한국요소얼라이언스 나성범 회장(사진 좌측에서 세 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는 한국요소얼라이언스(회장 나성범)와의 업무협약식이 지난 26일 한국표준협회 DT센터에서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고품질 요소수 시장 형성을 위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내 요소수 제품인증 제도 개발 및 보급, 확산사업과 함께 공급망 이슈에 따른 제2 요소수 대란 사태를 대비한 국내 기업의 생산과 제품 품질 역량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배이열 KSA 경영품질원장은 “고순도 원자재(요소) 확립을 위한 조달 측면에서의 공급망 해소방안과 국내 현실에 알맞은 제품인증 제도 마련을 통해 요소수 생산기업 모두가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요소얼라이언스 나성범 회장은 “국내 물동량 증가추세로 인한 화물운송 차량의 이동빈도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화물운송 차량, 중장비 등 디젤엔진이 탑재된 차량의 지속적인 요소수 수요와 향후 유로7 배출가스 규제 및 전기차 시장 확대 등 시장변화에 맞춰 업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SA는 로하스, 으뜸이 상품, AI+ 등 다양한 제품인증 제도를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추진을 통해 요소수 시장은 물론 자동차 첨가제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 마련을 확대하고자 연구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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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홈앤쇼핑에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수여▲사진 출처 :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가 홈앤쇼핑(대표이사 이일용, 이원섭)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홈앤쇼핑은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윤리경영, 준법 및 부패방지경영 실천을 위한 조직문화를 구축해왔다. 또한 부패방지 리스크를 분석 및 평가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윤리·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요구사항에 충족됐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홈앤쇼핑은 이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굳건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의 실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나아갈 수 있또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홈앤쇼핑은 2011년에 출범한 대한민국의 홈쇼핑 회사로 대한민국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해 2011년 6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신규 채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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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AccountAbility와 공식 파트너십 체결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표준 제정 기관인 AccountAbility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ccountAbility는 2020년 발간한 제3자 검증 표준인 AA1000AS v3의 글로벌 확산과 보급을 위해 한국표준협회에 한국어판 발행 추진을 요청했고, 협회가 이를 수용하며 공식 파트너십이 체결됐다. AccountAbility는 ESG 문제에 대해 기업, 투자자, 정부 및 다자 조직과 협력하여 기회를 달성하고 책임 있는 회사 경영과 장기적 성과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컨설팅 및 표준 회사이다. 또한 지속가능성 공시의 제3자 검증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으로, 1999년 설립 이래 글로벌 제3자 검증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 제3자 검증은 ESG 정보공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담보의 필수요건으로써 매우 중요하다. KSA는 이미 2010년 AccountAbility의 제3자 검증 라이센스를 획득하여 국내 발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KSA와 AccountAbility는 AA1000AS v3에 대한 한국어판 발행을 오는 10월에 마무리하도록 본격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최근 ESG 정보공시가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GRI Standard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시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요소를 강조하는 등 공시 데이터의 신뢰성이 중요해지고 있음에 따라 AA1000AS v3를 활용한 제3자 검증의 필요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KSA는 이번 한국어판 번역을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시 겪던 언어적 장벽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ESG 정보공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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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획투자부, 한국 중소기업 위한 애로해소 창구 마련▲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21일 15시(현지 시각)베트남 기획투자부를 방문하여 응우옌 찌 중 장관과 양국 중소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회장등 업종별 조합이사장 1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베트남의 셧다운 정책으로 인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전하며,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재발 방지 조치 등 강력한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응우옌 찌 중 장관은 베트남 기획투자부가 한국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를 직접 챙기는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 기획투자부 내의 ▲기업개발국 ▲산업단지관리국 ▲해외투자국등을 통해 각 분야별로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응우옌 찌 중 장관은 한국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 기술력 등을 높이 평가하며, 베트남 중소기업이 한국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개소한 ‘한-베 중소기업 교류지원센터’가 양국 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중기중앙회 차원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중소기업이 탄탄한 글로벌공급망을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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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양산 출하 성공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7월 25일(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개최된 3나노 파운드리 양산 출하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3나노 반도체 양산 성과는 삼성전자가 TSMC, 인텔 등 파운드리 경쟁사를 제치고 세계 최초로 달성한 것으로, 기존의 반도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GAA 구조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기술적 의의가 높음 GAA(Gate-All-Around)란 스위치(게이트)와 통로(채널) 4개면 접촉되는 것으로 기존 최신공정인 Fin 구조(3개면 접촉) 대비 전력은 50% 감소하고, 성능은 30% 증가했으며, 면적은 35% 감소했다. 아울러, 국내 소부장 기업과 시스템반도체 기업들이 초미세 공정용 소재, 장비, 설계자산(IP) 등을 공동 개발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계가 공동으로 이룬 성과라고 평가된다.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은 국가 안보자산이기 때문에, 이번 3나노 반도체 양산 성공은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앞으로 메모리반도체 생산기지이자, 첨단 시스템반도체 생산기지로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기술 개발에 힘을 보탠 반도체 산업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3나노 공정이 높은 수율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시스템반도체 업계, 소부장 업계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지난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 지원,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전폭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며, 이러한 노력이 미세공정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기술 경쟁력 제고와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나노 파운드리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국내 수요가 중요한만큼, 반도체 미래 수요를 견인할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플러스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하여 적극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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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통계연보」 최초 발간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수입 물품에 대하여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이하 ‘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품목·국가·FTA협정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최초로 발간하여 7월 21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소관 세수의 세목·본부세관별 징수실적 총액만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왔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공표 범위를 확대하여 전년도 소관 세수의 ①세목·전국 세관별 징수실적 총액과, ②각 세목에 대한 품목(HS·성질)·국가·FTA협정별 부과 현황을 담은 「관세통계연보」를 매년 6월(올해만 7월) 발간한다.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란 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발효된 HS협약에 따라 물품별로 부여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이다. 성질별 분류란 관세청에서 HS를 기반으로 산업·용도별 특성(예: 소비재·자본재·원자재)에 따라 세분류한 분류체계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체 국세수입의 약 1/5을 차지하는 관세청 소관 세수를 국가통계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통계’로 새롭게 승인(’22.3월)받아 공표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통계연보 발표를 통해 수입물품 관련 세수정보를 기업과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정부와 공공 부문의 정확한 세수 추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수출입과 투자 등 경영관련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게 됐다. 또한, 관세통계와 수출입 무역통계와의 연계 분석이 가능해져 연구기관·학계 등의 다양한 관세 관련 연구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공서와 전국 주요 연구기관 및 도서관 등 300여 곳에 「관세통계연보」를 책자로 배포하고, 관세청 누리집과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세통계의 수요자가 연도별 관세통계정보를 편리하게 조회 및 내려받기를 할 수 있고, 다양한 그래프와 도표 등 시각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세통계포털(가칭)’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