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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차세대 바이오산업 선도할 인재양성 5개 대학 선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이하산업부)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사업 확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형 바이오 혁신 인재를 양성할 5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바이오 인재양성사업은 교육부와 산업부가 부처 협업형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4개 분야 대학 특성화 전략 중 하나이다. 본 사업을 통해 3년간(‘22.7월~’25.2월) 5개 대학에 약 110억원을 투입하여 바이오헬스 분야 산학 협동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매년 125명씩 신규 전문인력(특화학위부여)을 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한 달여간 진행된 공모에 참여한 25개 대학을 심사하여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했다. 당초 예측과는 달리 많은 대학들이 참여(경쟁률5:1)하여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내 대학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원 대학들의 설계된 특화 프로그램도 다양했다.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 분야별 특화형부터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등 대학별, 지역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지원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는 바이오의약 분야 3개 대학(국민대, 성균관대, 우석대), 디지털헬스·의료기기 분야 2개 대학(가천대, 부산대)을 선정했다. 이번 인재양성사업의 특징은 실제 바이오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을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대학 이론교육에서부터 현장 핵심기술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현장실습도 병행토록 한 것이다. 바이오 기업들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졸업 후의 취업 연계성도 높였다. 일부 대학은 기업체 실무자가 강사로 나서기도 한다. 선정된 대학은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융합교육과정 개설, 기업・연구기관 산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경비를 지원 받게 되는데, 학교당 지원액은 3년간 약 18억 원(연 6억원내외) 안팎이다. 한편, 산업부는 2020년부터 시작된 바이오공정 부문 인력양성사업을 포함하여 8개 사업, 700여명 수준의 현재 인력 양성 규모를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에는 연 3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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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 모색▲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21일 11시(현지 시각)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한-베 중소기업 교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응우옌 티 타인 베한의원친선협회 회장과 응우옌 탄 콩 부회장, 팜 탄 콩 베트남상공회의소 회장, 박노완 주베트남 한국대사 등 베트남 국회 및 정부, 유관기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한-베 중소기업 교류지원센터’는 중기중앙회 베트남 사무소 내에 위치하며, 양국 중소기업 단체 간 교류 활성화로 다양한 사업 분야를 연계해 신규사업 수요를 발굴하는 자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2013년 베트남 상의와 업무협약 후 2016년 베트남 사무소 설치, 2019년 글로벌 정책포럼인 백두포럼과 투자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양국 기업활동의 소통과 상호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로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30주년을 맞은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한국의 688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서 베트남 중소기업 및 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해 앞으로도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베트남 상의를 방문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과 국내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 전략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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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부울경 찾아 지역 우수조달물품 업계 간담회 개최▲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 다섯 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이종욱 조달청장은 7월 21일 오후 1시 30분 부산을 직접 방문, 부산지방조달청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우수조달물품기업 대표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우수조달물품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달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조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조달물품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최근 물가급등을 감안한 조달가격 현실화 ▲기술개발 제품 구매 활성화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달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한 부분은 규제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새 정부의 정책방향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며, 이에 따라 연간 4조 원 규모의 우수조달물품 시장 역시 큰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이라는 우수조달물품 제도의 원래 취지가 구현되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 역동적인 조달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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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이끌어▲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21일(목)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효성중공업㈜ 등 12개 대기업과 ‘2022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한 12개 대기업에는 ▲한국서부발전 ▲㈜LG화학 ▲LG이노텍㈜ ▲씨엔씨티에너지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부산도시가스 ▲삼성전기㈜ ▲한국전력공사 ▲㈜효성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 등이 있다. 공단은 2016년부터 대ㆍ중소기업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 및 기술을 투자하여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동반성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 12개 대기업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 기반 강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 ▲에너지효율향상 등 정부 추진사업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12개 대기업은 공단에서 추진하는 대표 동반성장사업인 「그린크레디트 발굴 지원사업」, 「에너지 동행사업」에 적극 협력하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정보와 의견을 교류해나갈 계획이다. 「그린크레디트 발굴 지원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이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에 투자한 만큼 상쇄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공단은 대기업인 한국서부발전㈜와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 3개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시설 개체 및 외부사업 등록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상쇄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가 외부 배출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이에 대한 실적을 인증 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에너지 동행사업」은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에 에너지 효율향상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공단은 효성중공업㈜ 등 11개 대기업과 함께 53개 중소협력사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 박병춘 수요관리이사는“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고려할 때,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동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활동”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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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 기업들과 함께 디지털 탄소중립 공동 선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9일(화) 제2차 디지털 탄소중립협의회를 열고, 주요 디지털 기업 및 협·단체들과 함께 「2050 디지털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탄소중립 협의회는 산업계와 함께 디지털산업의 탄소배출 저감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디지털 분야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회의체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으며, 유무선 통신사, 인터넷 플랫폼·데이터센터 및 정보통신기술 기기제조 부문 기업과 부산광역시, 한국가스공사 등 다양한 기관이 참석 하였으며,특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에서도 참석하여 디지털탄소중립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 15개 참가기업 및 관련기관들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디지털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강화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선언했다. 공동선언식 후에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으로 최근 수요가 확대되고있는 데이터센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동시에 대규모 전력소비시설로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탄소배출 절감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지자체·기업 및 연구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린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해, ①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화 연구개발 지원, ②지자체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활성화, ③관련정책기반 마련 방법 등을 참여기관과 논의하였으며, 이어서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부산광역시의 ‘부산 강서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참여 기관들 간의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액화천연가스 수입 3위 국가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그간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던 액화천연가스 냉열을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하는 방안은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을 통해 관련기술 개발 및 실증을 ‘23년부터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종호 장관은 “오늘 공동선언문은 디지털 산업계가 디지털 전환시대 탄소중립 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다짐한 것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관련기업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에 그린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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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재생에너지 소수력 발전 이용해 친환경 수소 만든다재생에너지인 소수력(小水力) 발전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산되는 그린수소가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하는 친환경 수소를 말한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하는 친환경(그린) 수소 ▲화석 연료를 고온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생산하는 개질(그레이) 수소 ▲석유화학 또는 제철 공정 반응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생(그레이) 수소 등으로 분류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7월 21일 오후 성남 광역정수장(성남시 수정구 소재)에서 정수장의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그린수소 실증시설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 이후에는 성남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등 민간기업과 함께 그린수소 전주기(생산-유통-활용) 구축에 관한 업무 협약식도 갖는다.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소수력 발전을 활용한 국내 첫 사례로, 기후대응기금 예산 30억 8천만 원이 투입된다. 성남 광역정수장에는 팔당호 취수원에서 정수장까지 물이 보내지는 과정에서 수압이 발생되며, 이를 활용한 0.7MW 규모의 소수력 발전기기가 있어, 이곳의 재생에너지로 정수장의 물을 전기분해하면 연간 약 69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하루에 약 188kg의 수소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루 동안 수소 승용차 38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정수장 유휴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생성된 수소를 수소버스 등에 바로 충전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그린수소 생산설비 시험 공간(테스트 베드)도 조성하여 국내 수전해(水電解) 기술 연구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성남시와 함께 2030년까지 인근 사송 버스 차고지 내 시내버스 약 450대를 무공해(수소·전기) 버스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향후, 성남시 내의 부족한 수소차 충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협력하여 성남 정수장 유휴부지에 이동형 수소충전소 1기를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남시 수소버스 전환수요에 맞춰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와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도 추진한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성남 광역정수장 그린수소 실증시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방식을 충주댐(수력, 6MW), 밀양댐(소수력, 1.3MW) 등 전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수력, 소수력과 같은 물에너지는 태양광, 풍력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물 에너지를 활용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할 경우 다른 재생에너지 대비 높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고 운반할 수 있는 에너지 화폐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며, "이번 성남 광역정수장 소수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차질없이 구축하고 모범사례로 삼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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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블록 성능측정 국가표준 개발…물빠짐 성능 예측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도시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포장재로 활용되는 투수블록의 물 빠짐(투수) 유지율 성능을 측정하는 국가표준(KS)을 개발하여 7월 22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이란 산업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기 위한 기준으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여 확정되는 표준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난 3년간 도시홍수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투수블록에 대해 물 빠짐 성능 측정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했다. 투수블록은 일반 콘크리트 블록과 달리 물이 쉽게 빠지도록 블록 표면 전체에 빈공간(공극)을 처리해 제작된다. 투수블록은 비가 내릴 때 빗물이 고이는 것을 막고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도시홍수 위험을 감소시키고, 도시 지하수 고갈을 막아 물 순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투수블록은 물에 젖어도 표면이 미끄럽지 않아 보행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도시홍수란 장마철 긴 호우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더해지면서 도심 도로와 지하철, 주거지까지 침수되는 것이다. 다만 투수블록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공 후 시간이 지나면서 물 빠짐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투수블록은 제품의 생산 초기에만 투수계수를 시험하기 때문에 시공 후에는 오염물질로 인해 공극이 막히는 등 물 빠짐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투수계수란 투수블록의 투수성(water permeability)을 평가하기 위하여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단위시간당 투수블록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이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품을 현장에 시공하기 전에 투수블록의 물빠짐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 투수유지율 측정방법'을 개발했다. 강우와 진동 등 도로에서 일어나는 실제 환경과 비슷한 조건으로 투수블록에 인공 오염물질을 투입하여, 오염 전후의 물빠짐 성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투수유지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번 측정방법은 투수블록 제품생산 초기와 현장의 시공 후 성능까지 예측할 수 있어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장마철 폭우로 인한 도시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물 순환장애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측정방법 공동개발자인 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안전본부장은 "친환경 제품 인증제도인 환경표지 인증기준에도 이 표준을 적용해 기업들의 우수제품 생산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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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 개최▲파라과이 관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윤태식 관세청장(사진 좌측) / 사진 제공 : 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20일(수, 10:30~11:30) 정부대전청사에서 훌리오 페르난데즈(Julio Fernandez) 파라과이 관세청장과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양 관세당국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관련 페르난데즈 청장의 방한*(7.16[토]~7.22[금])을 계기로 개최됐다.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는, 협상 진행 중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체결 시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는 파라과이와의 ‘관세분야 협력 강화’라는 의의가 있다. 양 관세청장은 ➊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관련 협력, ➋‘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 추진, ➌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간 다자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페르난데즈 청장은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등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한국 측의 기술적 지원과 양 관세당국 간 협력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에, 윤 청장은 한국 측의 적극적 협조를 약속함과 동시에,양 관세당국 간 협력기반이 되는 「한-파라과이 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을 제안했다. 동 약정이 체결되면, 양 관세당국 간 정보공유(소통)의 폭이 확대되어 파라과이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현지 통관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윤 청장은 ➊관세청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고위급 관세행정 포럼(가칭 K-Customs Week) 개최, ➋개발도상국 세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배양 초청연수 확대, ➌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우리 관세행정 사례 공유 활성화 등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 관세청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페르난데즈 청장은 ➊세관상호지원 약정을 조속히 체결하자고 화답하였으며, ➋한국 관세청이 추진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활동에 파라과이 측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해외 통관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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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운임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항공수입 운송비용’ 최초 공표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운임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를 7월 19일(화)부터 매월 공개할 예정이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해 수출입 운임 급등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자우리 기업이 수출입 시 신고한 운임자료를 활용하여 「해상수출 컨테이너 운송비용 통계」를 최초 공개(’21.11월)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는「해상수입 컨테이너 운송비용 통계」를 함께 공개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까지 공표 범위를 확대한다. 항공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30%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해상 뿐 아니라 항공 또한 우리 기업에게 중요한 운송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최근 ①러-우크라 전쟁, ②유가 상승 등으로 항공운송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세청의 운송비용 통계는 운임 협상과 화물 운송계획 수립 등 기업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는 주요 교역국인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베트남 5개국(지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의 각 항로별로 신고 운송비용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수출입 기업이 신고한 운임자료는 사후에 정정이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운임 정정이 이루어지고 난 시점인 익월 15일 이후에 전월 통계를 공개한다. 이에 따라 이달 발표하는 6월 통계의 경우, 미국은 5,154원/kg(전년동기대비 95.9%↑), 유럽연합은 7,206원/kg(37.8%↑), 중국은 5,291원/kg(68.4%↑), 일본은 2,438원/kg(33.9%↑), 베트남은4,927원/kg(54.4%↑)으로 모든 항로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최근 3년간 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를 무역통계 누리집에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19년 1월 이후의 월별 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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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원자력 포함 관련 원전산업계 의견 청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1일 15시 한수원방사선보건원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관련 원전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내 원자력 포함 필요성과 관련 인정기준 등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지난 7.6일 유럽의회는 원자력을 EU Taxonomy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하여 2050년 Net Zero 등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원전정책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도 원자력의 포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작년 12월,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발표하며, 원자력발전은 EU 등 국제동향, 탄소중립시나리오, NDC 등을 감안하여 향후 포함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한 바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주현 박사는 발제를 통해 녹색분류체계(Taxonomy)는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개별국가의 정책 수단으로서 글로벌 정책 동향 등을 참고하되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사고저항성핵연료 개발계획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등을 발표하여 주요 원전 인정기준에 대한 국내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참석기업들은 원자력 포함에 따른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하면서, 미래 원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설비투자, 인력육성 등 원전 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 유인효과와 관련 기술개발 동향, 정책등 국내 현실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원전업계의 의견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논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