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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사업화를 위한 R&D 프로세스 개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11일(월) 산업부 회의실에서 기업, 대학,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소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개발(R&D)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달(6월 16일) 산업부가 발표한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R&D 사업화를 위한 R&D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R&D 프로세스 개편방안’은 ①R&D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친 사업화 강화, ②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 ③평가 전문성 제고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R&D 전 과정을 사업화 중심으로 재편한다. R&D 과제 기획단계부터 시장성 중심의 수요연계형 R&D 기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직접 제안한 비즈니스모델(BM)과 연계한 과제, 원천기술(대학/연구소 주관)과 후속 상용화 기술(기업 주관)을일괄 기획하는 원스톱형 과제를 신규 도입하고, 수요-공급기업이공동 제안한 최종 제품(end product) 중심의 통합형 과제를 확대한다. 선정 평가단계에서는 기술성 외에도 사업화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위원(통상 7인) 중 시장전문가가 기존 1인에서 2인 이상이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비영리(대학/연구소) 주관과제는 기술이전 계획 및 역량, 기업 주관과제는 사업화 실적 및 계획 등 수행기관 유형별로 차별화된 사업화 평가지표를 적용한다. 연구수행 결과 우수 성과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사업화 프로그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 등 후속 지원도 확대한다. 둘째,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산업기술 우수기업 10선’ 신설하여 산업기술대전(12월)에서 포상하는 등 우수 연구성과 창출 수행자의 영예 제고 및 사기 진작도 추진한다. 또한,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R&D 자율성 트랙(연구목표 변경, 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 부여)을 계속과제, 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해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복잡한 행정절차를 자동화․간소화한다.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각 기관 건강보험, 국세․관세, 특허정보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행기관의 정산서류 증빙업무를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R&D 과제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평가위원 기술분류 매칭시스템을 중분류에서 소분류로 세분화하고, 평가위원의 과거 평가결과(평가과제 종료 후 중단, 우수 평가비율 등) 등을 참고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이 위촉되도록 한다. 특히,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이 도전적 과제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방식(발표, 토론방식 등) 선택 등 평가단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장영진 1차관은 “R&D 프로세스 전반에 사업화 혁신을 불어 넣어 정부 R&D 30조원에 걸맞는 시장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R&D 규제 혁파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근거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7월 14일(목) 14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3년 산업기술 R&D 과제기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R&D 참여 희망기업과 프로그램 디렉터(PD, 과제기획 담당) 간 일대일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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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계박람회」 대한민국 유치 위해 국가 역량 총결집정부는 7월 8일(금) 오후 14시 2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발족한 위원회는 범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해 기존의 ‘민간 재단법인 유치위원회’와 ‘정부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합했다. 14개 정부부처 장관, 부산광역시장, 삼성전자·SK 등 5대 그룹 회장, 경제단체(무역협회, 전경련), KOTRA, KOICA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5.31(화) 설치된 대한상의 중심의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와 함께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유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를 총괄 지휘할 비상임 사무총장으로 윤상직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하기로 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을 담은 위원회 운영세칙을 확정하는 한편, 외교부에서 유치교섭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총력 교섭 의지를 다졌다. 또한,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사무국 :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별 유치교섭전담 앵커기업 매칭 등 기업의 유치 활동 현황과 계획을 담은 “민간위원회 유치활동 현황 및 향후 계획”를 발표했으며, 향후 경제단체·기업 차원의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별 현지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교섭을 전개하는 등 민간 기업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BIE총회 및 2차 PT를 다녀온 소회를 바탕으로, 부산세계박람회가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닌 국가적 아젠다임을 강조하며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역량 총결집의 의지를 다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나라의 차별화 포인트로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는 한편, 국가별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꾸준히 신뢰관계 쌓아나간다면 유치 지지를 끌어낼 수 있겠다며, 기업 등 민간 차원에서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향후 3차례의 경쟁 PT와 유치계획서 제출,현지 실사를 거쳐 2023년 말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인 바,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최지 결정 시기까지 BIE 관련 주요 일정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유치 교섭활동, 홍보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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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 방한 계기, 한미 통상협력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8일(금) 10시 45분, 포시즌즈호텔에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방한 대표단을 만나 한미 통상협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SGK는 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의 약자로, 미 의회 내 구성된 한국 관련 초당적 연구 모임으로서, ‘18년 2월 공식 출범했으며, 현재 55명의 연방의원들이 참여중이다. 양측은 한미 FTA,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공급망‧산업대화(SCCD)설치 등 양국간 통상협력의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美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계가 팬데믹, 기후변화, 지정학적 위기 등 전례없는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성공적으로 구축한 공급망·기술 동맹을 기반으로 美 의회와 구체 협력방안을 논의할 기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양측은 최근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지원 법안,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법안 등과 관련하여 최근 동향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관련 법안이 적기에 마련되어 우리 대미진출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코리아스터디그룹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끝으로, 양측은 한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선도 국가로서 역내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위기를 대응하는데 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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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인공지능 연구 활성화 위한 논문경진대회 성료▲사진 출처 : ETRI 국내 연구진이 인간의 행동과 감정을 이해하는 인공지능(AI) 개발을 목적으로 축적한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하고, 이를 활용한 논문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공리에 마쳤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AI 기술개발에 필요한 라이프로그 및 멀티모달 감정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이를 활용한 창의적 연구 발굴·확산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후원을 받아 「2022 ETRI 휴먼이해 인공지능 논문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그간 라이프로그와 멀티모달 감정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축적된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초, ‘ETRI AI 나눔’ 플랫폼에 공개했다. ETRI는 공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인공지능 연구의 발굴과 확산을 목표로 이번 「2022 ETRI 휴먼이해 인공지능 논문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대학과 대학원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열린 본 대회는 지난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총 36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ETRI가 축적한 라이프로그와 멀티모달 감정 데이터 2가지 분야의 데이터 중 하나를 택해 논문을 작성했다. 라이프로그 데이터는 스마트폰과 손목밴드 등 센서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행동·환경·감정 정보를 활용하여 일상생활 중의 다양한 경험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ETRI는 2018년부터 70여 명의 실험자를 통해 14,000시간이 넘는 데이터를 구축했다. 이는 현재까지 공개된 라이프로그 데이터 중에선 국내 최대 규모다. 참가자들은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동, 의미장소, 이동 수단을 인식하거나, 일상·비일상의 라이프 패턴 등 인간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논문을 작성했다. 멀티모달 감정 데이터는 40명의 성우를 통한 상황극과 80명에 달하는 일반인의 자유 발화를 통해 구축됐다. 발화 및 텍스트뿐만 아니라, 7가지의 감정 레이블과 신체 반응 등의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멀티모달 감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참가자들은 감정 데이터의 불균형 완화 방법, 멀티모달 특징 혼합 방법 등 딥러닝 기반의 멀티모달 감정 인식 기술과 관련된 논문을 작성하였다. ETRI는 대회 주관사인 인공지능팩토리와 함께 5월까지 접수된 논문을 1차 평가하여 총 7팀을 선정했다. 또한 6월 30일 열린 발표 심사에서 대상 1팀과, 우수상 2팀, 그리고 장려상 4팀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 1팀과 우수상 2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장려상 4개 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상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 대상은 서강대 Sogang-ISDS팀에서 차지했다. Sogang-ISDS팀은 한국어 기반 멀티모달 감정 데이터셋의 발화 음성 및 문맥적 의미 데이터를 결합하여 학습하는 MLP-Mixer 구조를 활용한 대화에서의 멀티모달 감정 인식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KAIST에서 출전한 도래미솔팀은 라이프로그 분야에서 오디오와 텍스트 정보를 혼합하여 감정을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하여 우수상을 수여받았다. 또한, 성균관대에서 출전한 디비디비딥팀은 각성도 및 긍부정도의 싱글모달 사전학습 예측 모델 기반 멀티모달 감정인식 모델을 제시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 ETRI 이윤근 인공지능연구소장은 “오늘날 AI는 영상 인식, 음성인식을 넘어 인간을 이해하고, 교감하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그간 ETRI가 쌓아 온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자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AI 관련 연구가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TRI는 그동안 인공지능, 특히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행동을 인식하는 ‘휴먼이해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해오면서 이번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이번 대회는 국내 연구진의 참여를 독려하고 학술적인 완성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과학회와의 협력 하에 2022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2022)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ETRI는 앞으로도 행동·감정 인식도를 제고하는 휴먼이해 인공지능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기술의 확산과 발굴을 위해 정기적으로 대회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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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VR 장애인 직업훈련 전국 30여개 현장 적용▲사진 제공 : ETRI 가상콘텐츠 분야가 게임·영상 위주의 즐기는 콘텐츠를 넘어 장애인 고용과 연계된 직업 교육․훈련으로까지 현장에 성공적으로 활용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2일, 사용자 맞춤형 가상훈련 실감 콘텐츠 기술을 개발하여 전국 특수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가상현실(VR) 직업훈련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TRI가 「장애 맞춤 초실감 인터랙티브 콘텐츠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성과를 선보이고 있다. 연구진은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진출이 용이한 바리스타·스팀세차 직종 관련 콘텐츠를 개발, 가상직업훈련에 적용했다. 이는 직무 숙련에 필요한 반복 훈련과 단계․수준별 훈련이 가능해, 실제 고용이 가능한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현장의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서울남부, 대전, 충남 3개소의 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전국 27개 특수학교 등 전국 30여개 현장에 가상현실 콘텐츠를 설치, 직업훈련 및 직업 체험에 활용 중이다. ETRI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공단 산하의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통해 리빙랩(Living Lab) 방식으로 시험서비스를 운영하여 기술의 완성도와 현장 활용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가상훈련 기술의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대전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가상현실 직업훈련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제 발달장애인 훈련생들의 취업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작년부터 11명의 바리스타 훈련생과 스팀세차 훈련생 6명, 총 17명의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에 본 기술을 적용하였다. 그중 훈련생 14명은 실제 기업에 취업까지 성공했다. 또한, 포스코1%나눔재단이 추진하는 VR직업훈련센터 설치사업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바리스타와 스팀세차 직업훈련 콘텐츠가 사용되면서 광양장애인복지관을 시작으로 전국 특수학교 및 복지관 등의 시설에 설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ETRI가 만든 기술은 ▲특수교육 교수법인 중재 기법을 콘텐츠에 적용하여 맞춤형 가상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중재 콘텐츠 기술 ▲훈련자의 훈련상황에 따라 콘텐츠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원격에서 가상훈련을 관리, 제어할 수 있는 가상훈련 관리 AI 기술 ▲실제 훈련과 유사한 감각으로 실감나게 가상훈련을 체험하기 위한 실-가상 혼합 인터랙티브 콘텐츠 기술이다. 바리스타 콘텐츠는 커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각각의 과정을 안내받음과 동시에, 가상의 객체를 부딪치는 동작에서 컨트롤러에 진동이 전해져 쉽고 실감 나게 기술을 익힐 수 있다. 실제 환경에 있는 선생님이 간단한 리모컨 조작으로 가상환경에 있는 훈련생을 도와주기도 한다. 스팀세차의 경우에는 압력센서를 통해 훈련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자동으로 분석하여 잘못된 동작을 취할 경우, 실시간으로 음성안내를 제공하고, 훈련이 마무리되면 훈련 결과를 수치화하여 알려준다. ETRI 콘텐츠연구본부 정일권 본부장은 “콘텐츠 기술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과 접목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생산적으로 활용되는‘사람을 위한 지식콘텐츠’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포스코1%나눔재단은 “기존 강의 방식의 교육으로는 반복 실습이나 안전한 학습시설의 확보 등의 제한이 있어, 효과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직무숙련도를 높이기 어려웠다. VR을 활용한 직업훈련이 많은 발달장애인의 취업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실질적인 장애인 직업훈련이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기술을 통해 더욱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카쉐어링 관리사, 사무 보조원 등 장애인 취업률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콘텐츠를 확대하여 개발 중이며, 아울러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재미와 체력단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AR/VR 융합 스포츠 콘텐츠 기술도 함께 개발 중이다. ETRI는 향후 ▲협업 상호작용을 위한 다중 사용자 인식 기술 ▲맞춤형 가상 중재 자동 제어 기술 등을 통해 기술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인들의 비대면 교육․훈련에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초실감 가상 교육․훈련 시뮬레이션 콘텐츠 기술도 적극 개발할 방침이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회문제해결형 R&D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ETRI 기본사업인‘발달장애인 가상 직업훈련을 위한 맞춤형 실감 인터랙티브 콘텐츠 기술 개발’과제를 통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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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구성과 체계적 관리, 활용·확산 강화한다국가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표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민간 전담기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표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과 함께 「표준 연구성과 정책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을 혁신하기 위해 ‘R&D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표준 연구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분야별 표준 연구성과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공동 활용·확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부, 과기부, 3개 전담기관이 모여 「표준 연구성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기관은 지난해 분야별로 한국표준협회(산업기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정보통신기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참조표준)이 지정됐다. 협의체는 표준 연구성과의 공동 활용·확산을 목표로 ▲연구자의편의성을 고려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연계 ▲표준 연구성과의효율적인 관리 기반 마련 ▲표준 연구성과 활용·확산 등을 추진한다. 우선, 연구자의 표준 연구성과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연구성과에 대한 검증․활용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각 전담기관별 성과 수집․관리 시스템을 연계하고, 표준 연구성과 창출 확대와 활용·확산을 위해 우수 연구인력의 표준화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표준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교육 추진계획 등을 함께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의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표준 연구성과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며, 표준 연구성과도 논문과 특허처럼 연구자들의 대학, 연구소 등 소속기관에서 실질적인 연구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산업, 정보통신 등 분야별 표준화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21년 새롭게 지정된 3개 전담기관의 협력으로 표준 연구성과 활용·확산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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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관련 중견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사진 제공 :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7월 1일(금)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이하 중견련)에서 중견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중견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인식 제고를 위해 중견련이 중심이 되어 추진중인 중견기업 정부간 소통의 장(場) 마련의 첫 번째 순서로 기획됐다. 금일 행사에서는 조달청이 새 정부 공공조달 정책방향을 설명한 이후 참석자들이 중견기업의 공공조달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중견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전체 기업수의 0.7% (3,487개사)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공공조달 계약규모(184조원) 중 26.3조원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급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중견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고 국내를 넘어 해외조달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우리 경제 역동성·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사다리의 핵심 연결고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 강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금번 조달청 설명회를 시작으로, 향후 중견기업계의 주요 애로사항과 관련된 부처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추진하여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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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농촌진흥청, 창업·벤처기업 공공판로 지원 나선다▲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청장 이종욱)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6일 전북 전주혁신도시 소재 농촌진흥청에서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진흥청이 추천하는 우수 창업·벤처기업의 상품을 ‘벤처나라’에 등록하여 공공조달시장 판로 지원과 함께 각종 교육 및 전시회 참가지원 등 기회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분야의 유망한 창업․벤처기업상품을 발굴하여 구매․홍보는 물론, 조달청에 우수한 제품을 추천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산하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력하여 농업실용화기술 연구개발, 스마트팜 국가표준 확산지원, 기술창업 지원 등을 통해 ‘21년까지 1,765개의 농업분야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했다. 2016년 10월 구축되어 운영 중인 창업․벤처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인 ‘벤처나라’는 공공조달시장 진입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개통 이래 2022년 6월말까지 총 2,437개사 16,746개의 상품이 벤처나라에 등록되어 누적 3,336억원이 거래됐다. 조달청은 30개 기관(국가기관 4, 광역지자체 17개, 공공기관 9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고 있으며, 납품실적, 경영상태가 없어도 기술․품질이 우수한 경우 벤처나라 등록이 가능하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업 분야의 우수한 창업·벤처기업 제품들이 조달시장으로 더욱 활발히 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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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현장 규제 뿌리 뽑는다▲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현장의 규제와 관행을 혁파하고, 혁신 ·신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공공조달시장의 뿌리 깊은 불합리한규제를 발굴하여 혁신하고,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불편을 해소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 전략·과제 확정 ▲규제혁신방안 자문 ▲규제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규제혁신 성과평가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조달청장을 비롯해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 ▲백명기 한국조달연구원장 ▲최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장 ▲김종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공공조달과 법률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조달 관련 협회 및 업계 대표도 참석해 조달청의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업계에서생각하는 조달현장의 규제를 모아 조달청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조달청은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에 따라 조달현장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달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업무처리 행태 개선 ▲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과도한 제재 합리화 ▲계약절차 간소화 등 실제 조달 현장의작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우선 혁신한다. 또한,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혁신조달 활성화 ▲기술개발 유도 ▲창업·벤처 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등 혁신·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중점 추진해 나간다.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조달청 내부에 실무추진단성격의「조달현장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여,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도 구축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며, “조달청도 실제 조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 활동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뿌리 깊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감으로써민간중심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16일부터는 국민 및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조달현장 규제 발굴을 위한 공모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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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기부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 개최▲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7일(목) 하남시청에서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을 발목 잡는 경영·인력·환경·인증·입지 등 모래주머니 규제혁파를 위해 개최됐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비롯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등 규제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를 포함해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외국인고용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 13건의 서면건의 등 총 25건이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규제혁신을 통해 정부는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조만간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 내 ‘현장애로해소반’, ‘신산업규제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