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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9(목) 16:00(한국 시각), 「제8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이하 작업반)」을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EU(유럽연합) 양측은 ▲상호 수입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무역구제 관련 법·제도 등의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구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韓-EU 간 교역뿐만 아니라, 자유·다자무역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특히, 최근 우크라니아 사태 등으로 EU 역내 철강수금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가전·자동차 등 하방산업의 對EU투자 및 생산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바, EU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 및 우리측 관심품목의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량감열지 반덤핑 관련 EU 내 최근 소송 결과를 공유하고, 재심 등 향후 조사 시에 적극 고려해주기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비대면조사, 조사기간 추가연장요건」등 최근 반덤핑 조사관행에 대한 조사 실무사례를 공유하고, 반덤핑 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는 등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타국의 입법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우리측은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 20회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에 대한 EU측의 참석과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측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대외 통상환경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그간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고자 노력해 온 통상 선진국으로서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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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기업 데이터도, 개인데이터 수집·거래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관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인·기업이 공공과 민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활용함으로써, 편의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 정비와 서비스 실증을 위한 ‘22년도 지원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의료·금융·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보유기관과 활용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민간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모·실증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산재된 개인·기업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편리하게 수집·관리·유통할 수 있는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실증과 함께, ‘금융+헬스케어’, ‘공공+고용’등 이종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도 과제당 약 1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실증과 신규 분야 서비스 발굴 등 4건, 기존 실증 서비스 고도화 3건 등 7건의 과제를 공모했으며, 27개 팀이 응모하여 평균 3.86:1의 경쟁률(서비스 개발 5:1, 고도화 2.3:1)을 기록했다.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실증 및 신규 서비스 발굴 과제로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참여하여 수출입 기업의 통관·전자상거래 데이터 등을 다양한 공공·민간 수요기관에 원스톱으로 전송·증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입 기업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플랫폼’과 함께, 금융·통신·공공 등 다채로운 분야에 흩어진 데이터를 정보주체인 개인이 편리하게 수집·관리·유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플랫폼’ 등 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의 보험가입 정보 및 유전자·건강 검진 결과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조회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 등 새로운 분야의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민간·공공기관에 산재된 각종 자격·경력 조회나 자료제출 등을 간소화하고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종이 없는 채용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 발굴 외에도 그간 개발된 다양한 서비스 중 보완·개선을 통한 성장과 확장이 기대되는 과제 3건을 별도로 선정하여, 기능 보완과 서비스 고도화(약 3.3억원/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국민 누구나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한 편의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중소·스타트업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데이터 유통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고용·교육·통신 등 새로운 분야로 마이데이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업자들도 영업 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자기정보를 경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마이데이터 참여 희망 기업 등을 위한 컨설팅, 컨퍼런스, 비즈니스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련 법·제도·시장 동향과 데이터 소재정보 제공, 상시자문 등을 포함한 ‘온라인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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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2.5.19(목) 15:30~19:30(한국 시각) 화상으로 「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작업반은 한-EU FTA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정 이행을 점검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 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EU의 백신수출허가제, 백신접종증명서 등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단 한건의 수출 허가 지연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측은 한-EU FTA 발효 10년차인 지난해 브렉시트와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증가로 FTA 발효 후 최초로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 100억불을 달성한 점을 평가하며, 향후 양측간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고 언급했다. 이어 EU의 의약품 전략에 따른 관련 법제 개정이 우리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활용, 의약품 적정가격 보장 관련 제도 개정 추진 경과 공유를 요청했다. 또한, 우리 의료기기의 EU시장 진출 확대와 양국의 원활할 교역을 위해 EU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인증 절차 간소화 검토를 요청했다. 양측은 금일 논의된 사항을 지속 발전시켜 향후 개최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진전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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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탈플라스틱 협약, 선제적으로 대비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9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 협약을 선제적으로 논의 및 대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결의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 175개국 간에 합의를 거쳐 채택됨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국제협약 결의안은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위주로 논의되어 왔던 플라스틱 문제가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전주기적(full lifecycle)인 관리로 확대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유엔 주도로 협약 협상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학계 전문가가 최근 탈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사회의 현황을 짚어보고 유관 기관 전문가들과 토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이용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장은 지난 20년간 전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2000년 1억 5,600만 톤에서 2019년 3억 5,30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올해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장관회의에서도 플라스틱 문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는 등 최근 국제사회의 동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연합 및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지침을 소개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제사회는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기술 및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처리산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계형산 목원대학교 교수는 일회용품, 재생원료 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을 소개하며, 탈플라스틱 국제협약이 플라스틱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플라스틱은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및 환경오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기업의 선제적 노력과 국민의 실천으로 탈플라스틱 방면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국제적 흐름을 읽고 이러한 움직임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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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이끄는 전기차 혁신, 정부가 적극 뒷받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5월 18일에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하여 현대차·기아의 국내 전기차 투자계획을 청취하고 자동차 산업의 미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행보로 금일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인 자동차·모빌리티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기아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1조원을 투자하여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현대차·기아는 2030년 기준 국내에서 전기차를 연간 144만대 생산할 계획이며, 이는 국내외 전기차 총 생산량(323만대) 대비 약 45% 수준으로 국내가 여전히 생산의 주요 거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아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트렌드에 대응하여 전기차 기반의 PBV(다목적 모빌리티)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고자 국내 최초 PBV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BV는 Purpose Built Vehicle의 약자로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제작하는 미래형 차량을 말한다. PBV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해외에서도 유력한 강자가 없는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선점이 중요한 분야이다. 장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현대차·기아가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소위 3高 시대에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물가상승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강조했고, “정부는 다양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는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또한, “자동차 산업이 인포테인먼트, 로보택시와 같은 서비스와 융합하면서 ‘모빌리티 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혁신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3가지의 큰 산업정책 방향을 통해 민간 주도의 모빌리티 혁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민간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기업이 느끼는 규제와 애로도를 적극 해소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므로, 부품기업들도 함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 산업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자동차 제조업이 서비스와 결합된 모빌리티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장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EV6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유럽·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의 현대차·기아의 활약을 격려하는 한편,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만큼, 1·2·3차 협력사들도 미래 사업 중심으로 함께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현대차·기아의 역할을 당부했다. 장 차관은 앞으로도 기업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계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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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스마트 해썹 관리모델 개발사업’ 추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스마트 해썹(HACCP)’활성화를 위해 중소규모의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체가 보다 쉽고 낮은 비용으로 스마트 해썹을 적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해썹 관리모델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HACCP인증원은 스마트 센서 등 프로그램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엑스코어시스템, 개발사업 전략수립 등 연구·조사를 담당하는 한경대학교, 3개 기관이 공동으로 2022년~2024년에 걸쳐 식약처의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품제조 설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시간, 온도 등)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표준화된 스마트센서 개발 ▲식품제조 설비와 스마트센서 간 데이터 연동·수집 프로그램 개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분석 서비스 개발 등이다. ▲식품특화 고부가치 스마트센서(KIT) 개발 예시 – 가열공정 (품온) 스마트센서 / 사진 제공 : HACCP인증원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스마트센서(가열공정 등 15개 중요관리점)를 개발할 예정이며, 한계기준 이탈의 선제적 예측 등 업체 맞춤형 식품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능형 분석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년에 개발 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중소규모의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체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CCP인증원은 이번 사업이 중소규모의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어 스마트 해썹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 해썹의 활성화에 따라 생산 공정이 효율화되며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데이터 위·변조 방지 등 해썹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식품안전관리 수준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기원 원장은 “식품산업은 건강과 직결된 요소로, 식품사고 발생시 일회성 사고대응이 아닌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며, “스마트 해썹을 활성화하여 해썹 관리의 내실화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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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국제표준 정보보호인증 ISO 27001 및 ISO 27701 동시 획득㈜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세계적 정보보호 관리 분야 인증기관인 노르웨이 DNV로부터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인 ISO 27001(정보보호경영시스템)와 ISO 27701(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자회사 위믹스(WEMIX) PTE. LTD.도 함께 획득했으며 위메이드는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관련 가이드에 맞추기 위해 내부 체계를 정비하고 ISO 인증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인증 획득을 기념해 위메이드 윤상호 개발이사, DNV Business Assurance Korea 이소영 대표 등 양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메이드 본사 사옥에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ISO 27701인증은 ISO 27001의 확장판으로, 개인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이며,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설정, 구현, 유지관리 및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경영시스템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리 절차와 암호화, 비식별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 8개 분야, 49개의 관리기준 가이드에 모두 부합해야 한다. 인증을 획득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인증 유지를 위해 유효기간 중 매년 사후 심사를 받는다. 위메이드측은 글로벌 정보보호 인증 2종 획득으로 정보보호체계를 한층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DNV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IT, 중공업, 항공우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기업의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품질, 환경, 안전보건 및 보안 인증 분야에서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국제적 인증기관이다. 국내 200여개 공공기관, 기업과 해외지사에 대해 정보보호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심사와 연계된 개인정보, 클라우드 보안, 비즈니스 연속성, IT 서비스 관리 심사를 제공하고 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위메이드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 인증 2종을 동시에 획득해 우리의 정보보안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기준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게 됐다”며, “향후, 위믹스 플랫폼의 정보보안,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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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수소 기술개발 이행안(안) 및 예타 사업 기획(안) 공청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9일(목)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2.0(안)」 공청회 및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R&D) 예비 타당성(이하 예타) 사업 기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수소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규모로 참석하는 한국 수소 및 신에너지 학회(회장 남석우) 2022년 춘계학술대회 개최(5.18~5.20,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를 계기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안)을 보완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2.0」은 2019년 수립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의 기술개발 목표치 및 전략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수립한다. 기존 로드맵 수립 이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발표되는 등 기후·에너지 정책이 크게 변화됐고, 수소 기술이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로 선정됨에 따라 기술개발전략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공청회에서는 ①생산 ②저장·운송 ③활용(수송) ④활용(발전·산업) ⑤안전·표준·융합실증 등 5개 분과별로 그 동안 전문가 기획위원회에서 정리한 기술개발 목표 및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수정·보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로드맵 2.0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R&D) 예타 사업은 수립 중인 로드맵 2.0과 연계하여 수소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수소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국내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 범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활용분야를 제외하고 생산, 저장·운송, 활용기반(도시, 항만, 발전소 등)에 초점을 맞췄으며, 전 주기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해 과기정통부(주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특허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했다. 사업 기간과 규모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약 1조원 규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예타 기획보고서를 보완하여 6월 예타 대상 사업 선정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2050년 기준 세계 수소 시장 규모는 12조불로 예상되는 등 수소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할 전망이지만 현재 국내 기술력 수준으로는 세계 시장 진출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국내 시장도 외국에 의해 잠식될 위기”라고 하면서, “정부는 수소 부야 초격차 선도 기술을 확보하여 기업에 연계하고, 향후 국내 기업이 세계 수소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책과 사업을 제대로 기획하겠다”며, 산·학·연 전문가 및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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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시장, 민간이 열고 정부가 밀어준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회가 중심이 되어 민간주도의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5월 18일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발대식에 참석하여 참여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율주행로봇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어가기 위한 민관 협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로봇의 세계 시장은 작년에 16.1억 달러를 기록했고, 향후 2030년까지 221.5억 달러로 연평균 34.3% 수준의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실내 자율주행로봇인 식당 서빙로봇이 이미 대중화 단계이고, 실외 자율주행로봇인 배송, 순찰로봇 등도 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단계이다. 다만, 실외의 경우 현행법상 보도 통행이 제한되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규제특구 등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년 10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에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한 바 있으며,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기준, 안전인증체계, 규제특례 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실외 자율주행로봇 운용 사이드라인 마련 ▲공동비즈니스 창출 ▲수요처 발굴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사업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얼라이언스는 실내·외 자율주행로봇 기업 18개사가 참여하고, 실내주행, 실외주행, 기술협력, 사업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한국로봇산업협회가 간사를 맡고 있다.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다가올 미래에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위드로봇’ 시대를 이끌 첨병은 자율주행로봇”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장류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민간 차원에서 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국내 자율주행로봇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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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규원전 수주를 위해 총력 기울인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6일 국내 원전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주가능성 제고를 위해 총 47.9억원(국비 33.2억원) 규모의 ‘22년도 원전수출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전 세계적 탄소중립 기조 확산과 에너지 안보 중요성 증가 등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원전수출이 원전생태계 복원과 국부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동 사업을 활용해 민관의 수주역량을 총 결집하여 해외 원전수주 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체코, 폴란드 등 원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원전수출 네트워크 구축, 기재자 수출지원, 기반조성 등 다양한 수주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원전 수출 로드쇼, 원전수출대상국 정부·산업계·학계 주요인사 초청,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한국 원전의 이미지 제고 및 기술력을 홍보하고, 중소·중견기업 해외 전시회 참석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컨설팅 등 국내 중소·중견 원전기업들이 해외 기자재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원전 및 기자재 발주정보 입수, 수출경쟁국 정보 제공 등 원전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박동일 원전산업정책관은 “신규 원전 및 기자재 수주는 국내 원전 생테계 복원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원전의 우수성과 경제성에 대한 홍보와 외교적 수주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원전수출전략추진단’도 만들어 조속히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