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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업데이트된 공공질서 및 공공 안전에 관한 국가 지침 APP(authorised professional practice) 발표영국 정부에 따르면 업데이트된 공공 질서 및 공공 안전에 관한 국가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 지침은 경찰이 행사 및 시위에서 치안유지 활동 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고 지원한다. 업데이트된 APP(authorised professional practice) 지침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찰이 시위, 무질서 뿐 아니라 축제, 스포츠 이벤트와 같은 행사를 기획하고 치안유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일관되고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또한 공공질서공공안전(Public order public safety, POPS) APP은 기존 경찰 권한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전문 POPS 경찰관과 비전문가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업데이트된 APP은 일선 경찰관뿐 아니라 경찰 지휘관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내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지휘 구조 : 지방, 지역 또는 국가 차원에서 행사 및 운영의 치안 유지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고위 경찰의 역할과 책임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고 행사와 시위에서 사람들을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 자원 및 전술적 옵션의 계획 및 배치 등이다. 또한 △일선 경찰이 무력 사용 및 고속도로 방해를 포함해 행사 및 시위를 단속할 때 가지는 입법 및 권한 △경찰관이 국가 표준에 따라 훈련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위한 제계를 제공하는 국가의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등도 대상이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업데이트된 공공 질서 및 공공 안전에 관한 국가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 지침은 경찰이 행사 및 시위에서 치안유지 활동 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고 지원한다.업데이트된 APP(authorised professional practice) 지침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찰이 시위, 무질서 뿐 아니라 축제, 스포츠 이벤트와 같은 행사를 기획하고 치안유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일관되고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한다.또한 공공질서공공안전(Public order public safety, POPS) APP은 기존 경찰 권한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전문 POPS 경찰관과 비전문가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업데이트된 APP은 일선 경찰관뿐 아니라 경찰 지휘관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내용이 포함됐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지휘 구조 : 지방, 지역 또는 국가 차원에서 행사 및 운영의 치안 유지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고위 경찰의 역할과 책임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고 행사와 시위에서 사람들을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 자원 및 전술적 옵션의 계획 및 배치 등이다.또한 △일선 경찰이 무력 사용 및 고속도로 방해를 포함해 행사 및 시위를 단속할 때 가지는 입법 및 권한 △경찰관이 국가 표준에 따라 훈련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위한 제계를 제공하는 국가의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등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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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풋볼 오스트레일리아(FA), 심판 기준향상을 위해 풋볼 오스트레일리아 심판아카데미(FARA) 출범오스트레일리아 스포츠 관리 기구인 풋볼 오스트레일리아(Football Australia, FA)에 따르면 5월 초 심판 기준향상을 위해 풋볼 오스트레일리아 심판아카데미(Football Australia Referee Academy, FARA)를 출범시켰다.오스트레일리아 축구계의 획기적인 이니셔티브로 심판의 우수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높이고 축구의 전반적인 성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FARA는 축구의 기준 향상을 목표로 FA의 XI 원칙에 따라 모든 수준의 경기 심판을 양성하기 위한 엘리트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교육 프레임워크를 구현함으로서 NPL과 A-리그(A-Leagues) 사이의 교량 역할을 담당한다.야망이 있는 경기임원의 원활한 전환 및 성장을 촉진하는 것도 포함된다. 아카데미는 엘리트 심판 개발 전략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오스트레일리아 축구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FARA는 최대 12명의 심판 및 보조 심판이 2년 프로그램에 입학해 교육을 받게 된다. 지난 5월 선정한 아카데미 입교생은 심판 6명, 보조 심판 6명 등으로 조사됐다.교육 프로그램은 전담 신판교육, 훈련 및 가속화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적, 물리적, 정신즉 측면을 포함한 더 많은 개별 지원을 제공하는 멘토링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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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동국가 수출 지원 위해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 개최국가기술표준원은 사우디 및 UAE* 등 중동지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1일 ‘중동국가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UAE: United Arab Emirates의 약자로, 아라비아 반도 동부에 있는 7개 에미리트(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아즈만, 움 알쿠와인, 라스 알카이마, 푸자이라)로 이루어진 나라다. 전 세계적인 경제파급력이 강한 국가이므로 다양한 기업의 수출 시도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이로써 UAE 등 중동시장 진출에서 기술규제 및 인증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우디 및 UAE를 중심으로 주요 품목별 기술규제 및 인증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국표원은 해당국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문제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1일에 개최되는 설명회는 기계 및 전기차 관련 인증 및 수출에 대해 다룬다.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개최된다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동 1층 백두홀). 참가비는 무료이며, 세미나 진행 중 1:1 기업 상담부스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기술규제대응센터에서 답변받을 수 있다. (기술규제대응센터 전창민 책임연구원, ☎ 02-216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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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인공지능 윤리 국가표준 제정해국가기술표준원은 ‘인공지능(AI) 윤리 점검 서식’에 대한 국가표준(KS)을 제정하고 AI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14일 ‘AI 윤리 KS 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히 확산으로 AI 윤리 문제가 화두인 가운데 AI 윤리에 대한 첫 번째 KS가 제정됐다. 국표원은 2021년부터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AI 윤리 표준화 포럼’에서 논의와 검증 과정을 거쳐 해당 표준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챗 GPT 등 생성형 AI 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AI의 윤리적인 사용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AI 제품·서비스 개발 시 필요한 윤리적 고려항목을 제시하고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활용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AI의 개발자와 서비스제공자,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성·공정성·책임성 같은 윤리적 고려항목에 대한 자가 점검서식의 작성방법 소개와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챗봇·CCTV·교육서비스 등 표준 활용을 돕기 위한 10가지의 사용사례가 발표됐다. 또한 에스케이씨엔씨(SK C&C), 엘지전자, 위니아 등 기업의 KS 윤리 표준 적용방안도 공유됐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제정된 KS 윤리 표준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기업이 자율적으로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국내 AI 산업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AI 국제표준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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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국내 최초 ‘리모델링주택조합 표준규약’ 제정군포시 리모델링지원센터는 이달 전국 지자체 최초로 리모델링주택조합 표준규약 권고안을 제정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쟁의 예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리모델링 표준규약 마련을 위해 4월에 ‘리모델링조합 표준규약’ 권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5월 일부 조항의 보완을 거쳐서 6월에 고시했다. 리모델링 조합설립 등의 절차와 관련된 기준을 만들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표준규약 권고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갈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승식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표준규약의 부재로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재건축·재개발용 표준정관을 준용하고 있으나 미흡하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혼란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포시 현황에 맞춰 활용이 가능한 표준규약 권고안을 국내 최초로 제정했다”고 전했다. 최판길 센터장은 “이번에 제정된 표준규약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주민에게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추진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와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을 위한 주민교육 등도 차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주택정책과(031-390-329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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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국내 건설사 최초로 철근량 예측∙분양성 분석에 AI+ 인증 받다포스코이앤씨가 국내 건설사 최초로 2개의 제품(철근량 예측, 분양성 분석)에서 인공지능 인증(AI+)을 취득했다. 이는 포스코이앤씨의 ‘공동주택 철근소요량* 예측 모델’과 ‘부동산 빅데이터 기반 지역별 부동산 시장 분석 모델’이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품질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철근소요량: 콘크리트 속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쓰이는 막대 모양 철재가 소요되는 양 한국표준협회는 ISO*/IEC** 25023(S/W 제품품질측정), ISO/IEC 25051 (패키지 S/W 품질요구사항과 시험)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AI+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했다. 신청 제품은 소프트웨어 전반의 품질특성 및 사용자 관점의 인공지능 기능에 대해 평가받았다. 더불어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활동을 현장심사로 확인했다. *ISO: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EC: 국제 전기 표준 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이번 AI+ 인증 취득에 성공한 ‘공동주택 철근소요량 예측 모델’은 견적에 필요한 기반 데이터(철근계수값, 층, 주동부형태 등)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견적 산출을 지원하여 업무 생산성 및 수주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견적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여, 적기 조달을 달성하고 공기 지연과 품질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활용된다. 더불어 ‘지역별 부동산 시장 분석 모델’은 분양시장의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 후, AI를 활용하여 전국의 시∙군∙구 지역별 주택수요를 예측하고, 적정 공급 규모와 시기를 판단하여,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포스코이앤씨가 수여받았던 AI+인증과 같이, 한국표준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AI분야의 인증, 표준, 교육 및 여러 지원사업이 앞으로 양질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우수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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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사법부, 정규 교육 이외의 학습서비스 국제표준 ISO 29993:2017 인증 획득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사법부(ADJD)에 따르면 영국 표준협회(BSI)로부터 정규 교육 이외의 학습서비스 국제 표준 ISO 29993:2017 인증을 획득했다. 글로벌 리더십의 지위를 달성하려는 아부다비 정부의 전략적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 가능하고 능동적인 인적 자원 역량 및 기술의 개발에 집중해왔다.잘 훈련되고 과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국가 리더를 준비해야만 아부다비 토후국의 경쟁적 지위를 강화하는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인증 획득은 사법 및 법률 서비스의 품질 수준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인적자원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노력해 온 것을 증명한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학습 및 훈련관리 분야의 적합성 인증은 국제표준 및 관행과 가장 최근의 발전에 따라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함으로써 기관 내 훈련 프로세스 관리를 기반으로 한다.이와 같이 아부다비 사법부는 전향적인 방식으로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제도적 레벨(정규 교육) 외에 연수생의 역량 향상에 직접 기여하고 업무성과 및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점에서 자격 서비스의 수혜자에게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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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KISIA와 국내 정보보호 기업 성장 및 글로벌화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앞으로 국내 정보보호 기업은 인증시험 수수료 감면 등 다각도의 기업 성장∙해외 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KISIA)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인 KISIA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IoT, 차량,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사이버보안 신기술분야 시험‧평가, 기술지원, R&D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기업의 국내‧외 시험‧인증 획득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KTC는 연구 협력과 더불어 KISIA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시험 수수로 감면 혜택을 약속했다. 이는 최대 750만원의 인증 취득 비용 절감을 가져오며, 기업의 신제품 연구 개발과 글로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KTC와 KISIA는 국내 보안기업이 자생 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했다.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국내 사이버보안 분야의 성장과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지원활동을 펼치는 KTC는 IoT 및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시험 분야를 선도하는 시험인증 기관이다. 정보통신 분야를 본부 단위로 운영하는 국내 유일한 시험인증 기관으로, 정보보호제품 평가(CC평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IoT보안) 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노르웨이 글로벌 인증기관인 NEMKO으로부터 사이버보안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KTC와 협력했던 KISIA는 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주도하는 대표기관이다. 정부 중점 추진 과제인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계획’에 따라 S-개발자·시큐리티 아카데미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사업 운영을 통해 정보보호 인력을 질적·양적으로 강화하고, 미국·이스라엘·동남아·일본 등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속확인제 도입 지원 및 조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산업계 제도 개선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보호의 날·달을 운영하여 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양 기관의 업무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사이버보안 업계에 발맞춰, 해당 분야의 국내 기업 성장과 수출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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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교육 정책포럼으로 환경 교육의 혁신 만들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기후행동 실천과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김상협, 이하 ‘탄녹위’), (사)한국환경교육학회(이하 '학회')와 공동으로 ‘탄소중립교육 정책포럼(토론회)’을 개최했다. 토론회는 6월 7일 오후 원주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원주 행구동 소재)에서 열렸다. 혁신적인 탄소중립 교육을 모색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알맞은 교육정책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참고로, 탄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고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더불어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을 둘러싼 산학연과의 지속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시작으로 7일간 열리는 '제2회 환경교육주간'의 특별 행사였다. 학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와 함께 구성하여 환경교육 전문가와 연구자 등이 참여했다. 정책포럼은 기조 강연, 전문가 발제 및 지정토론으로 구성되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기조 강연에서는 김성균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이 나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가 발제에서는 탄녹위 교육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과 김인호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이 학교와 사회의 탄소중립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지정토론에서는 탄소중립교육 정책을 둘러싼 국가와 지역의 협력 방법에 대한 열린 토론이 펼쳐졌다. 앞으로의 기후위기 시대에 효과적인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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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한 배달 문화 위해 표준 교육안 마련한다국토교통부는 배달업 사고 감축을 위해 업계 및 라이더 단체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 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업이 성장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397명이었지만 지난해 484명까지 증가했다. 국토부는 라이더들이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을 뿐 아니라 업계의 관심도 부족했던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협의체에서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참여 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보급하는 데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먼저 교통법규 준수 등 필수 안전 수칙 숙지 및 상황별 대처 능력 배양 등을 포함한 표준 교육안을 마련한다. 표준 교육안은 종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여건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교육채널을 다양화한다. 또한 교육 참여자에는 혜택을 부여하는 등 교육 이수자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안전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기업·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내 실효성 있는 안전 교육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라이더들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배달업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 생활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이륜차 난폭운전 등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안전한 배달 문화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