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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소비자단체-홈플러스와 해썹 홍보캠페인 업무협약 체결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HACCP인증원)은 5월 4일 한국소비자교육원(원장 전계순)과 홈플러스(대표 이제훈)와 함께 HACCP 홍보 공동캠페인 전개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참여기관 및 기업, 단체가 2023년 제22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소비자에게 HACCP 인증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인지도를 확산하고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식품안전의 날’이란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한 날로 매년 5월 14일을 말한다. 아울러 전후 2주간을 ‘식품안전주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법정지정일로 지정되어 식품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민·관·산·학계 등이 연계한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와 홍보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식품안전주간(5.7.~5.21.) 동안 전국 100여개 홈플러스 식품 매장 내에서 안전한 식품 구매 습관을 위한 ‘HACCP 홍보 배너’가 설치되고, 전국 10여개 매장에서는 리플릿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소비자 현장캠페인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HACCP 홍보캠페인은 소비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형마트를 통해 HACCP에 대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실천하고 함께하는 식품안전문화 정착과 건강한 국민 식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원 원장은 “인증원과 업체가 향하는 식품안전의 종착지는 소비자에게 있다”며,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가족 안심먹거리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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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첨단기술동맹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국 FDA 기관장 로버트 칼리프와 만나 디지털 헬스 분야의 양 기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협력각서(MOC)를 4월 27일 체결했다. 이번 협력각서 체결은 한미 첨단기술동맹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핵심·신흥기술 협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3월 오유경 처장과 미국 FDA 로버트 칼리프 기관장 면담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제품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험 공유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혁신기술 활용 촉진 방안 논의 ▲식약처와 미국 FDA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 규제조화 추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은 의료제품 개발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국경 없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국의 규제기관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과 신속한 현장 사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 체계에 대한 국제조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협력각서 체결은 양 기관이 디지털헬스 분야 국제조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첫 발판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 공동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세계 여러 국가의 규제기관과 함께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AI) 사용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더욱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이 보다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미국 FDA와의 공동 워크숍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공동 워크숍 결과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선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개발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오유경 처장은 4월 26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디지털치료기기를 승인받은 현지 업체 웰닥(WellDoc)을 방문해 디지털 헬스 분야의 최근 글로벌 시장 동향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약전위원회(USP)에서 열린 ‘2023 APEC 의료제품 공급망 대화’ 행사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의약품 공급망에 대한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했으며, USP 로날드 피에르빈센치 대표와 함께 혁신 의약품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양 기관이 서로 적극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식·의약 규제기관과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고 미래 혁신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가 곧 세계의 규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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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VD(Advanced Vapor Devices), 중국 SSTL과 특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유리한 판결 획득미국 대마초 기화 선두업체인 AVD(Advanced Vapor Devices)에 따르면 중국 SSTL과의 특허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로부터 최종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AVD는 지난 1년간 CCELL 소유의 중국 전자담배 제조사인 SSTL(Shenzhen Smoore Technology Limited)이 제기한 특허침해 조사를 받아왔다.국제무역위원회는 2023년 2월 판사가 AVD가 SSTL의 구식 전자담배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AVD의 카트리지, 구성 요소, 제품 등에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AVD는 이번 판결이 미국 대마초 베이핑 분야의 엄청난 승리의 날이라고 강조햤다. 기술, 신뢰성, 뛰어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이익을 위해 혁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업계와 소비자를 위해 정의가 실현됐으며 CCELL의 근거 없는 법적 분쟁에도 공정한 경쟁이 승리한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한다.참고로 AVD는 대마초 추출 산업을 위해 독점적으로 설계된 동급 최강 하드웨어로 인정받는 대마초 기화기 기술의 수직 계열화한 제조 및 유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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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ISO/IEC 27001 정보 보안 리드 구현자(ISLI), 인증을 취득하면 받는 혜택 5가지모든 조직은 주요한 자산을 보호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정보보안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을 구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오늘날 조직들은 사이버 보안이 더욱 정교해지고 보편화됨에 따라 정보 보안 경영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따라서 ISMS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ISO/IEC 27001 정보 보안 리드 구현자(Information Security Lead Implementers, ISLI)라는 전문가를 보유해야 된다.ISLI는 정보보안경영을 위한 국제 표준인 ISO/IEC 27001을 기반으로 ISMS 구현을 주도할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ISO/IEC 27001 ISLI(Information Security Lead Implementer)가 되었을 때 이점은 다음과 같이 5가지다.첫째, 향상된 경력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인증된 ISO/IEC 27001 정보 보안 리드 구현자가 되면 경력 전망을 크게 향상 △정보 보안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ISO/IEC 27001에 기반한 ISMS 구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 등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이러한 기술을 갖춘 전문가를 높이 평가하며 이들을 고용하거나 승진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둘째, 신뢰도 및 명성의 향상이다. 내용을 보면 △ISO/IEC 27001 정보 보안 리드 구현자 인증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음 △인증 보유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자격 증명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 △정보 보안 관리 분야의 전문가로서 신뢰도와 평판을 향상 등이다.셋째, 더 나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인증된 ISO/IEC 27001 정보 보안 리드 구현자에 대한 수요가 높음 △높은 수요는 향후 몇 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더 나은 급여 및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 등이다. 최신 급여 데이터에 따르면 인증된 ISO/IEC 27001 정보 보안 리드 구현자는 인증되지 않은 동료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았다.넷째, 향상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다. 방안은 △ISO/IEC 27001을 기반으로 ISMS를 구현하면 조직이 정보 보안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 △ISO/IEC 27001 정보 보안 리드 구현자로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끌 책임이 있음 등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이 상당한 재정 및 평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보안 사고의 가능성과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다섯째, 업무 만족도 향상이다. 예를 들어 △인증된 ISO/IEC 27001 정보 보안 리드 구현자가 되면 더 높은 업무 만족도로 이어짐 △인증을 통해 전문가가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음 △조직의 전반적인 성공에 기여할 수 있음 등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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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재중국한국공예품협회와 공예품 산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재중국한국공예품협회(회장 문제신)와 26일(현지 시각) 중국 청도(칭다오)에 진출한 한국 공예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예품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중국한국공예품협회는 2005년 청도의 180여 회원사를 중심으로 설립돼 업계 정보교류, 홍보활동, 기관단체와의 교섭권 강화 등 중국에 있는 한국 공예품 기업의 발전과 권익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공예품은 주로 미국, 유럽 등지로 수출된다. 한때 회원사가 600여 개로 늘며 중국의 전 세계 공예품 수출량 중 30%를 한국 공예품이 차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기업의 활약으로 청도는 이우, 광주와 함께 중국 3대 공예품 중심지로 불린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공예품 기업의 신뢰도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공예품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중국 현지 한국 공예품의 기본 품질에 대한 시험인증은 물론, 재활용 소재 인증 등 세계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글로벌 패션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FITI시험연구원은 한국 공예품의 친환경화 및 고급화로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예품 분야 기술개발에 협력해 공예품 산업 선진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엔데믹이 본격화되면서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 공예품 수출도 활발히 일어날 것”이라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양질의 공예품을 생산·수출해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공예품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각도의 기업지원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2007년 11월 한중 교류가 가장 활발한 산동성 청도시에 청도사무소를 개소했다. 중국진출 한국기업 및 중국 현지 기업에게 다양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제품의 품질 향상과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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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통상규제 관련 업계 대응역량 강화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최근 증가하는 각종 새로운 통상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新)통상규제 대응역량 강화 설명회’를 시리즈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에 따라 우리 업계가 당면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 설명회를 마련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4.27일(목)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분야별 전문 법무·회계법인과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주도하에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및 주요 EU 회원국의 공급망 실사 관련 법령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업계의 대응전략 및 실무사례 등을 설명하였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에 대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동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재국에서 민사책임 등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역외기업 경우, 그룹①EU내(內)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그룹②EU內 순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 순매출액 50% 이상이 특정 업종에서 발생한 기업 이날 설명회에서 법무법인(유) 화우 이성범 변호사와 신승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센터장은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따라 향후 EU 내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EU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동 지침과 EU 회원국 국내법 시행에 대비하여 각 기업의 공급망 실사 규정과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법무법인(유) 태평양 강일 변호사는 각 EU 회원국의 공급망 실사법 시행과 이에 따른 해외 발주처들의 ESG 기준 등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하도급법 등 국내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국내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KPMG 심종선 회계사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실사의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부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환경(E)‧보건(H)‧안전(S) 관련 정보시스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박대규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은 “현재 미국·EU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은 공급망 재편, 지속 가능성 확보 등 정책적 명목 하에 새로운 통상규제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우리 업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주요 국가의 정책과 규제에 대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각 국의 주요 보조금, 수출통제, 공급망, 환경 등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와 법규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및 분쟁예방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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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동국가 수출 장벽 해소 원스탑 지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이 26일 한-UAE 간 정상외교 이후 우리 기업의 중동 수출 지원을 위해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인증 등 규제정보를 전달하고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중동지역의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부족, 언어적 장벽, 복잡한 인증제도 등으로 중동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및 TUV 등 인증 전문기관과 함께 전기전자 분야의 중동 GSO 인증, UAE의 ECAS/EQM 인증, 사우디아라비아의 Saleem Program 등 중동의 인증제도와 선적 전 검사 등 중동 수출에 필수적인 정보를 소개했다. 또한, 현장에 상담부스를 운영해 중동지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관련 전문가 상담, 정보제공, 정부 지원사업 소개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이번 전기전자 분야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동지역의 할랄식품, 화장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인증지원단을 통한 개별 기업의 해외인증 맞춤형 지원이 중동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 플러스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국내에서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품목을 30개 이상 확대하고,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출 현장에서 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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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해썹 그린라이트, 생명나눔 헌혈 레드커넥트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HACCP인증원)은 4월 20일 본원(충북 청주)에서 혈액수급의 어려움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한 생명나눔 단체헌혈에 참여했다. 이번 단체헌혈은 헌혈 희망자 감소 등에 따른 국가 혈액 수급 부족 상황을 극복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에서 헌혈 차량을 지원받아 운영되었다. 이날 실시된 단체헌혈 행사에서는 기관 333번째 헌혈자를 기념하는 이벤트도 개최되었다. HACCP인증원은 2018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단체헌혈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총 330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였다. 아울러 참여에서 그치지 않고 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 155매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혈액원 등에 기부한 바 있다. 조기원 원장은 “4월 한 달간 본원 및 전국에 위치한 6개 지원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단체헌혈 캠페인을 진행하여 국가적 혈액난 극복을 위한 자발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생명을 중시하는 헌혈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HACCP인증원은 ▲ 기관역량을 활용한 교육기부 ▲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부·봉사활동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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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23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하여, WTO 출범 이래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이는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에서 섬유·가구·문구 관련의 생활용품 분야와 식의약품 분야의 많은 기술규제(576건)를 제·개정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29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데에서 기인하였다. * 동아프리카 공동체: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케냐, 부룬디 5개국 소속 2023년 1분기 제·개정된 기술규제에 대한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가별>탄자니아(167건), 우간다(151건), 르완다(130건) 순으로 상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는 총 243건(2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간 감소(△7.9%)하였다. * 15대 중점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미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의 대부분(33건)은 에너지 효율 관련 등 전기전자 분야였으며, 유럽연합(EU)는 주로 농약·비료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제·개정(14건)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주로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 생활용품 분야(157건, 14%), 화학세라믹 분야(152건, 13.5%)의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으며, 여전히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1분기2022년 1분기 <목적별>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라벨링’ 목적(332건, 29.5%), ‘보건과 안전’ 목적(208건, 18.5%),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 목적(123건, 10.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나날이 복잡·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해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범부처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 등 주요 TBT 분야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통해,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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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산업부, 공공기관 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 위해 손 맞잡아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4월 10일(월, 10:00)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주요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부문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이다. * 관세청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실적(억원) : (’18)17 → (’19)185 → (’20)634 → (’21)1,224 → (’22)1,244 이날 관세청과 산업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41개)*이 부정 납품 의심 정보 및 조달계약 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관세청은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자료 등을 토대로 부정 납품 혐의업체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신속하게 해당 공공기관에 공유한다는 것이며,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 한국전력공사 등 17개 공기업, 무역보험공사 등 11개 준정부기관, 산업기술시험원 등 13개 기타 공공기관 금번 업무협약 체결로 관세청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달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받아 부정 납품 단속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고, 해당 공공기관은 관세청으로부터 단속결과를 회신받아 적발된 업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입찰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그동안 조달청의 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납품 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 자체 조달계약 자료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사회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조달 부정납품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조달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에는 납품 기회 상실을, 국민에는 전기・가스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품질 저하를, 공공기관에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정납품 근절을 위해 산업부는 41개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