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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㊽ 아이비엠, 아이비엠(IBM)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공급업체 정보 관리 시스템 및 방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US 11488271)미국 글로벌 기술 기업 아이비엠(IBM)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공급업체 정보 관리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supplier information management)' 명칭의 미국 특허(US 11488271)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18년 10월 16일 출원돼(US 16/161996)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 체인야드 서플라이어 매니지먼트(Chainyard Supplier Management)는 본 등록 특허에 대해 아이비엠과 공동 출원인이다.본 등록 특허의 패밀리 특허로 미국 특허(US 2023/0075433)가 본 등록 특허를 기초로 2022년 10월31일 계속 출원(US 17/977106)됐다.2018년 12월 10일 PCT 국제출원(PCT-US2018-064755 )이 진행됐으나 타 국가로의 국내단계 진입은 진행되지 않았다. 본 등록 특허는 구매자에게 심사 및 검증된 공급업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공급업체(TYS) 응용 프로그램은 이전에 심사되고 검증된 공급업체 정보를 수집한다.수집된 정보, 검증 권한, 검증 내역, 거래 정보는 비공개적으로 허가된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공유 분산 원장에 커밋된다.새로 구별된 공급업체를 등록하거나 최근에 검증된 정보 기록으로 공급업체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는 구매자는 공급업체(TYS) 응용 프로그램을 구독할 수 있다.사용 가능한 심사 및 검증된 공급업체 정보를 구매해 구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를 원하는 공급업체에 대한 온보딩 또는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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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34 - 비료, 토양 개량제 및 유익한 물질(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등도 포함된다.ISO/TC 134 비료, 토양 개량제 및 유익한 물질(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0, TC 131, TC 132, TC 133과 마찬가지로 196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이란 국가표준기구(Iran 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NSO)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하미데 닉빈(Mrs Hamideh Nikbin)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크리슈나벨리 강 리우(Mr gang liu)으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마호 다카하시(Mme Maho Takahashi),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멤논(Agamennone)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비료, 토양 개량제, 유익한 물질 분야의 표준화다. 재배 식물의 영양을 보장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 및(또는) 토양의 특성을 개선하고 토양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첨가되는 물질 분야의 표준화도 포함된다.현재 ISO/TC 13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60개며 ISO/TC 13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 에 개발 중인 표준은 4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1개국, 참관 회원은 32개국이다.□ ISO/TC 134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60개 중 15개 목록▷ISO 3944:1992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bulk density (loose)▷ISO 3963:1977 Fertilizers — Sampling from a conveyor by stopping the belt▷ISO 5306:1983 Fertilizers — Presentation of sampling reports▷ISO/TR 5307:1991 Solid fertilizers — Derivation of a sampling plan for the evaluation of a large delivery▷ISO 5311:1992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bulk density (tapped)▷ISO 5313:1986 High nitrogen content, straight ammonium nitrate fertilizers — Determination or oil retention▷ISO 5314:1981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mmoniacal nitrogen content — Titrimetric method after distillation▷ISO 5315:1984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total nitrogen content — Titrimetric method after distillation▷ISO 5317:1983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water-soluble potassium content — Preparation of the test solution▷ISO 6181:2023 Fertilizers and soil conditioners — Liquid methylene-urea slow release fertilizers — General requirements▷ISO 6598:1985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phosphorus content — Quinoline phosphomolybdate gravimetric method▷ISO 6650:2023 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 —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N-(n-Butyl) thiophosphoric triamide and dicyandiamide by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ISO 7407:1983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cid-soluble potassium content — Preparation of the test solution▷ISO 7408:1983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mmoniacal nitrogen content in the presence of other substances which release ammonia when treated with sodium hydroxide — Titrimetric method▷ISO 7409:2018 Fertilizers — Marking — Presentation and declarations□ ISO/TC 133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4개 목록▷ISO/AWI 5314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mmoniacal nitrogen content — Titrimetric method after distillation▷ISO/CD 6674 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 — Microbiology- Detection of Staphylococcus aureus coagulase-positive▷ISO/CD 6675 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 — Microbiology — Detection of Escherichia coli▷ISO 19822:2018/CD Amd 1 Fertilizers and soil conditioners — Determination of humic and hydrophobic fulvic acids concentrations in fertilizer materials — Amend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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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용인특례시와 반도체 시험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반도체 시험평가 및 지역 기업 근거리 지원을 위해 용인특례시와 손을 잡았다. 용인특례시와 반도체 R&D 시험 평가 기반 공동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산업 발전의 핵심이 될 반도체 특화 종합 시험인증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1일(수) 용인특례시 청사에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KTR은 용인특례시와 반도체 글로벌 밸류체인(Value chain, 가치사슬) 생태계 마련을 위한 ‘반도체 특화 종합 시험인증 센터’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지정 이후 차세대 반도체 허브로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반도체 시험인증 센터를 통해 KTR은 반도체 원료 및 소재 등의 시험평가를 지원하고 차세대 반도체 공정 성능평가 실증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돕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 성능 평가 기반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KTR은 일본 QSES와의 파트너십으로 반도체 기업의 SEMI(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있다. SEMI 인증은 주요 제조사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반도체 장비 핵심 인증이다. QSES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의 지정 검사기관이다. KTR은 또 UN 지정 CDM(청정에너지개발체계) 검인증기관이자 국내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으로 온실가스 감축 검인증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시험인증 센터를 통해 탄소중립 검인증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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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⑰3일차 : 지속가능성 및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 - 고객 경험(The customer experience)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3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지속가능성과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이다. 이날 연례회의는 △정책 분야 표준(Standards in policy) △도시를 탄력적으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지속가능성을 위한 동맹 구축(Forging alliances for sustainability) △무역에 대한 신뢰(Trust in trade) △고객 경험(The customer experience)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3일차 고객 경험(The customer experience)과 관련된 세션은 고객 중심 접근 방식이 표준 사용자의 세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토론이 이뤄졌다.참석자들은 표준 조직에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과 혁신을 시도해 볼 것을 요청했다. 또한 표준이 오늘날 진화하고 있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객으로 부터 피드백을 구하는 것이 중요다고 강조했다.청중의 프로필, 고객의 사용자 경험, 설문조사 피드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모델과 생태계 매핑이 고객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다.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이 지혜인 '고객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를 지속적인 관련성과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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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험만으로 전기차충전기 미국인증 획득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전기차충전기 전문업체인 대영채비㈜를 방문해 상호인정을 통한 해외인증 획득 성공사례를 청취하고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영채비㈜는 지난 4월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미국 UL(미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 에너지스타 인증을 국내 시험만으로 획득했다. 10월에는 사우디 국빈 방문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사우디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국표원은 국표원이 지난 6월 발표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의 일환인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국내기관 간 상호인정 협약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의 세일즈 외교를 기회로 활용한 성공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장에서 배경수 대영채비㈜ 전무는 “제품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도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시험 비용뿐만 아니라 물류비, 인증획득 기간 등도 절감되는 상호인정 효과를 톡톡히 보았고, 앞으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해외인증 애로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인정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시험인증이 가능하도록 기반 마련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표원은 해외인증을 위한 상호인정 품목 및 기반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국내 시험인증기관과 협력해 해외인증 시험 비용 인하,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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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대구지역 ICT 표준 인사이트 개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15일에 ‘AI·로봇’을 주제로 대구 엑스코(EXCO)에서 ‘ICT 표준 인사이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ICT 표준 인사이트(ISI, ICT Standards Insight)'는 지역별 주력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간 융합 촉진을 통한 지역 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업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 AI·로봇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과 표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협력과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대구광역시 주최의 제12회 대구국제로봇산업전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며 인간과 AI·로봇이 공존하는 미래를 지향하는 관련 기술과 표준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ICT 표준화 전문기관인 TTA에서 ICT 표준의 개요 및 산·학·연에 제공하는 표준화 활동지원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로봇 기술 ▲로봇 표준 ▲AI 표준 등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로봇 기술 세션에서는 로봇 R&D 현황, 5G 기반 로봇 실증사업 및 제조, 의료 및 웨어러블 AI 로봇 등 첨단 융합 기술을 소개하고, 로봇 표준 세션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지원 로봇 등 글로벌 표준화 동향 및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 AI 표준 세션에서는 차세대 인공지능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로드맵, 생성형 AI의 역할과 신뢰성 확보 방안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AI·로봇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과 표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협력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승현 TTA 회장은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준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관련 기술과 표준을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이어 “지역 기업과 대학이 지역 거점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ICT 표준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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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데이터 품질인증 서비스 개시한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7일부터 데이터 품질인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품질인증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수준을 높이고 국내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품질인증제도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내용 및 관리체계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7월 과기정통부는 TTA를 포함하여 3개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했다. TTA는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과기정통부와 인증 서비스 개시를 위한 각종 규정 및 절차를 논의해왔으며 7일 본격적인 인증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시하는 데이터 품질인증 서비스는 정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네년에는 데이터 관리체계 및 비정형 데이터까지 인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손승현 TTA 회장은 “이번 데이터 품질인증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TTA는 의료, 금융 및 AI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신력 있는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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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⑯3일차 : 지속가능성 및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무역에 대한 신뢰(Trust in trade)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3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지속 가능성과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 이다. 이날 연례회의는 △정책 분야 표준(Standards in policy) △도시를 탄력적으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지속가능성을 위한 동맹 구축(Forging alliances for sustainability) △무역에 대한 신뢰(Trust in trade) △고객 경험(The customer experience)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3일차 무역에 대한 신뢰(Trust in trade)와 관련한 세션에 참석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에릭 바이크스트룀(Erik Wijkström) 패널리스트는 신뢰가 없으면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불확실성이 있으면 무역은 항상 어려움을 겪는다고 강조했다.저명한 전문가 및 업계 리더들은 표준과 적합성 평가가 비교 가능하고 일관되며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을 보장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탐구하기 위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국제 표준이 단편화된 환경의 복잡성을 줄이고 시장에 더 큰 명확성을 제공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지속가능성 주장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했다.또한 신뢰와 성실성을 육성하기 위해 표준을 통해 공통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국제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약속이며 글로벌 무대에서 의미 있는 행동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특히 개발도상국에게는 중요한 것이며 글로벌 공급망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ISO 표준을 정책에 통합하면 지속가능한 무역을 가속화하고 각 국가에서 현실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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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⑮3일차 : 지속가능성 및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지속 가능성을 위한 동맹 구축(Forging alliances for sustainability)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3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지속 가능성과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 이다. 이날 연례회의는 △정책 분야 표준(Standards in policy) △도시를 탄력적으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동맹 구축(Forging alliances for sustainability) △무역에 대한 신뢰(Trust in trade) △고객 경험(The customer experience)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3일차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동맹 구축(Forging alliances for sustainability) 세션은 ISO의 현재 및 미래 전략적 파트너의 목소리를 모아 보다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표준의 고유한 가치와 ISO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이번 세션은 10:00~11:30분까지 개최됐으며 참석 패널은 △옌스 하이데(Jens Heiede, 덴마크 표준(DS) 최고경영자(CEO)) △파비엔 미쇼(Fabienne Michaux, UNDP SDG Impact 이사) △아니카 안드레아슨(Annika Andreasen, 스웨덴표준협회(SIS) CEO) △후안-파블로 다빌라(Juan-Pablo Davila, UNIDO 산업 개발 책임자) 등이다.참석자들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진전시키기 위한 진전을 방해하는 자원 제한, 용량 장애물 등을 포함해 복잡한 요소들이 얼켜 있다고 강조했다.보다 지속 가능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긴급한 조치, 혁신적인 솔루션 및 협업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파트너십 구축이 어떻게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가속화 할 수 있는지 탐구했다.UNDP와 ISO는 글로벌 개발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제 표준의 역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UNDP 임팩트 이사인 파비엔 미쇼는 새로운 UNDP/ISO 파트너십을 강조했으며 동맹 구축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참석자들은 공동의 노력이 어떻게 글로벌 규모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세션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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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개] 안전한 대한민국 초석을 다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발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