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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26(화), 대한상의와 함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도입 현황과 우리 산업계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환경·통상·엘씨에이(LCA)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패널로 참가하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CA란 제품의 전과정 평가(Life-Cycle Assessment)를 통해 투입물·산출물을 정량화하고 환경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법무법인 율촌은 EU CBAM에 이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 등을 예로 들며 향후 주요국들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CBAM이 이행될 경우 우리 철강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EU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EU CBAM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계량화하기 쉽지 않으나 단기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EU가 일정대로 무상할당을 축소해나가면 점차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품의 저탄소화를 통해 탄소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EU CBAM 법안 초안에 따라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은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이 가능한 바, 무상할당 폐지시 인증서 비용 상승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글로벌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간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탄소배출량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국이 일방적으로 환경 관련 무역조치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형성되어 무역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10월 EU를 방문해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CBAM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우리 산업계와 정보 공유를 위해 12월에 인포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CBAM 등 새로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국제규범에 합치하여 설계되도록 해당국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동제도시행에 대비해 국내 제도·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표준화 및 국제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따라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KS 인증품목 20종을 개발·정비하고, 제품 탄소발자국 등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및 국제상호인정협약 제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감축노력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근본적 친환경화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혁신기술 R&D를 지원하고,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민·관이 상시 소통하며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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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드론 규제, 민관협업으로 해결방안 모색▲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과 함께 농업용드론 규제 완화를 통해 드론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현장탐방 및 간담회를 지난 14일에 개최했다. 이번 현장 탐방은 농업용 드론을 판매하기 전에 전수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 안전성인증검사기관이 한 곳에 불과해 지방업체가 겪는 불편함, 간단정비불허에 따른 비효율성 등 농업용 드론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인증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을 방문해 드론의 실내검사와 외부비행검사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드론제조업체인 ㈜인투스카이를 방문해 드론 제조라인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는 드론업체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농업용드론 모델별 형식인증검사로 대체 ▲지역거점별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기관 추가 마련 ▲농업용드론 자율정비 허용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김태천 ㈜아세아텍 드론사업팀장은 “25kg 초과 농업용드론은 모델(샘플)별 인증검사를 받은 후에도 사용(소비자 판매) 전 개별 드론마다 초도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한다”며 “모델인증검사를 받은 그대로 양산하는 제품의 경우 자동차처럼 모델별 형식인증 검사방식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참석한 업체들 모두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검사방식개선을 요청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드론산업은 대표적인 신산업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미래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언급하면서도 “현재 세계 10위인 드론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오늘 나온 현장애로는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현장을 방문해보니 하나의 드론이 출시되기 전에 모두 인증검사를 통과해야 하니 안전할 것이라고 안심이 되면서도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니 업체 입장에서는 애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전성 제고와 산업 활성화 중간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국표원이 소관부처와 업체 중간에서 큰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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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4월 18일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는 정보보호제품이 운영환경에서 정상·유해 트래픽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지 등의 처리성능을 종합적으로 시험, 평가하는 제도이다.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대상 제품은 네트워크 방화벽, DDoS 대응장비, 안티바이러스 제품,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등 13종이며, 이번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자격 획득을 계기로 정보보호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고, 성능이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이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TA는 시험인증 전문기관으로 정보보호제품 보안성 평가(CC평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인증심사), FIDO 보안 및 생체인식 시험 등 다양한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품질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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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제도 혁신…국민 모두의 지혜 모은다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발전협의위원회(이하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7월 혁신성장 무공해차, 시스템반도체, 의료 빅데이터와 같은 빅3 추진회의에서 발표된 충전기발시설(인프라)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됐다. 협의회는 급변하는 전기차와 충전산업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기업, 전기차 사용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협의회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운영하며,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총 23개 기관에서 참석하여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전략(로드맵) 등 충전기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전기차 대중화 시대 개막을 위한 충전 기반 시설을 발전시킬 초석의 장으로 이번 협의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협치(거버넌스)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에서는 향후 전기차 충전기 구축 방향으로 ▲공공주도의 구축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의 전환 ▲양적확대 중심에서 충전 서비스 질적 향상 ▲지역 맞춤형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정례적으로 협의회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충전 기반시설 정책 발전방안과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다방면으로 의견을 나누며,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충전 기반시설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다양한 제안이 들어오는 상황으로, 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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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디지털 통상 책임질 전문인력 키운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국내 산업계와 공공부문에 필요한 디지털 통상 분야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수행기관으로 한국표준협회(주관)와 서울대·연세대(참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함 동 컨소시엄을 통해 ▲서울대, 연세대 국제대학원에 디지털 통상 특화 교과과정 신설 ▲대학 학부과정에 디지털 통상 교과목 개설 지원 ▲산업계 실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AI, IoT,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은 글로벌 경제의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국제무역의 측면에서도 상품·서비스 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각종 디지털 제품의 등장,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참여확대 등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UNCTAD에 따르면 ‘19년 글로벌 전자상거래액 규모를 글로벌 GDP의 30%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산업부는 우리 산업 및 무역 업계에도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종합적인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선정된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은 금년 2학기부터 국제대학원에 디지털 통상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수료한 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향후 5년간 120명 내외의 디지털 통상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소시엄 내 한국표준협회는 산업계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대학 학부에 디지털 통상 교과목 신설 지원과 전문교재 개발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디지털 통상이 우리 산업의 앞으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우리 정부는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타결(‘21.12월), 싱·뉴·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개시(’22.1월) 등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으로, 국내적으로도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산업계의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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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우측)과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FITI시험연구원 (재)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지난 18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과 친환경 섬유·염색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과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양 기관은 상호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섬유염색 업계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그린 사업장 및 녹색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섬유·염색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검사·인증 ▲친환경 및 탄소중립 관련 정보교류 ▲정보지원 기술개발 사업의 공동 추진 ▲산학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이 친환경 그린 사업장 조성의 기반을 다지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며 “친환경,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이 섬유염색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의류연합(SAC) 회원사로 국내 기업의 친환경 섬유 수출 지원을 위한 Higg Index, ZDHC MRSL Level 1 v2.0 등 인증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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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이벤트 관련 국제 표준 ISO 20121 인증 획득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이벤트 관련 국제 표준인 ISO 20121(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ISO 20121은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컨벤션, 전시박람회 등 마이스(MICE) 사업을 수행하는 이벤트 기획자, 장소, 마케팅 조직 등이 경제·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과 운영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국제 표준인증이다. 부정적 영향을 줄이거나 예방하고, 긍정적 영향을 파악해 환경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올리는 방법을 제공한다. ESG 경영에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는 인증이다. 국제기구 협력, 융복합 마이스산업 육성, 마이스 방한단체 유치 및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고사는 이번 인증 획득으로 MICE 사업 운영 체계 관리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수행 노력을 인정받게 됐다. 공사는 2021년부터 전사적 ESG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MICE실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사의 MICE사업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실행계획을 수립, 한국표준협회의 2단계에 걸친 전문가 심사를 통과하여 ISO 20121 인증을 획득했다. 공사 이영근 MICE기획팀장은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속가능 경영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졔”라며, “이번 ISO 20121 인증을 계기로 업계의 동참을 유도하고, 마이스산업의 질적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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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좌측), 방윤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은 18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탄소소재·부품·제품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고부가가치 탄소산업의 품질 시험 및 검사, 인증, 신뢰성 평가 등 정부지원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탄소소재·부품·제품의 품질 시험·검사·인증 협력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 공동 발굴 및 추진 ▲신뢰성 평가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신뢰성 인증 지원 ▲국내외 표준화 협력 활동 ▲상호협력을 위한 인력 교류 및 산업 동향 정보 교류 등을 중검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FITI시험연구원은 탄소산업 관련 품질 및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에 제공될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 분야 표준화 및 단체 표준 제·개정을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탄소소재와 부품, 제품의 신뢰성 평가 및 인증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탄소산업 표준을 개발할 수 있는 협업 기반을 마련할 기회”라며 “앞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내 탄소소재 산업이 글로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1965년 설립 이래 섬유패션 및 소비재, 산업자재, 환경바이오 분야에서 시험, 검사, 인증, 심사, 컨설팅, 연구개발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해 제품의 품질, 안전, 환경 등에 기여해 온 종합시험인증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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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한국공기청정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출처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지난 8일 한국공기청정협회와 친환경 공기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공기산업 공동 연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로, 미세먼지 저감기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규 국책사업 공동 기획 및 제안 ▲공동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공동장비 활용 및 연구 지원 ▲기술교류·이전 및 기술자문을 통한 상호발전 도모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앞서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2018년 한국공기청정협회로부터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단체표준 인증(HB마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 과제인 ‘자율운전 기반 지능형 건물 에너지·환경 통합 관리 시스템(iBEEMS) 개발’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은 1965년 설립되어 섬유패션 및 소비재, 산업자재, 환경바이오 분야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제품의 품질, 안전, 환경 등에 기여해 온 종합시험인증기관이다. 기후변화,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험·검사, 인증·심사, 교육·컨설팅, 연구개발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공기청정협회는 한국공기청정연구조합을 모태로 공기청정 및 환경제어 산업의 발전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1996년에 설립됐으며, 클린룸 산업과 실내 환경 등 공기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위험성과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실내외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미세먼지 관련 법규가 강화되는 시점에 공기산업 관련 시험방법 및 제품 표준 등을 공동 개발해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해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기술 보유기업의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오창 분원 인근에 마련되는 센터는 올해 상반기 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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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 “2022 XR 기업 편람” 5월 발간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한종희, 이하 KEA)는 국내 XR 기업의 주력 제품·서비스 홍보지원 및 수요-공급기업 간 사업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 XR 기업 편람」을 5월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2022 XR 기업 편람」은 최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메타버스 구현 핵심기술 중 하나인 XR기술 관련 기업(H/W, S/W, 콘텐츠, 서비스 등)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본 편람에는 XR 기업들의 일반현황, 사업분야 및 주요 제품·서비스의 기능, 특장점, 활용분야 등 비즈니스 매칭 관련 정보가 수록되며, XR 수요기업 및 정부·공공기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KEA는 「서울XR실증센터」운영을 통해 XR·메타버스 기업의 유망 제품·서비스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용자·성능·품질평가 등 실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XR 기업의 현황공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편람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번 편람은 서울XR실증센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자세한 안내사항은 KEA, 서울XR실증센터, 가상증강현실 전문인력양성사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