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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2021년 등록된 특허는 37만5506건으로 2019년 수준 회복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에 따르면 2021년 등록된 특허는 37만5506건으로 중국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등록된 특허는 34만1102건을 기록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20일까지 1년 동안 등록된 특허는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다. 2021년 특허청에 등록된 미국 법인의 특허는 17만572건을 기록했다.2021년 특허 등록 내역을 살펴보면 5G 통신, 가상현실(VR), 무선통신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허를 신청하고 나서 등록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3~4년이었다.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특허 등록은 2016년 8만6281건에서 2019년 6만9927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 7만241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허청은 코로나-19 관련 발명은 특허 검증 프로세스를 빨리 진행하는 우선 심사 파일럿 프로그램(Prioritized Examination Pilot Program)을 적용했다. 2021년 코로나-19 관련 특허가 급증하게 된 이유다.2004년부터 중국인과 중국기업의 특허 등록건수는 312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 1000건, 2016년 1만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2021년 특허를 많이 등록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독일의 순으로 나타났다.우선 국가별로 분석하면 중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2021년 중국 법인이 취득한 특허는 2만5797건으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같은 해 일본의 특허 등록건수는 5만673건으로 조사됐다.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법인의 특허 등록 건수는 약 1만6000건이 줄어들었다. 2019년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만건이나 축소됐다.중국 기업의 특허가 급증한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최첨단 기술 장려정책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로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다음으로 기업별로 분석해 보면 2021년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한 기업은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이고, 한국의 삼성전자가 그 뒤를 이었다. 미국 실리콘벨리에 위치한 구글, 애플 등도 많은 특허를 등록하는 기업으로 나타났다.2021년 등록된 디자인 특허는 3만4288건이며, 정보통신 산업과 관련된 디자인 특허가 5227건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이어폰 등과 같은 전자제품이 가장 많았다. 또한 운송과 관련된 디자인 특허가 2682건, 의료와 연구소 장비가 2206건, 가구가 2173건을 각각 차지했다.마지막으로 대학별로 분석해 보면 캘리포니아대(University of California)가 646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MIT대(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인데 캘리포니아대의 절반에 불과했다. 대학들도 ICT 관련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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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표준화기구(ISO), 2021년 세라믹 타일의 항균 테스터에 관련된 새로운 ISO 17721 표준 발행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지난 2021년에 발표한 새로운 ISO 17721 표준은 세라믹 타일의 항균 테스터에 관한 것이다.세라믹 타일 항균 테스터 관련 새로운 표준은 ISO 17721-1 : 2021, ISO 17721-2 : 2021 등 2개의 표준으로 구성돼 있다. 이 표준은 그람 음성균인 대장균(E. coli) 및 그람양성균인 황색 포도상구균(S. aureus)이라는 두 가지 다른 박테리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항균 코팅이 있는 표면을 포함해 세라믹 표면의 항균 활성을 테스트 하고 세라믹 제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 테스트해야 된다. 기존의 많은 미생물 테스트 방법은 다양한 재료에 적용할 수 있거나 플라스틱 및 직물과 같은 재료에 대해 특별히 개발됐다.하지만 세라믹 타일에는 특별히 적용된 것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세라믹 타일의 항균 테스트를 위해 2개의 표준이 새롭게 제정됐으며 관련 표준은 다음과 같다.'ISO 17721-1 : 2021 표준은 세라믹 타일 표면의 항균 활성 정량적 측정 - 시험 방법 - 파트 1 : 통합된 항균제가 있는 세라믹 타일 표면(ISO 17721-1, 2021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antibacterial activity of ceramic tile surfaces - Test methods - Part1: Ceramic tile surfaces with incorporated antibacterial agents)에 관한 것이다.'ISO 17721-1 : 2021은 세라믹 타일 표면의 항균 활성 정량적 측정 - 테스트 방법 - 파트 2 : 통합된 광촉매 항균제가 있는 세라믹 타일 표면(ISO 17721-2, 2021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antibacterial activity of ceramic tile surfaces - Test methods - Part 2: Ceramic tile surfaces with incorporated photocatalytic antibacterial agents)에 관한 것이다.ISO 17721-1 : 2021 표준은 항균제가 포함된 유약 및 무광 세라믹 타일 표면의 항균 활성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방법을 지정하고 있다.ISO 17721-2 : 2021 표준은 광촉매 항균제가 포함된 유약 및 무광 세라믹 타일 표면의 항균 활성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내화학성 변화, 내오염성 또는 작은 색상 차이와 같은 항균 처리(ISO 17721-1) 및 광촉매 항균 처리(ISO 17721-2)때문에 발생한 세라믹 타일 표면의 2차 효과는 다루지 않고 있다.내화학성과 관련해서는 ISO 10545-13, 내오염성과 관련한 표준은 ISO 10545-14, 색상 차이와 관련한 표준은 ISO 10545-16을 각각 참조하면 된다.ISO 17721-1 : 2021 표준으로 얻은 결과는 여기에서 사용된 특정 실험 조건 하에서 항균 활성을 나타내며 ISO 17721-2 : 2021 표준은 광촉매 세라믹의 다른 유형의 성능을 다루지는 않는다. 또한 온도, 습도, 다른 박테리아 종, 영양 조건 등 다양한 요인의 다른 환경 조건 하에서 활동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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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 2022년 연말까지 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 관련 규정 발표 예정뉴질랜드 정부에 따르면 2022년 연말까지 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 관련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12월 16일까지 논의를 거쳐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슈를 다뤘기 때문이다.관련 규정은 오래된 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가 매립지 또는 환경에 버려 지지 않도록 제조업체, 판매업자, 사용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수명이 다한 제품에 대한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해 제품 구매 시 비용을 부과하는 제품 관리 수수료 명목을 제안하고 있다. 저탄소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해 미래 세대를 위한 보다 지속가능한 유산을 보장하기 위함이다.현재 뉴질랜드에서는 매년 650만개의 타이어가 수입되고 있으며 수명이 다한 타이어 중 약 30%만이 수출되거나 재활용 또는 농장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나머지 3분의 2는 매립되거나 불법적으로 버려져 화재나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또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둘 다 대형 배터리의 수요을 증가 시키고 있다. 2030년 대형 배터리 사용량은 8만4000개로 2020년 1000개 대비 8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형 배터리가 새로운 제품으로 지역사회에 부담을 주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 전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대형 배터리의 제품 관리 수수료는 판매 가격에 비례해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신형 니산 리프(Nissan Leaf) 자동차 가격은 $US 6만2000달러로 이중 전기 자동차 보조금은 약 8만달러이다. 배터리 가격은 약 $US 200달러로 배터리 가격에 비례해 적용된다.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 관리 규정으로 폐기물에 대한 책임지고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 수행을 강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새로운 비지니스 및 일자리 창출, 경제 및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참고로 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와 관련해 제안된 제품 관리 규정은 방글라데시 환경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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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정부, 전자정부조달(e-GP)의 정보보호관리시스템(ISMS) ISO 인증 획득방글라데시 정부에 따르면 전자정부조달(electronic government procurement, e-GP)의 정보보호관리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ISO 인증을 획득했다.e-GP용 정보보안관리시스템이 e-GP IT 운영 및 데이터센터의 범위 내에서 ISO/IEC 27001: 2013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인증이다. e-GP 시스템은 방글라데시 조달의 개혁 및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의 이정표가 됐다.총리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가 지난 2011년 6월 2일 e-GP 포털을 개설했다. 기획부 IMED의 CPTU(Central Procurement Technical Unit)는 2011년 8월 공공 조달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e-GP를 도입했다.또한 e-GP 가이드라인은 2006년 공공조달법 섹션 65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승인 지침에 따라 e-GP 시스템은 2단계에 걸쳐 도입 및 구현했다.1단계에서는 전자입찰이 CPTU 및 4개 부처 산하 16개의 다른 조달 부서에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현재는 지방의 모든 조달 부서로 확장됐다. 4개 부처는 방글라데시 수자원 개발 위원회(BWDB), 지방정부 시설관리부(LGED), 도로 및 고속도로국(RHD), 지방 전기 위원회(REB) 등이다.2단계에서는 전자계약관리시스템(e-Contract Management System, e-CMS)을 개발 및 도입해고 현재 시행 중이다. e-CMS는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이정표의 정의, 진행 상황 추적 및 모니터링, 보고서 생성, 품질검사 수행, 실행 청구서 생성, 공급업체 평가, 완료 인증서 생성 및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2022년 2월 6일 기준 e-GP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는 기업 9만5696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약 550만건 이상의 입찰에 참여했다.조달기관과 입찰자 모두 e-GP를 통해 각자의 조달 처리를 수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환경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ISO/IEC 27001는 조직이 정보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국제표준이다. 이러한 표준의 인증은 조직이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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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284조, 특허 침해 시에 평결되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됐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건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쉬워졌다.요약 :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도 이러한 판례에 따라 판결했다.영문요약 :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History•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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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특허법 101조에 따라 차지포인트의 특허 무효화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발명이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서 규정된 형식에 맞도록 특허 명세서가 작성돼야 한다.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여주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2019년 원고인 차지포인트(ChargePoint Inc.)와 피고인 세마 케넥트(Sema Connect Inc.) 사이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국문 요약: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특허가 “향상된 충전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기 충전소에 인가된 네트워크"에 관한 아이디어라는 점을 언급했다.결과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충전소”와 관련된 특허를 무효화했다. 특허 명세서가 미국 특허법의 규칙에 맞지 않아 특허 등록이 무효화돤 사례이다.영문 요약 : S101 Involving Electric Vehicle TechnologyChargePoint Inc. v. Sema Connect Inc. (F.C. 2019)History:S101 Invalidation:•FC affirmed and invalidated a patent related to networked charging stations.•Patent owner argued that the invention improved charging stations by allowing the stations to be managed from a central location, and allowing drivers to locate stations, and allowing users to interact intelligently with the electricity grid.•Not abstract b/c the invention is tangible and builds a better machine.•District Court:•Disagreed with the patent owner.•Asserted claims were directed to the abstract idea of communication over a network to interact with a device connected to the network.•Federal Circuit:•FC affirmed and analyzed specification:•“specification also makes clear –by what it states and what it does not –that the invention is the idea of network-controlled charging stations.”•“the specification never suggests that the charging station itself is improved from a technical perspective.”•Patent is directed to the idea of communicating over a network applied to electric car charging stations, instead of being directed to an improved charging station.•Many consider this case to be inconsistent with the new USPTO guidance.•Claim 1 included numerous physical electrical components, but FC ignored them.•It may take some time for USPTO and FC to reach an agreement on S101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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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규어 랜드 로버, 벤틀리 모터스와 '차량제어 특허' 분쟁에서 승리글로벌 기업들의 특허를 경영에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이다.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미국의 법원은 특허권의 침해 또는 위반 시에 가장 많은 손해배상액을 인정한다. 아래에 제시된 사례는 벤틀리 모터스(Bentley Motors)와 재규어 랜드 로버(Jaguar Land Rover) 사이의 특허 분쟁이다.국문 요약:벤틀리 모터스는 2016년 재규어 랜드 로버 레인지 로버(Range Rover) 모델과 직접 경쟁하는 최초의 SUV인 Bentayga를 출시했다. 재규어 랜드 로버의 Bentayga 모델에는 지형 반응(Terrain Response) 기술이 장착됐다. 반면에 벤틀리의 Bentayga 모델에는 Drive Dynamic 시스템이 구비돼 있다. 재규어 랜드 로버는 밴틀리 모터스가 재규어 랜드 로버의 지형 반응 기술을 사용했다며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이와 같은 차량 제어 특허에 대해, 법원은 재규어 특허가 단순 요약이 아니라 차량의 하부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변형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는 점을 수용했다.특히 재규어 랜드 로버는 출원한 특허에서의 효율을 향상하는데 집중했다.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벤틀리 모터스의 반박이 설득적이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영문요약: Vehicle Control PatentBentley Motors v. Jaguar Land Rover (ED VA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electronically controlling the vehicle’s subsystems such as engine, brakes, etc. to operate in a manner suitable for driving on a off-road surface.•Bentley filed a motion to dismiss, arguing that Jaguar’s patent merely claimed computerization of what drivers already do (i.e. slowdown when going downhill).Holding:•Eastern District of Virginia held that Jaguar’s patent is not abstract and teaches physically changing the vehicle’s subsystems (i.e. changes in the height of the vehicle, wheel spin, speed controls, etc.).•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atent is directed to improvements in computer functionality and providing concrete physical means.•The court focused on Jaguar patent’s improvement on efficiency and deemed Bentley’s argument unpersua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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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싸이언 그룹, 남아공 내 자사 생산 시설에 대해 ISO 22000:2018 인증 획득캐나다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기업 싸이언 그룹(Psyence Group)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자사의 생산 시설에 대해 ISO 22000:2018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남아공 내에 위치한 천연 실로사이빈(psilocybin) 생산 시설에 대한 ISO 인증을 받은 것이다. 싸이언스의 남아공 시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운영해왔다.싸이언 그룹은 합법적 의료 및 연구 시장을 위한 목적으로 남아공 정부로 부터 실로사이빈 버섯의 재배 및 수출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BSI(British Standards Institute)로부터 승인을 받은 ISO 22000은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에 관한 요구 사항을 특정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 표준이다. 이번 인증을 통해 싸이언의 표준 운영 절차가 효과적이고 검증됐다고 볼 수 있다.또한 완화 치료(말기암 환자 간병, 고통 완화 처치) 분야에서 임상 시험 및 연구 기관으로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을 포함해 인간의 임상 시험을 위한 제약 등급 제품 생산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분석된다.실로사이빈 생산 시설은 ISO 14644-1 크린룸 사양 및 엔지니어링 설계 원칙에 따라 설계 및 건설됐다. 이러한 설계가 프로세스의 다양한 부분이 BSI가 요구하는 인증을 충족하기 위한 제품 안전 및 품질에서 요구되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표준을 준수한다.생산 시설은 최적의 재배 조건과 효율적인 수확 및 포장을 보장하기 위해 검증되고 교정된 전문 장비를 갖춘 설비를 갖추고 있다.참고로 싸이언 그룹은 정신건강 및 웰빙 분야 천연 환각제 사용을 선도하는 생명과학 전문기업이다. 실로사이빈은 멕시코 초지에서 자생하는 환각버섯(Psilocybe Mexicana)에서 추출한 환간제이다.이 버섯을 섭취하면 환각, 정신 착란, 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멕시코 원주민들이 오래전부터 환각제로 사용해왔다.과학자인 호프만(A. Hofman)이 환각버섯에서 환각 유발 물질을 추출해 인공화합물질로 합성하는데 성공했으며 실로사이빈이라고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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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표준국(BIS), ISI 마크가 없는 전기 및 비 전기 장남감 317개 압수인도 정부기관인 표준국(Bureau of India Standards, BIS)에 따르면 ISI 마크가 없는 전기 및 비 전기 장남감 317개를 압수했다. 푼자구타(Punjagutta) 지역 City Centre Mall, Banjara Hills, PVR Next Galleria Mall 등의 매장에서 BIS 표준 사양이 없는 장난감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난감 품질 관리 명령 2020을 위반한 것으로 BIS Act 2016에 따라 범죄자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BIS Act 제 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첫 번째 위반의 경우 2백만 루피, 두 번째 및 후속 위반시 5백만 루피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IS는 화학 물질 및 부상으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10가지 특정 표준을 개발했다. 각 표준은 장난감의 모든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장난감에 가연성 물질 사용의 금지, 안티몬, 비소, 바륨, 카드뮴, 납, 수은, 셀레늄 등과 같은 독성 요소의 양을 제한하고 있다. 이 표준은 플라스틱, 섬유, 기타 물질 등으로 만든 장난감 및 어린이 용품에 적용된다. 전기 장남감의 안전을 다루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장남감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ISI는 인도 표준기관(Indian Standards Institution)의 약어로 지난 1955년 이후 인도의 공산품에 해한 표준 준수 마크이다. 1978년 1월 1일 까지 ISI로 사용해 왔으나 이후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스위치, 전기 모터, 배선 케이블, 히터, 주방 가전 등 전기 제품과 포틀랜드 시멘트, LPG 벨프, LPG 실린더 등의 제품에 ISI 마크를 붙인다. 어린이 장난감과 관련된 인도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비 전기 장난감 관련 표준 - IS 9873(Part 1) : 2018, Safety of Toys Part l Safety Aspects Related to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 IS 9873(Part 2) : 2017, Safety of Toys Part 2 Flammability - IS 9873(Part 3) : 2017, Safety Requirements for Toys Part 3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 IS 9873(Part 4) : 2017, Safety of Toys Part 4 Swings, Slides and Similar Activity Toys for Indoor and Outdoor Family Domestic Use - IS 9873(Part 7) : 2017, Safety of Toys Part 7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 Finger Paints - IS 9873(Part 9) : 2017, Safety of Toys Part 9 Certain Phthalates Esters in Toys and Children’s Products ▶전기 장난감 관련 표준 - IS 15644: 2006, Safety of Electric T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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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트린트 스펙트럼, 프리즘 테크놀로지의 특허 무효로 손해배상책임 면제받아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6년이 흘렀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초기술 융합의 시대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4차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드론의 경우에 첨단소재, 배터리, 카메라, 운영체제(OS) 등 첨단기술 집약체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융·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이와 같은 초기술 융합의 시대에서는 특허권의 확보를 통한 특허경영이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유효한 특허권을 적절히 확보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 역시 더욱 더 중요해졌다.아래에 제시된 판례는 스프린트 스펙트럼(Sprint Spectrum)과 프리즘 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 간의 특허권의 무효에 따른 영향을 보여준다.국문 요약 : 스프린트 스펙트럼은 프리즘 테크놀로지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US 3200만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결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T-모바일이 프리즘 테크놀로지의 특허를 무효화시켰다.이에 따라 스프린트 스펙트럼은 이전 판결에 대한 구제를 요청했으며 지방법원은 스프린트 스펙트럼의 요구을 받아들였다. 프리즘 테크놀로지는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결했다.영문 요약 : Effect on Damages when Patent Is InvalidatedPrism Tech. v. Sprint Spectrum L.P. (F.C. 2019)Case History:•Sprint was liable for $32M damage, which was affirmed in March 2017 by FC.•Prism had another litigation with T-Mobile.•T-Mobile challenged the eligibility of the patents under S101 and won.•On June 2017, FC affirmed the invalidation of the Prism’s patent at issue. FC Decision:•FC ruled in favor of Sprint.•After the invalidation of the patent, Sprint filed a motion for Relief from Judgment based on FC’s decision on invalidation.•District court agreed and FC found no abuse of discretion.Key Point:•Sprint was able to avoid paying $32M in damages due to T-Mobile’s effort to invalidate Prism’s patent.•Sprint took as much time as possible to stick around and see how the case between Prism and T-Mobile would turn out, and that turned out beneficial to Sprint.•There was a strong federal patent policy against enforcing an unexecuted judgment of the patent liability when the patent claims underlying that judgment had been held invalid by another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