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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원, 단순 유사성만으로는 진보성 거절 어려워세계 최초로 특허 제도를 고안한 미국의 경우에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법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미국 특허법 및 심사규칙(MPEP)에 따른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인 요건(101조-발명의 성립성, 112조-기재불비,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이중특허, 등) 등의 다양한 법률적 규정을 충족시켜야 등록될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사례는 '세일가스 분리 및 청소 시스템 특허'와 관련된 무효 심판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판결한 내용이다.1. 국문 요약미국 특허심판원에서는 미국 특허법 103조(진보성)에 따른 인용발명들의 조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하기 판례에서, '단순한 유사성만으로는 당업자가 머드 가스 분리기를 셰일가스 분리기로 변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진보성을 유지했다. 즉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이 배척된 것이다.2. 원문 요약 (William Wesley Carnes v. Seaboard (PTAB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Shale Gas Separating and Cleanout System.•Petitioner cited five prior art references to invalidate the claim on obviousness ground.•Petitioner argued that the claims of the patent were obvious because the combination of prior art references, which are in same technical field and provide similar functionality (i.e. mud gas separators and shale gas separators accomplish same objective using the same process).PTAB Holding:•PTAB held that mere similarities would not have provided a skilled artisan to modify the mud gas separators to shale gas separators.•The proper standardis that rejections on obviousness grounds cannot be mere conclusory statements; instead, there must be some articulated reasoning.•Here, PTAB found that the petitioner’s argument on similarity constituted a mere conclusory statement.•PTAB also rejected the petitioner’s argument that the prior arts address the common problem in the oil and gas industry of safe material disposal. •Petitioner’s assertion that a skilled artisan “could have” combined the references was insufficient for 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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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 천연자원부(MDNR), 2022 시즌을 위한 낚시 규정 변경 발표미국 미시간 천연자원부(Michigan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MDNR)에 따르면 2022 시즌을 위한 낚시 규정 변경을 발표했다. 채택된 변경 규정안은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2022년 시즌 낚시 면허는 3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2023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모든 규정의 변경 내용은 Michigan.gov/DNRDigests에 3월 1일 제공되는 2022년 낚시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시건 DNR(Michigan DNR)이 제공하는 2022년 낚시 규정 변경 사항중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인트 클레어 호수(Lake St. Clair) 및 세인트 클레어 강(St. Clair River) : 월아이(walleye) 크기 제한 세인트 클레어 호수 및 세인트 클레어 강 월아이의 최소 크기 제한은 13인치에서 15인치로 확대됐다. 주 전체 규정과 동일해졌다.변경된 규정은 Lake Erie, the Detroit River, Lake St. Clair, St. Clair River 등을 포함해 St. Clair-Detroit River 시스템의 연결된 수역 전체에 걸쳐 균일한 월아이 규정이 적용된다.▶ 슈피리어 호수(Lake Superior) : 둥근 휜살 생선 일일 보유 제한라운드 화이트피쉬(메노미니, Menominee) 제한은 낚시꾼의 1일 보유 제한의 일부로 Lake Superior에서 10마리의 추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늘어났다.▶ 미시건 호수(Lake Michigan) 및 휴런 호수(Lake Huron) : 수중 스피어 낚시 규정월아이, 노던 파이크, 레이크 트라우트(lake trout)의 수중 스피니싱 기회가 Lake Michigan(그랜드 헤이븐의 최남단 부두 남쪽 바다)와 Lake Huron(Thunder Bay River의 최남단 부두 남쪽 바다, 세인트 클레어 강 하구까지 남쪽으로 확장)에 추가됐다.이러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유효한 노력과 수확 보고 요구사항과 함께 새로운 수중 스피어 낚시 면허가 필요하다. ▶ 토치 강(Torch River) 및 래피트 강(Rapid River) : 특별 후쿠 낚시 규정특별후쿠 낚시 규정은 5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Rapid River에서 Aarwood Road Bridge 까지 포함해 Crystal Beach Road Bridge 하류에서 Lake Skegemog 에 이르는 Torch River에 적용된다.이 규정은 이러한 수역의 어업 폐쇄를 대체하고 낚시꾼들이 자원에 대한 원하는 보호를 유지하면서 낚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내수면(Inland waters) : 무지개 송어 보유 제한이 규정은 일부 유형 3 및 유형 4 스트림에 무지개 송어 한 마리의 새로운 1일 보유 제한이 적용된다. 3월 15일 부터 시행되어 5월 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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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법률전문위원회(TBLS), 앤드류 J. 앤디 허플리가 이사회로부터 부동산 계획 및 검인법 분야 인증 받아미국 텍사스 법률전문위원회(Texas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 TBLS)에 따르면 앤드류 J. "앤디" 허플리(Andrew J. "Andy" Hefferly)가 이사회로부터 부동산 계획 및 검인법 분야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앤드류는 브렌헴(Brenham) 로펌의 변호사이자 파트너로서 2007년 텍사스 공대 아너 칼리지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11년 텍사스 공대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TBLS 인증은 이사회에서 제공하는 25개 실무 영역을 통과해야 한다. 텍사스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변호사 중 인증을 받은 변호사는 약 7% 미만에 불과하다.위원회의 인증 프로세스는 ▶변호사 동료의 심사 ▶사법 심사 ▶지속적인 법률 교육 ▶관련 전문 분야 업무 경험 ▶6시간의 필기 시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텍사스 주 변호사협회(State Bar of Texas)의 정회원이 되어야 한다. 모든 자격 요건은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신청한 해의 12월 31일까지 신청 전 3년 이내 특정 분야에서 TBLS의 승인된 CLE(continuing legal education) 60 시간을 이수해야 된다. 신청이 승인되면 지원한 해의 10월에 실시되는 전문 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변호사 인증 기준은 파트 I과 파트 II로 구성돼 있으며 파트 I은 모든 전문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파트 II는 개별 전문 영역에 적용되는 특정 영역 요구사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목록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파트 I ▶일반적인 요구사항□ 파트 II ▶ 행정법 ▶민사 항소법 ▶기업 파산법 ▶소비자 파산법 ▶형사 항소법 ▶건설법 ▶형법 ▶소비자 및 상법 ▶민사소송법 ▶아동복지법 ▶부동산 계획 및 검인법 ▶가족법 ▶건강법 ▶이민 및 국적법 ▶소년법 ▶노동 및 고용법 ▶입법 및 선거법 ▶석유, 가스 및 광물법 ▶개인 상해 재판 법률 ▶부동산 소유자 협회법 ▶부동산법-상업 ▶부동산법-농장 및 목장 ▶부동산법-주거 ▶세법 ▶근로자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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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지스(Egis). 유로컴플라이언스로부터 ISO 37001 뇌물 방지 표준 인증 획득프랑스 인프라 그룹 이지스(Egis)에 따르면 유로컴플라이언스(EuroCompliance)로부터 관리 시스템 감사 후 글로벌 운영 전반에 걸친 ISO 37001 뇌물 방지 표준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프랑스 엔지니어링 그룹 중 최초로 글로벌 수준의 ISO 37001 인증을 받은 것이다. 2016년 표준이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약 1000개의 기업이 인증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지스는 부패 방지 관행의 지속적인 개선, 기업 윤리 문화의 강화 등 수년간의 노력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 및 파트너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프랑스 및 글로벌 성장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SO 37001 표준 인증은 조직이 정직성과, 투명성, 청렴성 등의 문화를 확립하고 뇌물을 방지 및 감지,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데 이롭다.유로컨플라이언스(EuroCompliance)는 부패 방지에 전념하고 있는 인증 및 교육기업으로 반부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국제 규정의 준수 평가를 지원하고 있다.ISO 37001 표준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참여해 2016년에 제정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국가별 부패 관련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37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공유, 영국의 2010년 Bribery Act 발행 등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의 결과다.ISO 37001 표준은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격이다.인증을 받게 되면 ▶개인 및 조직 차원에서 뇌물수수로 인한 법규위반 리스크 감소 ▶조직 및 사업 활동에 대한 고객으로부터의 신뢰 증대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조직 및 기관으로부터의 파트너쉽 향상 등의 효과가 발생된다.또한 ▶직원 및 협력회사에 반부패에 대한 인식 공유 ▶뇌물 수수와 관련된 비용 예방 ▶공공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입찰에서 강화되는 반뇌물수수 시스템 충족 등의 효과도 발휘된다. ISO 37001 표준은 조직 상황, 리더십, 기획, 지원, 운용, 성과 평가, 개선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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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선거관리 사무소(EOJ), 2021년 10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국가 유권자 ID 카드 배포자메이카 선거관리 사무소(Electoral Office of Jamaica, EOJ)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에 국제표준(ISO)에 부합하는 국가 유권자 ID 카드를 배포했다.ID 카드는 새로운 디자인과 보안 기능이 추가됐으며 2031년 만료 예정이다. 새로운 수준의 ID 보안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전 카드의 재질은 PVC(Polyvinyl chloride)에 가까웠으나 변경된 ID 카드는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PC) 재질로 되어 있다. 기존 카드는 떨어뜨리면 플라스틱 소리가 나지만 폴리카보네이트 카드는 메탈릭 소리가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폴라카보네이트 형태의 국가 신분증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스위스, 핀란드,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 채택했다. 영국은 지난 2020년 블루 에디션 여권에 국가 신분증을 통합한 폴리카보네이트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다.EOJ에 따르면 새로운 카드는 레이저로 인쇄 됐으며 정보가 카드 자체에 내장돼 이전 카드보다 더 안전하며 사진의 색상, 채색, 인구 통계학적 정보가 변경됐다.기존 카드는 정보가 카드 표면에 있으며 라미네이트돼 있는 표면을 벗겨낼 수 있어 보안 및 사기에 더 취약하다. 뉴욕의 운전 면허증이나 영국의 신분증과 마찬가지로 자메이카 선거인의 사진은 칼러에서 흑백으로 위치는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변경됐다.폴리카보네이트(PC) 관련 표준은 ASTM D3935, ISO 21305-1 및 ISO 21305-2 등이 있다. ASTM과 ISO는 동일한 주제에 관해 다루고 있으나 기술 내용이 약간 차이가 난다.표준 ASTM D 3935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의 특성을 정의하고 있다. 사출 성형, 블로우 성형, 압출 등에 적합한 채워지지 않고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카보네이트 코폴리머 등의 재료를 다루고 있다.언필드 폴리카보네이트는 그룹 01 ~ 06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룹은 클래스 0 ~ 4로 세분화되고 클래스는 등급 0 ~ 7로 나눠진다. 충격 강도, 굴곡 탄성율, 인장 강도, 변형 온도 등과 같은 폴리머 재료의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테스트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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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정부, 2월초 일반 대중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규칙이 포함된 정교한 초안 발표방글라데시 정부에 따르면 2022년 2월초 일반 대중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규칙이 포함된 정교한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2월말~3월말까지 마무리해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이 초안은 OTT(Over-the-top)플랫폼을 포함한 소셜 및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인도의 IT 규정과 유사한 규정이 포함됐다.지난 2021년 작성된 방글라데시 통신 규제 위원회 규정(Bangladesh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Commission Regulation, BTRC)은 불만 사항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사용자가 불만 사항을 등록하고 특정된 날짜 내에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개인 사용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생활 방식을 위협하는 콘텐츠, 활동 등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OTT 플랫폼은 보안 허가를 얻은 후 등록해야 하며 외설, 명예 훼손, 종교적 감정 손상에 대한 규칙도 준수해야 된다.정보통신부는 현재 OTT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콘텐츠 규제 시스템이 없다고 밝혔다. 매년 개봉되는 50~100편의 영화는 검열이 쉬우나 OTT 플랫폼에 있는 수백 개의 프로그램은 검열이 매우 어렵워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지난 2021년 작성된 BRTC의 '디지털, 소셜 미디어, OTT 플랫폼(Regulation for Digital, Social Media and OTT Platforms)'에 대한 규정은 1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규정을 살펴 보면 Backgroud, Preamble, 파트 1 Preliminary, 파트 2 Responsibilities of the Intermediaries, 파트 3 Code of Ethics in Relation to Digitalmeda, 파트 4 Miscellaneous 등으로 나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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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DT, 가나표준청(GSA)과 양해각서(MoU) 체결가나 최초 민간 공인 TVET 기관인 DTI(Design and Technology Institute)에 따르면 가나표준청(Ghana Standards Authority, GSA)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TVET는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의 약어로 장인이나 기술 중소기업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 및 실무지침서를 개발하기 위해 개발했다. 양해각서(MoU)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청년 TVET 생계전환'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는 DTI 전략의 일부이다. 또한 DTI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소비자를 위한 제품 개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기관의 신뢰성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프로젝트는 마스터카드 재단의 'Young Africa Work 전략'과의 파트너십 하에 추진된다. 전문지식을 상호 교환하고 표준화, 계측 및 적합성을 통해 고품질 완제품 개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30년까지 약 300만 명의 젊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존엄성이 있고 성취감이 있는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개년 프로젝트는 TVET를 통해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4만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DTI는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가나표준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업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토타입 제품의 개발, 테스트 등을 수행할 표준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GSA 사무총장 알렉스 도두(Alex Dodoo) 교수는 "기업의 제품이 고품질 및 표준화되면 수출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 DTI 및 기타 기업가 정신 훈련 기관과 협력해 노력을 간소화하고 국제 표준 및 모범 사례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품위있고 보수가 많으며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창출돼야 하며 가나인 모두가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에 만족하는 정밀한 품질 사고 방식을 가져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알렉스 도두 교수는 아프리카 표준화기구(African Organisation for Standardisation, ARSO)의 차기회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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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F1 위원회, 단축 레이스 포인트에 관한 스포츠 규정 변경 승인영국 국제자동차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 FIA)의 F1 위원회(F1 Commission)에 따르면 단축 레이스 포인트에 관한 스포츠 규정 변경을 승인했다.F1 위원회는 2022년 2월 14일 런던에서 2022년 첫 번째 회의에서 그랑프리(Grand Prix)가 예정된 레이스 거리를 완주하지 못했을 때 점수가 부여되는 방식에 관한 스포츠 규정 변경 제안에 찬성했다.지난 2021년 벨기에 스파프랑코르샹(Spa-Francorchamps) F1 서킷에서 열린 그랑프리에서 악천우로 단축된 이후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었다.폭우로 인해 그린 플래그 레이싱이 불가능해면서 세이프티 카(Safety Car)보다 두 바퀴 뒤쳐졌던 레드불(Red Bull)의 맥스 베르스타펜(Max Verstappen)이 레이스의 승자로 선언됐다. 이때 베르스타펜과 나머지 상위 10개 팀이 0.5점을 받았다.세이프티 카(Safety Car, SC) 또는 VSC(Virtual Safety Car) 개입없이 선두가 최소 두 바퀴를 완주하지 않으면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다.선두가 예정된 경주 거리의 25% 미만이지만 두 바퀴 이상을 완주한 경우 상위 5위 안에 드는 선수는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받는다. ▶1위 6점 ▶2위 4점 ▶3위 3점 ▶4위 2점 ▶5위 1점 등이다. 선두가 예정된 경주 거리의 25%는 완주했으나 50% 미만일 경우 상위 9명에게 점수가 부여된다. 점수 부여 기준은 ▶1위 13점 ▶2위 10점 ▶3위 8점 ▶4위 6점 ▶5위 5점 ▶6위 4점 ▶7위 3점 ▶8위 2점 ▶9위 1점 등이다.선두가 예정된 경주 거리의 50%는 완주했으나 75%에는 미치지 못했을 경우 상위 10명에게 점수가 부여된다. 점수 부여 기준은 ▶1위 19점 ▶2위 14점 ▶3위 12점 ▶4위 9점 ▶5위 8점 ▶6위 6점 ▶7위 5점 ▶8위 3점 ▶9위 2점 ▶10위 1점 등이다. 해당 임계점을 초과해 완주한 경주 거리의 비율인 경우 상위 10명에게 전체 점수가 부여된다.참고로 세이프티 카(Safety Car, SC) 또는 VSC(Virtual Safety Car)는 사고나 악천후 상황에서 발동된다. 경기 중 큰 사고나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 등 경기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없을 때 경기 디렉터가 발동한다.세이프티 카가 발동 시 트랙 곳곳의 레이스 마샬들은 노란 깃발을 흔들고 SC가 적힌 표지판을 드라이버들에 보여준다. 드라이버 자신의 핸들에 달린 디스플레이, LED 등에 SC 상황이 전달된다.SC 상황에서 모든 구간에서 추월 금지 및 드라이버들은 속도를 줄여야 된다. 트랙에 세이프티 카가 진입하면 어떤 차량도 세이프티 카를 추월할 수 없다. VSC는 세이프티 카가 배치되지 않았을 뿐 모든 상황은 세이프티 카 발동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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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계 최초로 특허법 제정한 미국의 특허 출원절차 이해글로벌 기업들은 급격한 기술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R&D 전략을 수립하며 장·단기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일반적으로 기술 포트폴리오는 특허맵, 논문 등 전문서적을 포함하는 기술정보조사 및 기술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다.기업들은 분석된 기술 포트폴리오에 따라 확보한 기술, 매입할 기술, 개발할 기술 등을 분류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할 기술에 대한 자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의 결과로서 확보되는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권을 확보해야 한다. 글로벌 특허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환경에서 특허권 확보는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특히 기업들간의 특허분쟁뿐만 아니라 인터렉츄얼벤쳐스(Intellectual Ventures)나 인터디지털(Interdigital)과 같은 수많은 특허전문관리기업(NPE: Non-Practicing Entity)과의 분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치열한 특허전쟁에서 상대기업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다른 기업이나 또 다른 특허전문관리기업들과의 전략적인 기술적 연합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배타적 독점권리를 부여받는 특허권은 '특허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권리범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출원/심사/등록 절차를 거쳐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특허권을 확보하기를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 개별적인 절차(파리 협약 등을 이용)를 진행하거나 PCT 국제출원과 같은 다양한 절차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참고로 미국의 경우에 특허법은 1790년 4월 10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서명해 전 세계 최초로 시작됐다. 미국 특허법은 하기와 같은 출원절차를 통해 등록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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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환경기상통신부(DECC), '2021년 기후 행동 계획' 일환으로 B2 BER 표준에 따른 '국가 개조 계획' 발표아일랜드 환경기상통신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Climate and Communications, DECC)에 따르면 '2021년 기후 행동 계획(Climate Action Plan 2021)' 일환으로 '국가 개조 계획'을 발표했다.'국가 개조 계획'이란 2030년까지 B2 BER 표준(건물에너지 등급 표준)에 따라 50만개 가정의 에너지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전략이다.아일랜드는 수많은 주택 건물의 에너지 등급이 A ~ G 등급 중 최하위 수준이다. 지금의 건축 표준에 따라 지어진 주택에 비해 성능이 좋지 않다.따라서 정부는 주택 에너지 업그레이를 위해 개조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주택 소유자가 보다 쉽고 저렴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면서 따뜻하고 안락한 주택을 개조하기 위함이다.또한 법률에서는 주요 개조 공사 진행시 모든 주택을 최소 B2 BER 표준으로 건축하도록 제정했다. 주택을 최소 B2 BER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건물 구조부터 바꿔야 된다.환경기상통신부가 의장이 되어 2022년 1분기에 부서간 운영 그룹을 설립하기로 했다. 운영 그룹은 국가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개발할 계획이다.해당 계획은 ▶수요 및 활동 촉진 ▶자금 조달 및 재정 지원 ▶공급망, 기술 및 표준 ▶ 거버넌스 등 4가지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설계됐다. 이니셔티브는 ▶공정성 ▶보편성 ▶고객 중심 ▶비용 최적화 ▶업계 주도 등을 주요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먼저 공정성은 모두에게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당한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성은 모든 주택 유형 및 소비자 부문, 소득 십분위를 포괄하는 것이다.고객 중심은 개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프로세스를 더 쉽게 만들어 비용과 번거로움을 줄이는 고객 중심 솔루션을 설계하는 것이다.비용 최적화는 비용 최적화 수준으로 개조를 장려하고 탄소 배출 감소를 최대화한다. 업계 주도는 투자, 성장 및 더 많은 근로자 고용에 대한 업계의 신뢰를 자극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B2 BER 표준에 따른 국가 가정 에너지 업그레이드 계획은 일반적인 심층 개조 비용은 현재 30~35%인 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증액해 지급하기로 했다.에너지 빈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에너지 업그레이드를 시행할 계획이다. 2021년 월 177건에서 월 40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모든 가구의 다락방, 공동 벽 등의 단열재 비용을 80%까지 지원한다.수천개의 고품질 일자리 창출 및 주요 국가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공급망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약 €80억 유로의 국고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