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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표준·지식학과 대학생 대상 견학 행사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표준·지식학과 대학생을 국표원으로 초청했다. 국표원은 고려대학교 표준·지식학과 신입생을 국표원으로 초대해 국가표준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소감 등을 나누는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표준·지식학과는 국제표준화 필드의 글로벌 수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국내 최초 표준 특성화 학과다. 올해 20명의 신입생과 함께 출발한 표준·지식학과는 국제 수준의 표준·시험인증 전문가 양성 과정과 함께 특허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야 또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현재 추진 중인 신산업 분야 표준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실제 국제표준화 활동의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오광해 표준정책국장과 표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국표원은 인턴십 프로그램 및 산업기술 전문가와의 특강 등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고려대와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표준·지식학과 학생들은 향후 국가표준을 만들고 활용하는 새로운 세대가 될 것”이라며 “국가표준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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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영문 소개집’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세안 등에서 한국형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벤치마킹(본따르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영문 소개집’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선품목판매허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영문 소개집이 국제무역협정의 확산으로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기업·학계·정부기관 등에서 국내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규제기관 ▲법령체계 ▲제도 설명 등이다. 특히 국내·외 관련 제도 차이를 고려해 국내 ‘특허심판’ 제도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영문 소개집이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국제 위상을 높이고 우수한 K-의약품의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영문 소개집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법령/자료실 → 통합자료실 → 특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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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도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을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상반기 교육에 이은 하반기 교육으로, 날짜별로 일반 과정(9.6), 실무 과정(9.7), 심화 과정(9.8)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식약처는 특히 이번 실무과정이 제약업계 실무자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 ‘바이오의약품 특허 동향과 시장 전망’, ‘계단식 약가와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주제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상반기 교육에서 수강생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심화과정의 ‘국내·외 의약품 특허 동향에 따른 특허소송 전략’은 하반기에도 수강생들이 직접 특허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논의하는 참여형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일반 과정으로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 신속·우선 ▲심판제도 및 존속기간 연장제도 이슈 ▲글로벌 마켓 진출 전략 등이 교육된다. 실무 과정에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실무(우판허가 사례 분석 포함) ▲계단식 약가와 허가특허연계 제도 ▲바이오의약품 특허 동향과 시장 전망 등이 운영된다. 심화 과정은 국내·외 의약품 특허 동향에 따른 특허소송 전략(토론형), 의약발명과 특허분쟁 등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21일부터 28일까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전화(02-6196-2067, 2065)로 문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의약품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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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의 이해] ②디지털 ID를 도입하려는 이유-보안 강화 및 사기 방지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이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도입하는 이유는 개인의 생활과 비즈니스, 사회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광법위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디지털 ID를 도입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보안 및 사기 방지 △편의성 및 사용자 경험 △접근성 및 포용성 향상 △혁신 및 디지털 경제 성장 △상호운용성 촉진 △스마트 도시 및 스마트 생활 촉진 등이 있다.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상거래에서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핵심 이익이다. 보안전문가들은 디지털 ID가 온라인 사기 및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에서 강력한 방어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현대는 전 세계가 상호 연결돼 있어 보안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보안에 취약한 개인이 침해를 당했을 경우 재정 손실 뿐 아니라 평판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잘 구성되고 강력한 디지털 ID 프레임워크의 구현을 통해 개인은 데이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 또한 디지털 거래를 자신감 있게 수용하며 조직은 다양한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게 된다.이러한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유지에 대한 실사를 입증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법(California’s Consumer Privacy Act, CCPA), 미국의 건강 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과 같은 법률의 핵심이다.포괄적인 디지털 ID 시스템은 민감한 데이터 접근을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다. 재정 보고 및 감사를 위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SOX)과 같은 규정에 따른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함이다.또한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비즈니스를 위한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와 같은 결제 보안 표준도 디지털 ID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정부기관, 기업 등이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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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법률] ①미국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의 제안 배경미국 국토안보및정부정책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 ID 개선법(2023년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 초안이 하원에 제출돼 있다.'디지털 ID 개선법'은 디지털 ID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부의 접근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정부기관, 기업 등이 온라인에서 주장하는 개인의 신원을 쉽고 신뢰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해야 하기때문이다.미국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국내에서 2억9300만 명이 데이터 침해나 위·변조로 신원 절도나 신용 부정을 경험했다. 2017년 이후 신원 부정행위로 유발된 손실은 330% 증가했으며 손실액은 2020년 기준 US$ 560억 달러에 달한다.현재 도입된 디지털 ID 솔루션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안, 프라이버시, 공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차세대 솔루션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미국 내에서 신원의 보증자로써 정부기관은 국내의 디지털 ID 인프라의 부족함을 강조하고 보완해야 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민간 부문의 디지털 ID와 신원확인 솔루션의 개발 방향도 확정해야 한다.주정부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ID 솔루션을 개선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주정부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운전면허증과 다른 신원 문서의 발급자이기 때문이다.하지만 공공과 민간 부문은 디지털 ID의 확신, 프라이버시, 선택, 공정, 접근성, 혁신 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민간 부문은 미국에서 디지털 ID 관련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디지털 ID 솔루션의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ICT산업을 주도하며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국가사이버안보진흥위원회는 연방정부가 광범위한 신원 시장에서 신원정보를 인증하기 위한 1개의 권한 원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또한 위원회는 안전하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중점을 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라고 권고했다.연방정부는 개인, 기업, 정부기관 등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신원을 입증하기 위한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디지털 ID 솔루션이 안전, 신뢰성, 프라이버시, 공정, 접근성, 편리성을 보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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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농식품 인증, 이제 ‘케이(K)-푸드’ 사용하세요!7월 12일부터 한국산 농식품을 인증하는 케이푸드(K-Food) 로고가 사용된다. 국내에서 생산∙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 상품에 사용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발표한 케이푸드(K-Food) 로고는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인증으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지며, 브랜드 파워가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인지도 향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Food 로고는 한국식품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대한민국 Korea의 K와 태극 색이 결합됐고, 신선한 한국 식품의 품질을 상징하는 녹색이 추가됐다. 역동적인 K-Food 로고를 통하여 한국 식품이 해외 소비자에게 뻗어 나가길 기대해볼 수 있다. 케이푸드(K-Food)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 생산 및 제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K-Food 로고는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가능하며, 최초 승인 시 3년의 사용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미승인 기업의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될 예정이며,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유럽연합(EU, 27개국), 일본, 대만,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필리핀, 호주, 러시아, 싱가포르, 몽골, 인도, 영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K-Food 로고의 적극적인 확산을 통하여, 한국 식품의 매력적인 맛과 신선함, 고품질의 신뢰도가 전세계로 확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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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유엔개발계획(UNDP), 기업과 인권 프로젝트 첫 번째 결과 발표▲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카자흐스탄 홈페이지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진행중인 기업과 인권 프로젝트 첫 번째 결과를 발표했다.프로젝트 결과를 보면 카자흐스탄이 첫 번째 국가 기본 평가에서 인권보호에 관한 기존 기업 정책 및 국가 법률과 수많은 격차가 드러났다.정부기관, 기업, 시민사회 대표 등을 대상으로 6회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4개의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데스크 분석 및 현장조사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했다.비즈니스 관행을 분석하기 위해 278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60개의 기업 웹사이트를 조사하고 모니터링을 진향했다. 기업 인권 벤치마크 방법론을 사용해 UN 지침이 비즈니스 정책에 포함된 정도를 평가했다.전반적으로 UN 전문가들은 UN 이행 원칙(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UNGP)을 구현하기 위한 3가지 기본 영역과 관련된 20개 이상의 개별 권장 사항을 공식화했다.UNDP와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일부인 기업과 인권 프로젝트는 17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책임 있는 기업 표준을 촉진하고 시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했다.카자흐스탄 기업이 인권에 관한 명시적인 정책을 수립, 수용, 시행하도록 권장한다. 20개 이상의 권고사항 중에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법 시행, 출산 휴가 중인 자영업자에게 현금 수당을 보장하는 법안 등이 채택됐다.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원탁 UN 인권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이 UNGP를 준수하기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결정 전 국가 기본 평가를 실시해 비즈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가장 시급한 인권 문제가 무엇인지 식별했다.UN은 모든 이민자, 노동자,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과 2014년 강제 노동 협약에 관한 의정서 등을 비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글로벌 경제 대국 중 기업 관련 인권법을 채택한 국가는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다.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참고로 2011년 UN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UNGP는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인권 옹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권리가 침해될 경우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을 뒷받침하는 국가 및 기업을 위한 일련의 권장 사항 및 규칙을 나타낸다.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는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UN 기구로 국가의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인간의 개발 달성 등을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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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단추형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3분의 1이상이 표준 미준수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에 따르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단추형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3분의 1이상이 필수 경고를 포함하지 않았다.정부는 단추형 배터리 및 이를 포함하는 제품에 대해 강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은 첫째 안전 기준에 따라 전지가 쉽게 분리되지 않아야 되며 소비자에게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표시를 포함해야 한다.ACCC 및 주·테리토리 소비자 보호기관이 400개 이상의 기업과 8개의 온라인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2022년 발행된 단추형 배터리 정보 표준을 심각하게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제품 및 단추형 배터리의 90% 이상이 육안 검사를 기반으로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34%, 단추형 배터리 팩의 28%가 필수 경고 정보 또는 기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 3명의 어린이가 단추형 배터리를 삽입 또는 섭취해 사망했다. 배터리를 삼키면 화학반응이 일어나 인체 조직이 화상을 입고 중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또한 단추형 배터리를 삼키게 되면 어린이의 목에 끼어 치명적인 상처를 일으킬 수 있다. 단추형 배터리는 어린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ACCC와 주·테리토리 소비자 보호기관은 단추형 배터리 안전 및 정보 표준 위반 통지 발행 및 제품 압수, 자발적 리콜 협상, 표준 미준수 기업에 대한 경고 등을 실시하고 있다.참고로 2023년 4월 ACC는 단추형 배터리가 포함된 할로윈 제품의 필수 안전 및 정보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급한 리젝트 샵(The Reject Shop)과 더스크(Dusk)에 대해 침해 통지서를 발행해 A$ 24만 달러(약 2억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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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특허청, 의약품 허가·지식재산 분야 업무협약 갱신 체결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의약품 허가·지식재산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6일 갱신 체결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2014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개선 및 업무 협력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 공유 ▲제약기업 지원 사업 협력 등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 실시됐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그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특허목록 등재 특허권 심판사건을 우선 처리,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연계한 특허·심판정보 제공 등 업계 지원을 위한 체계와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 협약을 갱신하며 ▲의약품 관련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정보 교류 ▲의약품 허가 및 지식재산권 분야 정책 자문 ▲협약 자동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추가해 협약 이행 사항을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업무협력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의약품 분야 국제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 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문성에 기반한 수준 높은 의약품 안전 관리와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식재산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더욱 활발히 교류하며 제약기업의 핵심 특허 확보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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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 집행 관련 7가지 규정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집행과 관련된 규정은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 △국민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 사례 공개 △창사 지역 데이터보안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처벌 통지 발표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익소송의 대표적 사례 공개 △데이터 수출 보안 평가 선언에 대한 질문&답변(Q&A) 발표 △사용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앱 크랙 조치 △사용자 권익 침해 앱 55개 신고 등이다. 첫째,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는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3월31일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사와 중국 내 판매되는 A사 제품 모두가 해당된다. 핵심 네트워크 장비, 중요한 통신 제품, 고성능 컴퓨터 및 서버, 대용량 저장장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DB) 및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장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사이버 제품 및 서비스가 대상이다.국내에서 판매되는 기업의 제품이 사용 결과로 조작될 수 있는 위험 뿐 아니라 보안, 개방성, 투명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둘째, 공공안전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는 3월15일 발표한 국민의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적 사례 8개를 공개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대표 사례는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사용한 우편 및 택배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시민의 차량 위치정보를 얻기 위해 주차장의 톨게이트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해킹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중노년 사람의 정보를 획득해 이들에게 위조 및 조잡한 건강 치료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또한 △인터넷 계정을 해킹해 시민의 얼굴인식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결제 소프트웨어 사용자 정보를 획득해 해외에 판매하는 행위 △전기를 소비하는 주민의 재산 정보를 훔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셋째, 웨루 사이버 경찰(Yuelu Cyber Police)이 3월9일 데이터보안법(Data Security Law) 위반과 관련해 첫 번째 처벌 통지를 발행한 것이다.창사공안국 웨루 지부 사이버 보안보호과는 관할지역 내 정보기술(IT) 기업의 데이터 유출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사건을 처리했다.조사 과정에서 회사 서버에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데이터 보안 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으며 다차원 보호체계에 따라 파일이 작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웨루 사이버 경찰은 데이터보안법에 따라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회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넷째, 최고인민검찰원(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SPP)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익소속 사례를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의 적적한 구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공익 소송 사례는 △의료 및 치료 정보 △안면 인식 △물류에서의 빅데이터 △기타 공익 문제 등이 포함됐다.공개된 사례는 개인 의료정보 및 개인 생체정보 보호와 관련된 행정 공익 소송 2건, 택배 라벨에 표시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 및 민사 공익 소송 사건 1건이다.다섯째, 저장성 사이버공간관리국(Zhejiang Cyberspace Administration)이 발표한 Q&A(Questions and Answers)다. 저장성의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 선언(Data Export Security Assessment Declaration)에 관한 것이다.Q&A는 △지원 요건 △평가 문제 △신고 자료 △위임장 △신고 양식 △법률 문서 △평가 날짜 △수출 시나리오 △완전도 검사 △평가 종료 등 10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일반적으로 Q&A는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과정에서 신고 자료를 보다 정교하게 검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반영한다.여섯째, 공업정보화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IIT)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에 대한 315 갈라(Gala)에 노출된 해킹 앱에 대한 조치를 공개했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을 위해 진행된 TV 프로그램 315 갈라(Gala)에 노출시킨 크랙 앱에 대한 조치다.MIIT는 앱과 관련 단서를 조사했으며 앱 개발자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고 기술 검사를 단행했다. 또한 식별된 문제흘 해결해 대중에게 알리고 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일곱째, 공업정보화부는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55개의 앱과 제3자 소프트웨어 개발키트(software development kits, SDKs)를 발표했다. MIIT는 일상생활, 레저, 엔터테인먼트, 실용적인 도구와 관련된 앱과 SDKs를 검사하기 위해 제3자 테스트 기관을 조직했다. 55개 앱 및 SDKs의 운영자들에게는 오류를 수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행정처벌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