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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동국가 수출 지원 위해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 개최국가기술표준원은 사우디 및 UAE* 등 중동지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1일 ‘중동국가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UAE: United Arab Emirates의 약자로, 아라비아 반도 동부에 있는 7개 에미리트(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아즈만, 움 알쿠와인, 라스 알카이마, 푸자이라)로 이루어진 나라다. 전 세계적인 경제파급력이 강한 국가이므로 다양한 기업의 수출 시도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이로써 UAE 등 중동시장 진출에서 기술규제 및 인증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우디 및 UAE를 중심으로 주요 품목별 기술규제 및 인증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국표원은 해당국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문제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1일에 개최되는 설명회는 기계 및 전기차 관련 인증 및 수출에 대해 다룬다.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개최된다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동 1층 백두홀). 참가비는 무료이며, 세미나 진행 중 1:1 기업 상담부스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기술규제대응센터에서 답변받을 수 있다. (기술규제대응센터 전창민 책임연구원, ☎ 02-216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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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협의 통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통해 신산업 규제 갈등 해결한다(주) 에이아이포펫의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최초의 승인사례가 되었다. 6월16일 오전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2년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실행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와 다른 차이를 가진다. 기존 규제샌드박스에서는 신청기업과 관계부처만 참여했지만, 이번 샌드박스에서는 이해관계자는 물론이고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모든 절차에서 참여자간 협의가 포함된다는 의미다. 더불어 실증과 정책실험 등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제갈등을 해결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필연적으로 이해관계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신사업 확장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받는다. 새로운 산업 영역에 대한 평가와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할 수 없는 신사업의 구조상, 모든 이해관계자 협의 하에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규제를 마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 갈등 요소를 두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해나갈지에 대한 해답을 주었던 좋은 사례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제1호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사례가 된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갈등 관리를 넘어 실증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성공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2년 8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로 신청되었으나, 직접진료를 원칙으로하는 수의사법 규정과 의료사고 위험성 및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우려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ICT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이를 갈등해결형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갈등해결형 샌드박스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협의회는 23년 3월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실증방안, 조건 등에 대해 3개월간 6차례의 협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마련된 실증사업안이 이번에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따라서 실증특례 지정에 따라 「AI 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향후 2년간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 사업성 등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갈등해결 샌드박스 협의회는 실증사업 개시 이후에도 명확한 실증개선과 규제완화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인 검토와 조정 과정을 거친다. 협의회를 분기별로 추후 개최하여 수집된 데이터 및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실증사업 관리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과기정통부 및 유관부처가 신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양한 사회영역과 연결되는 ICT 분야인만큼, 실질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협업과 명확한 데이터 기반의 판단이 필요하다.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규제샌드박스가 적극적으로 지속되면서 복잡한 신사업 및 신기술 시장의 발전과 출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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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특허청, 의약품 허가·지식재산 분야 업무협약 갱신 체결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의약품 허가·지식재산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6일 갱신 체결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2014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개선 및 업무 협력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 공유 ▲제약기업 지원 사업 협력 등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 실시됐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그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특허목록 등재 특허권 심판사건을 우선 처리,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연계한 특허·심판정보 제공 등 업계 지원을 위한 체계와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 협약을 갱신하며 ▲의약품 관련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정보 교류 ▲의약품 허가 및 지식재산권 분야 정책 자문 ▲협약 자동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추가해 협약 이행 사항을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업무협력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의약품 분야 국제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 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문성에 기반한 수준 높은 의약품 안전 관리와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식재산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더욱 활발히 교류하며 제약기업의 핵심 특허 확보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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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사용 위생용품 시험·검사 KTC에서 가능해한국기계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확대 지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KTC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과 식품용 기구 용기, 생활 화학제품 등의 다양한 소비자 제품의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국제 공인 시험인증기관입니다. KTC는 최근 코로나19로 대중의 위생 관념 향상과 배달 음식 수요 증가 등으로 위생용품 시장이 커짐에 따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이어 위생용품의 시험·검사 품목 확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KTC에서 기저귀, 물티슈 등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위생용품 시험·검사가 가능하다. KTC는 위생용품의 자가품질 위탁 시험검사, 수입검사,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의 이화학 및 미생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안성일 KTC 원장은 “위생용품 시험·검사 기관 지정으로서 실험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 보건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위생용품 시험·검사는 지능형시험인증플랫폼(cs.ktc.re.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KTC 환경규제분석센터(031-428-38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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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ANSI로부터 공인표준개발기구로 승인미국 태양광산업협회(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SEIA)에 따르면 미국국립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로부터 공인표준개발기구로 승인을 받았다.ANSI의 승인으로 SEIA는 새로운 표준을 재정할 수 있게 됐다. 태양광 공급망 전체 태양광패널(PV)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고 윤리적 관행을 보장해 나갈 방침이다.SEIA는 공급망 추적성, 소비자 보호, 수명 종료 또는 성능기간 관리를 강화하는 표준을 포함해 태양광 및 저장 산업 관련 다양한 새로운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따라서 고객과 기업, 규제기관,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구축하고 태양광을 더 안전하고 쉽게 개발 및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강력한 국가표준은 모든 성공적인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EIA는 업계를 발전시키고 규정 준수 문화를 조성할 새로운 산업 표준을 제정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SEIA는 미국의 태양광 및 저장 산업에서 원재료, 제품, 가공, 서비스를 위한 국가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들을 회의에 소집할 수 있다.SEIA의 국가표준 개발은 더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업계 비용 절감 및 위험 최소 화등을 목표로 한다. 효율적인 표준 제정은 공급망 전체에 모범사례 적용을 촉진할 수 있다.생산자, 사용자, 일반 관심사 범주를 대표하는 SEIA 회원 및 비회원의 다양한 모임인 SEIA의 표준 기술 위원회(Standards Technical Committee)를 통해 다단계 합의 프로세스에 따라 새로운 표준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SEIA는 표준에 관심이 있거나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표준 기술 위원회 참여를 환영한다. 표준 개발 과정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다.SEIA의 첫 번째 표준 기술 위원회는 공급망 추적성에 초점을 맞춰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2024년 초 첫 번째 미국 국가 표준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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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민∙기업 체감도 높이기 위한 혁신간담회 개최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환경규제 혁신간담회가 6월 13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환경부 소속기관(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과 산하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이 함께 참여하여 혁신이 필요한 환경규제 및 비합리적 관행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혁신간담회가 개최된 가장 큰 목적은 환경규제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적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 및 기업의 체감도가 높지 않아 기존의 환경 규제와 관행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간담회에서는 신규 혁신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현장에서 경험했던 규제를 기반으로, 이에 대한 개선 건의를 검토하고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 확대 등 총 21개 신규 혁신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위해 그간 발전소에 한정되었던 온배수 재이용이 일반공장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무실-실험실 소재지 일치 등 불합리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규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890여 개의 환경·안전 규제 이행시기, 변경사항 등을 통합하여 알려주는 환경규제 준수 지원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는 건의과제를 발표한다. 이번 혁신간담회를 통해 환경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과 기업을 만나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건의 및 논의 내용이 모아져,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게 체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개선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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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연합(UN)의 인공지능(AI) 윤리 프레임워크 채택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마지막 여섯 번째는 193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인공지능(AI) 윤리 프레임워크 채택이다.UN은 인공지능에 관한 지원과 글로벌 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기구와 같은 조직이 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2021년 신기술사절단을 조직했다.UN 기구인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와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AI 윤리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윤리 프레임워크는 회원국이 △AI에 대한 윤리적 영향 평가 도입 △AI의 환경 영향 평가 도입 △AI의 성평등 촉진 보장 △대량 감시용 사용 금지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UN이 AI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장소는 남반구 국가다. 유네스코 AI 윤리 프레임워크는 서방이 OECD 원칙에 전념하는 동안 AI 윤리를 처음 접하는 개발 도상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특히 서구 AI 윤리 논의에서 대체로 배제됐던 중국과 러시아도 원칙에 서명했다. 회원국이 진심으로 자발적이고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인지 방법의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AI를 사람을 감시하는데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UN은 글로벌 기술 조정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사례가 있다.기술 특사로 선택된 외교관이 괴롭힘, 성희롱 스캔들로 임명된지 5일만에 물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수년간 킬러 로봇으로 알려진 치명적인 자율 드론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려던 시도는 큰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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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표준 설정기관의 AI 관련 기술산업표준 개발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국제적인 AI 규제와 관련해 다섯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기술산업표준(Technical industry standards)이다.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고 영향을 평가하며 AI 개발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표준을 개발했다.이러한 표준은 기업이 복잡한 규정을 실질적인 조치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가가 AI에 대한 개별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함에 따라 표준은 기업이 법적 규제 하에서 운용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기 때문이다.유럽연합(EU) 역시 AI 법(ACT)이 통과될 예정이며 특정 기술 표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자동적으로 법을 준수하게 된다.이미 AI와 관련된 표준은 많이 있지만 향후 더 많은 표준이 제정될 예정이다. 표준 제정기관의 기술 표준은 기업이 따를 수 있는 규정을 간단한 규칙으로 변환하는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대부분의 표준은 일반적이며 다양한 산업에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은 특정 분야에서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상당한 전환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이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기술 전문가와 엔지니어가 윤리적 위험에 대한 규칙을 작성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다.또한 많은 사람들은 정책입안가들이 산업 표준 개발을 위한 모범 사례에 관해 어려운 질문들 단순하게 던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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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동국가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은 8일 한국 기업의 중동 수출 지원을 위해 시리즈로 진행하는 ‘중동국가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의 두 번째 주제로 식품·화장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동국가는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 동물 도살 방식을 포함해 원산지 농장, 동물 취급 방식, 사료, 도축 방법, 물류까지 조사해 인증한다. 또한 화장품도 이슬람 법률인 ‘샤리아(Shariah)’에 따라 동물성 원료의 사용, 알코올 성분, 첨가물 등 제품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토록 요구한다. 이에 중동국가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할랄인증에 대한 정보 부족, 인증 비용, 시간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TUV 라인란드’와 함께 식품·화장품의 할랄인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현장에서 해외인증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기업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앞으로도 중동국가 수출지원을 위해 기계 및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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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무역협회,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 해외인증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무역협회 및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함께 8일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의 해외인증에 관한 애로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애로해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은 해외 바이어 정보제공 등 마케팅 지원과 함께 유럽의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강화 등으로 해외인증 관련 비용·기간 등의 부담이 증대돼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러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3개 기관은 상호 협력해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 등 기업 밀착형 지원을 통해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해외인증 관련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3개 기관이 협력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표준원은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해 경제발전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 애로 해소, 미래 수출기반 강화, 수출의 외연 확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센터’와 ‘바이오벤처프라자’를 통합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자본력이 미약한 벤처기업의 연구, 개발, 시제품생산 및 본생산 등 일련의 산업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