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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여건 속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 본격 가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0월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수출상황실」을 개소한 데 이어,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KOTRA,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하여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수출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지원과 함께 업종별 협단체와 소통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출업종별 핵심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은 수출상황실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된 애로사항은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 및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9.22일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연말까지 수출활력 제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해소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수출은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중이지만, 수출증가율이 6월 이후 4개월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 중”이라 언급하며, “9월 누계 ▲289억불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인 원유·가스·석탄 등 감안 시 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최근 무역적자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 시,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 사실이나, “정부는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지난 8.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이행하는 한편, 9.14일부터 매주 시행 중인 지역 수출현장 방문과 수출상황실을 통해 취합한 수출현장 애로사항도 촘촘하게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과 수출상황실이 다양한 수출 현장애로를 발굴 및 해소하고 수출활성화로 이어가는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인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면서 민간 에너지 효율혁신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업종별 협회들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수요약화 등을 감안 시 4분기 수출은 1~9월 수준(+12.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물류·마케팅·세제·금융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의 긴축기조,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현장애로 해소와 수출 활력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美 연준이 다섯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추가적 인상을 시사하는 등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 정책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한 데 결집하여 총력 지원 및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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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이후 첫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 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물관리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하여 10월 5일에 고시한다.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수도사업의 변화 및 혁신의 흐름에 맞춰 그간 이원화되었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개편하여 계획 간 정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 시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 수도계획 간의 위상 정비와 연계를 강화했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유역 중심의 안전한 물이용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수도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수직(광역-지방), 수평(지방-지방)적으로 분절되어 운영되던 수도 공급체계를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유역 기반의 통합적인 체계로 구축하여 중복 투자와 개별적 사고대응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뭄 및 수도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댐에 의존하고 있는 수원을 하·폐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시설의 비상연계와 수도관로의 이중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수준으로 수도시설의 위생 관리를 강화했으며 ▲수돗물 생산·공급 전 과정 스마트 관리 ▲정수장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등 유충과 녹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가 2040년까지 전국 수도시설의 공급능력을 예측한 결과, 74개 시군에서 하루에 221만㎥의 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24조 4,006억 원을 투입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시설 확충과 함께 유지보수 사업 등의 추진 계획을 담았다. 우선, 7조 6,995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여유물량을 활용하는 급수체계 조정(46만㎥/일)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같은 대체수자원 확보(67.2만㎥/일) ▲지방·광역상수도 개발사업(146만㎥/일) 등을 통해 부족한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경기남부(안성), 충북내륙(괴산·음성·진천) 지역의 용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충주댐 광역상수도 신규개발(11.5만㎥/일)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뭄과 수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13조 5,702억 원을 투자하여 수도시설 간 비상연계, 수도관로 개량 및 복선화사업을 추진한다. 올여름 이후 남부지방의 가뭄으로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암댐의 수원 확보를 위해 장흥댐과 비상연계하여 광주광역시와 광양만 권역에 용수를 공급할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석유화학 등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하루에 총 486만㎥으로, 댐용수를 통해 400만㎥을 공급하고 하수재이용 및 해수 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으로 86만㎥을 확보하여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산업구조가 반도체 등 기술집약 및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대에 국내 첨단산업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전반의 물순환 이용체계를 고려한 물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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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독 산업협력대화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9월 30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한·독 산업협력대화」를 개최하고, 양국의 주요 현안인 美「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공급망 위기, 산업 탈탄소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위기 상황에서,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가진 양국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부가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응전략을 통해 이를 해소할 방법에 대해 모색했다. 한·독 양국은 양국 산업계 주요 현안인 美「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공급망 협력, 탈탄소화 전략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첫째, 양국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자 對美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양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국은 동일한 우려를 가진 국가들간의 공조를 통해 대응하는 국제공조 방안을 제시하였고, 전동화․스마트화되고 있는 미래차 전환과 관련해서도 폭넓은 대화를 이어나갔다. 둘째, 글로벌 벨류체인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양국 산업 구조상 현재의 공급망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공급망 대응을 위해 양국간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한국은 차량용반도체 부족 사태, 요소수 수급 불안 등에 대한 대응경험을 소개하면서 한․독 기술협력센터, 국제공동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기술협력 강화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셋째,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양국이 산업의 탈탄소화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기술혁신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한국은 최근 다양한 환경규제 확산이 자국 보호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도입시 관련국 의견수렴 및 관련 기업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현재 한국과 독일의 경제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하면서, “한․독 양국 정부의 논의가 양국가 기업간의 의미있는 협력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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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를 위한 기업지원 강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해 ‘차량용 반도체 성능평가 인증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부는 「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21.3월)」 수립ㆍ발표를 통해 신속통관, 신속심사, 교섭지원 등 기업의 단기수급을 위한 핵심 애로사항 집중해소 및 대체품목ㆍ협력모델 발굴, 핵심 R&D 지원 등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를 지원하여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제고했다. 아울러, 중소ㆍ중견기업의 부담 경감 및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차량용 반도체 핵심 가치인 ‘성능·신뢰성’ 확보를 지원하고자 ‘22년부터 ‘차량용 반도체 성능평가 인증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량용 반도체 성능평가 인증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단품-보드-모듈 성능 평가 뿐만 아니라, 신차환경 조건 평가, 신뢰성 기술지원 및 자문 등 차량용 반도체가 웨이퍼 단계에서부터 완성차에 탑재되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성능ㆍ신뢰성 평가 및 개선 지원을 위해 3년간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도는 30개社와 협약을 체결하여 133건의 성능평가 인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금액의 10%만 수요기업이 부담하면 다양한 성능평가 지원항목들을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국내 반도체사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진입을 위한 시간ㆍ비용부담 완화 및 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차량용 반도체 기능안전 및 신뢰성 인증 지원을 강화하고자 ‘22년부터 5년간 총 169억원을 투입하여 ‘차량용 반도체 기능안전 및 신뢰성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 중으로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을 수립하여 중소ㆍ중견 반도체社의 경쟁력 강화 및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시험인증 인프라 및 성능평가 인증체계 고도화를 통해 실차환경을 모사한 기능안전ㆍ신뢰성 평가를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제품경쟁력을 강화하고,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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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공공계약부 장관과 전자조달 협력 회의▲이상윤 조달청 차장(사진 좌측에서 네 번째)과 카메룬 공공계약부 이브하임 딸바 말라 장관(사진 우측에서 네 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은 이상윤 조달청 차장이 29일 조달청을 방문한 카메룬 공공계약부 이브항미 딸바 말라(IBRAHIM TALBA MALLA) 장관을 만나 양국의 전자조달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카메룬은 2011년 공공계약부를 신설하고, 2015년에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모델로 한 카메룬 전자조달 시스템(코렙스, COLEPS)을 구축하였으며, 2019년부터 내년까지 코렙스 시스템의 고도화 및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2차 구축사업을 코이카(KOICA)를 통해 진행 중에 있다. 조달청은 2002년에 구축한 나라장터의 운영 경험 및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 고도화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카메룬 전자조달 담당국장 등 대표단을 대상으로 한 전자조달 설명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했다. 조달청은 베트남, 코스타리카, 몽골, 튀니지, 카메룬, 요르단, 르완다 등 7개국에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을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이라크, 이집트에서 신규 도입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말라 장관은 “카메룬은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계약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크게 높여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자조달 운영조직 및 시스템 등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벤치마킹하여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전자조달 도입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윤 차장은 “카메룬, 이집트, 튀니지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전자조달에 대한 관심과 도입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제적으로 앞선 노하우와 시스템을 갖춘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카메룬의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한 국제적인 전자조달 확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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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을 위한 수출입 여건 진단과 정책대응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무역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영진 차관은, “수출이 8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음에도, 8월 누계 ▲251억불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입급증이 주된 요인”이라고 언급하며, 여전히 높은 에너지가격 추이를 감안하면 4분기에도 에너지 수입 증가는 우리 무역수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에너지절약과 수요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실천이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더하여, 최대수출국가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와 반도체 단가하락 등으로 수출증가율도 6월 이후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동향도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어 “정부는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이행할 계획”이라며,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최대 35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으로 기업들의 수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해 나가는 한편, 물류·인증 지원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된 1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현장 일선에서 뛰고 있는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수출에 병목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애로도 타개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출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 원전·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과창출도 함께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연구기관들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주요국 경기하강, 高금리·高환율 상황 등 어려운 수출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 수출 둔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으며, 에너지 가격 급등과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에 따른 높은 수입 증가세가 유지되어 연말까지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불확실성이 계속 확산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물류·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차관은 “주요국 금리인상, 중국의 지역봉쇄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둔화,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하락, 러·우 전쟁 장기화 등으로 향후 우리 수출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수출활력 제고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전망이 필수적이므로, 향후에도 수출상황 점검 등을 위한 민관협력 채널 계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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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세계적 수준 질화갈륨 전력소자 국산화 성공▲ 사진 제공: ETRI 국내 연구진이 순수 국내기술로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자로 손꼽히는 질화갈륨(GaN) 전력소자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은 세계적인 수준의 ‘S-대역 300와트(W) 급 질화갈륨 전력 소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질화갈륨은 통상적으로 반도체 소자로 쓰이는 실리콘(Si)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항복전압으로 고전압 동작에 유리하며, 스위칭 속도가 매우 빨라 별도의 에너지 저장 공간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고전압 전력 반도체에 적합하다. 또한, 갈륨비소(GaAs) 대비 7배 이상의 높은 전력밀도 및 전력효율을 얻을 수 있어 통신시스템 효율 개선 및 소형화에 적합하다. 이 때문에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군사용 레이더, 고주파용 통신시스템이나 전기자동차용 전력 시스템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향후 산업적, 군사적 활용도가 높은 차세대 반도체 소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개발한 기술은 미국과 일본만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군용 전투기 핵심기술인 에이사(AESA) 레이더용 질화갈륨 집적회로(MMIC)에도 적용이 가능해 국방 분야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 나라가 질화갈륨 전력소자 부문 기술 개발을 선도해 왔다. 군사적 활용성이 높은 기술의 특성상 소자의 구매와 활용, 처리 등에 제한이 많았다. ETRI는 고출력과 고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질화갈륨 고전자이동도 트랜지스터(HEMT) 구조를 설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질화갈륨 전력 소자 기술을 개발해냈다. 연구진은 개발된 전력 소자 칩을 패키징하여 출력전력 300W, 전력밀도 10W/mm 이상의 질화갈륨 반도체 소자 성능을 검증했다. 기존 약 8.4W/mm 수준의 상용 질화갈륨 반도체 소자 성능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아울러 이는 설계부터 공정과 측정, 패키징까지 모두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연구진이 국내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질화갈륨 전력 소자 기술 개발을 이뤄냄으로써 반도체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진은 25년 이상 화합물반도체를 연구해온 인적, 물적 노하우와 반도체 전력 소자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ETRI의 장비와 시설이 바탕이 되어 본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ETRI 강동민 RF/전력부품연구실장은“국내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고출력 질화갈륨 반도체 전력소자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본 기술이 반도체 핵심부품 국산화에 기여하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반도체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질화갈륨 전력소자 시장도 전망이 밝다. 시장조사기관 욜 디벨롭먼트에 따르면, 지난해 1억 2천만불 시장에서 연평균 59%씩 성장해 2027년에는 관련 시장 규모가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구진은 향후 질화갈륨 반도체 소자의 출력을 강화하는 한편, 5G 28GHz 대역의 주파수로의 확장을 위한 후속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국방 레이더·통신, 6G 차세대 이동통신 등 반도체 핵심부품의 국산화 및 일본의 주요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질화갈륨 기반 집적회로 개발 연구도 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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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9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2.7.5.)‘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헀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여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향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하여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게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신청 및 사전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고 및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참조하면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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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비 의료기기 등 대형 시설장비, 관세 부담 줄어들고, 통관시간 빨라진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9월 19일(월)부터 장비를 분할하여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편의도 제고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거대·과중량 등의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오나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하여 업계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하여 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고,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함으로써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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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SW 개발 플랫폼 구축한다▲사진 제공 : ETRI 국내 연구진이 시각지능, 감성지능, 사물지능, 헬스케어 지능 등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다양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쉽고 간편하게 자동 생성하고 통합 개발할 수 있는 SW 개발 플랫폼을 연구 중이다. 이는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및 스마트기기 기술 패권 확보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소프트웨어(SW) 개발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자율주행, 사물인식, 음성인식 등 AI 연산 처리에 최적화된 AI 반도체가 개발됨에 따라 클라우드·서버가 아닌 데이터를 생성하는 엣지 단말에서 직접 데이터까지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이 각광받고 있다. 딥러닝에 필요한 높은 데이터 연산량을 중앙 집중식 처리가 아닌 네트워크 효율이 높은 엣지 컴퓨팅으로 분산처리하면서 즉각적인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잇따라 논의되고 있다. ETRI가 개발 중인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SW 개발 플랫폼은 저비용·고효율로 엣지 디바이스 맞춤형 AI 서비스 개발을 돕는 차세대 플랫폼 기술이다. 본 플랫폼을 활용하면 엣지 단말에서 실행되는 AI 모델 성능을 최대 25배까지 향상시키면서도 저장공간은 1/1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엣지 단말로 AI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단말 환경에 맞도록 AI 모델 경량화 및 최적화가 필요하다. 단말 자체는 중앙 서버 대비 성능 및 저장공간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간 인공지능 서비스는 대용량 저장장치와 고성능 GPU 연산기가 필요해 생활 밀접 영역의 서비스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본 플랫폼은 이를 손쉽게 해결했다. 본 기술은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IoT 기기에 맞도록 AI 모델을 간단하게 최적화할 수 있어 스마트홈, 스마트헬스 등 다양한 생활 밀접형 AI 서비스 창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막대한 비용 투입 없이 손쉽게 AI 기술을 응용 SW에 포함하면서도 4G·5G 이동통신을 통해 배포·관리가 용이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또한, 텐서플로(TensorFlow), 파이토치(Pytorch) 등 인공지능 프레임워크를 8종 이상 지원하며 AI 모델을 엣지 디바이스용으로 자동 컴파일하고 응용 SW에 통합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을 제공한다. 본 기술이 개발되면 시각지능, 감성지능, 사물지능,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엣지 단말에 탑재되는 국산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활용도가 높아져 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및 기술패권 확보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ETRI는 향후 본 기술이 개발되면 ▲딥러닝 모델 경량화 기술 통합프레임워크 ▲딥러닝 가속 HW에 기반한 경량화된 엣지 딥러닝 모델 ▲다단계 중간 표현 기반 딥러닝 컴파일러 ▲다중 딥러닝 가속 HW 지원 딥러닝 구동 정보 프로파일러 ▲딥러닝 가속 HW에 기반한 엣지 딥러닝 모델 자동 생성 플랫폼 ▲딥러닝 가속 HW 기반 엣지 디바이스 응용SW 통합개발환경 시스템 등이 산출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본 기술 개발이 ETRI가 수행했던 ‘인공지능 모델 컴파일러 NEST-C’와 ‘인공지능 가속 HW SoC’ 개발 등 선행기술 개발에 따른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TRI 나중찬 서울SW-SoC융합R&BD센터장은 “유망기술로 손꼽히던 본 기술을 조기에 개발 착수하게 된데 큰 의미가 있으며, 본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발하여 우리나라가 엣지 디바이스용 인공지능 SW 개발 플랫폼을 선도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개발될 기술은 향후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기업, AI 반도체 개발 팹리스 기업, 인공지능 엣지 솔루션 기업, 클라우드 기업, AI SaaS 등에 기술이전 할 계획이다. 본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엣지 디바이스 기술개발 사업”의 과제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기반 5G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SW플랫폼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오는 2026년까지 ㈜써로마인드, ㈜넥스트칩, 오픈엣지테크놀로지(주), 한국기술교육대가 기술 개발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