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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1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7,960만톤 예상2021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7,960만톤으로, 전년보다는 3.5% 증가했으며, 배출정점을 기록한 2018년보다 6.5% 낮게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서흥원)는 유관기관의 자료,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하여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6월 28일 추계, 공개했다. ▲201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사진 제공 : 환경부 이번 배출량은 확정 통게보다 1년 앞서 잠정 산정한 결과로 정책수립·운영, 온실가스 관련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산업계의 생산 활동이 회복되고 이동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배출량 증가율(3.5%)은 전세계 평균(5.7%) 및 주요국 증가율(미국 6.2%, 유럽연합 7%, 중국 4.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효율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은 356톤/10억원으로 2011년 이후 계속 개선되는 추세이며, 이는 2021년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4%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보다 낮은 3.5%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 배출량 비중을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가 5억 9,060만톤으로 86.9%를 차지했으며, 산업공정 7.5%(5,100만톤), 농업 3.1%(2,120만톤), 폐기물 분야가 2.5%(1,680만톤) 순으로 분석됐다. ▲‘21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비중 / 사진 제공 : 환경부 에너지 분야는 제조업·발전·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생산량 및 연료 소비 증가로 배출량이 2020년에 비해 3.6% 증가했다.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추이 / 사진 제공 : 환경부 제조업 부문에서는 화학 580만톤(12.4%↑), 철강 440만톤(4.7%↑) 등 전체 배출량이 1,270만톤(7.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전 부문은 산업활동 회복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전년에 비해 400만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전량은 4.5% 증가했으나, 기존 석탄발전 감축과 고효율 신규 석탄설비 운용, 원단위가 비교적 낮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증가(13%) 및 재생에너지 발전 증대 등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1.8% 증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 수송 부문은 이동수요 증가로 배출량이 전년보다 160만톤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공공·가정 부문은 연초 한파 등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늘어(2%↑) 배출량이 전년보다 60만톤 증가(1.4%↑)한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공정 분야 배출량은 시멘트, 반도체 등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한 5,100만톤으로 추정됐다. 한편, 농업 분야는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경작면적 감소의 상쇄로 전년대비 0.9% 증가한 2,120만톤 수준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분야는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도 재활용 증가 및 누적 매립량 감소 경향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한 1,680만톤을 배출한 것으로 예상됐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21년에는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산업활동이 회복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했고, 국내에서도 발전량 증가, 산업생산 활동 회복, 수송용 연료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에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감축노력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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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국내 환경에서 최초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실증에 성공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에 의존 중인 토양·해양 등에서의 생분해도 및 생태독성 등의 평가를 위한 국내 환경에서의 실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특정 분해환경(토양,해양,수계)에서 특정기간 동안 90% 이상 생분해되도록 설계된 플라스틱으로, 글로벌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은 연평균 3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CJ제일제당의 PHA가 해당 인프라를 통해 우수한 결과를 보여, 국내 시험서를 발급받은 최초의 적용 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사례가 연구개발 기간 단축, 인증비용 절감 등 향후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큰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국내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 가능성 제고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CJ제일제당은 100% 바이오매스 기반의 해양에서 생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PHA)에 대해 대량생산을 시작했으며, 그중 고무와 성질이 유사하여 상업성이 높은 비결정성 aPHA(amorphous PHA)에 대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했다. 同 회사는 `25년까지 연간 6.5만톤 규모로 생산을 확대할 계획으로, 국내 실증지원과 연계하여 PHA의 우수한 생분해 특성을 공인받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6월 28일(화) 당일 경기도 수원 소재 CJ제일제당 통합연구소(CJ블로썸파크)를 방문해 그간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신산업분야의 제품 개발부터 실증 및수출지원까지, “CJ제일제당과의 전주기적 협력 사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모델의 대표적 사례”라고 격려하면서, 기업 투자촉진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규제 개혁과 애로해소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추진 중인 생분해성 플라스틱 정책 협의회를 통해 인증체계 개편, 생분해성 소재 적용 확대 등 산업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EU의 SUPD 등과 같은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민·관의 긴밀한 협의 속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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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주차로봇‘ 확대 보급…“모빌리티 시대”로 성큼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2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로봇의 정의,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을 규정하여 주차로봇이 상용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주차장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하여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하여 주차하고, 이용자가 출고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출고 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주는 방식이다. 현재 주차로봇은 부천시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실증하고 있으며, 주차로봇의 위치·경로인식, 안전장치 등의 운영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하고 있다. 그동안 사람이 직접 일반(자주식)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빈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배회시간이 소요되고 사람 또는 차량 간 접촉사고 및 문콕사고의 발생 우려도 높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주차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차로봇 도입 시에는 주차면에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일반(자주식)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약 30% 정도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기존 기계식주차장과 비교 시 철골·레일·체인 등 장치가 불필요하여 기계식 주차장 대비 초기 설치비용도 약 20% 정도 절감이 예상되어 다양한 형태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5월 27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들의 맞춤형 교통수요에 응답하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결합한 주차로봇이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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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RE100 국내 확산 지원 나선다▲사진 출처 :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 이하 KCL)은 기업재생에너지재단 한국RE100위원회와 ‘재생에너지 발전 도모 및 연구개발 협력’을 위해 20일 KCL 서초사옥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국RE100위원회는 RE100 이니셔티브의 한국 로컬 캠페인 파트너로서 국내 기업의 RE100 가입을 지원하고 정책활동을 펼치는 등 우리나라의 RE100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협약을 통해 RE100 관련 공동연구와 전문인력양성에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 기관은 ▲국책사업 공동연구 개발 제안 및 수행 ▲RE100 관련 공동 연구 활동 및 전문 인력양성 협력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제품의 시험·평가·인증 업무 상호협력 ▲국내기업의 RE100 가입과 이행을 위한 기술 서비스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KCL 조영태 원장은 “협약을 통해 한국RE100위원회와 함꼐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 도모, RE100 확산에 기여하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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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 '기지국 기반 수중 통신기술' 국제표준 제정해양수산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지국 기반 수중음파 무선통신망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고 7일 밝혔다. 호서대학교에서 2019년부터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음파 무선통신망-개요 및 요구사항’의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한 결과,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JTC 1)의 사물인터넷 분과위원회(SC 41)가 지난달 말 이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했다. 수중 공사, 수색, 여가 등을 위한 잠수 활동에서 주로 활용되던 수중통신은 그동안 잠수사 또는 잠수정 간 송·수신기를 통해 이뤄져 왔다. 이 방식은 통신 가능범위가 좁고 수중에서 1대1 통신만 가능하며, 송·수신자의 위치에 영향을 받아 안정적인 통신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7년간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통신망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호서대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분산형 수중 관측제어망 개발사업’을 지원했다. 개발사업을 통해 호서대는 수중통신 기기 소형화, 통신장애 발생 시 최적의 통신방식으로 변환해 안정적인 통신을 보장하는 기술 등 수중기지국 기반 무선통신의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이로써 안정적인 수중통신은 물론, 수온·염분·용존산소 등 다양한 수중정보를 실시간 관측해 육상으로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진, 쓰나미 등 해양재난과 해양환경 및 오염 등에 대한 감시, 방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재옥 해수부 해양개발과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지국 기반 수중통신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수중통신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위관식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은 “앞으로도 정부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ICT 기술과 융합된 R&D 연구성과가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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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선점을 위한 민간 표준화 활동 지원에 박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전환 및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기술표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 표준화 전문가 활동 및 민간 표준화 토론회 운영 지원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반영하고 국제표준화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국내 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표준화부문에서 올해 세계 2위의 연구반 의장단 확보국으로 부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는 세계 기술패권경쟁 상황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 이동통신, 사이버보안, 양자암호통신 등 국가필수전략기술 분야 전문가 105명을 포함하여 총 298명의 전문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4월부터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39개의 표준화 토론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간의 표준경쟁력 제고 및 시장중심의 표준 개발 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국내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 표준화 협의체인 표준화 토론회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2021년 국제 사실표준화기구에 182여 건 국내기술 표준을 제안하였고 222건의 토론회표준을 개발하여 71건을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올해에는'지능정보기술토론회', '미래양자융합토론회' 등 33개 표준화 토론회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국가필수전략기술 분야 또는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혁신이 예상되는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6세대(6G)이동통신 토론회', '오픈랜토론회', '도심항공교통(UAM)토론회', '의료인공지능토론회' 등 6개 토론회를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고 국제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정보통신 표준전문가들이 국제 표준화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기업들의 표준화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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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탄소중립 숨은 진주 ‘레독스흐름전지 시험인증센터’ 구축전력기기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이 탄소중립의 숨은 진주라고 불리는 ‘레독스흐름전지’를 시험 및 인증할 수 있는 초대형 인프라를 광주지역본부(스마트그리드본부)에 구축하고, 3월 29일(화) 오후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명성호 KERI 원장을 비롯해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레독스흐름전지(RedoxFLowBattery)는 환원(Reduction), 과산화(Oxidation), 흐름(FLow)의 단어를 합성한 용어로써, 산화•환원이라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자가 전해액의 도움을 받아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며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원리다. 기존 이차전지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위치한 전해액이 전자의 흐름을 돕고, 생성된 전기 에너지를 활물질이 포함된 전극에 저장한다. 반면 레독스흐름전지는 전해액 내에 아예 활물질을 녹여 외부 탱크에 저장한 후, 펌프를 이용해 이 전해액을 전극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충•방전 시 전극 표면에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서 발생한 전기 에너지를 전해질에 저장하는 구조다.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주체가 전극이 아닌 전해액이라는 점이 기존 이차전지와 레독스흐름전지의 큰 차이다. 레독스흐름전지는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과 전기를 저장하는 부분을 구분했기 때문에 출력과 용량의 독립적인 설계가 가능하고, 전지의 대용량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 후 전해액은 100% 재활용이 가능해 진정한 탄소제로를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친환경 전지다. 무엇보다 전해액의 주기적인 재조정을 통해 전지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화재 발생 위험이 없다는 것이 큰 강점이다. 이러한 많은 장점을 가진 레독스흐름전지는 차세대 장주기 대용량 이차전지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스마트그리드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등에 필요한 ESS(Energy Storage System)용으로 각광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가진 전력 생산의 불안정성(간헐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성능이 뛰어난 대용량 ESS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레독스흐름전지가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 네비건트리서치(Navigant Research)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ESS 시장 규모가 2020년 약 14조에서 2024년 약 38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레독스흐름전지의 성능을 시험 평가하고,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요구됐다. 이에 KERI가 산업부 및 광주광역시의 도움을 받아 총 사업비 233.5억원을 투입해 총 10,000㎡(3,025평) 부지에 연면적 2,250㎡(680평) 규모의 ‘대용량 전력저장용 레독스흐름전지 시험인증센터’를 구축하게 됐다. 센터 내에는 부품•소재, 스택, 모듈, 시스템 등 전지의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19개 항목에 대한 44점의 장비가 들어선다. 그동안에는 국내에 레독스흐름전지 전문 시험 인프라가 없다 보니 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야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 제품 개발 지연, 핵심 설계기술의 국외 유출 등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이번 센터 구축을 통해 국내 업체들이 빠르게 시험•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제품 상용화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레독스흐름전지의 조기 상용화를 통해 ESS 시스템 구축 비용을 연간 약 30% 절감할 수 있고,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센터는 국내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기술 지원과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고, 미래 에너지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참여기관은 한국전지연구조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남대학교 등이다. KERI 명성호 원장은 “이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워낙 규모가 작아 리튬이온전지 ESS만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탄소중립 시대에서는 많은 양의 전기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레독스흐름전지 ESS가 필수다”라고 밝히며 “국내 최초로 광주지역에 구축된 센터를 통해 우리나라 업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지의 시험•인증을 받고, 세계 무대에서도 뒤지지 않는 기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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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토마토 생육 정보’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된다농촌진흥청 마늘과 토마토 생육 정보(데이터) 21종이 농업 생산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됐다고 29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참조표준 데이터센터로 지정됐다. 이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생육데이터센터’에서 환경 조건에 따른 채소 생육과 생리 반응 등 신뢰성 있는 국가 표준데이터를 생산·평가하는 연구를 해 왔다. 이번에 생산, 등록한 채소 생육 정보는 온도에 따른 마늘의 식물 길이와 잎 수 등 10종, 토마토의 무게와 잎 수 등 11종을 합해 총 21종이다. 마늘 생육 정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발표한 시나리오(SSP2, SSP5)를 적용, 연구동 안의 온도를 평년보다 각각 3도(℃), 5도(℃) 높게 설정해 생산했다. 그 결과, 마늘은 파종 71일 뒤의 식물 길이가 평년 온도에서는 47.7 cm였고, 평년보다 3도(℃) 높을 때는 53.1cm, 5도(℃) 높을 때는 56.6cm였다. 잎 수는 각각 7.3매, 7.5매, 7.3매로 나타났다. 토마토의 생육 정보도 평년보다 온도를 3도(℃), 5도(℃) 높게 설정해 생산했다. 토마토 아주심기 77일 뒤 열매 무게는 평년 온도에서는 462.0g이었고, 평년보다 3도(℃) 높을 때는 438.2g, 5도(℃) 높을 때는 644.0g으로 나타났다. 또한, 잎 수는 각각 18.3매, 20.4매, 24.0매였다. 농촌진흥청은 국가참조표준센터에 등록한 마늘과 토마토 참조표준을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 보급함으로써 농업 빅데이터 검정과 분석, 교육, 인공지능(AI) 기계학습, 정책 수립 같은 디지털 농업 혁신성장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늘, 토마토 외에 배추, 양파, 무, 고추, 파프리카 등 다양한 채소의 참조표준을 생산해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등록된 참조표준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박현민) ‘국가 참조표준센터 누리집(srd.re.kr)’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노호영 팀장은 “그동안에는 수집된 관측 빅데이터가 정상적인 값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국가참조표준을 활용하면 빅데이터 검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지원 원장은 “채소 생육 국가참조표준 등록과 보급은 농업 빅데이터 분석의 정확도와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 디지털 농업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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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혁신하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주요 플랫폼 사업자·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 논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6월 22일(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의 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플랫폼의 부작용 해소와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의 혁신에 대한 지원이 조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오늘 회의에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검색‧메신저‧이커머스 분야의 대표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최수연 대표이사), 카카오(남궁훈 대표이사), 쿠팡(박대준 공동대표이사)과 국내 최대 배달앱인‘배달의 민족’을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김범준 대표이사), 국내 최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김재현 공동대표)이 참석했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박성호 회장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인 서울대 이원우 기획부총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건국대 권남훈 교수도 정책포럼을 대표하여 함께 자리했다. 이종호 장관은“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면서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 별로 다르게 추진되어야 하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여야 하고,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고, 자율규제 등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는 플랫폼 분야 내 주요 부작용 중 우선, 데이터‧인공지능 등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시(데이터 접근성 활성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되었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만들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업계‧전문가 등이 함께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는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올해 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으며, 카카오 남궁훈 대표는“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체계 수립에 참여하겠다”면서,“논의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적극협력하여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 당근마켓 김재현 공동대표는“당근마켓은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 간거래라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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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2022 서울 중소기업인 대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회장 박종석, 이하 중기중앙회)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과 공동으로 6.22(수)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2022 서울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지역 중소기업인과 축하객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김기홍 서울테크노파크 원장 ▲오창원 서울경제인협회 회장 ▲정철영 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 회장 ▲이웅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33회를 맞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는 국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로, 지난 5월 25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후속으로 서울지역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최됐다. □ 이날 행사에서 산업포장을 받은 안재천 ㈜트루엔 대표이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솔루션을 기반으로 홈카메라와 클라우드 SW 솔루션 서비스, 스마트 도어벨 제품을 개발해 영상감지시스템 시장에서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 대표, 이상훈 ㈜플래티어 대표, 최윤석 한국열처리공학회 기술이사를 포함한 총 4명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 7명, 국무총리 9명, 기획재정부장관 2명, 고용노동부장관 1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64명, 중기중앙회장상 53명이 국가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박종석 중기중앙회 서울중소기업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기업을 이끌어 오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중소기업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시장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중소·벤처기업이 민간중심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를책임지는 기업인들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