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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로 기업은 사업하기 쉽게, 국민은 더 편리하게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 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등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승인된 안건들을 보면,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의 경우, 가동률이 낮은 고가의 설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계주는 추가적인 이윤을 얻고, 창업주는 더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는 차세대 버스정류장에 디지털전환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승하차객에게 안락한 환경에서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위원회가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이 됐다. 그 중 123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 955억원, 투자 2,813억원을 달성하고 59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특례과제 관련 28개 법령은 정비가 완료됐다.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마친 2개 과제는 최근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정식사업으로 전환하여 특례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새롭게 마련된 합리적인 법령과 기준에 따라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문승욱 장관은 “기업이 신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그 혁신 제품·서비스의 효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한 유예나 실험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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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알람브라궁전의 아름다운 야경과 LED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세계 방방곡곡 수많은 나라들을 찾아다니지만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중 하나를 꼽으라면 스페인을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스페인 여행지 중에서도 그라나다의 알람브라궁전이 아닐 까 한다. 아랍어로 붉은 궁전이라고 번역되는 알람브라궁전은 1238년부터 1358년 사이 이슬람세력인 무어족인 나스르왕조가 축성한 궁전인데 여름별장인 헤네랄리페 정원과 함께 하나의 완성미 있는 성채를 이루고 있다. 필자는 알람브라궁전을 낮에 다녀온 후 인터넷으로 어렵게 구입한 야간 입장권을 가지고 당일 재차 방문한 적이 있다. 저녁 8시가 되자마자 수많은 관광객들이 광장에 운집하여 알람브라궁전의 야간입장을 서두르고 있었다. 한낮에 그렇게 멋진 모습을 뽐냈던 궁전은 한밤중이 되서야 비로소 수줍게 입장을 허락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수줍은 모습은 보인 이유는 바로 현대 문명의 하나인 LED조명에 의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민낯을 애써 보여주고 있지 아닌가 하는 다소 불편한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알람브라궁전의 야경은 그 어느 곳보다 화려하고도 엄숙했다. 깊은 밤에 어둠속으로 숨었던 성채는 잔잔한 조명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필자는 잠시나마 궁전을 처음 만든 왕들도 이처럼 멋진 야경을 감상하는 호사를 누렸을 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횃불이 유일한 조명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필자도 어릴 때부터 심지에 불을 붙여 쓰는 석유등에서 시작해서 필라멘트가 자주 끊기는 백열등, 오래 쓰면 깜박거리는 형광등에서 현재는 LED(light-emitting diode)라고도 전등을 쓰는데 수명과 전기 효율이 백열등보다 몇 배 이상 높으며 형광등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이처럼 LED 장점 덕분에 늦은 시간까지 우리는 그 멋진 알람브라 궁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LED는 초기에 설치비가 많은 드는 단점이외에 저탄소 배출의 친환경 조명으로 소나무 약 8,600그루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디지털시대의 맞는 통신시설 등에 적용 등 IT 첨단기술구현도 가능하다고 하니 LED가 주는 선한 영향력은 생각보다 대단하다.` 정부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부가 공공기관 내 조명을 모두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고 현재는 많은 가정에서도 형광등에서 LED등으로 교체가 활발하다고 한다. LED조명에 의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 알람브라궁전! 전기가 없던 시절에 횃불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당시의 왕이나 건축가들의 시샘을 뒤로하고 LED조명을 통해서 보여준 아름다운 알라브라궁전의 야경은 앞으로도 쉽게 잊지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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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BC카드, (사)푸른아시아와 몽골 조립사업 협약 체결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4월 20일 BC카드(대표이사 최원석), (사)푸른아시아(대표 손봉호)와 함께 몽골 지역 조림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서쪽 350km 지점에 위치한 어기노르솜에 3년간 비타민나무 9만 그루를 심어 생태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어기노르솜은 사막화로 인해 현지 주민과 마을이 위협받고 있으며, 한반도에 황사 영향을 주는 곳이다. 비타민나무는 사막화 방지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열매는 주스 등으로 가공할 수 있어 사막화로 생계가 어려운 현지 주민의 자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나무에 자동으로 물을 주는 관수시설을 설치하고, 조림지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조림지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BC카드는 2012년부터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미출력(페이퍼리스) 협약’을 통해 조성한 환경기금으로 중국 쿠부치사막과 몽골 어기노르솜 조림사업을 계속해 왔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희망의 초록숲’ 조성으로 황사 등 국경 없는 이슈 대응과 사막화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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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한-유럽 스마트시티 국제 공동워크숍 개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4월 28일(목)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함께 ‘IoT를 통한 스마트시티 구현표준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유럽 스마트시티 국제 공동 워크숍(EU-Republic of Korea cooperation workshop on IoT and Smart Cities)’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지난해 4월 개최된 ‘스마트시티와 IoT 보안을 위한 표준 협력 강화’워크숍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표준 및 스마트시티 구현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한-유럽 간 구체적인 표준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TA는 유럽의 ICT 분야 표준화를 담당하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사무총장 Luis Jorge Romero, 이하 ETSI)와 작년부터 유럽에서 추진중인 인디코 프로젝트(InDiCo Project)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표준화 분야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인디코 프로젝트(InDiCo Project; International Digital Cooperation)란 EU와 주요 무역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로 표준화를 포함한 ICT 분야 협력 프로그램을 ‘22년 5월까지 추진이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관련 양국의 정책과 추진현황 공유 및 구체적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시티 정책 및 비전」세션에서는 유럽과 한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및 로드맥,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고, 「IoT 및 스마트시티 연구 혁신 프로그램」세션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연구개발혁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한다. 「IoT 및 스마트시티를 위한 기술 및 표준화」세션에서는 2012년 설립되어 세계 8개 표준화기구가 참여하여 개발하고 있는 oneM2M 표준화 현황 및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 발표 세션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혁신적인 구현 사례(Use Case)」를 공유한다. 프랑스 보르도(Bordeuaux) 및 제주도의 스마트시티 구현현황 및 유럽 중소기업의 스마트시티 표준, 한국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기반구축사업과 스마트철도 및 스마트역사의 스마트시티 내 구현사례를 차례로 소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각 구현사례 및 발표내용과 관련된 한-유럽 공동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공통기반기술로서의 데이터 상호운용성(Data Interoperability) 도출을 위한 협력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TTA 최영해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유럽의 IoT 및 스마트시티 표준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관련 ICT 표준화 아이템이 도출되어 향후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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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청 출신 국장, 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 출마금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현 강태일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이 출마했다. 관세청은 금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선출예정인 사무차장 직위에 현 강태일 능력배양국장(전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이 출마했다고 밝혔다. 국제연합(UN, 193개국) 다음으로 많은 18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관세기구는 관세 관련 국제협약 개정, 신설, 과세가격 평가방법, 품목분류 결정, 불법부정무역 단속공조 등을 통해 각국 관세행정과 수출입기업 등 무역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이다. 5년 임기 선출직인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은 총회, 정책위원회 등 세계관세기구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미래발전전략 등 주요정책을 기획하며, 각국 관세당국 및 타 국제기구 최고위급 인사와 교류하는 핵심직위이다. 강태일 국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출신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평가, 정보화, 국제협력 등 관세행정 주요 분야를 두루 거쳐, 2019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고위직(능력배양국장)에 선출됐다. 강 국장은 능력배양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원국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랭귀지 펀드 증액, 데이터분석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분석기법 개발, 가상현실(VR) 신기술을 접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호평 받고 있다. 랭귀지 펀드란 한국이 세계관세기구 회의 시 공식 언어 외 타언어(스페인어, 아랍어 등) 사용국가에게 통·번역을 제공하는 기금으로 우리나라 대외 영향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 강 국장은 이번 사무차장 선거에 출마해,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관세행정 선진화, 관세·비관세장벽의 해소 등 국제 무역원활화 및 교역확대를 위한 세계관세기구의 역할 증진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에는 강태일 국장 이외에도 중미(멕시코) 및 아프리카(카메룬) 후보까지 총 3명이 출마했다. 관세청은 강 국장이 사무차장에 당선될 경우, 신제품 출현에 따른 품목분류 국제 분쟁에서 우호적인 여론 형성, 한국 주도의 관세행정 서식 국제표준화 및 전자서류 국제표준 인정 등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강 국장의 선거 운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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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회원국 주한대사, 한국의 가입신청 적극지지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8일(목) 오전 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한대사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CPTPP 가입신청 결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아태 통상질서 내 CPTPP의 역할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4월 15일(금) 우리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계획」 의결로 CPTPP 가입을 향한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강조하며, 우리 가입신청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가입신청 결정은 지난 CPTPP 가입 적극 검토 방침 이후 1년 3개월, TPP 가입 관심 표명 이후 8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 아태지역 대표 통상강국이자 산업·기술 강국으로 한국의 CPTPP 가입이 역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포괄적 통상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은 한국이 CPTPP 가입 자격을 충분히 갖춘 유력한 가입후보국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우리 정부의 가입신청 결정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했다. 특히, 한국의 가입이 CPTPP가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통상플랫폼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의 조속한 공식 가입신청을 기대하며 향후 가입신청 시 신속한 가입 절차 진행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면서,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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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동차 환경정책과 기술 동향 한눈에 본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해외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을 4월 14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을 통해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이번 동향 자료집은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 탄소중립 등의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 무공해차 보급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무공해 자동차 환경성 평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관리 및 정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첫 번째 동향 자료집은 미국 연방 및 캘리포니아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무공해차 보급 계획 등을 담았다. 미국은 작년 3월부터 수송분야 2050년 탄소중립 핵심 정책으로 ‘100% 무공해차 전환’을 추진하여 무공해차 중심의 신속한 산업재편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환경 기준 강화와 지원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3월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미국 연방정부보다 더욱 강한 무공해차 전환계획을 발표하여 모든 내연기관차의 퇴출 시기(2035년 승용, 2045년 중·대형)를 구체화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Zero Emission Vehicle Regulation)이란 무공해차 판매 비율을 승용·소형트럭은 ‘30년 68%, ’35년 100%, 중·대형차는 ‘45년 100%로 설정하여 ’45년 이후 모든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 금지하는 ‘22년 3월에 발표한 계획안이다. 이번 동향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매월 중순 새로운 내용의 자료집이 올라갈 예정이다. 다음 호의 동향 자료집에는 해외 주요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정책 동향, 무공해 비도로 운송수단(건설·농기계 등) 관련 정책 및 기술 동향,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 제한지역 관련 정책, 배터리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 동향 등을 담아서 주제별로 발간된다. 이종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탄소중립과 자동차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궁금해 하는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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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3GPP 최상위 조정위원회 의장단 활동 본격 개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회, 이하 TTA)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 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 48차 3GPP PCG(project Co-ordination Group, 프로젝트 조정위원회) 국제회의에서 TTA 구경철 본부장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의 의장단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3GPP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협력 기구로, TTA는 1998년 12월 3GPP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표준기관 등과 공동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PCG는 3GPP 재정·활동범위 승인 및 관리, 표준화 작업 절차 관리, 기술총회에서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최종 채택, ITU 등 외부 기관과 협력 대응 등 3GPP 표준화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최상위 기구이다. 구경철 본부장은 2018년도부터 3GPP 회의 국내 수석대표로 활동하며 국내 회원사들의 3GPP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표준화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2019년~2020년간 3GPP MHSG(Meeting Hosting Study Group, 국제회의 개최 연구 그룹) 의장직을 수행하며 유럽, 미국에 편중된 국제회의를 동일한 비율로 아시아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국내에 3GPP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022년은 5G-Advanced(Release 18) 표준화가 본격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금번 PCG 부의장직 활동을 통해 국내 산업계의 5G-Advanced 표준화 주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PCG 회의에서는 팬데믹 시대에서의 영상 및 대면회의 교차 방식 등을 준비·채택하여 3GPP 국제회의 환경을 개선했으며, 향후 6G를 위한 3GPP 기술 파편회 방지에 협력하기로 하고 5G-Advanced Release 18 등 신규 표준화 항목과 추진 일정을 확인·점검했다. TTA 최영해 회장은 “3GPP 기술이 5G 국제표준으로 사실상 단일화되어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으로써, 향후 5G Advanced 및 6G 표준 주도를 위한 3GPP 최상위 조정위원회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한층 중요해졌다”면서, “TTA는 국내 산·학·연 간 교류를 촉진하고 해외 표준화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술이 3GPP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2023년 5월에 3GPP RAN(무선접속) 작업반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Release 18 핵심 기술 표준화를 지원하고, 최신 3GPP 표준화 정보 교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등 국내 산업계의 3GPP 표준화 역량 강화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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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베트남 에너지효율향상 및 녹색성장계획 수립 지원▲한-베 착수컨퍼런스에 참석한 양국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4월 20일(수),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의 에너지효율향상 및 녹색성장계획 지원을 위한 사업 착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공단은 KOICA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및 기획투자부(MPI)와 함께 산업분야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베트남 녹색성장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지원 사업을 통해 공단은 베트남 정부와 공동으로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진단, 타당성 조사, 투융자 지원, 에너지효율 기술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 ▲기후투자보고서, 녹색성장 가이드라인 및 액션플랜 수립 지원 ▲베트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초청 연수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한-베 착수 컨퍼런스에 한국 전문가 및 기업인, 베트남 정부관계자, 기업인,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양국의 기술 및 정보를 교류하고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과 수행을 다짐했다. 본 컨퍼런스에 참석한 주베대한민국 민문기 상무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베트남 정부 및 국내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국내 에너지기술 전수, 녹색성장계획 수립 등 양국 간 상생협력관계가 공고히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베트남 발전을 위한 공단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한국에너지공단 박경순 부장은 “한국의 에너지효율 및 녹색성장 관련 정책·기술 이전을 통해 베트남의 지속발전과 국내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베트남을 시작으로 유사 사업이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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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27(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화학안전, 자원재활용,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 관련 중소기업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협동조합 이사장, 장용준 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설명과 환경분야 업계 현안 논의와 간담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환경정책기술원 박장선 연구원의 친환경설비 투자·융자 등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재경 구조혁신 팀장의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현안 간담에서는 ▲포장재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 강화 법안 철회 요구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인상 계획 중단 ▲생활계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건의 ▲대기배출시설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확보 기준 개선 ▲폐기물처리업 관리규제 완화 ▲폐기물 부담금 폐지 등 9건의 당면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플라스틱연합회를 비롯한 포장재 관련업계 참석자들은 포장재의 재질·구조·평가기준을 강화해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설정하는 환경부의 법률개정안은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며,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장성 환경정책위원장은 “일률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기업경영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내용 보완을 거쳐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