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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3월 29일 공개 협의를 위한 두가지 표준 초안 발표국제 지속 가능성 표준 위원회(ISSB) 2022년 3월 29일 공개 협의를 위한 두가지 표준 초안을 발표했다. 2022년 말 공식 채택을 앞두고 의견을 접수하기 위한 목적이다.ISSB가 제안하는 새로운 2개 표준은 국가에서 의무화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첫 번째 표준은 재무 공개와 관련된 지속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두번째 표준은 범위 1~3을 포한하는 특정 기후관련 공개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기업의 직접 배출량, 구매한 에너지로 인한 간접 배출량, 원자재 공급업체와 같은 기업의 가치 사슬에서의 간접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ISSB 표준은 지속 가능성 요소가 기업의 주식이나 순 부채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ISSB 표준 초안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결과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벌금이나 잠재적인 고객의 보이콧 등을 감안해 궁극적으로 회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낸다.회사가 영향을 끼치는 지구나 환경, 사람에게 행하는 일들이 결국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중시하는 이유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ISSB 표준 초안과 매우 유사한 상장 기업에 대한 공개 규칙을 제안한다. ISSB는 SEC와 유럽연합(EU)과 협력해 표준 제안을 더욱 긴밀하게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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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 컨테이터 운송협회(DCSA), 예약프로세스 1.0 및 선하증권 2.0 베타 릴리스 표준 발표디지털 컨테이너 운송협회(Digital Container Shipping Association, DCSA)에 따르면 4월 5일 예약프로세스 1.0 및 선하증권 2.0에 대한 표준 베타 릴리스를 발표했다.베타 릴리스는 3개월 기간 동안 eDocumentation 표준에 대한 공식 검토와 피드백을 받는다. 이해관계자에게 릴리스 제공 및 표준의 베타 버전을 검토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dcsa.org/feedback)를 공개했다.표준 릴리스 문서는 예약 프로세스 1.0 베타용 DCSA 표준, 선하증권 2.0 베타용 DCSA 표준, 예약 프로세스용 DCSA 인터페이스 표준, 선하증권용 DCSA 인터페이스 표준, 관련 DCSA 산업 청사진, CDSA 정보 모델 등이다.모든 문서는 DCSA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즉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검토하려는 표준을 선택하고 변경 제안, 해명 요청 제안, 추가 제안, 기타 등 4가지 유형의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검토 기간이 끝나면 DCSA 사이트 입력을 기반으로 표준을 수정하고 3개월 기간 내 새버전의 표준을 발행하게 된다.예약 프로세스 표준의 발행은 DCSA 전자 선하증권(electronic bill of lading, eBL) 표준 발행 이후 선적 문서 프로세스의 종단간 디지털화를 향한 두번째 단계이다. 예약 프로세스 1.0 DCSA 표준은 디지털화된 배송 데이터를 원할하게 공유하고 eBL에 예약 정보를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해준다.선하증권 2.0 DCSA 표준은 예약 프로세스 데이터의 자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DCSA 예약 프로세스 표준과 일치됐다.이번 표준의 발행은 국제 무역에서의 종이 제거, 높은 효율성, 투명성 강화, 규정 준수 촉진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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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차데이터표준연합(APDS), 국제표준화기구(ISO)가 APDS 사양 기반 글로벌 주차 데이터 표준 채택주차데이터표준연합(Alliance for Parking Data Standards, APDS)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APDS의 차량 주차 및 이동성 데이터에 관한 사양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주차 데이터 표준을 채택했다.APDS는 2019년 4월 주차데이터 용어 및 정의에 관한 글로벌 표준을 수립하고 있는 APDS의 사양 채택을 고려 줄 것을 ISO에 정식 요청했다.주차 전문가들은 3년간 운송, 자동차,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제안된 사양의 토론 및 검토에 참여했다. ISO의 지능형 운송 시스템 기술 위원회(ISO/TC204)에 참여하는 30개 국가의 표준 기구에서 APDS 표준을 ISO 기술 사양으로 개발·채택에 찬성했다.ISO 표준으로 발생될 표준은 TS 5206-1 지능형 운송 시스템 - 주차 - 1부 : 핵심 데이터 모델이다. 이 표준은 운전자가 주차장을 더 쉽고 성공적인 주차장을 찾고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사람과 상품을 위해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다중 모드 이동으로 주차를 통합할 수 있다. 실시간 데이터 공유, 마찰 없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플랫폼 통합, 수익 극대화 및 혁신의 합리화를 통해 노상 및 노외 주차 자산의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동적 기술의 적용 등이 포함된다.ISO는 APDS의 사양이 비용 절감, 가용 자원의 많은 사용, 혁신의 합리화 및 촉진 등으로 커뮤니티에 글로벌 전문가의 지식과 모범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기술 제공업체와 산업 공급업체를 위해 주차 및 이동에 대한 ISO 표준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준다.표준은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도와주며 도전 과제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진전은 모든 시장 부문에 획기적이고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혼잡 및 비용 감소,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비용 감소, 새로운 기술의 빠른 구현 및 기타 많은 이점과 같이 모든 시장 부문에 획기적이고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ISO의 지원 아래 APDS 사양의 공식 채택은 향후 주차, 이동성 및 물류 부문에 엄청난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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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DSM, 중국과 공동으로 두리안의 표준 제정말레이시아 DSM(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에 따르면 중국과 공동으로 두리안의 표준을 제정했다. 두리안은 냄새는 지독하게 나쁘지만 달콤한 맛이 일품으로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과일이다. 두리안 관련 표준은 중국 중소기업협회(China Associ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Enterprise, SME)가 제안하고 관리하는 '세계 이력 추적 제품 말레이시아 두리안(T/CASME 13-2021)의 그룹 표준이다. 중국 관세과학기술연구센터(China Customs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Center), 중국 국가표준화연구소(China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ization), 중국 농업과학원(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농업품질표준검정기술연구소(Agricultural Quality Standards and Testing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등의 여러 전문가가 검토해 2022년 1월 28일 발표했다. 이 표준은 말레이시아 두리안의 용어 및 정의, 등급, 요구사항, 시험 방법, 검사 규정, 표시, 포장, 신선도, 두리안 과즙에 적합한 보관 및 운송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두리안은 색, 육질, 맛 등 큰 장점을 갖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두리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칼슘이 풍부한 두리안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에서 생산된 두리안은 높은 운송 비용으로 인해 타 품종 대비 가격이 훨씬 높은 편이다. 일부 수입업자들은 높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종종 원산지와 품종을 속인다. 따라서 이번 말레이시아 두리안 표준 제정을 통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시장 판매에 대한 기술지원, 생산자·운영자·소비자 등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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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표준학회(ANSI), 생리제품에 대해 새로 구성된 ISO 기술위원회(TC) 참여 회원 모집미국 국가표준학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는 생리제품의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구성할 ISO 기술위원회(TC)에 참여하려는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ANSI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의 미국 회원이다. 2022년 3월 9일까지 미국 행정기구와 기술자문그룹(U.S. TAG)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재질에 관계없이 일회용 및 다중 사용을 위한 모든 제품을 포괄한 생리용품과 관련된 표준이 제출됐다. 제안된 표준은 'ISO/TC 338 Menstrual products'이다.전 세계 인구의 약 50%인 여성이 생리용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생리에 대한 편견을 깨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유럽 국가에서 생리용품은 '일반 제품 안전 지침'에 해당돼 제조업체가 제품 구성을 나열하거나 생체 적합성 테스트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미국에서는 의료기기로 간주되고 있어 추가 테스트 요구 사항이 있지만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는 소비재로 분류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의 생리용품에 대한 복잡하고 다양한 분류가 존재하고 명확한 요구 사항이 없었다. 따라서 2016년 스웨덴 표준연구소(Swedish Institute for Standards, SIS)는 생리용품 표준화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스웨덴의 여러 이해관계자와 함께 조사를 시작했다.이러한 과정에서 생리용품의 안전, 모니터링, 테스트를 보장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SIS는 생리용품의 표준화를 위해 소비자 조직, 혁신센터, 기업가,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워킹 그룹(WG)을 구성했다.SIS의 WG는 ISO 소비자 정책위원회(ISO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ISO COPOLCO)를 통해 새로운 기술 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를 시작하기 위한 표준안을 제출했다.2021년 봄 COPOLCO는 77개국 회원 조직의 투표를 통해 53개 조직의 찬성을 이끌어냈다. 2021년 10월 ISO는 165개국 회원 조직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 기술위원회를 구성했다.생리용품의 표준화는 안전과 품질 관리의 간극을 해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신규 시장 진입자에게 안전 요구 사항 플랫폼을 제공해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의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또한 생리용품 산업의 혁신을 촉진해 동질적인 시장에서 제품의 다양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소비자의 권리 추구라는 기본 원칙과 정보에 입각한 선택으로 더 큰 성 평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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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산업통상부, 2025년까지 70개의 국가기술규정(QCVN)과 17개의 베트남 표준(TCVN) 개발 완료 계획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산업통상부가 관리하던 제품 및 상품에 대한 70개의 국가기술규정(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QCVN)과 17개의 베트남 표준(Tiêu chuẩn Việt Nam, TCVN)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2022년 3분기 규정 및 표준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해 국가관리 기능과 동시에 상품과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지난 2021년 과학기술부는 산업통상부의 CPTPP 및 EVFTA 협정의 시행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아래를 포함한 다수의 콘텐츠를 추진했다.프로젝트에 포함된 내용은 국가 물류 표준 3개 초안 연구 및 개발, EU 시장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여러 베트남 제품 및 상품에 대한 베트남 TCVN 및 QCVN 조사 및 평가, 2021~2025년 동안 TCVN 및 QCVN을 개발하는 설계 계획의 제안 등이다.2022년 기술과학부는 측정 활동을 강화하고 혁신할 필요가 있는 생산과 비지니스 부분, 현장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조사, 평가, 보완해 나가고 기업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제안할 계획이다.또한 산업통산부 결정 No. 1097/QD-BCT에서 승인된 2022~2023년 계획에 따라 에너지, 야금, 광물 분야에서 TCVN의 적용을 개발 및 발표를 제안한다. 철강 산업의 품질 표준 개발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조직한다.산업통산부의 관리 하에 있는 추적성 구현 우선 순위 제품 그룹과 추적성 적용이 필요한 제품 및 상품 그룹 목록을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기로 했다.응용기술 솔루션의 연구 개발, 시험 적용, 보급 및 복제를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검토, 평가한다. 담배와 관련한 7개의 TCVN, 종이 제품을 위한 3개의 TCVN, 농축액을 위한 11개의 TCVN을 포함해 21개의 TCVN을 평가 및 발표할 예정이다.Thi Vai LNG 터미널의 준비 및 운영 기간에 국가 관리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충족하기 위해 2021~2022년 TCVN 제정 계획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와 관련된 7개의 TCVN을 보완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철강이나 건설과 관련된 표준을 개발뿐만 아니라 석유 및 석탄부와 협력을 통한 표준 개발, LNG 부유식 저장고에 대한 표준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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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 2022년 연말까지 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 관련 규정 발표 예정뉴질랜드 정부에 따르면 2022년 연말까지 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 관련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12월 16일까지 논의를 거쳐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슈를 다뤘기 때문이다.관련 규정은 오래된 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가 매립지 또는 환경에 버려 지지 않도록 제조업체, 판매업자, 사용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수명이 다한 제품에 대한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해 제품 구매 시 비용을 부과하는 제품 관리 수수료 명목을 제안하고 있다. 저탄소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해 미래 세대를 위한 보다 지속가능한 유산을 보장하기 위함이다.현재 뉴질랜드에서는 매년 650만개의 타이어가 수입되고 있으며 수명이 다한 타이어 중 약 30%만이 수출되거나 재활용 또는 농장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나머지 3분의 2는 매립되거나 불법적으로 버려져 화재나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또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둘 다 대형 배터리의 수요을 증가 시키고 있다. 2030년 대형 배터리 사용량은 8만4000개로 2020년 1000개 대비 8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형 배터리가 새로운 제품으로 지역사회에 부담을 주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 전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대형 배터리의 제품 관리 수수료는 판매 가격에 비례해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신형 니산 리프(Nissan Leaf) 자동차 가격은 $US 6만2000달러로 이중 전기 자동차 보조금은 약 8만달러이다. 배터리 가격은 약 $US 200달러로 배터리 가격에 비례해 적용된다.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 관리 규정으로 폐기물에 대한 책임지고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 수행을 강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새로운 비지니스 및 일자리 창출, 경제 및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참고로 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와 관련해 제안된 제품 관리 규정은 방글라데시 환경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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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F1 위원회, 단축 레이스 포인트에 관한 스포츠 규정 변경 승인영국 국제자동차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 FIA)의 F1 위원회(F1 Commission)에 따르면 단축 레이스 포인트에 관한 스포츠 규정 변경을 승인했다.F1 위원회는 2022년 2월 14일 런던에서 2022년 첫 번째 회의에서 그랑프리(Grand Prix)가 예정된 레이스 거리를 완주하지 못했을 때 점수가 부여되는 방식에 관한 스포츠 규정 변경 제안에 찬성했다.지난 2021년 벨기에 스파프랑코르샹(Spa-Francorchamps) F1 서킷에서 열린 그랑프리에서 악천우로 단축된 이후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었다.폭우로 인해 그린 플래그 레이싱이 불가능해면서 세이프티 카(Safety Car)보다 두 바퀴 뒤쳐졌던 레드불(Red Bull)의 맥스 베르스타펜(Max Verstappen)이 레이스의 승자로 선언됐다. 이때 베르스타펜과 나머지 상위 10개 팀이 0.5점을 받았다.세이프티 카(Safety Car, SC) 또는 VSC(Virtual Safety Car) 개입없이 선두가 최소 두 바퀴를 완주하지 않으면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다.선두가 예정된 경주 거리의 25% 미만이지만 두 바퀴 이상을 완주한 경우 상위 5위 안에 드는 선수는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받는다. ▶1위 6점 ▶2위 4점 ▶3위 3점 ▶4위 2점 ▶5위 1점 등이다. 선두가 예정된 경주 거리의 25%는 완주했으나 50% 미만일 경우 상위 9명에게 점수가 부여된다. 점수 부여 기준은 ▶1위 13점 ▶2위 10점 ▶3위 8점 ▶4위 6점 ▶5위 5점 ▶6위 4점 ▶7위 3점 ▶8위 2점 ▶9위 1점 등이다.선두가 예정된 경주 거리의 50%는 완주했으나 75%에는 미치지 못했을 경우 상위 10명에게 점수가 부여된다. 점수 부여 기준은 ▶1위 19점 ▶2위 14점 ▶3위 12점 ▶4위 9점 ▶5위 8점 ▶6위 6점 ▶7위 5점 ▶8위 3점 ▶9위 2점 ▶10위 1점 등이다. 해당 임계점을 초과해 완주한 경주 거리의 비율인 경우 상위 10명에게 전체 점수가 부여된다.참고로 세이프티 카(Safety Car, SC) 또는 VSC(Virtual Safety Car)는 사고나 악천후 상황에서 발동된다. 경기 중 큰 사고나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 등 경기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없을 때 경기 디렉터가 발동한다.세이프티 카가 발동 시 트랙 곳곳의 레이스 마샬들은 노란 깃발을 흔들고 SC가 적힌 표지판을 드라이버들에 보여준다. 드라이버 자신의 핸들에 달린 디스플레이, LED 등에 SC 상황이 전달된다.SC 상황에서 모든 구간에서 추월 금지 및 드라이버들은 속도를 줄여야 된다. 트랙에 세이프티 카가 진입하면 어떤 차량도 세이프티 카를 추월할 수 없다. VSC는 세이프티 카가 배치되지 않았을 뿐 모든 상황은 세이프티 카 발동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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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연합(EU), 2월 3일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EV 충전기는 새로운 국제 표준 준수해야유럽연합(EU)에 따르면 2022년 2월 3일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EV 충전기는 새로운 국제표준 IEC 61851-1를 준수해야 된다.EU 28개국 및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이 모두 해당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장비(Electric Vehicle Charging Equipment, EVCE)에 관한 새로운 국제 표준은 IEC 61851-1 Edition3 이다.유럽에서 EVCE를 판매하려는 모든 사람들은 이 표준을 준수해야 된다. eMobility 생태계에는 EV 및 충전소 제조업체, EV 충전소 운영자, 그리드 네트워크 운영자, eMobility 서비스 제공업체, EV 운전자 등 수많은 행위자가 있다.개방적이고 안전하며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간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자동차는 가장 경제적이거나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기간에 충전해야 한다.특히 차량이 비가 오는 동안 실외 환경에 있을 경우, 전기자동차(EV)를 충전하는 동안 전기의 위험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강력한 전기 공급 장치에 연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강조해야 한다.전기 안전은 합선, 과열, 감전 등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ttee, IEC)는 전기 자동차의 안전한 충전을 위한 보호 장치 및 전기 설치 표준을 다루는 표준을 정의했다.IEC 61851-1 표준은 EV 충전의 기본적인 측면을 정의하고 장비로서 EVSE의 모든 안전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EVSE는 IEC 61851 시리즈를 준수해야 된다. 그외 표준 준수는 EV 충전소의 많은 개선을 의미하고 있으며 3가지 주요 영역으로 그룹화할 수 있다.우선 EV 충전기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더 나은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견고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보호 등급, 온도 상승, 간격, 연면 거리, 감전으로부터의 보호, 보호 회로의 무결성과 같은 추가 검사는 IEC 61439-7로 테스트한다.침입, 먼지, 우발적 접촉, 물에 대한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IP 테스트는 기계적 강도에 대한 IK 테스트 중 충격 받은 제품에 대해 실시한다.컨택터(접촉기)는 EV 전기 안전 표준 ISO 17409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기 자동차에서 생성된 돌입 전류를 충족하도록 테스트된다.다음으로 EV 충전기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안전 조치를 개선해야 된다. 30mA RCD(잔류 전류 장치)로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직간접적인 접촉과 화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보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충전소는 B RCD 유형 또는 RDC-DD 6mA DC가 있는 A RCD 유형을 사용해야 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 22kW의 AC 충전소를 위한 2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최소 3mm 접점 간격이 있는 접촉기나 MNx(저전압 릴리스)와 관련된 접촉기, 셔터가 있는 T2 소켓 등을 사용해 위험한 충전부에 대한 접근을 보호한다. 접촉기와 MNx는 주로 RDC-DD가 충전소에 있을 때 효율적이고 완전한 이중화 전기 안전을 제공한다.마지막으로 EV 충전소는 보다 정확한 단방향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EV 충전 전력의 동적 제한과 같은 부하 관리 옵션을 허용해 EV와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는 고급 연결성을 갖춰야 된다. 상호운용성은 EV 사용자들에게 투명성과 효율적인 프로세스, 더 낳은 충전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따라서 유럽연합(EU)은 모든 EVlink 제안이 새로운 규정에 맞게 조정됐다. 기대 이상으로 EV 충전소가 더 견고해지면 가동 중지 시간과 유지 관리 필요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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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현장 중심의 ‘의료기기 허가 정책 토론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산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적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계, 협회 등과 12월 16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의료기기 허가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의료기기 관련 단체 회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운영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월 25일 식약처가 개최한 ‘의료기기 산업계 CEO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현장 실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를 의료기기 허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산업계 현장에서 제안한 주요 토론 내용은 ▲1등급 의료기기 신고 절차 개선 ▲변경 전·후 의료기기 일정 기간 병용 수입 허용 ▲단종된 수입 제품에 대해 원활한 부품 수입(유지보수)을 위한 허가·신고 갱신 적용 제외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토론회가 산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한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여러 방식으로 소통하고 불합리한 정책은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