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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전기통신개발총회(WTDC-22) 참석 글로벌 정보격차해소 논의 주도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KISDI)은 6월 6일(월) ~ 16일(목) 간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전기통신개발총회(WTDC-22)에 ITU-D 부문회원으로서 주도적으로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총회에는 193개 회원국과 부문회원 등에서 총 2천여명의 대표단들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KISDI의 고상원 본부장(현 ITU-D SG1 부의장) 등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학연 전문가가 참가했다.세계전기통신개발총회(WTDC-22)은 ITU의 전기통신개발분야(ITU-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ITU-D의 선언문과 실천계획 채택을 통하여 향후 4년간의 정책․전략 방향 결정, 다음 회기 산하 연구반(Study Group) 및 전기통신개발자문반(TDAG) 의장단 선출, 정보통신 발전 및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결의 및 권고 제․개정 등의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본 연구원의 전선민 부연구위원이 ITU-D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WTDC-22의 본회의작업반(WGPL)의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합의 도출에 있어서 리더쉽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WTDC-22과 연계하여 6월 2일(목) ~ 4(토)일간 키갈리에서 하이브리드로 개최된 ‘세대를 연결하는 글로벌 청년정상회의(Generation Connect Global Youth Summit)’은 청년이 지향하는 디지털 미래와 청년의 의미있는 참여에 관한 행동촉구(Call to Action)을 채택했다.한국에서는 5인의 청년대표가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안전한 사이버 세상, 역량개발, 양성평등, 고용 등 포괄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한편 올해 9월에 개최될 전권회의에서 이루어질 ITU 고위직 선거에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이재섭 現 ITU-T 사무국장의 선거활동 지원을 위하여 만찬 개최 및 참가한 국가들의 수석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 지원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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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 도안 변경, 대국민 공모전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인증의 취지와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이 제도의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증 도안이 비슷해 소비자들의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관련 인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제공 : 환경부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확 스모그 ▲물발자국 총 7개 범주로 계량화하여 정확히 산정했을 때 부여하며,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와 다르다. 저탄소제품 인증은 7개 범주 중 탄소발자국이 동종업계 평균이하이거나 이전에 인증할 때 확인된 탄소 배출량 대비 3.3% 이상을 감축한 제품에 부여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자우편(keiticontest@gmail.com)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함께 알아봐요’라는 ‘핵심어표시(해시태그)’와 함께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공유(6월 15일부터 게시)할 경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모작은 평가를 통해 우수작 8점을 선정할 예정이며, 총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된다. 또한, 도안 아이디어 수상작은 전문가 보완·검토를 통해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의 공식 도안으로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 제품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녹색소비로 전환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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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인공지능 윤리정책 토론회(포럼)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윤리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민간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고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이하 KISDI)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와 함께 6월 8일(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윤리정책 포럼(포럼위원장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2월 처음 출범하였다. 산업계를 비롯하여 인공지능, 윤리, 교육, 법제도, 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명이 제1기 포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럼은 세부적으로 ①제1분과: 인공지능 윤리체계 확산(이하, 윤리분과), ②제2분과: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기술 기반 마련(이하, 기술분과), ③제3분과: 인공지능 리터러시 및 윤리 교육 강화(이하, 교육분과) 등 총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스타트업 ‘스캐터랩(대표 김종윤)’의 ‘스캐터랩 인공지능 챗봇 윤리점검표’ 개발 추진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각 분과에서 그간 논의해온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민간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지원 방안, 인공지능 윤리교육 현황등에 관하여 공유하고, 향후 인공지능 윤리 정책의 추진방안이 집중 논의 됐다. 특히,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이루다 2.0’의 주요 개선사항과 함께, 스캐터랩이 자체적으로 준수하고자 하는 윤리점검표 초안을 공유했다. 윤리분과(분과장 문정욱 KISDI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에서는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또한 ‘인공지능 윤리기준 자율점검표’의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기업 현장 적용을 통한 개별·구체화 방안을 검토했다. 기술분과(분과장 차순일 TTA AI디지털융합단장)에서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개발 과정에서 신뢰성 확보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시범 적용하면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검증의 효과성, 현장 적용의 애로 사항 등을 공유하고, 컨설팅 제공, 자가 검증도구 구축 등 기업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분과(분과장 변순용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에서는 인공지능 윤리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초·중·고 대상 인공지능 윤리교재 개발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인공지능 윤리 콘텐츠 개발 기준(‘21.12)」에 바탕을 둔 초·중·고 대상 인공지능 윤리교재는 학습자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지, 체험 학습, 주제 학습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 혜택을 고루 누리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인공지능 생태계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관심을 기울이고 의견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포럼 등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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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표준화총회에서 역대 최대인 10석의 의장단 진출 쾌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과기정통부’)는 3월 1일(화) ~ 3월 9일(수)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ITU’)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에 참가하여 차기 회기 연구반 의장단에 역대 최대인 10석을 확보하여 정보통신분야 국제표준화 주도국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ITU-T분야별 연구반의 차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37개국 149명의 후보자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의장 2석, 부의장 8석을 확보하여 정보통신분야 대표적인 국제표준화기구인 ITU-T에서 역대 가장 많은 의장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ITU-T 12개 연구반(자문반 포함)중 10개 연구반에서 의장단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2위의 의장단 수임국을 공고히 하게 되었으며, 특히 디지털 전환 관련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정보보호 연구반(SG17),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연구반(SG20)등 두 개의 연구반에서 의장석을 확보함으로써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제안한 결의(안) 중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한 ITU-T의 역할 강화에 대한 신규 결의안은 ITU전권회의(2022.9월)에서 전체 ITU결의(안)으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고, 사이버보안 및 양성평등 관련 3건의 결의 개정(안)은 모두 채택되었다. 한편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 2차관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의 ITU사무차장직 진출과 이사국 9선 연임을 위한 선거 활동도 펼쳤다. 우리나라는 올해 9월에 개최되는 ITU전권회의에서 이뤄지는 최고위직 선거에 이재섭現ITU-T사무국장이 사무차장에 입후보하였으며, 이사국 9선 연임에 도전할 예정이다. 조경식 제 2차관은 이번 총회에 참가한 ITU회원국의 수석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 오찬행사 및 양자 면담 등을 통해 한국의 사무차장 및 이사국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 2차관은 “이번 총회에서 역대 최대인 10석의 의장단을 확보한 것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국제표준 신진 전문가 양성, 국내·외 표준 개발 등 국제 표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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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5G 기지국의 전자파 평가방법’ IEC 국제 표준화 성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세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5G기지국의 전자파 평가방법이2022년2월10일에 개최된 기지국 전자파 평가방법 관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국제회의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지국은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5G기지국은 빔포밍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LTE측정기술로는 전자파의 측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5G기지국의 기준신호(사용자 탐색신호)를 측정하여 최대 전자파 세기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측정기술을’18년11월에 개발하여 세계 최초의5G상용화(’19년4월)에 기여했다. 이 연구결과들은BioEM(생체전자기)국제학회, GLORE(세계 전자기장 인체영향 연구 조정)국제회의 등에 발표 및 논문 게재 등을 통하여 측정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개발한 측정기술을2018년9월, IEC에 처음 제안한 이후 국제회의 발표 및 서면검토 등 국가간의 협의 검증을 통하여 근거를 제시하는 등3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2022년2월에 국제표준으로 최종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이 측정기술은’21년12월에 영국 국립물리연구소(NPL)에서 발간한 기술보고서‘5G기지국의 전자파 측정지침 및 절차에 대한 우수사례’에 소개되었으며,세계 각국의5G기지국 평가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우리나라의5G기지국 전자파 평가방법을 전자파 인체영향 평가 분야의 국제표준에 반영한 것은5G세계 최초 상용화를 잇는 기술적 성과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 하면서, “앞으로도6G등 전파기반의 신기술 및 신제품 출현에 따른 새로운 전자파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선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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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가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①민간 표준 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ISO, IEC등)활동 지원 ②주요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유치·개최 ③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2022년도 국제표준활동 지원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코로나19로 인해2020년부터 해외 출장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한-미 표준협력대화 및 표준포럼’ ‘한-독 표준협력대화 및 표준컨퍼런스’ ‘한중일(韓中日)표준협력포럼’을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표준 협력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공적표준화기구에80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해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됐으며,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총회에서 적합성평가이사회(CAB)이사국으로 재선임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국제표준 활동 지원 사업에 힘입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의장·간사 등 임원 수는2020년237명에서2021년에는243명으로 증가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2022년 국제표준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국표원은 국제의장간사 및 민간 전문가 등 약430명에 대해 해외 출장 및 비대면 회의 지원,국제표준화 관련 교육 등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시장 중심의 혁신 기술(로봇,배터리,자율차 등)등을 주도하는 사실상표준화기구(ASTM, IEEE등)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희토류 총회(10월)·연료전지 총회(10월)등 약19건의 국제표준화회의 기술위원회 국내 개최를 지원하고,세계 각국 청소년(약15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표준올림피아드(8월)행사도 국내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총회와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SC, 5·10월)에 각각 참가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표준화 활동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하는 국내 민간 전문가들이 표준 전문가를 넘어 기술외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문 및 교육 상시 제공 등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기술위원회별 사전회의 개최 지원 등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 전문가 모임인‘국제표준리더스클럽’을 운영해 국제표준화 동향을 공유하고,세미나와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려면 이 분야에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하며,이를 위해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여러 제약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 경험과 협력 네트워크를 충분히 쌓아 세계적인 표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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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을 중소기업 수출 실무 전문인력으로 육성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전국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대상으로 추진하는 「2022년도 취업 연계형 FTA 실무과정」에 참가할 고등학교 10개교를 최종 선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학교는 서울성암국제고등학교(서울),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등학교(경북) 등 10개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3, 인천1, 부산2, 대구1, 충남1, 경북1, 전남1 등이다. 동 사업은 2019년부터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생 대상으로 FTA 활용과 무역·통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교육하고, 각 지역의 수출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운영 3년간 총 395명의 학생이 교육을 이수하고 평균 취업률이 83.4%로 나타나는 등 높은 성과를 내고 있어,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무역과 통상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FTA활용 등 통상역량을 갖춘 실무인력을 수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을 통해 학생을 채용한 경기도 광주 소재의 K사(플라스틱 접착처리 제조)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대졸 신규채용자에 대한 임금 부담과 잦은 이직 사례 등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통상 실무역량을 갖춘 지방의 젊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인력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선정된 학교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FTA 활용 및 수출 실무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약 15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되며, 올해에는 우수 학생 대상으로 해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현장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FTA 활용과 무역실무’ 과정 외에 모의 무역 실전 경진대회와 현업 무역인과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여 실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인데, 특히, ‘모의 무역 실전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FTA 체결국에 수출할 상품을 직접 발굴하고 해외무역관(바이어)에 모의 수출해봄으로써 수출 가능성을 평가받는 체험형 무역 실전 과정으로, 학생들이 현장 감각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석진 통상국내정책단장은 “최근 코로나19 등 어려운 청년 취업과 고용 여건하에서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통상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역량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 수출현장에서 실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 바, 2023년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여 참여학교 수를 늘리고, “FTA 활용 및 무역·통상실무과정”이 중장기적으로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의 채택될 수 있도록 1~2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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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양자암호통신 보안 등 우리나라 주도 개발 정보보안 표준 4건,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표준(안)으로 채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국립전파연구원은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 의장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 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5세대(5G) 보안, 양자암호통신 보안 등 국제표준안 4건의 사전 채택과 신규 표준개발과제 3건이 승인됐으며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 의장단 17석에 재선임 됐다”고 밝혔다. 사전 채택된 표준 및 기술보고서는 5세대(5G) 보안, 사물인터넷 보안, 양자암호통신 보안 기술을 다루고 있다. 5세대(5G) 보안 관련으로 ①’IMT-2020 통신 시스템에 대한 보안 지침‘과 ②’초고신뢰 초저지연 통신을 지원하는 IMT-2020 기반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표준은 5세대(5G) 통신 시스템 전반적인 부분 및 5세대(5G) 사설망의 융합 서비스 환경에서 보안 관련 주요 구성요소 등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5세대(5G) 통신 시스템 및 5세대(5G) 사설망을 구축하여 운영 시 보안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 보안 관련으로 ③‘사물인터넷 기기 및 게이트웨이의 보안 요구사항’ 표준은 사물인터넷 기기와 게이트웨이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이 표준은 국내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 기준을 국제표준에 반영한 것으로 국내 사물인터넷 제조사 등 관련 산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선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자암호통신 보안 관련으로는 ④‘양자키분배(QKD, Quantum Key Distribution)를 활용한 하이브리드키 합의 방법 기술보고서’는 QKD 네트워크와 기존 암호체계와의 연동을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 중인 표준화 현황들을 토대로 표준화 필요 영역을 분석한 보고서로, 국내 암호 통신 업계에서 양자키분배 네트워크를 도입하고 적용할 떄 유용하게 참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안한 랜섬웨어 등의 악성 코드로부터 스토리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기술(나무소프트), 표적형 이메일 공격 대응을 위한 보안 기술(기원테크) 등 신규표준화과제 3건도 승인되어 올해부터 관련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무소프트와 기원테크가 제안한 2건의 신규표준화과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제공 중인 정보통신기술 표준기술 자문 서비스를 바탕으로 국내 단체 표준을 개발하고, 이번 국제회의에서 신규 표준화 과제로 승인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지난 3월에 개최된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 이후 새로운 연구회기(2022년~2024년)가 시작됨에 따라 정보보호 연구반(SG17) 산하 조직(5개 작업반, 12개 연구과제 그룹)의 의장단 재구성도 논의됐다. 우리나라는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 의장단 총 17석이 재선임(국제 의장 1석, 작업반 의장단 2석, 연구과제 의장단 14석)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기술 대변혁에 따른 국내의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호 산업 육성의 경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산·학·연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제표준화로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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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탈플라스틱 협약, 선제적으로 대비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9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 협약을 선제적으로 논의 및 대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결의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 175개국 간에 합의를 거쳐 채택됨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국제협약 결의안은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위주로 논의되어 왔던 플라스틱 문제가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전주기적(full lifecycle)인 관리로 확대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유엔 주도로 협약 협상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학계 전문가가 최근 탈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사회의 현황을 짚어보고 유관 기관 전문가들과 토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이용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장은 지난 20년간 전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2000년 1억 5,600만 톤에서 2019년 3억 5,30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올해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장관회의에서도 플라스틱 문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는 등 최근 국제사회의 동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연합 및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지침을 소개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제사회는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기술 및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처리산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계형산 목원대학교 교수는 일회용품, 재생원료 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을 소개하며, 탈플라스틱 국제협약이 플라스틱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플라스틱은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및 환경오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기업의 선제적 노력과 국민의 실천으로 탈플라스틱 방면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국제적 흐름을 읽고 이러한 움직임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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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융합산업표준과, 친환경·고부가 액화천연가스(LNG)선 국제표준 선점해 세계 1위 경쟁력 지킨다우리나라가 친환경·고부가 선박의 대명사인 액화천연가스선박(이하 액화천연가스선) 시장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선 핵심 기자재의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기 성능평가 시험방법’ 표준안이 신규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 신규작업표준안 채택은 국제표준 제정 절차의 첫 관문으로, 우리나라는 채택 여부를 묻는 기술위원회 투표에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국제표준 선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기는 화물 탱크 내부에서 자연 기화되는 증발가스를 재응축해 다시 액화천연가스(LNG) 상태로 바꿔 회수하는 장치이다. 액화천연가스(LNG) 화물 손실을 최소화해 액화천연가스(LNG)선의 운항 경제성을 높여주기 떄문에 액화천연가스(LNG)선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자재로 꼽힌다. 하지만,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기의 성능평가에 대한 국제표준이 없어, 선박 발주처 별로 제시하는 각기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 손실이 불가피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압력시험, 분출시험 등 안전성 시험과 재액화율 측정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이 정부 연구개발(R&D)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안 개발을 주도했으며, 신규작업표준안 채택 이후의 국제표준 제정 절차 역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정지현 선임연구원이 사업팀 리더를 맡아 이끌어 갈 예정이다. ▲LNG 선박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조감도(‘22.12 준공 예정, 부산시 강서구 미음동 R&D 허브 단지)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우리나라는 고망간강을 액화천연가스(LNG)선박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표준을 연내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추가 제안할 계획이다. 작년 9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협약을 통해 기존 4개 소재 외 고망간강을 액화천연가스(LNG)선박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고망간강 소재·부품의 제조기준, 품질기준 등에 관한 국제표준을 선점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고망간강은 ‘9%-니켈강’ 등 기존 소재보다 극저온환경에서의 성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파이프 등의 소재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극저온용 고망간강 활용 가능 분야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액화천연가스(LNG)선 핵심 기자재 국제표준을 선점해 세계 1위 액화천연가스(LNG)선 건조국의 위상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액화천연가스(LNG)선뿐만 아니라 수소선박, 전기추진선박 등 차세대 친환경·고부가 선박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 분야 표준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