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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2년 제2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 개최5G 이동통신망에서 짧은 지연시간 및 속도를 보장하는 가상 전용 네트워크 생성 기술과 재난사고와 같은 응급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휴대용 엑스선 진단기 등 산업기술 혁신을 이끌 29개 신기술과 11개 신제품이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9월 22일 「2022년 제2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40개의 혁신적인 신기술과 신제품에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신기술(NET) 인증 제도는 New Excellent Technology의 약자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제품(NEP)인증 제도는 New Excellent Product의 약자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을 핵심으로 적용하여 상용화가 완료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기술(NET) 인증에는 총 163개 기술이 신청했으며, 3단계 심사를 거쳐 29개(인증률 18%) 혁신기술에 인증을 부여했다. 특히, 5G 이동통신망에서 망 쪼개기(네트워크 슬라이싱) 구현 시 짧은 지연시간 및 속도를 보장하는 가상 전용 네트워크 생성 기술이 정보통신 분야 신기술로 선정됐으며, 해상 기름 유출 사고 시 기름 탱크내부에서 정제 작업을 통해 기름을 농축하여 경제적인 방재작업이 가능하게하는 나노 표면구조 마이크로 필터 유수분리 기술이 화학생명 분야 신기술로 선정됐다. 신제품(NEP) 인증은 총 121개의 신청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11개 제품(인증률 9%)을 선정했다. 특히, 엑스선 촬영·진단이 어려운 감염병, 재난사고 등 응급현장에서 저선량 휴대용 엑스선 촬영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휴대용 엑스선 진단기가 원자력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고, 지중맨홀내에서 지하수위 상승시 역류를 차단할 수 있고 기존 구조 변경없이 간단한 설치가 가능한 전력구 지중맨홀용 역류방지가능 배수장치가 건설환경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다. 신제품(NEP) 인증은 총 121개의 신청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11개 제품(인증률 9%)을 선정했다. 특히, 엑스선 촬영·진단이 어려운 감염병, 재난사고 등 응급현장에서 저선량 휴대용 엑스선 촬영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휴대용 엑스선 진단기가 원자력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고, 지중맨홀내에서 지하수위 상승시 역류를 차단할 수 있고 기존 구조 변경없이 간단한 설치가 가능한 전력구 지중맨홀용 역류방지가능 배수장치가 건설환경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대중국 수출 감소 등에 따른 무역적자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안하지만, 이런 떄일수록 인증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실용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되어 새로운 제품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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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융복합 의료제품 신속 개발 지원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융복합 의료제품 국내·외 규제 동향 및 개발 사례’를 주제로 하는 ‘2022년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를 9월 23일(금) 서울 엘타워 오르체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융복합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 제조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연·관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개최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식약처 유튜브 계정(채널)에서 생중계(한국어, 영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2022년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는 권오상 식약처 차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융복합 의료제품의 국내·외 규제 동향과 ▲융복합 의료제품 심사·개발 사례 등 2개의 큰 주제로 국내·외 융복합 의료제품 전문가들의 강연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융복합 의료제품 정의, 분류 절차·사례 등 융복합 의료제품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미국과 유럽의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동향을 공유한다. 이어, 융복합 의료제품 중 의약품의 품질 심사 사례,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관련 규정과 주요 심사 사례를 소개하고, 이어서 국내·외 융복합 의료제품 개발 사례도 소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콘퍼런스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융복합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에 도움을 주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민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앞으로도 첨단 융복합 의료제품의 개발과 국내 제조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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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차관보-유럽의회 대표단 회담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9월 21일(수) 오스마 카라스(Othmar KARAS) 유럽의회 제1부의장 및 크리스티안-실비우 부소이(Cristian-Silviu BUŞOI) 유럽의회 산업, 연구, 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새정부의 산업, 에너지 정책을 공유하면서 한-EU 간 산업, 에너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원전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원전 활용도 증대 및 원전 생태계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UAE 원전 사례에서 증명된 한국의 우수한 해외 원전 건설 역량을 활용하여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하며, 신규 원전 도입·운영국과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통과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EU 회원국(독일, 스웨덴 등) 또한 유사한 우려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동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한-EU 간 공조와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EU가 추진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도입 일정 및 세부 이행방안 등이 불투명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CBAM 도입시 국제규범에 합치,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요소 해소, 각국의 기후제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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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세계적 수준 질화갈륨 전력소자 국산화 성공▲ 사진 제공: ETRI 국내 연구진이 순수 국내기술로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자로 손꼽히는 질화갈륨(GaN) 전력소자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은 세계적인 수준의 ‘S-대역 300와트(W) 급 질화갈륨 전력 소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질화갈륨은 통상적으로 반도체 소자로 쓰이는 실리콘(Si)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항복전압으로 고전압 동작에 유리하며, 스위칭 속도가 매우 빨라 별도의 에너지 저장 공간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고전압 전력 반도체에 적합하다. 또한, 갈륨비소(GaAs) 대비 7배 이상의 높은 전력밀도 및 전력효율을 얻을 수 있어 통신시스템 효율 개선 및 소형화에 적합하다. 이 때문에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군사용 레이더, 고주파용 통신시스템이나 전기자동차용 전력 시스템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향후 산업적, 군사적 활용도가 높은 차세대 반도체 소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개발한 기술은 미국과 일본만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군용 전투기 핵심기술인 에이사(AESA) 레이더용 질화갈륨 집적회로(MMIC)에도 적용이 가능해 국방 분야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 나라가 질화갈륨 전력소자 부문 기술 개발을 선도해 왔다. 군사적 활용성이 높은 기술의 특성상 소자의 구매와 활용, 처리 등에 제한이 많았다. ETRI는 고출력과 고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질화갈륨 고전자이동도 트랜지스터(HEMT) 구조를 설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질화갈륨 전력 소자 기술을 개발해냈다. 연구진은 개발된 전력 소자 칩을 패키징하여 출력전력 300W, 전력밀도 10W/mm 이상의 질화갈륨 반도체 소자 성능을 검증했다. 기존 약 8.4W/mm 수준의 상용 질화갈륨 반도체 소자 성능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아울러 이는 설계부터 공정과 측정, 패키징까지 모두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연구진이 국내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질화갈륨 전력 소자 기술 개발을 이뤄냄으로써 반도체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진은 25년 이상 화합물반도체를 연구해온 인적, 물적 노하우와 반도체 전력 소자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ETRI의 장비와 시설이 바탕이 되어 본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ETRI 강동민 RF/전력부품연구실장은“국내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고출력 질화갈륨 반도체 전력소자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본 기술이 반도체 핵심부품 국산화에 기여하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반도체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질화갈륨 전력소자 시장도 전망이 밝다. 시장조사기관 욜 디벨롭먼트에 따르면, 지난해 1억 2천만불 시장에서 연평균 59%씩 성장해 2027년에는 관련 시장 규모가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구진은 향후 질화갈륨 반도체 소자의 출력을 강화하는 한편, 5G 28GHz 대역의 주파수로의 확장을 위한 후속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국방 레이더·통신, 6G 차세대 이동통신 등 반도체 핵심부품의 국산화 및 일본의 주요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질화갈륨 기반 집적회로 개발 연구도 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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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현미경 종합성능평가 개막, 국내 기업에 날개 단다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박현민, 이하 KRISS)이 전자현미경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장비인 고성능 에너지 분석기의 개발에 성공했다. 국내 장비회사 대상 시험서비스를 제공해 첨단 현미경 산업 생태계 육성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KRISS 연구장비성능평가팀 (사진 좌측부터 황준혁 UST-KRISS 스쿨 박사과정생, 오가와 타카시 책임연구원, 박인용 팀장, 이하림 post-doc 연구원) / 사진 제공 : KRISS 전자현미경의 성능은 전자빔을 만들어내는 전자원의 특성에 달려 있다. 전자원에서 생성되는 전자빔으로 렌즈에 초점을 맞춰 대상을 관찰하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대상에도 정밀하게 초점을 맞추려면 전자빔을 구성하는 전자 입자들의 에너지 분포가 균일해야 한다. 따라서 고성능의 전자현미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자빔의 에너지 분포가 얼마나 균일한지 보여주는 에너지 폭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인용 연구장비성능평가팀장이 전자원의 에너지 폭 측정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RISS 그동안 국내 다수의 기업들이 전자현미경 개발에 성공했지만 에너지 폭 측정에 사용할 정밀 에너지 분석기가 없어 실측값 대신 문헌상의 수치를 참고했다. 이 방식으로는 개별 현미경 간의 미세한 성능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품의 성능 검증에 한계가 있다. 현재 국산화된 텅스텐 필라멘트 범용 전자현미경을 넘어, 고성능·고부가 전자현미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폭 측정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KRISS 연구진은 2019년 자체 시물레이션을 기반으로 설계기술을 확보해 2022년 렌즈방식 지연전위 에너지 분석기의 실물 개발에 성공했다. 제작비용이 수백만 원 정도로 저렴하면서도 13.8 meV(밀리전자볼트) 수준의 미세한 에너지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축정 분해능을 갖췄다. 고가의 주사전자현미경 등 최첨단 연구 장비의 성능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크기가 60 mm로 작아, 독립적인 분석기로 사용할 뿐 아니라 현미경 안에 부착해 전자원 성능평가가 가능한 일체형 현미경을 개발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렌즈방식 지연전위 에너지 분석기 원리 / 사진 제공 : KRISS 지금까지 개발된 에너지 분석기는 크게 두 가지다. 반구형 에너지 분석기는 측정 분해능이 우수하지만 가격이 수억 원에 달하고 크기도 약 700 mm로 간편하게 활용하기 어렵다. 그리드 전극 방식 지연전위 에너지 분석기는 크기가 작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분해능이 300 meV 이상으로 측정성능이 낮아 성능평가에 부적합하다. KRISS는 이번 성과로 기존에 운영하던 전자원의 각전류밀도 측정 시험에 더해, 전자원의 에너지 폭 측정 플랫폼을 구축해 8월부터 국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시험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안에 자기장, 소음, 진동 등의 영향에 따른 전자현미경의 영상 분해능 성능평가 플랫폼도 추가로 구축해 종합적인 시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RISS 박인용 연구장비성능평가팀장은 “고성능 전자현미경은 소재, 부품, 바이오 등 다방면에서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기술 자립도가 낮았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전자현미경의 부품부터 전체 시스템까지 아우르는 종합성능평가 플랫폼을 마련해 국내 기업의 고성능 현미경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RISS 기본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선도연구장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번 연구의 성과는 마이크로스코피 앤 마이크로애널리시스(Microscopy and Microanalysis, IF: 4.099)에 9월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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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 신뢰의 판단근거신뢰란 무억인가? 신뢰가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신뢰의 객관적인 판단근거는 무엇인가? 신뢰의 주관적인 판단근거는 무엇인가? ▲ 박희봉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신뢰는 “예상되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지를 받아들이고 따르려는 자발적인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분히 객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즉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이유에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신뢰할만하니까 신뢰한다는 것과 주관적으로 신뢰하고 싶으니 신뢰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우선 신뢰할만하니 신뢰하는 신뢰의 객관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이다. 첫째, 직접적 경험(experience)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보고 확인한 경험을 근거로 신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한다. “첫 눈에 반한다”는 말이 있듯이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신뢰 여부를 판단 하기도 한다. 반복적으로 같은 경험을 한 경우 신뢰 여부는 더 공고해 진다. 둘째, 객관적·과학적 근거(scientific rationale)에 의한 판단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직접적인 경험만으로 신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 경험을 했더라도 자신의 판단이 확실히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실제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직접 만나보았더라도 신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려고 노력한다. 객관적으로 사실을 판단하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 알고 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때 사람들이 의존했던 각종 미신, 일명 “카더라” 방송이 사람들을 진실이 아닌 쪽으로 유도하여 진실을 왜곡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신뢰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경험에 의해 신뢰를 부여했어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자신의 경험에 의한 판단이 객관적 근거와 일치하면 더 강한 신뢰를 보내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뢰를 철회하기도 한다. 셋째, 주위 사람들의 평판(reputation) 또는 여론(public opinion) 에 의한 판단이다. 과학적 근거에 의한 신뢰 판단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 모든 것을 과학적 근거로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의해 사실을 판단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과학적 근거가 밝혀지기 전에 사실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 가 많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판단한다. 일단 자신이 판단하기 어려운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지한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반복되는 경우 여론 또는 평판에 의한 결과에 더 높은 신뢰를 보낸다. 개인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현대인은 자신이 판단할 여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판단, 즉 평판 또는 여론에 의해 신뢰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신뢰의 주관적인 측면이다. 사람들은 객관적 사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거하여 신뢰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신뢰하기도 한다.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신뢰하고 싶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의 주관적인 근거는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신뢰는 위험이 따른다. 신뢰를 보낸 사람이 자신을 속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신뢰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신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단을 그르쳐 신뢰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신뢰하는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을 신뢰하는 경우 손해가 따르니 자신에게 이익을 줄 사람인지, 손해를 입힐 사람 인지를 잘 따져보고 신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로는 예상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신뢰하기도 한다. 신뢰 대상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이다. 자기만이라도 신뢰 대상을 신뢰해야 그 사람의 신뢰를 유지하고 높일 수 있다는 마음이 반영된 신뢰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신뢰가 전형적인 예이다. 자식이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에 실패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부모는 자식의 능력에 신뢰를 보낸다.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자식의 말을 신뢰하고 싶기에 사업자금을 제공한다. 자식이 능력이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까지 자식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식에게 신뢰를 보내지 않음에 따라 자식은 기회가 전혀 없을 수도 있기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 신뢰를 보낸다. 신뢰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 기꺼이 자신이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주관적인 의지가 신뢰로 표현된 것이다. 자신의 이해득실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 대상의 이해득실에 따라 신뢰자의 신뢰가 반영된 것이다. 둘째, 신뢰자의 개인적 이익을 바라는 마음이 신뢰에 반영되기도 한다. 신뢰자가 자신에게 유익한 결과를 기대하고, 자신의 기대가 관철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경우이다. 흔히 부와 지위, 권력이 높은 사람에 대해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 그 예이다. 자신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신뢰해야 그 사람이 자신을 신뢰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희망이 반영된 신뢰이다. 셋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미래 행위에 대한 기대(expectation) 를 바탕으로 신뢰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신뢰자가 자신과 상대방간 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 정도를 결정한다. 설정된 관계가 신뢰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제지간의 관계에서 선생은 선생대로 학생과 관계를 맺기 전에 학생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설정한다. 또한 학생은 학생대로 선생에 대한 기대를 예상하고 신뢰를 선생에 대한 신뢰 정도를 부여한다. 보통 과거에 있어 왔던 사제지간의 관계가 바탕이 된다. 하지만 신뢰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다르다. 신뢰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신뢰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상거래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상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뢰를 부여하면서 물건을 사며, 상인 역시 고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를 예상하고 물건을 판다. 즉 기대된 신뢰의 정도는 신뢰자가 관습과 전통, 개인적 경험, 사회적 평판 등 신뢰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기대를 반영한다. 넷째,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희망이 신뢰에 반영되기도 한다. 신뢰자의 주관적인 도덕적 판단에 따른 신뢰이다. 신뢰자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희망, 다른 사람들이 도덕적일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만큼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신뢰에 반영 된다. 심지어 신뢰받지 못할 행동을 한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자비심을 베풀면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희망에 의해 신뢰를 부여한다. 신뢰가 확산되면 결국 모든 구성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도덕적 가치가 필요하다는 사고에 의해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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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 신뢰의 공공성신뢰는 사유재인가? 공공재인가? 사유재로서의 신뢰는 어떤 기능을 하나? 공공재로서의 신뢰는 어떤 기능을 하나? 현대사회에서 공공재로의 신뢰는 왜 중요성이 증가되나? ▲ 박희봉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듯이 신뢰 역시 사람마다 보유량이 다르다.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면 신뢰가 높아지고, 반대로 신뢰를 잃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뢰가 감소된다. 그 결과 신뢰가 높은 사람이 있고, 신뢰가 낮은 사람이 있다. 신뢰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개인적인 이익과 행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신뢰를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신뢰는 확실히 개인이 보유한 사적재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뢰는 사적재일 뿐만 아니라 공공재이기도 하다. 신뢰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 첫째, 신뢰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축적 및 감소될 뿐만 아니라, 집단에 의해 생성되고 감소하기도 한다. 집단의 공동노력에 의해 증감되는 경우가 더 많고, 개인이 통제 할 수 없기도 하다. 본인의 행동과 무관하게 본인 주변 사람에 의해, 본인이 속한 집단에 의해 자신의 신뢰 정도가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누구의 자녀인지, 어느 가문에 속한 사람인가에 따라 신뢰가 부여되어, 가문에게 부여된 신뢰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와 전혀 무관하게 아버지의 평판에 따라, 가문 어른의 업적에 따라 신뢰가 부여되기도 한다.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이 졸업한 학교, 지역 및 직장에 따라 신뢰가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 외국에 나가면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따라 기본적인 신뢰가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관계없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의 정도가 정해진다. 누가 만든 상품인가보다 어느 기업이 생산했는지, 어느 나라 상품인지에 따라 상품의 신뢰도 결정된다. 둘째, 집단에게 부여된 신뢰는 집단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집단에 부여된 신뢰는 특정한 개인만이 사용하는 사적재가 아니라 집단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사용한다. 그리고 특정한 구성원이 신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구성원 누구나 그 신뢰를 사용할 수 있다. 신뢰가 공공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에 속했다. 한국에 대한 신뢰도 낮았다. 한국인 역시 신뢰가 낮았다.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도 낮았다. 그러니 한국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외국에서 신뢰를 얻기가 어렵고, 사업을 하기도 어려웠다. 한국인은 잘 살기가 어려웠다. 한국인 모두 지난 60년 동안 엄청난 노력 끝에 경제발전을 이룬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수준도 끌어올렸다. 그 결과 한국과 한국인은 세계 10대 강국에 걸맞는 신뢰를 받고 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한국인을 사귀고 싶어하며, 한국인과 거래하고 싶어 한다.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도 높다. 이렇게 60년 동안 신뢰가 높아진 것은 한 개인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한국인 전체가 노력한 결과이다. 집단 신뢰로 인해 전체 집단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도 편하고, 집단구성원의 개인 목표도 달성하기 쉬워졌다. 신뢰의 공공재적 가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집단 내에서 모두가 자신의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경우에는 신뢰와 협력이 훼손되어 모두가 바라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 즉 모두가 죄수의 달레마(prisoner’s dilemma)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신뢰함으로써 집단의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최적의 대안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달리 문명을 발전시켜 현재와 같이 지구를 지배하고 물질적 풍요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신뢰와 협력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동물도 서로를 신뢰하기도 한다. 그러나 늑대는 자신이 속한 무리에 있는 다른 늑대를 신뢰하지만 다른 무리의 늑대 를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처음 보는 늑대를 절대 신뢰하지 못한다. 개미와 꿀벌은 집단 내 수십만, 수백만 마리와 신뢰와 협력을 하지만 본능적으로 익힌 단순한 행동에 대해 신뢰와 협력을 공유할 뿐이다. 개미와 꿀벌은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행동이외의 신뢰와 협력을 새로이 창조하지 못한다.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학습하여 실패를 만회한다.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장기적인 이익을 놓친 경우 새로운 신뢰를 개발한다. 더 많은 사람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새로운 상황에서의 새로운 신뢰 방안을 개발한다. 신뢰 부족으로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지 못한 경우 학습을 통해 새로운 신뢰를 창조한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집단행동이 가능한 방안을 찾는다. 타인을 불신하고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게 되면 협력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구성원 간의 갈등을 맞게 된다. “1+1=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1=2-α”가 될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경우 중복 또는 갈등의 결과인 -α만큼 손실을 입게 된다. 자신의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 경우 수치상 두 사람의 역량을 더한 결과 보다 훨씬 낮은 결과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의 장점이 혼합되어 우수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룸으로써 혼자 수행한 보고서보다 못한 결과가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두 사람이 신뢰와 협력으로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1=2”가 아니라 “1+1=2+β”가 된다. 여기에서 β는 신뢰와 협력의 시너지 효과이다. 두 사람의 장점이 혼합되어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는 것이다. 특히 전문화와 분업화로 심화된 현대사회에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중요한 일을 함께 해야 한다. 신뢰와 협력이 없으면 후퇴하고, 신뢰와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효과는 폭발적으로 향상된다. 따라서 신뢰의 사적재 기능은 범위가 좁아지는 반면, 공공재로서의 신뢰의 기능은 점점 더 확대된다.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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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2년 제1차 혁신조달위원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KBIZ)는 9월 21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혁신조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조달위원회는 중기중앙회가 혁신조달 제도 관련 현안이슈를 발굴하고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했으며,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혁신조달 정책방향을 포함한 최근 공공조달시장의 현안사항에 대한 공유와 더불어, 공공조달시장의 협동조합 역할 제고 및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규제혁파 및 혁신조달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공공조달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우 위원장은 “올해 들어 국내외 여러 환경변화와 맞물려 공공조달분야에도 많은 이슈가 발생했다”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공공분야 제값 받기, 조합추천 수의계약 활성화, 부정당제재 제도 개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선 등 주요 공공조달 이슈 해결에 노력하고, 혁신조달 정책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달시장에서의 협동조합 역할 제고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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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9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2.7.5.)‘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헀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여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향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하여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게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신청 및 사전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고 및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참조하면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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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SECA」제7차 공식협상 개최한국과 에콰도르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제7차 협상이 9월 20일(화) ~ 10월 5일(수)간 화상으로 개최된다. 전략적경제협력협정(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은 FTA와 내용은 동일하나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SECA 용어를 사용한다. 양측은 지난 7월, 서울에서 6년만에 SECA협상을 재개하였으며, 장기간 협상공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입장차를 좁힌 바 있다. 금번 7차 공식협상은 전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양측은 최근 진행된 6차 공식협상(7.11~22)에서의 논의 모멘텀을 살려 이번 공식협상을 통해 협상진행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에콰도르는 1976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국산 승용차(현대 ‘포니’)를 수출한 인연이 있는 나라로, 석유,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이 높은 미개척시장이다. 이와 같은 에콰도르 시장 특징에 맞춰, 우리측은 금번 7차 SECA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서, 조달 등 양측 관심분야 시장개방과 함께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상분과는 상품, 서비스, 투자, 통신, 디지털, 정부조달, 협력, 무역원활화, 위생·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등 20여개 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에과도르는 현재 아시아지역 국가와 FTA 체결 건이 없는 상황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시장 선점이 우리 수출시장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상 조기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