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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중소기업 판로지원 강화·탄소중립 기여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19일(월)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조달연구원(원장 백명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중소기업 에너지효율제품의 탄소중립혁신제품 지정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탄소중립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제품 중 중앙부처 장의 추천을 통해 공공성을 평가하여 지정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물가와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기업경영 측면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일조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단과 협약 참여기관은 중소기업 제품이 탄소중립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세미나를 통한 기술자문 ▲자격요건 점검 협력 등에 상호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제품이 탄소중립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구매유도가 가능하므로 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효율관리제도를 통하여 산업, 건물, 가정 분야 등 77개 에너지사용기자재를 관리하고 혁신기술이 적용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효율관리제품이 탄소중립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에너지효율제품의 탄소중립혁신제품 지정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공공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 협약당사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탄소중립혁신제품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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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특성화고 대상 견학 및 표준강연 프로그램 운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 이하 전파연)은 정보통신기술 분야 표준인식 확산의 일환으로 9월 16일(금)부터 특성화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파연 견학’ 및 ‘찾아가는 표준강연’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파연은 특성화고 및 과학고 등 참여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 전남교육청 및 광주교육청과 협업하여, 광주·전남의 ‘금파공업고’, ‘장성하이텍고’, ‘전남에너지고’, ‘전남기술과학고’ 4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파연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표준커뮤니케이터가 설명하는 표준 관련 강연을 들을 수 있으며, 전파연의 핵심 임무인 전파측정 관련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볼 수 있다. 표준커뮤니케이터란 국민의 눈높이로 표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표준전문가이다. 표준강연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폰, 무인안내기, 하이패스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기에 접목된 표준이나,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최신기술의 표준이 접목된 기기 등 구체적인 표준 사례 중심으로 구성돼 학생들이 어려운 주제를 부담 없이 재밌게 들을 수 있으며, 컴퓨터, TV 등 전기·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적합성과 스마트폰 등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의 안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장 및 전자파 측정시스템 등 다양한 시설을 실제로 둘러보면서 체험할 수 있다. 고출력 전자파 시험시설에서는 이엠피(EMP) 공격으로부터 주요 정보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시설 및 장비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이엠피(EMP) 발생 장치를 볼 수 있다. 더불어, 정보통신기술 표준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대상(전남에너지고(9.29.) 및 장성하이텍고(10.21.))으로 표준커뮤니케이터가 학교를 방문하여 표준강연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표준강연’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주요국들이 자국 첨단기술의 국제표준화 선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 미래 기술을 책임질 학생들이 정보통신기술 관련 표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견학 및 표준강연을 지속 확대하여, 우리나라 표준전문가가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미래세대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차분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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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Solution, 사람과 안전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과 MoU 체결▲출처 : UL Solutions 응용 안전 과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UL Solutions(이하 UL)와 ㈜사람과안전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이하 CFEL)이 지난 9월 14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FEL은 화재안전과 에너지분야 전문시험 연구 기관으로서, 각종 화재로부터 안전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등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UL과 CFEL은 글로벌 시장 접근을 위한 방화문 테스트 및 평가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륜 UL 한국총괄 대표는 “UL Solutions와 ㈜사람과안전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의 협력은 방화문 성능 테스트에 관한 공유자원과 전문 지식을 통해 양사의 역량을 향상시킨다”면서, “UL Solutions는 방화문 안전 요구 사항에 정통하며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한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사들이 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홍 CFEL 연구원장은 “UL Solutions와의 지속적인 기술협력을 통해 새로운 해외 시험 수요를 발굴하고 시험인증 시장에 적극 대응해 국제적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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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부담 줄어든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가입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개월 이내 기간의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기간의 수출입량에 대한 보증보험을 한 번에 가입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중소 폐기물 수출입자 등으로부터 포괄허가제를 이용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안에서는 폐기물 수출입자가 포괄허가 등을 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전체기간의 수출입량 뿐만 아니라 기간을 나누어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방식을 개선했다. 수출입자가 허가 등을 받을 때에는 최초 수출입 물량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서류를 제출하고, 이후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수출입 신고를 할 때 해당 물량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는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보증보험은 수출입 건별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에 따른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산업계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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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미크론 변이(BA.1) 대응 모더나 2가 백신 81만 회분 국가출하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모더나코리아(주)의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 이멜라소메란)’ 81만 회분에 대해 9월 19일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는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1)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가 주성분인 코로나19 2가 백신이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조단위(로트)별로 국가가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철저하게 국가출하승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 81만 회분에 대해 검정시험을 수행하고 제조사의 제조·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허가받은 품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으며, 오미크론주 BA.1 항원을 발현하는 코로나19 2가 백신이 국가출하승인됨에 따라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백신·치료제 정보’(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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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유 생산 등에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를 통해 화학신산업 투자 촉진을 지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새정부 경제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화학분야 친환경 신산업이 표준산업분류 체계 내에서 명확히 정의될 수 있도록 기존 표준산업분류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구축 등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해당 시설의 산단 입주 과정에서 표준산업분류 코드 부재로 검토가 다소 지연된 바 있었다. 이를 계기로 민간 의견수렴을 거쳐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동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활용, CCUS,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다양한 화학 신산업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화학산업 표준산업분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 에틸렌, 벤젠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은 석유에 기반한 생산만 표준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화학 업계의 친환경 투자가 점차 확대될 것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 마련 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포함한 화학적 재활용, 바이오매스, CCUS에 기반한 제조업의 신규 추가를 추진한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여 기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과 구분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신규 추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을 통해 표준산업분류 체계가 개편된다면 화학 업계에 신산업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여 인허가, 규제 등에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학 신산업의 사업체 수, 매출액 등 핵심 통계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은 통계청이 주관하여 마련 중이며 ‘23년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국가통계위원회 검토 등을 거친 후 ’24년에 고시(1월) 및 시행(7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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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 영업자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방법 ▲소비기한 설정방법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 내용 안대 등이다.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2회씩(영업자와 지자체공무원 대상별 1회)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관련 교육자료·녹화영상은 추후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홍보와 영업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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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건조)’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피라클로스트로빈이란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치료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이다. 회수 대상은 ‘㈜성우농수산(부산 동구)’과 ‘㈜한솔에프디(경기 파주)’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 2022년 1월 9일, 2022년 6월 10일)와 이를 ㈜넥스푸드(경기 포천)와 대양식품(경기 이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해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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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가이드라인」(안내서)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오는 11월부터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이하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한 상담 대상을 ▲효능군이 새롭거나 ▲유효성분의 조성이 새로운 의약품까지 확대(2종)하며, 원활한 제도 운영·안착을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식소통채널 상담 대상으로 확대되는 의약품 2종은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자료제출의약품 중 상담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의약품이며, 향후 자료제출의약품 전체로 상담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식소통채널 상담 대상 확대는 상담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전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한 상담 대상 확대가 의료제품의 개발부터 허가까지의 과정에서 업체의 시행착오를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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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세계 최초 5G FR2(28GHz) 분야 국제 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세계 최초로 5G FR2(28GHz) 분야에 대한 국제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획득하여 5G FR2 적합성 전 분야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북미 이동통신인증 포럼인 PTCRB(PCS Type Certification Review Board)는 2022년 9월 15일, 제113차 총회를 통해 TTA의 5G FR2 분야(RF, 프로토콜, RRM, Performance)에 공인시험기관으로 정식 승인했다. 이로써 TTA는 세계 최초로 5G FR1 및 FR2 모든 분야에 대한 PTCRB 국제공인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PTCRB는 AT&T를 비롯한 북미 이동통신사업자 주도의 시험인증 포럼으로서 미국 등 북미지역에서 판매되는 휴대폰 등에 대한 국제 공인 시험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TTA는 2005년 국내 최초로 PTCRB 공인시험 기관으로 지정되어 이동통신 시험인증 서비스를 국내외 기업에 제공해 왔다.이번 PTCRB 5G FR2 분야 자격 확대를 통해, TTA는 ▲ 5G FR1 및 FR2 분야 국제공인(GCF, PTCRB 등) 시험인증 지원, ▲ 5G 기술 컨설팅 및 제품 개발 지원 등으로 제품의 신뢰성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5G 단말기 출시를 준비하는 기업은 ▲국내에서 시험 진행으로 손쉬운 북미 인증 획득은 물론, ▲인증 비용과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TTA 최영해 회장은 “TTA의 세계 최초 5G FR2 국제 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으로 국내 및 해외 기업에 보다 체계적인 시험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5G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