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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품질점검 사례집’ 발간, 조달기업의 자율적 품질관리 유도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김지욱)은 최근 5년간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품질점검 사례집‘을 발간, 조달품질원 누리집에 게재하였다고 14일 밝혔다. 품질점검은 생산 공장 또는 납품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 채취 후 관능검사, 이화학시험을 통해 계약규격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품질관리 활동을 말한다. 대표적인 불합격 유형은 ▲과도한 계약규격 설정으로 인한 검사 불합격 ▲시료 제출 오류 및 원자재 관리 미흡 ▲시험 결과에 대한 이견 등이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조달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아울러 점검 대상, 절차 및 결과 판정, 기업의 주요 질의사항 등 품질점검 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조달품질원은 조달기업의 사례집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점검 이전에 대상 기업에게 사례집을 발송하고, 다양한 물품에 대한 사례를 담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사례집은 품질관리 길라잡이가 되어 기업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역량을 높이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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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WMIT, 의료기기 기업의 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진 제공 :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이하 WMIT)와 의료기기 기업육성 및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KTC의 의료기기 시험서비스 노하우와 WMIT의 의료기기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교류를 약속하였으며, 의료기기 강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산업 기술력 강화를 위한 협력 ▲관련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 ▲의료기기 인허가 및 시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공동활용 ▲신기술의 국내·외 표준화 작업 공동대응 등이다. KTC는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으로 의료·바이오를 포함하여 전 산업분야에 시험·검사, 품질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다. 제대식 KTC 원장은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원주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메카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험·인증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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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SW 개발 플랫폼 구축한다▲사진 제공 : ETRI 국내 연구진이 시각지능, 감성지능, 사물지능, 헬스케어 지능 등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다양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쉽고 간편하게 자동 생성하고 통합 개발할 수 있는 SW 개발 플랫폼을 연구 중이다. 이는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및 스마트기기 기술 패권 확보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소프트웨어(SW) 개발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자율주행, 사물인식, 음성인식 등 AI 연산 처리에 최적화된 AI 반도체가 개발됨에 따라 클라우드·서버가 아닌 데이터를 생성하는 엣지 단말에서 직접 데이터까지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이 각광받고 있다. 딥러닝에 필요한 높은 데이터 연산량을 중앙 집중식 처리가 아닌 네트워크 효율이 높은 엣지 컴퓨팅으로 분산처리하면서 즉각적인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잇따라 논의되고 있다. ETRI가 개발 중인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SW 개발 플랫폼은 저비용·고효율로 엣지 디바이스 맞춤형 AI 서비스 개발을 돕는 차세대 플랫폼 기술이다. 본 플랫폼을 활용하면 엣지 단말에서 실행되는 AI 모델 성능을 최대 25배까지 향상시키면서도 저장공간은 1/1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엣지 단말로 AI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단말 환경에 맞도록 AI 모델 경량화 및 최적화가 필요하다. 단말 자체는 중앙 서버 대비 성능 및 저장공간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간 인공지능 서비스는 대용량 저장장치와 고성능 GPU 연산기가 필요해 생활 밀접 영역의 서비스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본 플랫폼은 이를 손쉽게 해결했다. 본 기술은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IoT 기기에 맞도록 AI 모델을 간단하게 최적화할 수 있어 스마트홈, 스마트헬스 등 다양한 생활 밀접형 AI 서비스 창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막대한 비용 투입 없이 손쉽게 AI 기술을 응용 SW에 포함하면서도 4G·5G 이동통신을 통해 배포·관리가 용이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또한, 텐서플로(TensorFlow), 파이토치(Pytorch) 등 인공지능 프레임워크를 8종 이상 지원하며 AI 모델을 엣지 디바이스용으로 자동 컴파일하고 응용 SW에 통합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을 제공한다. 본 기술이 개발되면 시각지능, 감성지능, 사물지능,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엣지 단말에 탑재되는 국산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활용도가 높아져 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및 기술패권 확보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ETRI는 향후 본 기술이 개발되면 ▲딥러닝 모델 경량화 기술 통합프레임워크 ▲딥러닝 가속 HW에 기반한 경량화된 엣지 딥러닝 모델 ▲다단계 중간 표현 기반 딥러닝 컴파일러 ▲다중 딥러닝 가속 HW 지원 딥러닝 구동 정보 프로파일러 ▲딥러닝 가속 HW에 기반한 엣지 딥러닝 모델 자동 생성 플랫폼 ▲딥러닝 가속 HW 기반 엣지 디바이스 응용SW 통합개발환경 시스템 등이 산출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본 기술 개발이 ETRI가 수행했던 ‘인공지능 모델 컴파일러 NEST-C’와 ‘인공지능 가속 HW SoC’ 개발 등 선행기술 개발에 따른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TRI 나중찬 서울SW-SoC융합R&BD센터장은 “유망기술로 손꼽히던 본 기술을 조기에 개발 착수하게 된데 큰 의미가 있으며, 본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발하여 우리나라가 엣지 디바이스용 인공지능 SW 개발 플랫폼을 선도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개발될 기술은 향후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기업, AI 반도체 개발 팹리스 기업, 인공지능 엣지 솔루션 기업, 클라우드 기업, AI SaaS 등에 기술이전 할 계획이다. 본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엣지 디바이스 기술개발 사업”의 과제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기반 5G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SW플랫폼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오는 2026년까지 ㈜써로마인드, ㈜넥스트칩, 오픈엣지테크놀로지(주), 한국기술교육대가 기술 개발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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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선박 핵심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선도한다우리나라가 스마트선박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선박-육상 간 데이터 전송 핵심기술의 국제표준 주도에 나섰다. 스마트선박은 디지털 기자재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미래형 선박으로 안전하고, 편리하며, 친환경, 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운항 선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선박과 육상간 통신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일반 요구사항」이 국제표준 제정의 첫 단계인 신규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채택됐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신규작업표준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술위원회 투표에서 중국, 일본, 독일, 노르웨이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스마트선박 핵심 국제표준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신규작업표준안(NP)이 채택되려면 기술위원회 투표 결과 정회원국 2/3 이상의 찬성, 5개국 이상의 전문가 참여 등 2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한다. 이 국제표준안은 스마트선박의 데이터 통신에 필요한 선박과 육상 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을 규정하는 표준이다. 선박과 육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상호호환 가능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전송 방법을 표준화하고, 항만, 해운사, 조선사 등 육상의 이해관계자들이 선박 데이터를 공유하고 안정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보안 기술 등을 제공한다. 이 표준을 활용하면 항만 물류처리 속도에 맞춰 선적과 하역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선박이 운행속도를 스스로 조절하고, 항만에 접근하는 선박의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항해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운항 선박을 비롯한 스마트선박 구현에 꼭 필요한 표준이다. 국표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이 국제표준안 개발을 주도했으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김명진 선임연구원이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 개발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 국제표준 제정 절차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조선해양분야에서의 앞선 기술력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스마트선박의 핵심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게 되었다”면서,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고부가가치 미래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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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업의 인증부담 줄인다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 수수료 절감,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인증기업의 애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업계는 인증 관련 애로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에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 간담회에서 장영진 1차관은,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심사 수수료를 한시 감면한다고 했고, 소정의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분야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하여 인증시장의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 취득 방안 등을 무료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말했으며,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유럽CE, 美UL)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한수원, 발전5社 등)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제품안전관리원)간 부정성적서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산업부는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서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해 나가며, 국조실 등과 협력을 통해 정부 인증제도를 제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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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성적서, 더 이상 발 붙일 곳 없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시험인증기관 등이 발행한 성적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과 성적서 수요기관(한수원 및 발전5社)간 부정성적서 신고·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5일 개최된 협약식에는 장영진 1차관,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이재만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성적서 부정행위 조사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서, ‘21년 5월부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위탁·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성적서의 발행·유통·사용 全과정에서 내실 있는 부정행위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금번에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한수원 및 발전5社가 납품받은 제품 등의 성적서에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조사를 요청하고,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 및 발전5社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사분야, 품목에 대한 조사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또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 성적서 수요기관(해당 발전社)에 결과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 및 발전5社는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적발 사례 공유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협약식을 통해 부정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 향상과 발전분야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발전社외 다른 분야로 부정행위 조사협력 체계 구축을 확대하는 등 시험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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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눈부시게 푸르른 가을 하늘을 보며요즘 하늘을 보면 참으로 맑고 푸르다. 길가에는 빨갛고 하얀 코스모스가 줄지어 자기의 자태를 뽐내면서 가볍게 부는 바람에도 아무런 저항없이 산들산들 바람과 부드럽게 움직여 주는 융통성도 보기 좋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간혹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도 한다. 하늘은 높고 말을 살찐다는 말인데... 그만큼 가을이 풍요롭다는 의미도 있다고 하지만... 문득 하늘이 높다고 하는데 왜 말은 살찌지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중국에서 유래되었다는 '천고마비"는 정확하지 않지만 두보의 시에서 나온 설과 중국 전한 시대 때 가을이면 흉노족이 침략했다는 설이 있다. 먼저 두보의 시에서 "추고새마비" 즉 "가을 하늘이 높으니 변방의 말이 살찌는구나"라는 의미이다. 당시 당나라 군의 승리를 "가을날"에 비유하는 것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친구가 하루속히 돌아오길 기원하는 시에 있는 구절이다. 또 하나 중국 전한 시대에 가을이면 각종 곡식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시기에 차디찬 겨울철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침략하는 흉노족을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공습 경계 경보"와 같은 두려운 의미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전 국토가 처참하게 유린당한 적이 있다. 이때 입은 인적, 물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다고 한다. 아마 이때부터 가을이면 "천고마비"를 외쳤을지 모른다. 그런데 요즘은 가을의 멋진 정취를 느낄 때면 자연스럽게 "천고마비"라는 고사성어가 입 밖으로 절로 나오게 된다. 역사를 잊으면 늘 사용하는 단어의 어원도 바뀐다고 하는데 "천고마비"가 대표적인 고사성어가 아닌가 싶다. 너무나 평화스럽고 눈부신 가을 하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주변국의 경제적, 군사적 움직임을 살펴보게 된다.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아울러 북한까지 가세한 군사적 강대국들이 오늘 하루 한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 같다.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전력화 배치, 첨예한 영토분쟁 등으로 우리나라 주변을 맴돌며 압박한다는 느낌은 필자만의 쓸데없는 기우일까? 우리가 공습경보 의미의 '천고마비'를 외치고 내실 있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멋진 가을의 정취를 즐기며 감성적인 "천고마비"를 외칠 것인가? 창밖에는 아직도 눈부시게 푸르른 하늘이 보이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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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 신뢰자본의 특징신뢰는 자본인가? 신뢰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신뢰의 자본적 특징은 무엇인가? ▲ 박희봉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신뢰는 자본(capital)인가? 돈, 즉 경제 자본만이 자본이라고 협소하게 정의한다면 신뢰는 자본은 아니다. 하지만 자본을 광의적으로 정의한다면 신뢰는 분명 자본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신뢰와 자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본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겠다. 자본은 노동과 토지, 건물 등을 구매하여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생산수단의 역할을 하는 축적된 돈(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은 축적된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돈이 더 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될 때 비로소 자본이라 부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자본이란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 으로 정의된다(Piazza-Georgi, 2002). 즉, 전통적으로 자본이라고 불리는 화폐, 토지, 공장 등의 축적된 돈 이외에도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 있다면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생산환경이 변화하여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중요한 생산수단이 된 후에는 경제 자본이 아닌 인적자본(human capital)도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다. 같은 논리로 생산과정에서 인간의 협력이 중요하게 대두되자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인 사회자본을 자본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신뢰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로 신뢰가 없다면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신뢰는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더 큰 이익을 창출하는 생산수단인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신뢰 자본이 실제로 인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신뢰와 협력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세계 모든 국가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 네덜란드 상인의 신뢰와 협력 은 해외시장을 넓히는 데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 미국으로 이주한 많은 한국인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한 이유 역시 열심히 일하여 미국인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신뢰 자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신뢰는 경제자본, 즉 돈과 같이 투자되어 효과를 거두는 자원이다. 신뢰가 투자되면 생산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다른 자본이 없더라도 신뢰만 으로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신뢰가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서로 동업을 하려고 한다. 물건을 외상으로 주기도 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심지어는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기도 한다. 자본도 없고 조선소도 없이 신용만으로 선박 주조 물량을 확보한 현대중공업의 고 정주영 회장이 좋은 예이다. 둘째, 신뢰는 다른 자본의 효과를 높인다. 신뢰는 생산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크다. 같은 자본을 투자하더라도 신뢰가 높은 사람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에 대한 효과가 가중된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신뢰가 높은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신뢰가 높은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점검사항도 적고, 검토 시간도 빠르다. 신뢰가 높은 사람이 생산한 물건도 높은 신뢰를 받고, 신뢰가 높은 사람이 파는 물건 역시 높은 신뢰를 받아 높은 가격에 빨리 팔린다. 투자된 자본이 회수되는 시간도 짧고, 이윤도 높다. 한 마디로 신뢰는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불가결한 자본인 것이다. 셋째, 신뢰는 많은 시간과 노력에 의해 축적된다. 축적 과정이 경제자본과 사뭇 다르다. 경제자본은 노력하고 쌓는 만큼 축적된다. 대체로 노력에 비례하여 축적된다. 반면 신뢰는 한번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만큼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 웬만큼 노력해서는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노력하고, 노력의 결과를 상대방이 인정하는 순간 신뢰를 얻는다. 그리고 축적된 신뢰는 오랫동안 지속된다. 또한 축적된 신뢰는 잘 줄어들지도 않는다. 물론 단 한 번의 잘못에 의해 공들여 쌓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한다. 넷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신뢰는 다른 자본과 달리 사용할수록 커지는 반면,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기도 한다. 다른 자본은 사용하는 만큼 감소하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반면 신뢰는 사용한다고 해서 감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용 할수록 증가한다. 반면 장기간 신뢰를 사용하지 않으면 서서히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없어진다. 다섯째,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은 개인이 독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신뢰는 개인이 소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이 독점할 수 없고 대부분 집단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뢰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증진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한다. 그러나 집단에 대한 신뢰는 집단구성원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특정한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기업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인에 대한 신뢰도가 모든 한국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신뢰도에 의해 자신에 대한 신뢰도가 결정된다. 여섯째, 신뢰는 신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신뢰도의 차이가 발생하며, 그에 따라 신뢰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집단의 특징이 뚜렷한 경우 신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뢰가 극단적으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즉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에 따라 집단이 형성되거나 이데올로기, 종교적 성향에 따라 집단이 형성된 경우 신뢰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극단적으로 신뢰 수준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 신뢰수준의 차이는 신뢰의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특정한 혈연집단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같은 혈연집단 구성원이 평가하는 그 집단 및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다. 따라서 같은 혈연집단 내에 신뢰를 포함한 자본의 투자 효과가 극단적으로 높다. 반면, 일반인이 평가하는 그 집단 및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는 그 집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정해지며, 자본의 투자효과 역시 신뢰수준에 비례한다. 그러나 다른 혈연 집단 구성원에게는 그 집단 및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에 따라 자본의 투자효과 역시 낮게 나타난다. 특히 그 집단과 갈등관계에 있는 다른 혈연집단 구성원은 그 집단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으며, 자본의 투자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길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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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헬스 규제 국제 영향력 확대, 국가 간 협력 강화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 조화에 기여하고 디지털헬스 분야 국제 규제를 선도하기 위해,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제22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이하, IMDRF) 정기총회’에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참석한다고 밝혔다. IMDFR(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은 의료기기 국제 규제조화를 주도하는 미국, 유럽 등 11개국 규제당국자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17.12월에 가입했고, ’21년에는 1년간 의장국을 맡아 수행한 바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의 표준 ▲국내 인공지능 의료기기 현황 ▲국가별 규제 동향 ▲IMDRF와 국제산업계 간 이슈 사항 등에 대해 공유·논의 한다. 식약처는 국가 간 협력체계 강화와 국제 의료기기 규제 선도를 위해 이번 정기총회에 참석하며, 해외 의료기기 산업계와 규제당국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기 규제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IMDFR 정기총회 둘째 날에 식약처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성능, 인공지능 의료기기 기술과 규제 동향 등에 대해 각국 대표, 산업계와 논의하고, 국내 가이드라인 등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체계의 우수성을 알린다. 식약처는 이번 총회에서 인공지능 실무그룹의 의장국으로서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22.5월)을 주도한 경험과 향후 가이드라인 개발 계획 등 실무그룹 활동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첫날 개최되는 ‘국제의료기기산업계연합 워크숍’에 식약처와 국내 학계·업계의 인공지능 의료기기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 규제가 국제 규제를 선도하고 있음을 알리고, 우리 기술과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이번 정기총회 기간에 IMDRF 회원국 간 양자 회의를 추진해 국가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IMDFR 내 주요 실무그룹 활동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헬스·체외진단의료기기 등 국내 강점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독일·호주·싱가포르·브라질·아일랜드 등 6개 회원국과 양자 회의를 개최해 정보를 교류하고, 양자 회의의 정례적 개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MDSAP, NCAR 등 IMDFR 내 주요 실무그룹에 참여하기 위해 각 실무그룹 의장국, 회원국들과 우리나라의 실무그룹 활동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는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표준 요구사항을 개발해 IMDRF 회원국 간 단일한 품질심사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실무그룹이다. NCAR(National Competent Authority Report)는 의료기기와 관련된 시판 후 부작용에 관한 정보 등을 신속하게 교환해 사용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실무그룹이다. 식약처는 이번 IMDRF 정기총회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해외 의료기기 규제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 국제 규제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규제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디지털헬스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 규제의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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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첨단 반도체 장비(EUV) 도입 규제 등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가스안전분야 혁신과제(11)건 선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반도체산업에 사용되는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혁신과제(11건)를 선정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 제조 용도의 수입 산업가스 수급안정을 위하여 ‘검사생략 고압용기의 해외 반송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개선해왔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11개 규제는 규제 개선시 국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과제로, 반도체관련 단체 및 기업과의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도출했다. 산업부는 금년 6월부터 반도체기업 및 유관협회에 대한 의견수렴과 간담회 등을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수소를 포함한 고압가스의 안전규제에 대하여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안전성이 확보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고압가스 관련 반도체 생산장비 및 저장설비 등에 대한 7개 과제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서도 관련단체·업계와 간담회, 현장방문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타 법령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규제 및 개선 기대효과는 ▲차세대 EUV 장비의 국내도입시 걸림돌을 제거하여 첨단제조설비를 선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호벽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반도체 공장의 증설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공장內 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번에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인 고압가스안전 분야의 주요 규제혁신과제 내용은 ▲차세대 EUV장비 국내도입 허용기준 개선 ▲방호벽 관련 다양한 설치기준 허용 ▲공장내부의 용기보관(저장용 실린더캐비닛) 기준 개선 등이 있다. 박일준 2차관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금번 선정된 혁신규제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반도체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분야 안전과 관련된 타 산업에서도 안전 확보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규제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