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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국 최대 투자무역 박람회에 ‘주빈국’으로 참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월 8일(목)~11일(일) 간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개최되는 ‘제22회 중국 국제투자무역상담회(CIFIT, China International Fair for Investment&Trade)’에 주빈국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CIFIT는 중국 상무부 주최로 ‘97년부터 개최되어 온 중국 최대의 국가급 투자무역 박람회로서 전 세계 약 90개국이 참가하여 각 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투자 활성화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주빈국으로 초청되었으며,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개막식 영상 축사와 함께 참가국 중 최대 규모의 한국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한국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한편,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기업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의 공급망 위기, 디지털전환 및 탄소중립 등 글로벌 환경의 급변 속에서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이 아닌 역내 국가들간 상호 공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역설했으며, 이를 위해 ▲RCEP, 韓·中 FTA 등 통상 플랫폼을 통한 안정적 기업 환경 조성 ▲기업애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정부-업계간 소통 강화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新통상의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에 직면할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2030 엑스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참가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금번 박람회 동안 KOTRA는 참가국 중 최대 규모(420㎡)의 한국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전국 22개 지자체 및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 소개와 아울러 우수 한국상품에 대한 홍보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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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농업과학원, 지하수 안전관리 위해 맞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원장 김상남)과 9월 14일 오전 국립농업과학원(전북 완주군 소재) 내에서 지하수 농약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로 등록되는 농약의 종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하수 잔류농약 실태조사 업무를 연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농촌지역의 지하수 수질실태조사와 인체 위해성 평가를 통해 지하수 수질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하수 실태조사와 데이터 활용 생태 위해성 평가 시스템 개발로 잔류농약 분야의 전문 지식과 위해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 분야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확보된 충분한 기초 데이터와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자료를 지하수 수질관리의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지하수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관리기반을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이후 양 기관은 지하수 안전관리 연구의 발전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동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지하수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인체 위해성 평가 방안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해성 평가 모델 연구를 주제로 진행된다. 그간 양 기관이 추진한 공동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양지연 연세대 교수, 기서진 경상대 교수 등 외부전문가의 발표 후, 업무협력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하수 내 잔류농약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라며, "양 기관의 공동수질 조사를 기반으로 지하수 수질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제안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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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2년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월 6일(화) 서울 엘타워에서 「2022년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同 행사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온 산업융합 지원제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산업융합 정책이 혁신성장의 핵심적인 디딤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산업융합 지원제도 경과 보고, 산업융합 우수기업 사례발표(5개社), 기업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로 국가산업융합센터에서 주요 산업융합 지원제도의 경과를 발표했다. 먼저 산업부는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혁신품목 171개와 선도기업 64개社에 판로개척부터 금융·컨설팅까지 파격적인 혜택을제공하고 있으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규격·요건 미비로 기존 인증(KS 등)을 받기 어려운 신제품 308건에 대해 정보를 지원하거나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있다. 또한, 융합기술·제품 관련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지원하는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최근 화장품 피부 임상평가에 대한 과도한 IRB심사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제·애로해소 누적 503건의 성과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생활건강·산업안전 분야 ‘스마트 안전 리빙랩’을 개설(‘19.12월)하여 실증평가 36건, BM진단 28건, 인증연계 70건 등 총 134건의 신제품·서비스의 성공적 사업화를 지원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4개 제도(혁신품목·선도기업/적합성인증/옴부즈만/리빙랩)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업들이 주요 사업성과 등을 공유했다. AI 스마트 안심방역 게이트를 제조하는 ㈜퓨리움은 ’19년 혁신품목 선정 이후 말레이시아 70만불 수출계약 체결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지정(‘21년), 납품 600대 돌파(’22년) 등의 성과를 보였다. ㈜아하는 ‘13년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우수조달등록을통해 전자칠판/교탁 부문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산업부 디스플레이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과제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양산전㈜에서 개발한 국내 최초 LED 항공등화는, 기존KS 표준 적용이 어려워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였으나,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19년)하고 기존 인증의 효력을 부여해 국내 및 해외공항 납품에 성공하였고, 최근 3년간 약 18.6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교통레이더 센서 등을 개발하는 메타빌드㈜는, 옴부즈만 제도를통해 CCTV 이외에 다양한 신기술이 도로·터널 內 ‘사고검지설비’로 활용될수 있도록관련 규제가 개선됨으로써, ‘19년 대비 교통분야 매출액이약 4배 이상 증가(23억원→111억원)하였고, 트래픽 디지털트윈시스템 신기술 개발 등 후속 제품 연구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세이프웨어㈜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BM 진단·개선 및 실증공간·장비 제공, 사용자 평가 기술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 에어백을 출시하였으며,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21.9월), 제2회 혁신조달경진대회 대상(`21.12월), CES 2020 Innovation Award(`22.1월)를 수상하는 성과를 내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기업 간담회에서는 제도 개선과 정부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특히 많은 기업인들이 공공기관 및 지자체, 수요처에서 지원제도 內 인증서의 법적 지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요청한데 대해, 정부는 공공‧민간영역과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지원제도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제도를 통해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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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데이터·인공지능, 혁신공유·민관협력(거버넌스) 분야 논의 본격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6일(화) 서울(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가칭)환경·사회·투명(ESG) 분과」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분과별로 파트를 나누어 ▲(1부)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2부)(가칭)환경·사회·투명(ESG) 분과 순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데이터·인공지능 분과가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데이터·인공지능 분야가 최근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으며, 사업자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이므로 사회적 중요도 및 논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향후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데이터·인공지능 분야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 자율규제 도입 분야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도출·마련하고, 학계·전문기관·유관 정부부처 등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2부((가칭)환경·사회·투명(ESG) 분과)에서는 디지털 포용, 개척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플랫폼의 혁신성에 기반한 가치 창출이 강조됐다. 특히 플랫폼 자율규제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 곳곳에 혁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데이터·연결망·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사회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그간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이루어진 혁신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플랫폼 기반 혁신공유 문화 조성을 위해 분과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각 분과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혜가 모이는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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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이 中企 혁신활동과 경영성과 견인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KBIZ)는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기업이 미도입 기업 대비 ▲매출액 23.7% ▲고용 26.0% ▲R&D 투자 36.8% 더 증가해 스마트공장 도입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8년~2019년 동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302개사와 동일 업종·매출액 구간의 스마트공장 미도입 중소기업 304개사에 대한 실태조사, 재무제표 및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결합한 패널(Panel) 데이터 실증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정책은 기업의 경영성과 증대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 및 생산 현장 개선 등 혁신성과를 촉진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매출액은 도입 1년 후 19.1%, 도입 2년 후 23.9% 더 성장해 시간이 지날수록 도입효과가 향상됐고, 고용과 R&D 투자도 미도입 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더 높은 성장성을 보였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미도입 기업 대비 ▲1일 생산량 증가 ▲공정시간 감소 ▲납기 단축과 같은 공정 개선으로 생산성 증가 ▲3정5S 현장 환경개선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새로운 생산·물류 방식 도입을 통한 시스템 개선 등 혁신활동에서도 더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한편, 스마트공장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혁신활동을 수행한 기업보다 대기업의 기술 지원, 현장 노하우 전수 등 협업을 통해 공정 및 현장 혁신 활동을 한 기업의 경영성과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위상 KBIZ중소기업연구소장은 “스마트공장은 혁신활동을 통한 경영성과에도 기여”하며 “특히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은 제조 현장 노하우의 스필오버가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 대기업의 참여 확대가 뒷받침 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등과 협업해 민간주도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삼성전자, 포스코 등 32개 주관기관과 중기중앙회 등 5개 협업기관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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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中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불공정 해소 필요”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부담에 대한 국민 인식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8.23~8.27)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원유, 철강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대다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협치의 상징인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계 뿐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묻고자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의 97.9%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구축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라고 응답했고,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일정부분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51.5% + 필요 43.3%)는 응답이 94.8%로 조사됐다. 대·중소기업간 거래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대해 국민의 94.5%는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 41.5% + 불공정 53%)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시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95.4%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43.5% + 필요 51.9%)고 응답했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중복응답)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53.6%) ▲상생협력 문화 조성(38.1%)과 ▲납품단가 제값받기에 도움(29.2%) 순으로 드러났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할 경우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도, 국민 91.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바람직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88.7%가 최소한의 주요 조건들은 법제화(주요 조건 51.4% + 모든 조건 37.3%)하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세부적으로는 ‘주요조건들만 법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 ‘원자재 종류, 연동조건 등 모든 조건들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7.3%에 달한 반면, ‘모든 조건들을 기업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비율은 9.5%에 불과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원자재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어려운 불공정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간 선의나 자율에 맡길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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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이어폰 재생시간, 표준으로 정확히 측정한다무선 이어폰의 중요한 성능 지표인 오디오 재생 가능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비교할 수 있는 국가표준이 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좌우 독립형 무선 이어폰의 오디오 재생 시간 측정방법」을 규정한 국가표준(KS C 5500)을 9월 8일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좌우 독립형 무선 이어폰이란 좌우 이어폰이 전원 또는 신호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형태의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말한다. 무선 이어폰 구매 시 배터리 성능 즉, 오디오 재생 가능 시간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으나, 재생 시간 측정 시험방법에 대한 공인된 표준이 없어 소비자들은 제조사가 자체 측정한 성능 정보를 토대로 제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이 무선 이어폰 재생 시간에 대한 공인 시험방법 마련을 요청(‘20.6월)하는 등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능측정 시험방법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국표원은 ‘2021년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학·연 표준 전문가들과 함께 「좌우 독립형 무선 이어폰의 오디오 재생 시간 측정방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 표준은 무선 이어폰 재생시간 측정 시 필요한 시험환경, 측정조건, 측정방법, 측정장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모든 제품을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측정 시 무선 이어폰의 기본 조건을 설정하였으며, 측정항목에는 배터리 유지 시간, 잡음 비율 곡선, 측정 최대 음압수준 등을 제시했다. 무선 이어폰 제조기업은 재생 시간 등 성능 측정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을 통해 성능측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무선 이어폰에 대한 성능 정보를 제공하는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성능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해당 국가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은 물론, 국민 일상과 직결되는 다양한 표준화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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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속도 25km/h 미만의 저속전동이륜차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신설·추가한다.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여 레저 및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1인용 이동기구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저속전동이륜차(전동스쿠터),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9월 6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2017년부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5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KC 인증제도를 운용해왔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염두에 두고 주행 안전 요건을 추가 정비(‘19년)하고, 배터리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요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관리를 개선해왔다. 하지만,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는 등 시장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국표원은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인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2종의 안전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2023년 3월 7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은 국표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환경친화적이고 편리한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추가 마련했다”고 밝히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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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기업규제 혁신 동력, 규제샌드박스로 이어간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 ‘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등 25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규제특례 승인을 통해 혁신기술을 기존 산업에 적용하여 ①제조혁신 및 순환경제, ②에너지신산업, ③수소경제, ④국민건강 및 생활편의 증진 등 혁신기술에 기반을 둔 제조서비스 사업모델의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LNG 연료추진선박의 충전방식을 개선하여 선박 제조공정을 혁신하고, 사용한 자동차 윤활유를 중간원료로 재처리하는 순환경제 기술을 실증한다.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버려지는 에너지원을 활용해 생산한 분산형 에너지를 지능형전력망을 통해 지역 수요처에 공급하고, 찾아가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3건도 진행된다. 수소경제의 조기안착을 위한 실증도 진행되어, 암모니아를 원료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파일럿 설비를 구축하고 수소전기트램, 무인잠수정 등 다양한 모빌리티의 수소충전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국민 건강·편의 측면에서는, 높은 구매비용에 비해 활용률이 낮은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플랫폼을 통해 대여하는 캠핑카 공유 서비스와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하물을 대리 수령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위원회가 25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19.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53건이 됐다. 사업을 개시한 159개 기업은 규제특례를 통해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355억 원, 투자 3,735억 원, 770개 고용창출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48개 과제 관련 31개 규제법령은 법령정비가 완료되어 기업들이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이창양 장관은 “새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민간중심의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4대 산업규제 테마를 중점적으로 타겟팅하여, 그 중 신산업 관련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검증·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테스트를 마친 규제는 신속한 법령정비를 유도하여 사업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신산업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풀어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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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도시형 「디지털 트윈 팜」 이끈다▲사진 제공 : ETRI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 대학의 연구자들이 ‘미래 도시형 디지털 트윈 팜’ 구축을 위해 힘을 모은다.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으로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지역 내 신산업 생태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이 대전광역시의 ‘도시 내 문제해결을 위한 디지털 트윈 실증 팜 및 로드맵 기획’ 사업을 주관하며 기술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ETRI는 연구원이 보유한 스마트팜,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바탕으로 도심에서도 스마트팜 적용이 가능한 ‘도시형 디지털 트윈 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도시형 디지털 트윈 실증 팜 및 로드맵 기획 사업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이 대전의 융합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협력, 기술 융합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 생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사업은 주관기관인 ETRI를 포함해 대전 지역의 6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다. ETRI는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 최신 지능화 기술 플랫폼을 제공한다. 아울러 그동안 연구한‘스마트팜’기술을 적용, 사업추진에 본격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디지털 트윈 팜을 통한 고부가가치 식물의 바이오 소재 생산 현황을 분석하고, 바이오 소재·의약품 생산을 위한 맞춤형 유전자 모델, 시스템 등을 담당키로 했다. 또한, 한국기계연구원은 디지털 트윈 팜 운영을 위한 자립형 도시·건물 에너지 시스템 분야를 지원한다. 충남대학교는 식물공장과 원예기술의 시스템 및 활용, ㈜한기술 등 관련 기업은 기자재, 부품, 도시 내 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향후 6개 기관은 도시형 미래 팜을 목표로 도시의 다양한 현황, 문제점,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 구축과 동시에 대전시와의 실증 사업을 기획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도시형 디지털 트윈 팜 기술을 통해 도심에서도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함과 동시에, 도심 내 노후화되거나 버려진 건물을 스마트팜으로 활용함으로써 스마트팜과 연계된 카페, 레스토랑, 교육공간 등으로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스마트팜 기술이 단순 온·습도 환경조건에 대한 측정 데이터만으로 개별적 환경의 자동관제를 관리했다면 ‘디지털 트윈 팜’은 다양한 작물의 생육조건, 생육환경 등 데이터를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하여 클라우드 원격관제, 자율관제 및 생장 학습으로 작물 재배의 다양한 변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기존 농부의 경험치에 의존하던 생육환경에서 탈피,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디지털 트윈기술로 작물의 기능적 원소나 성분 조절로 맞춤형 농업이 가능한 셈이다. 연구진은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트윈 팜을 통해 구축한 작물의 생육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막이나 극지, 심지어 우주에서도 원격·계획 농업이 가능한 ‘메타 팜’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진은 향후 본 기술을 발전시켜 식량안보,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교육, 관광, 의료-헬스, 도시 공동화 및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도 모색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기술창업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융합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TRI 오대곤 연구전문위원은“작물의 생육 데이터의 생성·저장·유통·활용 전 주기에 걸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도시 공동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환경오염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농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TRI 김명준 원장도“ETRI는 그간 모든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해 왔고 이번에 도시형 디지털 팜 분야도 지역혁신시스템 지원을 위한‘마중물플라자’의 청년 창업 등과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TRI는 올 1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디지털 트윈 도시형 미래 팜의 로드맵을 공개한다. 또 단기적으로 대전시 공동화 지역의 노후화된 건물 등을 대상으로 대전시 관광 및 교육, 미래 산업등과 융합되는 디지털 트윈 실증 팜 구축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