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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 지난 3월 사이버 공간 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 발표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에 달한다.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산업 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국무원 주도 국가데이터국 설립 계획 발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간 서비스 플랫폼 출시 △중국 최초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 시작 △2022년 개인 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 발표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 발표 등이다.첫째, 3월7일 발표에 따라 설립되는 국무원의 국가데이터국은 기본적인 데이터 관련 기관의 발전 촉진, 데이터 자원의 통합, 공유, 개발, 적용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산하 디지털 중국,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의 계획 및 구축을 추진할 책임을 갖고 있다.중앙 사이버 공간 위원회(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CCAC) 사무실은 특정 기능을 데이터국으로 이전하게 된다.특정 기능은 △디지털 중국 건설을 위한 계획 초안 작성 △공공 서비스 및 사회 거버넌스의 정보 조정 △스마트 도시의 건설 촉진 △개발 조정 △중요한 국가 정보 자원의 활용 및 공유 △정보 자산의 산업 간 및 부서 간 연결 촉진 등이다. 이전에 NDRC가 맡았던 △디지털 경제 발전 조정 △국가 빅 데이터 전략 구현 △데이터 요소 및 디지털 인프라의 기본 시스템 구축 촉진 등은 이전된다. 둘째 3월2일 광저우 난사에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간 서비스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올해 중반부터 이용가능한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 데이터 수출 자체 평가, 앱 준수 자체 점검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업이 기본데이터 준수 및 효과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기술+서비스식 접근 방식의 플랫폼은 기업에 데이터 분류, 데이터 인벤토리 및 위험 관리를 포함한 맞춤형 규정 준수 솔루션 제품군을 제공한다.결과적으로 기업이 국경 간 데이터 보안 규정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로를 구축하도록 돕는다.셋째, 3월3일 빅 데이터 유통 및 교환 기술을 위한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 및 국립 엔지니어링 연구소는 공식적으로 중국 최초의 데이터 거래 체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현재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의 데이터 거래 시스템은 등록, 상장, 거래, 인도, 청산 결제, 바우처 발행 등 총 6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모든 과정에서 보안성,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과 함께 블록체인 예치금 영수증 및 스마트 계약과 같은 기술이 적용된다.특히 스마트 계약은 거래 전에 데이터 제품을 등록하는 데 활용된다.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거래 진행 상황은 온체인 저장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거래 후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 바우처가 생성된다. 넷째, 3월8일 중국소비자협회(China Consumers Association, CCA)는 2022년 개인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를 발표했다.민법을 기초로 개인 정보 보호법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시스템을 구축했다. CCA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Law on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 사이버 보안 법률(Cybersecurity Law), 전자상거래법(E-Commerce Law), 데이터보호법(Data Security Law)이 중요한 구성 요소다.다섯째, 중국 사이버 공간 보안협회(China Cyberspace Security Association, CCAS)는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를 발표했다.국가 컴퓨터 네트워크 비상 대응 기술 조정 센터(National Computer Network Emergency Response Technical Coordination Centre)와 공동으로 추진했다.테스트에서 1억회 다운로드된 총 9개의 브라우저 앱, 5000만회 다운로드된 3개의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 등 19개 앱스토어에서 선정됐다. 테스트는 시스템 접근 요청, 개인정보 업로드, 사이버 업로드 트래픽 3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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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ANSI로부터 공인표준개발기구로 승인미국 태양광산업협회(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SEIA)에 따르면 미국국립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로부터 공인표준개발기구로 승인을 받았다.ANSI의 승인으로 SEIA는 새로운 표준을 재정할 수 있게 됐다. 태양광 공급망 전체 태양광패널(PV)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고 윤리적 관행을 보장해 나갈 방침이다.SEIA는 공급망 추적성, 소비자 보호, 수명 종료 또는 성능기간 관리를 강화하는 표준을 포함해 태양광 및 저장 산업 관련 다양한 새로운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따라서 고객과 기업, 규제기관,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구축하고 태양광을 더 안전하고 쉽게 개발 및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강력한 국가표준은 모든 성공적인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EIA는 업계를 발전시키고 규정 준수 문화를 조성할 새로운 산업 표준을 제정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SEIA는 미국의 태양광 및 저장 산업에서 원재료, 제품, 가공, 서비스를 위한 국가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들을 회의에 소집할 수 있다.SEIA의 국가표준 개발은 더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업계 비용 절감 및 위험 최소 화등을 목표로 한다. 효율적인 표준 제정은 공급망 전체에 모범사례 적용을 촉진할 수 있다.생산자, 사용자, 일반 관심사 범주를 대표하는 SEIA 회원 및 비회원의 다양한 모임인 SEIA의 표준 기술 위원회(Standards Technical Committee)를 통해 다단계 합의 프로세스에 따라 새로운 표준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SEIA는 표준에 관심이 있거나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표준 기술 위원회 참여를 환영한다. 표준 개발 과정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다.SEIA의 첫 번째 표준 기술 위원회는 공급망 추적성에 초점을 맞춰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2024년 초 첫 번째 미국 국가 표준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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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국가인증기관(JANAAC), 서비스 업무 범위에 4번째 표준 추가 예정자메이카 국가인증기관(Jamaica National Agency for Accreditation, JANAAC)에 따르면 제공 서비스 업무 범위에 4번째 표준을 추가하는 절차에 돌입했다.4번째 추가 표준은 ISO/IEC 17025:2017 표준에 따른 계측 연구소 인증을 위한 것이다. JANAAC 계측시스템 및 자메이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JANAAC가 제공하고 있는 3가지 표준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매년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3가지 표준은 검사소 표준, 의료 검사소 표준, 검사기관 표준이다.4번째 인증 달성을 위해 2022년 11~12월까지 평가 단계를 완료했으며 몇 개월 내 프로세스를 완료할 예정이다. 자메이카표준국(Bureau of Standards Jamaica, BSJ) 산하 국립계측연구소로서 지역에서 인증받는 계측 연구소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으로부터 제3자 인증 프로그램에서 인증기관 인증을 위한 승인을 받았다.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전 세계 4개 인증기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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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국내 건설사 최초로 철근량 예측∙분양성 분석에 AI+ 인증 받다포스코이앤씨가 국내 건설사 최초로 2개의 제품(철근량 예측, 분양성 분석)에서 인공지능 인증(AI+)을 취득했다. 이는 포스코이앤씨의 ‘공동주택 철근소요량* 예측 모델’과 ‘부동산 빅데이터 기반 지역별 부동산 시장 분석 모델’이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품질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철근소요량: 콘크리트 속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쓰이는 막대 모양 철재가 소요되는 양 한국표준협회는 ISO*/IEC** 25023(S/W 제품품질측정), ISO/IEC 25051 (패키지 S/W 품질요구사항과 시험)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AI+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했다. 신청 제품은 소프트웨어 전반의 품질특성 및 사용자 관점의 인공지능 기능에 대해 평가받았다. 더불어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활동을 현장심사로 확인했다. *ISO: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EC: 국제 전기 표준 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이번 AI+ 인증 취득에 성공한 ‘공동주택 철근소요량 예측 모델’은 견적에 필요한 기반 데이터(철근계수값, 층, 주동부형태 등)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견적 산출을 지원하여 업무 생산성 및 수주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견적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여, 적기 조달을 달성하고 공기 지연과 품질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활용된다. 더불어 ‘지역별 부동산 시장 분석 모델’은 분양시장의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 후, AI를 활용하여 전국의 시∙군∙구 지역별 주택수요를 예측하고, 적정 공급 규모와 시기를 판단하여,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포스코이앤씨가 수여받았던 AI+인증과 같이, 한국표준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AI분야의 인증, 표준, 교육 및 여러 지원사업이 앞으로 양질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우수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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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76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76 의료 및 제약 사용을 위한 수혈, 주입, 주사, 혈액 가공 장비(Transfusion, infusion and injection, and blood processing equipment for medical and pharmaceutical use)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51년 결성됐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는 1947년 구성된 TC1~TC67, 1948년 구성된 TC 69, 1949년에 구성된 TC 70~72, 1972년 구성된 TC68, 1950년 구성된 TC74 등이다.사무국은 독일표준화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마가렛 보레쉬(Mrs Dipl.-Ing Margarethe Boresch)가 책임진다. 현재 의장은 마크 폰 파울로프스키(Mr Marc von Pawlowski)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패트리샤 쿡(Mme Patricia Cook), ISO 편집 관리자는 크리스틴 간손레(Ms Christelle Gansonre)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수혈용 병 및 백, 주사약 병과 앰블, 유리 실린더, 카트리지, 사전 충전형 주사기와 같은 용기의 표준화다. 기부 세트, 비전기식 휴대용 주입 장치, 채혈 시스템 등과 같은 응용시스템의 표준화, 혈액은행에 있는 수혈, 주입, 주사, 혈액 가공장비를 위한 부속품의 표준화 등도 포함된다.또한 장비를 위한 용어, 요구사항, 테스트 방법에 대한 표준화다. 재료 및 엘라스토머 마감, 캡 및 포트, 피펫 등과 같은 부품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한 사양과 테스트 방법에 대한 표준화도 포함된다. 기본 포장 재료에 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의 표준화도 범위에 속한다.다만 ISO/TC 84가 적용되는 의약품, 사전 충전되지 않은 주사기 및 바늘, 혈관 내 카테터의 자가 투여용 계량 장치 및 공급품의 성능 요구사항은 제외된다. ISO/TC 121이 적용되는 호흡기 치료용 기기, ISO/TC 106이 적용되는 치과용 카트리지 주사기 홀더 등도 포함되지 않는다.현재 ISO/TC 7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84개며 개발 중에 있는 표준은 16개,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3명, 참관 회원은 23명이다.□ ISO/TC 76 사무국의 직접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10개 목록▲ISO 719:2020 Glass — Hydrolytic resistance of glass grains at 98 °C — Method of test and classification▲ISO 720:2020 Glass — Hydrolytic resistance of glass grains at 121 °C — Method of test and classification▲ISO 1135-3:2016 Trans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3: Blood-taking sets for single use▲ISO 1135-4:2015 Trans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4: Transfusion sets for single use, gravity feed▲ISO 1135-5:2015 Trans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5: Transfusion sets for single use with pressure infusion apparatus▲ISO 3749:2022 Glass syringes — Determination of extractable tungsten▲ISO 3826-1:2019 Plastics collapsible containers for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 Part 1: Conventional containers▲ISO 3826-1:2019/Amd 1:2023 Plastics collapsible containers for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 Part 1: Conventional containers — Amendment 1▲ISO 3826-2:2008 Plastics collapsible containers for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 Part 2: Graphical symbols for use on labels and instruction leaflets▲ISO 3826-3:2006 Plastics collapsible containers for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 Part 3: Blood bag systems with integrated features□ ISO/TC 76 사무국의 직접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10개 목록▲ISO/CD 1135-4 Trans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4: Transfusion sets for single use, gravity feed▲ISO/CD 1135-5 Trans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5: Transfusion sets for single use with pressure infusion apparatus▲ISO/DIS 4802-1 Glassware — Hydrolytic resistance of the interior surfaces of glass containers — Part 1: Determination by titration method and classification▲ISO/DIS 4802-2 Glassware — Hydrolytic resistance of the interior surfaces of glass containers — Part 2: Determination by flame spectrometry and classification▲ISO/CD 8417 Risk management of particulate contamination for devices with intravascular access▲ISO/AWI 8536-6 In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6: Freeze drying closures for infusion bottles▲ISO/AWI 8536-13 In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13: Graduated flow regulators for single use with fluid contact▲ISO/AWI 8871-5 Elastomeric parts for parenterals and for devices for pharmaceutical use — Part 5: Functional requirements and testing▲ISO/AWI 11040-3 Prefilled syringes — Part 3: Seals for dental local anaesthetic cartridges▲ISO/DIS 11040-4 Prefilled syringes — Part 4: Glass barrels for injectables and sterilized subassembled syringes ready for f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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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74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74[STANDBY] 시멘트 및 석회(Cement and lime)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47년 구성된 TC1~TC67, 1948년 구성된 TC 69, 1949년에 구성된 TC 70~72, 1972년 구성된 TC68과는 달리 1950년 만들어졌다.사무국은 벨기에표준국(Bureau of Normalization, NBN)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필립 반 릭스탈(Dr Filip Van Rickstal)이 책임진다. 현재 의장은 공석이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안나 카테리나 로시(Dr Anna Caterina Rossi), ISO 편집 관리자는 제시카 나바리아(Ms Jessica Navarria)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다양한 건축 및 엔지니어링, 건축 자재를 함께 묶거나 모든 종류의 페이스트(paste), 모르타르(mortar), 콘크리트(concrete)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시멘트 및 석회의 정의, 테스트 및 특성화 방법 등을 포함한 표준화다.현재 ISO/TC 7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7개며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8명, 참관 회원은 45명이다. ISO/TC 74 기술위원회는 대기상태(STANDBY)에 있다.대기상태(STANDBY)의 위원회는 진행 중인 작업 아이템이 없지만 미래에 대해 예측할 수 없어 위원회 책임 하에 있는 표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야한다.□ ISO/TC 74 사무국의 직접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7개 목록▲ISO 679:2009 Cement — Test methods — Determination of strength▲ISO 863:2008 Cement — Test methods — Pozzolanicity test for pozzolanic cements▲ISO 9597:2008 Cement — Test methods — Determination of setting time and soundness▲ISO/TR 12389:2009 Methods of testing cement — Report of a test programme — Chemical analysis by x-ray fluorescence▲ISO 29581-1:2009 Cement — Test methods — Part 1: Analysis by wet chemistry▲ISO 29581-2:2010 Cement — Test methods — Part 2: Chemical analysis by X-ray fluorescence▲ISO 29582-1:2009 Methods of testing cement — Determination of the heat of hydration — Part 1: Solution method참고로 벨기에표준국(NBN)은 2003년 4월3일 표준화법(Standardization Act)에 의해 설립됐다. 이전 IBN/BIN(Institut belge de normalization)을 대신하는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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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 9월 18일~22일까지 브리즈번에서 개최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 따르면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9월18~22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올해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되는 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참가자는 협력 솔루션을 찾울 기회를 갖게 된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 사회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 및 리더가 참여한다.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이 핵심 논의 사항이다.참고로 2022 ISO 연례회의에 참석인원은 660명, 온라인 참여는 2151명, 주제 및 거버넌스 관련 세션은 52개, 양자간 미팅은 132개를 각각 기록했다.동일한 생각을 가진 전 세계 수천 명의 동료들과 연결, 상호 작용, 네트워크 형성, 지식 공유, 영감 획득을 원할 경우 ISO 홈페이지를 방문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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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연합(UN)의 인공지능(AI) 윤리 프레임워크 채택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마지막 여섯 번째는 193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인공지능(AI) 윤리 프레임워크 채택이다.UN은 인공지능에 관한 지원과 글로벌 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기구와 같은 조직이 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2021년 신기술사절단을 조직했다.UN 기구인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와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AI 윤리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윤리 프레임워크는 회원국이 △AI에 대한 윤리적 영향 평가 도입 △AI의 환경 영향 평가 도입 △AI의 성평등 촉진 보장 △대량 감시용 사용 금지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UN이 AI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장소는 남반구 국가다. 유네스코 AI 윤리 프레임워크는 서방이 OECD 원칙에 전념하는 동안 AI 윤리를 처음 접하는 개발 도상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특히 서구 AI 윤리 논의에서 대체로 배제됐던 중국과 러시아도 원칙에 서명했다. 회원국이 진심으로 자발적이고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인지 방법의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AI를 사람을 감시하는데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UN은 글로벌 기술 조정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사례가 있다.기술 특사로 선택된 외교관이 괴롭힘, 성희롱 스캔들로 임명된지 5일만에 물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수년간 킬러 로봇으로 알려진 치명적인 자율 드론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려던 시도는 큰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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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표준 설정기관의 AI 관련 기술산업표준 개발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국제적인 AI 규제와 관련해 다섯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기술산업표준(Technical industry standards)이다.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고 영향을 평가하며 AI 개발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표준을 개발했다.이러한 표준은 기업이 복잡한 규정을 실질적인 조치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가가 AI에 대한 개별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함에 따라 표준은 기업이 법적 규제 하에서 운용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기 때문이다.유럽연합(EU) 역시 AI 법(ACT)이 통과될 예정이며 특정 기술 표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자동적으로 법을 준수하게 된다.이미 AI와 관련된 표준은 많이 있지만 향후 더 많은 표준이 제정될 예정이다. 표준 제정기관의 기술 표준은 기업이 따를 수 있는 규정을 간단한 규칙으로 변환하는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대부분의 표준은 일반적이며 다양한 산업에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은 특정 분야에서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상당한 전환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이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기술 전문가와 엔지니어가 윤리적 위험에 대한 규칙을 작성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다.또한 많은 사람들은 정책입안가들이 산업 표준 개발을 위한 모범 사례에 관해 어려운 질문들 단순하게 던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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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 학술회의 개최발전소, 전기시설물 등 전기설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기술과 국제표준 동향을 논의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 학술회의, SETIC 2023’이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간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SETIC(Sustainable Electric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전기설비 시공, 점검,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지침인 최신 기술기준과 국제표준을 공유하는 행사다. 행사 첫날에는 국회, 정부, 전기산업계 및 종사자 등이 참여해 유공자 포상 등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둘째 날부터는 기술기준 제ㆍ개정 사안 및 최신 에너지 기술 동향 등을 포함한 기술 토론회가 개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 동향과 국제 표준을 국내 전력기술 기준에 적극 반영해 전력공급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이 전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