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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전(全)과정에 걸쳐 표준정책 연계를 강화한다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을 혁신하기 위해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6.16)과 연구개발(R&D) 사업화를 위한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방안(7.11)을 논의한 데 이어,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연구개발(R&D)을 통한 표준 연구성과 창출 극대화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5일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그리고 산업표준 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인 한국표준협회가 「연구개발(R&D) 표준연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표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의 세부 과제인 ‘R&D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지난주(7.8.) 관계부처와 표준 연구성과관리정책협의체를 출범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산업부 연구개발 기획, 수행, 관리 등 연구개발 전(全)과정에 걸쳐 표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이날 체결했다.이에 따라 국표원과 3개 관계기관은 ▲표준화와 연계한 연구개발 과제 발굴(기획단계) ▲표준화 연계 과제의 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수행단계) ▲표준 연구성과 관리·활용 및 연구자 인식 제고(관리 단계) 등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표준화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표준화 추진현황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표준 연구성과의 관리와 활용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년도 표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표준협회에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표준성과혁신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식도 병행 개최했다.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은 “전담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표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요자 중심의 활용·확산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연구개발 전(全)과정에 걸쳐 표준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오늘 협약체결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고, “산업부 주도의 연구개발 과제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연구개발이 표준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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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진흥원, 전사 적극행정·환경경영 실천 다짐▲사진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승기, 이하 국토교통진흥원)은 4일(월) 전직원이 함께 하는 ‘KAIA 적극행정 실천 선언식’ 및 ‘환경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진흥원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新정부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전직원의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로 적극행정과 환경경영방침 선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SG 경영이란 기업의 경영활동에 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개선(Governance)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철학을 의미한다. 적극행정 실천 선언식은 올해 정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적극행정을 기관 내 일상적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실천사항을 결의한 자리로, 중점 추진방향으로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 ▲적극행정 문화 정착, ▲대국민 소통 확대 및 성과 확산 등을 담았다. 또한 적극행정에 대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문가 초청 강의도 함께 진행했다. 환경경영방침 선포식은 환경경영에 대한 기관장의 추진의지를 표명하고,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자원 절약 등 전직원의 환경보전과 환경경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 자리로, 노사가 함께 선포식을 가졌다. 국토교통진흥원 박승기 원장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적극행정과 환경보전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환경경영 활동은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과도 맥을 같이 한다”며 “기관장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환경경영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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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보안협의체」 발대식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융합경제의 확산에 따라새롭게 대두되는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업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보안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여 7월 14일(목)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관련 플랫폼 기업과 보안업계, 협‧단체로 구성되었으며, 사이버 위협‧보안 기술 및 피해사례를 분석‧공유하고, 다양한 보안 이슈의 사전대응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발족한 협의체에는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은행, 블록체인 업계 및 보안기업 등 총 25개 기업과 메타버스산업협회, 정보보호산업협회가 참여하였으며, 향후 열린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안 수요‧공급 기업 간의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주선하여 상호 간 사업영역 확대의 기회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체 발족과 함께, 각 분야 비즈니스 모델과 보안 이슈, 앞으로 고려해야할 보안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메타버스 서비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기기정보, 행위정보가 주요 공격대상이 되고 디지털 자산의 거래·소유를 증빙하는 대체불가토큰(NFT) 서비스는 이용자 지갑을 탈취하기 위한 공격이 급증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제로트러스트,공급망 보안 등 선진 보안체계를 기반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대응 연구반”을 운영하고, 정책방안을 마련중이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으로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 비대면 사회 전환은 보안의 경계를 확장시키며, 시스템 내‧외부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제로트러스트 개념이 부상하였고,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으로 자연스럽게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급망 가치사슬이 확대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다. 협의체는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대응 연구반과 연계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협의체를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서비스의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보안사고 예방,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응방향과 보안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가상융합기술의 활용은 기존 산업의 변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하여 가상융합경제로 발전 될 것”으로 민ㆍ관 협력을 통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융합경제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안 위협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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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창립 42주년 맞이 新비전 선포식 개최▲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7일(목) 울산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창립 42주년을 기념하며 新비전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단은 급격한 대내외 에너지 환경 변화 속에서 신뢰 할 수 있는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민과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에너지 선도기관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에너지리더’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했다. 이번 비전에는 新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국정방향과 신임 이사장의 경영철학이 담겨 있다. 또한 국민과 공단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했다. 공단은 새로운 비전을 중심으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위한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 ▲4차 산업기술 등 첨단 기술 기반 에너지효율화로 탄소중립 실현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체계 강화 ▲윤리·인권 기반의 투명 경영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을 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新비전 선포식을 마치면서 “공단의 경영과 사업의 모든 분야에 혁신과 효율화를 통해서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 자원 공급 불확실성 등 대내외 에너지 위기를 극복 해나가겠다”며, “일 잘하는 유능한 기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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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 개최▲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 전은수 상임감사는 13일(수) 울산 본사에서 안전 분야 9개 공공기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는 지난 2019년 출범, 한국에너지공단을 비롯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9개 안전 분야 공공기관 감사들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이날 열린 제6차 감사협의회에서는 ▲공공기관 안전등급관리제 ▲감사협의회 활성화 방안 ▲기관별 감사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공단이 전담기관으로서 사업 추진을 주도한 울산테크노파크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산업체의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실증모델을 공유하고 장차 도래할 수소경제시대에 각 기관의 안전 업무와 관련된 감사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 전은수 상임감사는 “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감사 지식이 어우러진다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게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감사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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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분류체계 확산 위해 금융 및 산업계 실천 협약 체결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신속한 안착으로 녹색금융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식'을 7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밀레니엄힐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여 녹색금융 투자 촉진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담겼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성을 높이고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추진 중인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기관이 참여한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은 정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위원회), 6개 은행(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과 4개 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현대캐피탈)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녹색 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여 녹색분류체계의 일부 경제활동에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한 주요 은행 및 기업 대표들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협동 의지를 표명한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은행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금융권 녹색분류체계 적용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신규사업(프로젝트)을 발굴하고 관련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녹색금융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협약에 참여한 기관의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완사항 도출 및 유인책(인센티브) 발굴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협의체 운영을 맡으며, 은행 및 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라며, "금융권과 산업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한국형 녹색금융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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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7월 12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지난 5월 취임 후 첫 행보로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데 이어 이번 간담회는 두 번째 만남으로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조달청에서는 이종욱 조달청장과 구매사업국장, 구매총괄과장 등이 함께 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공공조달 계약금액과 관련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단가 신속 조정 ▲계약 금액 조정기준일 변경 ▲MAS 2단계경쟁 금액 기준 및 가격제안하한율 상향 ▲반도체 등 수급 애로 물품에 대한 납품기한 연장 등의 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몇 년 간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중소기업들이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공공조달의 적정 단가에 대한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다”면서 “조달 현장에서의 지침, 관행 속의 보이지 않는 규제와 경직된 제도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책제언은 조달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면서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현장소통으로 비합리적인 관행 등 각종 그림자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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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성으로 아시아 대기오염 국제협력 기반 마련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의 하나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함께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환경위성 자료 처리 및 활용, 판도라(Pandora)운영 등에 대한 환경위성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판도라는 광학 원격 관측장비로, 연직 대기오염물질 분포 측정 및 위성자료 검증에 활용된다.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환경공단이환경위성의 검증·개선 및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감시를 위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에 지상원격 플랫폼을 구축하고 환경위성 자료 공유로 아시아 대기질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추진 사업이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13개국 지상원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아시아 지역 원격탐사자료 활용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판도라 관측자료를 지원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의 협력체계와 동등한 아시아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위성 연수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판도라아시아 네트워크(PAN) 참여국의 위성 연구원 13명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인천 서구 소재)에서 3주간 운영된다. PAN(Pandora Asia Network)는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공표된사업으로서, 환경위성 관측영역 내에 위치한 아시아 국가들과 환경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지상원격 관측망을 구축하여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연구관리 기반시설이다. 연수 과정은 ▲판도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습 ▲환경위성 알고리즘 및 자료 활용기술 ▲환경위성 분석지원 시스템 및 위성자료 처리 실습 등 24개 강의(30시간)로 구성된다. 환경위성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명환 이화여자대 교수, 이한림 부경대 교수 등 국내 환경위성 전문가 25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연수생들은 이번 연수에서 판도라 기기 운영 등에 대한 이론 및 기술을 습득하고 환경위성과 판도라 자료를 활용한 연구·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연수 이후에도 담당직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연수생 개인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환경위성 자료의 국제적 신뢰도 확보를 위해 환경위성을 활용한 지상 원격관측망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환경위성 연수과정을 통해 아시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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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350명 인정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137명을 심사하여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2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71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7명 등 총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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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계획 심의지원 강화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 지원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된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과 함께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관리위원회 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물분쟁 조정 사건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등 지난 2019년 6월에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또한, 이에 맞춰 서식 신설 등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수립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에 관한 심의를 할 때,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물관련 전문기관에 현지조사 또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관할에 속하지 않는 물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 권한이 있는 물관리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물분쟁사건의 이송 소요기간은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셋째, 물분쟁 조정 사건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지원단장은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다양한 물관리 관련 계획이 국가 및 유역물관리계획과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물관리 정책·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