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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 학술회의 개최발전소, 전기시설물 등 전기설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기술과 국제표준 동향을 논의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 학술회의, SETIC 2023’이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간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SETIC(Sustainable Electric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전기설비 시공, 점검,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지침인 최신 기술기준과 국제표준을 공유하는 행사다. 행사 첫날에는 국회, 정부, 전기산업계 및 종사자 등이 참여해 유공자 포상 등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둘째 날부터는 기술기준 제ㆍ개정 사안 및 최신 에너지 기술 동향 등을 포함한 기술 토론회가 개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 동향과 국제 표준을 국내 전력기술 기준에 적극 반영해 전력공급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이 전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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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입법 관련 5개 규정 소개▲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 홈페이지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행정법 집행 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 입법과 관련된 규정은 △사이버 공간 행정을 위한 행정법 절차 위원회 △증권선물산업 사이버 및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 조치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관리 조치 △정보보안기술-개인 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발행 등이다. 첫 번째 2023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이버 공간 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은 중국사이버 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이 3월 발표했다. 이 조항은 CAC가 이전에 공표한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Administration of Internet Information Contents)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Procedures)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동일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 사이버 공간관리국의 행정법 집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CAC 및 지역 인터넷 정보 사무소의 법 집행 노력을 규제하기 위해 중요한 행정 처벌의 이행 및 감독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증권선물산업 사이버 및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 조치는 중국증권규제위원회(China Security Regulatory Commission, CSRC)가 3월 발표했다. 업계 핵심기관, 운영기관, 정보기술(IT) 시스템 서비스기관의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을 규정하기 위해 발표했다. 핵심 기관 및 운영 기관에 의해 설립된 IT 자회사도 적용된다. 5월1일부터 발효돼 적용되고 있다. 세 번째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관리 조치는 중국천연자원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MNR)가 3월 발표했다. 측량 및 매핑 조치는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 및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는 중국의 측량매핑법(Survey and Mapping Law), 행정면허법(Administrative License Law), 국가기밀보호법(Law on Guarding State Secrets), 측량매핑 성과관리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the Administration of Survey and Mapping Achievements)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네 번째 정보 보안 기술 공개 - 공개 논평을 위한 개인 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 초안은 국가정보보호표준화기술위원회(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Standardization Technical Committee) TC260이 5월 발표했다. 인증표준 초안은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 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증기관의 법적 근거가 된다. 다섯 번째 3월 SMR, OCCAC, MIIT, MPS 등 4개 부처에서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에 대한 인증 작업 수행에 관한 구현 의견을 발표했다. 4개 부처는 국가시장규제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Regulation, SAMR), 중앙사이버공간위원회실(Office of the 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OCCAC), 공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 등이다. 구현 의견에는 4개 부처에 의해 결정되고 조정되는 사이버보안 서비스 인증 카탈로그를 명시하고 있는 9개의 규약이 포함됐다. 규약에는 테스트, 평가, 보안 운영, 유지관리, 보안 컨설팅, 다차원 보호 체계 평가와 같은 서비스가 해당된다. 사이버보안 서비스 인증기관이 위탁자의 요청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인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도 있다. 전체 인증 프로세스를 기록하기 위해 추적 가능한 작업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수수료 기준 및 인증서 상태(유효, 취소, 철회 등)를 게시한다. 여섯 번째 국가시장규제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Regulation, SAMR) 및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11월 1일 중국 국가표준 을 발표했다. 국가표준에는 TC260에 따른 사이버보안에 관한 표준 12개가 포함됐다. 12개는 △정보보안기술-사이버 보안 인력의 역량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Basic Requirements for Competence of Cybersecurity Workforce) GB/T 42446-2023 △정보보안기술-통신 분야 데이타보안 지침(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Data Security Guidelines for Telecom Field) GB/T 42447-2023 △정보보안기술-개인정보 비식별화 유효성 평가 가이드(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Guide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De-identification) GB/T 42460-2023 등이 대표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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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72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72 섬유기계 및 부속품(Textile machinery and accessorie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47년 구성된 TC1~TC67, 1948년 구성된 TC 69, 1972년 구성된 TC68과 달리 TC 70, 71과 마찬가지로 1949년 만들어졌다.사무국은 스위스표준화협회(Swiss Association for Standardization, SNV)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루스 슈나이(Ms Ruth Schneider)가 책임진다. 의장은 조아킴 비(Dr Joachim Binnig)으로 임기는 2023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다마호 다카이(Ms Tamaho Takai), ISO 편집 관리자는 앤 기엣(Ms Anne Guiet)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섬유 기계, 섬유 기계의 부품, 섬유 기계의 부속품과 드라이크리닝 및 산업용 세탁 기계, 그 부품 및 부속품 등의 표준화다.현재 ISO/TC 7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15개며 ISO/TC 72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170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5명, 참관 회원은 19명이다.□ ISO/TC 7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 15개 목록▲ISO 8229:1991 Operations and baths relating to dry-cleaning machines — Vocabulary▲ISO 8230-1:2008 Safety requirements for dry-cleaning machines — Part 1: Common safety requirements▲ISO 8230-2:2008 Safety requirements for dry-cleaning machines — Part 2: Machines using perchloroethylene▲ISO 8230-3:2008 Safety requirements for dry-cleaning machines — Part 3: Machines using combustible solvents▲ISO 8232:1988 Closed-circuit dry-cleaning machines — Defining and checking of machine characteristics▲ISO 9398-1:2003 Specification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s — Definitions and testing of capacity and consumption characteristics — Part 1: Flatwork ironing machines▲ISO 9398-2:2003 Specification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s — Definitions and testing of capacity and consumption characteristics — Part 2: Batch drying tumblers▲ISO 9398-3:2003 Specification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s — Definitions and testing of capacity and consumption characteristics — Part 3: Washing tunnels▲ISO 9398-4:2003 Specification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s — Definitions and testing of capacity and consumption characteristics — Part 4: Washer-extractors▲ISO 10472-1:1997 Safety requirement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ry — Part 1: Common requirements▲ISO 10472-2:1997 Safety requirement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ry — Part 2: Washing machines and washer-extractors▲ISO 10472-3:1997 Safety requirement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ry — Part 3: Washing tunnel lines including component machines▲ISO 10472-4:1997 Safety requirement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ry — Part 4: Air dryers▲ISO 10472-5:1997 Safety requirement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ry — Part 5: Flatwork ironers, feeders and folders▲ISO 10472-6:1997 Safety requirement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ry — Part 6: Ironing and fusing presses□ ISO/TC 72 사무국의 소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72/SC 1 Spinning preparatory, spinning, twisting and winding machinery and accessories ; 발행된 표준 48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72/SC 3 Machinery for fabric manufacturing including preparatory machinery and accessories ; 발행된 표준 60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72/SC 4 Dyeing and finishing machinery and accessories ; 발행된 표준 6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72/SC 8 Safety requirements for textile machinery ; 발행된 표준 40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72/SC 10 Common standards ; 발행된 표준 1개, 개발 중인 표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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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티즌 어드바이스(Citizens Advice), 2021년 첫 5개월 동안 성인의 3분의 2 이상인 약 3600만 명이 사기 표적영국에서 비밀 정보 및 조언을 전문으로 하는 시티즌 어드바이스(Citizens Advice)에 따르면 2021년 첫 5개월 동안 성인의 3분의 2 이상인 약 3600만 명이 사기의 표적이 됐다.CSEW(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는 2021년 9월 말 회계연도에 510만 건의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일반적인 사기에는 에너지 리베이트 사기,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가짜 은행 전화 및 이메일, 상품 및 서비스 제안, 이중 유리 판매와 같은 방문 사기 등이 포함된다.많은 사람들은 온라인, 전화, 우편물, 방문 사기가 증가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안녕 엄마(Hello mum)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긴급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는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은 받은 문자메시지가 진짜라고 믿어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시티즌 어드바이스는 Staffordshire County Council의 거래표준(Trading Standards)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사기인식주간(Scams Awareness Week, SAW)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캠페인 메시지는 '중지, 보고, 사기를 조심하자'이다. 5월22일 시작된 캠페인의 목적은 사기를 발견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소비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또한 사람들이 스스로 사기를 인식하고 사기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전파하고 돕도록 한다.소비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경고하는 것이 전부다. 사기 방지를 위한 몇가지 주요 팁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계정에 긴급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은행 및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로부터 원치 않는 이메일은 항상 가짜다. 즉시 삭제하고 사기꾼에게 돈을 보냈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하라.▷중요한 은행, 쇼핑 및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암호는 항상 독특하고 추측하기 어렵도록 만든다.▷전화 및 방문 사기꾼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 차단기 및 'No Cold Callers' 카드 사용을 고려하라.▷서두르지 마라. 즉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으며 압박감을 느끼면 '아니오'라고 대답하라.▷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기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사기에 맞서는 친구가 되라.참고로 Citizens Advice는 영국에서 법률, 부채, 소비자, 주택 및 기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밀 정보 및 조언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 조직이다. 1939년 설립했으며 직원은 7000명, 2015년 기준 자원봉사자는 약 2만16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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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공론의 장 마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 이하 ‘국립전파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표준회의 합동기술위원회 산하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작업반(ISO/IEC JTC 1/SC 27*) 작업반(WG 5) 국제표준화회의 한국 개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 ISO/IEC JTC 1/SC 27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ion)의 합동 기술위원회의 산하 위원회(Sub-Committee)로 한국, 미국 등 80여 개 국가가 참여 중이며,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국립전파연은 국내표준 전문가들의 국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표준회의 합동기술위원회(ISO/IEC JTC 1) 정보통신표준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오고 있으며,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SC 27)’ 작업반*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SC 27/WG 5 : SC 27 산하 ‘신원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주제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담당하는 작업반(Working Group) 이번 국제표준화 회의의 한국 개최는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표준회의 합동기술위원회 산하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작업반(ISO/IEC JTC 1/SC 27) 의장단 자문그룹에 제안하여 최종 확정되었으며(’23.5.26.(금)), 그동안 SC 27/WG 5, 개인정보위 위원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표준전문가인 염흥열 교수(순천향대)의 지속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의 주요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유치에 성공한 국제표준화 회의는 ‘23.10.16.(월) ~ 20(금), 서울에서 개최되며 미국, 영국, 독일 등 150여 명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인증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비롯해 핀테크 프라이버시 지침,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보호, 온라인 아동 보호를 위한 연령 보증 프레임워크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핵심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3월)으로 개인정보기술 표준화 추진 근거를 정비한 개인정보위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개인정보보호‧활용기술 표준화 로드맵(’23~’27)」에 기초한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등 핵심 미래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표준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ICT)의 선도국가로서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하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강화기술 등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기술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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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국표준화기구(BSI), 고용주의 여성 월경 및 폐경기 관리를 위한 BS30416 표준 발행영국표준화기구(British Standards Institute, BSI)에 따르면 고용주들이 여성의 폐경기(갱년기) 및 월경 건강을 관리하고 더 오래 근무하도록 돕기 위한 BS30416:2023을 발행했다.국가 기술 표준기관은 노동조합, 보건 및 안전 기관 및 자선 단체 뿐 아니라 모리슨(Morrisons), BT(British Telecom)를 포함해 주요 고용주의 의견을 수렴했다.BS30416은 정책, 작업 설계, 기업문화, 물리적 환경에 대한 권장사항을 포함해 고용주를 위한 모범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BSI가 직장 내 월경, 월경 건강 및 폐경기에 대한 획기적인 지침을 발표해 고용주가 삶의 어떤 단계에 있든 재능 있는 직원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됐다.각종 조사결과에 따르면 폐경기 여성 수천 명이 직장을 떠나 상당한 생산성 손실에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조직은 재능있는 직원과 신규 직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을 갖춘 멘토를 잃었다.많은 고용주가 월경과 폐경기를 경험하는 직원들을 더 잘 지원하기 원하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 권장사항은 광범위한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하고 모든 동료가 계속해서 가치 있고 동기를 부여받으며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정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BS30416에 따라 권장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기업문화를 고려해 월경 및 폐경기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직원이 열린 대화를 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내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월경 및 폐경기의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선관리자와 인적자원(HR)이 적절하게 교육을 받았는지 또는 자원을 받았는지 살펴볼 것▷화장실, 분리된 탈의실과 같은 시설이나 조용한 회복 공간을 고려할 것▷HR 정책이 월경 및 폐경기를 고려하고 있는지 체크할 것▷스케줄, 휴식 시간, 개별 냉방 또는 난방, 앉거나 스트레칭할 기회 등을 포함해 직업의 유연성에 대한 기회가 있는지 또는 개별 접근이 가능한지 살펴볼 것BSI가 발행한 BS30416는 영국 표준으로 1년 후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Standardisation, ISO)를 통해 글로벌 표준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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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보건부, 지난 1~2개월 동안 표준 미준수로 40개 의과대학 인증 상실인도 정부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40개의 의과대학이 국립의료위원회(National Medical Commission. NMC)에 정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아 인증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푸두체리(Puducherry), 구자라트(Gujarat), 아삼(Assam),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타밀나두(Tamil Nadu)에 있는 약 100개의 의과대학 역시 NMC 표준을 준수하지 못했다.100년 이상 된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의 의과대학 중 한 곳도 NMC 단속으로 인정을 잃었다. 인정 상실은 대학의 교직원 및 보안(CCTV) 카메라와 관련된 과실 뿐 아니라 규범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4년에 387개이든 국내 의과대학 수가 현재 654개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MBBS 의석 수도 94% 증가했다.참고로 MBBS는 Bachelor of Medicine, Bachelor of Surgery의 두음자어다. 일반적으로 1년간 의무적인 인턴십을 포함해 5.5년의 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MBBS 학위를 받기 위해 NMC에 의해 승인된 대학으로 부터 과정을 이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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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국내 최초 전기차 충전기, 전력 분야 기자재 인니인증을 위한 시험기관으로 지정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원장 안성일, 이하 KTC)은 전기차 충전기, 차단기, 전력 케이블 등 국내 제조업체의 전력 분야 기자재 수출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국영전력공사(PLN) 시험·인증기관(이하 PLN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PLN 인증기관 : 인니 전력 배전을 독점하고 국가 전력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인니 정부 소유의 인니 국영전력공사(PLN : PT Perusahaan Listrik Negara)의 산하기관으로서 시험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시험·인증기관 이번 협약으로, KTC는 전기차 충전기 포함 전력 분야 기자재의 인니 강제 인증을 담당하는 「PLN인증기관」의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 분야는 KTC가 국내 최초로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인니로 직접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1개월 이상의 이송 기간과 1~2천만원 가량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완(디버깅)이 필요할 경우, 현지로 기술인력을 파견해야 하는 애로사항 또한 해결할 수 있다. 「PLN인증기관」 발표에 따르면 인니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를 올해 하반기 중 강제 인증인 SNI** 품목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PLN인증기관」은 전기차 충전기 포함 전력 분야 기자재 인니 유일의 인증기관으로서 국내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KTC의 시험성적서로 SNI 인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 현행은 PLN 조달기준인 SPM인증만 요구 ** SNI 인증 : Standar Nasional Indonesia의 약자로 제품의 규격과 생산과정에 관한 인니 국가 표준규격인증, 인니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여 국제 경쟁력제고 및 내수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강제 인증제도 인니 정부는 인구 2.7억 명의 내수시장,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광물인 니켈 매장량 세계 1위 등 전기차 생산 및 판매에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여 2030년까지 동남아 전기차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계획 아래, 전기차의 비중을 ‘25년까지 20%, ‘30년까지 25%, ‘35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5년까지 23%, ‘50년까지 31%를 목표로 하고 있어, 전력 분야 기자재의 국내 기업 수주 및 수출량 증가가 기대된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이미 인니에 진출하여 전기차 분야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충전기 주요 업체인 SK시그넷, 대영채비 등 많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예상된다. 또한, KTC는 인니 정부 기관인 인니국가표준기관(BSN)*, 정보통신 인증기관(SDPPI)**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지의 LG R&D 센터, 현대자동차, 한국 대사관 주요 인사 등과 만나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외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 BSN : 인니 국가표준 개발 및 총괄 기관(Badan Standardsasi Nacional) ** SDPPI : 인니 정보통신부 산하의 통신분야 인증기관(Directorate General of Resources and Equipment of Post and Information Technology) KTC 안성일 원장은 “최근의 현대차,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인니 시장진출 및 한․인니 경제협력 강화 기조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지원과 해외인증 취득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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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표준화작업을 위한 첨단기술 발굴 우리가 계속 주도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한국전력(이하 한전) 김태균 기술혁신본부장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시장전략이사회(MSB) 이사**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전기·전자분야 관련 국제표준화기구 ** (총 15명) 한국/중국/일본/미국/영국/인도 각 2인, 독일/프랑스/싱가폴 각 1인 시장전략이사회(MSB·Market Strategy Board)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미래 표준화 대상 기술을 발굴하는 중요한 정책이사회이다. 우리나라는 시장전략이사회를 통해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 표준화 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백서* 발간(’21.10월)을 주도한 바 있다. * ‘양자기술 IEC 백서’는 산업부와 과기부, 산·학·연 양자기술 한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일본·중국 등의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간 우리나라는 현 시장전략이사인 목포대학교 김동섭 교수의 임기가 2023년 5월 만료됨에 따라 그간 시장전략이사회 진출을 추진하였고, 민간전문가 발굴을 통해 한전 김태균 기술혁신본부장을 신규 후보로 추천하였다. * 한전과 국표원은 美, 中, 日 등 주요 국가 대상 지지요청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등 긴밀한 협업수행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이사회 진출은 양자기술 백서 발간을 주도한 한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며, 국표원과 한전의 훌륭한 협업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하며, “급변하는 국제표준화 환경에서 산·학·연 협업을 통해 첨단기술에 대한 표준화 활동을 계속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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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기후변화에너지부(Ministry Climate Change and Energy), 국내 최초 국가 전기자동차(National Electric Vehicle, EV) 전략 발표오스트레일리아 환경부(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DCCEEW)에 따르면 국내 최초러 국가 전기자동차(National Electric Vehicle, EV) 전략을 발표했다.주요 핵심 내용은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EV의 공급 증대 △급증하는 EV 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자원,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증가하는 EV 수요의 장려 등이다.더 깨끗하고 저렴한 EV 차량에 대한 공급, 수요 및 인프라 요구 사항을 살펴보는 국가적이고 일관되며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최소 300만t, 2035년까지는 1000만t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위해 EV로 전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주 및 테리토리 정부는 △국가 연비 표준 개발 △차량 사용 및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 공유 등 포함해 6가지 핵심 영역에서 연방 정부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6가지 핵심 영역은 △국가표준 △데이터 공유 △EV 경제성 △외딴지역 및 지방 EV 충전 인프라 △차량 조달 △교육 및 인식 등이다.2023년말까지 배출 기준에 대한 변경은 없다. 정부는 업계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해 향후 몇 개월 간 세부 사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3년 5월 31일까지 연비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을 받는다.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지난해 9월 전국의 업계, 노동조합, 기업,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했다. 1500명 이상의 개인과 200개 이상의 조직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대부분 EV로 전환할 준비가 돼 있으며 기꺼이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가 성공적인 EV 전환을 위해서는 EV 충전소의 개선 비용, 선택, 가용성, 접근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해관계자들 역시 요구되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설계하고 제공하기 위해 주와 테리토리 정부와 국가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