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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 어려움 해소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관세청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월 14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현장에 있는 전국 주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기업과 접점에 있는 관세사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수출입현장에서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간 관세청은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간소화하고 무료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대기업에 비해 20%p 이상 낮고, 해외에서 활용애로도 지속 발생하여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다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세사들은 연초 관세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지원 정책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기업이 협정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해 협정당사국간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거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방식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일부 국가가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협정상대국의 국내 이행 동향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현재 중국 및 인도네시아와 운용중인 전자적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이 내년 중인도와 베트남으로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미 체결된 기관발급방식 협정은 물론, 신규 협정에도 자율증명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문제삼는 국가를대상으로 관세당국간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협정 상대국의국내 이행법령 및 지침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관세사는 수출입 기업과 관세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관세청 FTA 활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목소리라도 관세청에 전달해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FTA 활용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FTA 활용 현장에서 수출입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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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정총, 석궁, 전자충격기 등 해외 직구시 허가 없이 반입하면 통관불허 외 처벌받을 수도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해외 직구가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총기 및 총기부품, 석궁, 전자충격기 등사회안전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해외직구(특송 및 국제우편 화물)로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기류(권총, 소총, 공기총, 엽총, 산업용 타정총, 어획총, 가스총 등)와 총기 부품(총신, 기관부, 소음기, 조준경 등) 및 그 밖의 위해물품(석궁, 전자충격기, 분사기 등)을 경찰청장 등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세관은 해외직구 이용자가 총기류 밀반입을 위해 부분품으로 분해·분산 반입하려다 적발하여관계기관에 추가 조사의뢰한 결과,국내에서 이를 조립한 권총 및 소총(일명 고스트건)이 다량 적발된 사례가 있어 총기청정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화약식 타정총은 중국발 해상특송을 통해 다량으로 반입되고 있다. 이는 인명 살상력이 있는 총포로 분류되어「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나 대부분 이를 이행하지 않아통관불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모의총포도 외형이 총포와 비슷하여 일반적으로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됨에도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어 공항만 세관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개인이 레저·호신용 등으로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 대부분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반입되는 총기부품인 조준경은 조준점(조준선) 및 조절 기능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반입이제한된다. 그 밖의 위해물품으로, 격발장치가 부착된것으로 유효 사거리가 30m 이상 등 일정 성능기준을 초과하는석궁이나 순간적으로 고압전류를 방류하거나 최루·질식 작용제를 내장한 압축가스를분사하여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전자충격기와 분사기도 역시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윤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총기류 적발 모의훈련, X-ray 판독교육 및 안보위해물품 신고캠페인 등 공항만 관세국경에서의 차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동 물품을 개인적인 사용 목적이더라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허가없이 밀반입시 관련 법령에 따라 통관불허 처분외에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한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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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혁신제품지정…선도기업 초청 성공사례 공유·확산▲이종욱 조달청장(사진 맨 앞줄 좌측에서 다섯 번째)이 수여식을 마친 뒤 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정책심의회(6.29)를 통하여 신규 지정된 45개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 인증서 수여식과 혁신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45개 혁신제품은 추천위원 추천제품(스카우터), 조달기업 제안,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등 다양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신규로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3년간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조달청이 첫 구매자가 돼 혁신제품을 테스트하는 시범구매사업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혁신제품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순환자원 회수 로봇(페트/캔 형), 신개념의 스프레이식 액상 소화기, 복합 스마트 스쿨존 시스템 등 국민생활 개선 및 안전 분야 제품이 다수 지정됐다. 수여식에 이어서 진행된 혁신기업 간담회에서는 신규 혁신제품지정 기업과 혁신 선도 기업이 참여해 혁신제품의 공공판로 진입 노하우를 공유하고 혁신조달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혁신제품에 대한 해외시장진출 방안 모색, 보다 신속한 혁신제품 지정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혁신조달 제도를 통해 기업성장과 함께 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기업의 현장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규제의 빗장을 풀어 혁신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해 나가도록 적극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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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2년도 22조원 규모 정부기관 물품관리 감사 실시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2조원 규모의 국가기관 물품에 대해 물품관리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전체 국가기관(57개 중앙관서, 1,96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며, 국세청·고용노동부 등 일부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실지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공물자의 낭비 요인 등 물품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는 한편, 재활용 및 공유 활동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해 정부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물품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점검하는 실지감사에서는 물품취득 및 재고관리, 불용품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원자재 공급난이 심화되어 기존 물자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정부물품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면서, “지난해 정부물품의 공정한 처분을 위해 시범 도입한 무상양여 추첨제에 대한 활용 실태와 개선점도 점검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무상양여 물품 추첨제란 불용품 무상양여 시 특정기관·단체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상양여 대상자를 추첨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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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18(월) 수원에 소재한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초청 경기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중소기업계에서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 한영돈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3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자체 및 정부에서는김동연 경기도지사,류광열경기도 경제실장, 김한식경기중소벤처기업청장, 강신면서울지방조달청장, 김선병인천지방조달청장, 강금식경기고용노동지청장 등이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8기 지자체장 중 첫번째로 개최되는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로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6년 남경필 지사와의 간담회 이후 처음으로갖는 간담회인 만큼 도내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현안과제가 쏟아졌다. 현장에서 건의된 주요내용은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대한민국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북부 중첩규제 완화 ▲경기북부 접경지역내 산업단지 규제 개선 ▲경기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활성화 및 경기동부지역 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 지원 ▲지역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청 발간실 축소․폐지 ▲지역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조합 추천제도 활용등 7건이며, 노후 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 마련 등 서면건의 10건도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는 물가와 금리, 전기요금, 인건비 등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으니 중소기업과 소통을 통해 작더라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유쾌한 반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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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광주·전남·전북지역 중소기업에 ESG 전파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7월 15일(금) 호남지역 협동조합 이사장들과 「ESG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부에는 ‘ESG 경영과 중소기업 대응’이라는 주제로 한국ESG학회 문성후부회장이 ▲ESG의 개념 및 확산배경 ▲ESG 리더쉽에 대해 발표하고,‘중대재해 대응’ 이라는 주제로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방안 ▲정부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한다. 이후 2부에서는 김기문 중앙회장의 주재로 제조·서비스·도소매업 등 다양한업종의 호남지역 협동조합 이사장 30여명과 ESG 및 산업안전 등에 대한 현장 애로 간담을 갖는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글로벌 시장은 ESG를 기반으로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진행되고 있으나 우리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개념조차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지역별 중소기업 대표단체인 협동조합에 ESG 등 최신 경영이슈를 우선적으로 전파하여 개별 중소기업까지 ESG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6.28 충청권 간담회에 이어 이후 영남권, 수도권·강원·제주권역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ESG 교육 및 간담회를 지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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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콘텐츠진흥원, 탄소중립 문화 확산 협력키로▲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15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과 ‘탄소중립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에너지효율혁신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탄소중립 콘텐츠 IP(지적재산권)를 제작·발굴하고, 지속 확산하는 문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콘텐츠 기획 ▲탄소중립 관련 전담 코칭과 컨설팅 ▲콘텐츠 IP(지식재산권) 라이선싱 및 빌드업 지원 ▲향후 대국민 홍보 확산 등에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에너지·기후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단은 미래세대가 에너지·기후환경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 제작·발굴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계속해서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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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지원 대폭 강화된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7월 18일(월)에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산업부, 충청북도, 청주시, (재)FITI시험연구원이 함께 지원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구축한 전용 인프라(연면적 5,900㎡)다. 이 날 행사에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성일홍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오세동 청주시 부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향후 센터의 역할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제조제품(여과필터, 촉매 등)에 대한 성능검증 및 신뢰성 평가 지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조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 ▲미세먼지 배출원인 분석 및 설비검증 등 지원 ▲미세먼지 저감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비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 교육, 표준개발 및 확산 등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 중이며, 국민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배출량 파악, 관련 기술연구ㆍ개발 등 과학적 관리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됐으나, 센터 개소를 계기로 이런 미흡한 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제조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지원을 위한 센터를 국내 최초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센터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산업환경 관련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대기환경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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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9월 16일까지 접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월 18일(월)~9월 16일(금)까지「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성과를 활용해 개발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고, 이들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정 신청 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소관 R&D 과제를 수행하여,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해당 기술을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해 초기판로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민간 시장까지 개척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잠금장치를 개발·생산하는 ㈜플랫폼베이스는 산업부 R&D 과제를 통해 원격으로 잠금장치의 개폐를 관리할 수 있는 ‘ICT 스마트 디지털 키&디지털 락’을 개발했다. 동 제품은 ‘21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중부발전 등에서 공공구매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17년 법인 설립 후 단기간에 국내시장은 물론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시장으로 진출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6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inno@kiat.or.kr)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www.kiat.or.kr)와 혁신장터(ppi.g2b.go.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①서류검토 → ②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 ③최종심의를 거치게 되며, 12월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시장수요와 연계한 R&D 지원, 우수R&D 성과의 신속한 시장 진입은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핵심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산업부는 산업기술 R&D와 공공조달을 연계해 우수 성과물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공공조달을 거쳐 민간,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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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전(全)과정에 걸쳐 표준정책 연계를 강화한다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을 혁신하기 위해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6.16)과 연구개발(R&D) 사업화를 위한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방안(7.11)을 논의한 데 이어,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연구개발(R&D)을 통한 표준 연구성과 창출 극대화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5일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그리고 산업표준 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인 한국표준협회가 「연구개발(R&D) 표준연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표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의 세부 과제인 ‘R&D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지난주(7.8.) 관계부처와 표준 연구성과관리정책협의체를 출범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산업부 연구개발 기획, 수행, 관리 등 연구개발 전(全)과정에 걸쳐 표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이날 체결했다.이에 따라 국표원과 3개 관계기관은 ▲표준화와 연계한 연구개발 과제 발굴(기획단계) ▲표준화 연계 과제의 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수행단계) ▲표준 연구성과 관리·활용 및 연구자 인식 제고(관리 단계) 등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표준화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표준화 추진현황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표준 연구성과의 관리와 활용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년도 표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표준협회에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표준성과혁신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식도 병행 개최했다.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은 “전담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표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요자 중심의 활용·확산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연구개발 전(全)과정에 걸쳐 표준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오늘 협약체결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고, “산업부 주도의 연구개발 과제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연구개발이 표준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