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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혁신하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주요 플랫폼 사업자·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 논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6월 22일(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의 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플랫폼의 부작용 해소와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의 혁신에 대한 지원이 조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오늘 회의에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검색‧메신저‧이커머스 분야의 대표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최수연 대표이사), 카카오(남궁훈 대표이사), 쿠팡(박대준 공동대표이사)과 국내 최대 배달앱인‘배달의 민족’을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김범준 대표이사), 국내 최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김재현 공동대표)이 참석했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박성호 회장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인 서울대 이원우 기획부총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건국대 권남훈 교수도 정책포럼을 대표하여 함께 자리했다. 이종호 장관은“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면서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 별로 다르게 추진되어야 하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여야 하고,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고, 자율규제 등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는 플랫폼 분야 내 주요 부작용 중 우선, 데이터‧인공지능 등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시(데이터 접근성 활성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되었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만들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업계‧전문가 등이 함께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는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올해 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으며, 카카오 남궁훈 대표는“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체계 수립에 참여하겠다”면서,“논의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적극협력하여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 당근마켓 김재현 공동대표는“당근마켓은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 간거래라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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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2022 서울 중소기업인 대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회장 박종석, 이하 중기중앙회)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과 공동으로 6.22(수)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2022 서울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지역 중소기업인과 축하객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김기홍 서울테크노파크 원장 ▲오창원 서울경제인협회 회장 ▲정철영 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 회장 ▲이웅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33회를 맞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는 국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로, 지난 5월 25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후속으로 서울지역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최됐다. □ 이날 행사에서 산업포장을 받은 안재천 ㈜트루엔 대표이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솔루션을 기반으로 홈카메라와 클라우드 SW 솔루션 서비스, 스마트 도어벨 제품을 개발해 영상감지시스템 시장에서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 대표, 이상훈 ㈜플래티어 대표, 최윤석 한국열처리공학회 기술이사를 포함한 총 4명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 7명, 국무총리 9명, 기획재정부장관 2명, 고용노동부장관 1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64명, 중기중앙회장상 53명이 국가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박종석 중기중앙회 서울중소기업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기업을 이끌어 오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중소기업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시장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중소·벤처기업이 민간중심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를책임지는 기업인들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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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물 용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관리일원화를 계기로 수자원·물환경 분야 업무 종사자와 국민들이 물 용어를 쉽게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을 발간하고,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go.kr)을 통해 6월 22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이란 물 관련 기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정보의 공동 활용, 국가수자원관리 계획수립 업무지원 및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연평균 670만 명이 접속하여 정보를 활용 중이다. 이번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은 현행 법령, 각종 법정계획, 설계기준, 보도자료 등에서 썼던 물 용어 3,05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업무 연관성, 활용빈도가 높은 용어를 중심으로 총 2,017개를 선정해 수록했다. 수록된 용어들은 물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35명)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의 검수 및 환경부 관련 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구성 내용(예시) / 사진 제공 : 환경부 뜻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헷갈리기 쉬운 용어에 대해서는 출처, 유의어, 연관어를 함께 기재하고 한자와 영문을 병용해 쓰는 등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 용어사전 발간의 후속조치로 누구든지 물 분야 전문용어를 일관성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어기본법'에 따라 '물 분야 표준화 전문용어'를 제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물 용어를 그림과 도표로 시각화한 '물용어 해설서'를 제작하는 등 물 용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그동안 기관별 기능과 목적에 맞게 여러 물분야 용어사전들이 발간된 적은 있으나, 이번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은 수자원, 상·하수도, 수질·수생태 등의 용어를 종합 정의한 것으로 물관리 관계자들이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물 분야에서 발주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사업에서도 이번 용어사전에 수록된 단어를 사용하도록 이끌어 물 용어사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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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유 국유지에 첫 수소충전소 구축…탄소중립 박차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2일 오전 인천 서구에 소재한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환경부 소유 국유지에 처음으로 구축한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도경환 하이넷 대표, 이재현 인천서구 구청장, 박유진 인천시 자원순환에너지 본부장, 조병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준공식은 제막 행사를 시작으로 수소 버스 전시와 함께 수소차 판촉 행사가 열린다. 환경산업연구단지 수소충전소는 수도권 수소 충전 불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부처 소유의 국유지를 대상으로 사업 부지를 발굴하여 허가, 입지, 접근성 등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쳐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신속하게 구축했다. 환경부는 인허가 의제 지원, 국유지 임대료 80% 할인,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고 하이넷과 협업하여 이곳 수소충전소가 설치됐다. 이곳 수소충전소의 충전용량은 시간당 25kg으로 6월 30일부터 주 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약 70대의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다. 하이넷과 현대자동차는 이번 환경산업연구단지 수소충전소 개장에 맞춰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수소차 전환 판촉 행사를 가진다. 하이넷은 준공식 행사 이후 6월 27일부터 하이넷 블로그(blog.naver.com/yes_hynet)를 통해 댓글 선착순으로 30대 한정 사전 예약을 받아 6월 29일 하루 동안 무료 충전행사를 진행한다. 현대자동차는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입주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150대 한정(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분에 한함)으로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50만 원 할인 행사를 한다. 한편, 수소충전소 구축 주관 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전국 수소충전소 배치계획 수립 및 인허가 의제 시행으로 수소충전소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누적 14기가 설치됐던 수소충전소는 2019년 36기, 2020년 70기, 2021년 170기로 늘어났으며, 2025년까지 450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확충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여러 해답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환경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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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한국 제안 섬유 생분해성 평가법 ISO 만장일치로 사전프로젝트 등록▲생분해성 섬유소재 열화도 평가 국제표준 프로젝트 개념도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는 KSA와 FITI시험연구원, 휴비스, 알엔에프케미칼 등 산업계는 지난 3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섬유위원회(TC38)에 제안한 생분해성 섬유 열화도 평가 방법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가 33개 회원국 투표에서 만장일치를 받아 사전프로젝트(PWI)로 공식 등록됐다고 밝혔다. PWI는 ISO의 국제표준 공식논의에 앞서 회원국의 참여와 관심을 확인하기 위한 예비 단계이다. 그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옥수수나 대나무와 같은 자연원료를 활용해 생분해가 쉬운 플라스틱·섬유 소재를 개발해왔지만 물성·내구성이 약해 실제로 사용범위를 확대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대안으로 생분해가 가능한 고내구성 폴리프로필렌(PP) 및 폴리에스터(PET)계 섬유개발이 이루어졌지만, 생분해도(biodegradability)를 인증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아직 없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생분해도란 토양·수중에 존재하는 박테리아, 곰팡이, 조류와 같은 미생물의 작용으로 고분자가 분해되는 정도(%)를 뜻한다. 이번 등록된 국제표준 프로젝트는 PP 및 PET계 섬유소재가 생분해성 퇴비화 환경에 노출됐을 때 생분해에 이르는 과정을 모사하고 열화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퇴비화 시설용 섬유제품 설계 및 토양으로의 제품 누출로 인한 위험 평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2020년 57.5조에서 2028년 108.9조(86.62억불)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 친환경 섬유 시장에서, 우리 산업계가 국제표준화를 통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발 중인 생분해성 PP 및 PET는 기존 원료를 생분해가 잘되는 소재를 공중합 또는 컴파운딩하여 물성을 바꾼 소재로, 이러한 생분해성 섬유소재는 보통 4~5년에서 10년까지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 후 매립 시 3년 이내에 생분해가 가능한 수준이다. 생분해성 섬유소재를 개발 중인 휴비스와 알앤에프케이컬은 FITI시험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국제표준을 통하여 세계 친환경 섬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게 됐다. 구현진 FITI시험연구원 본부장은 “우수한 소재를 개발해도 시장에 적용되지 않으면 결국 사장되는 것이 소재의 숙명이다”라며,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생분해도 및 소재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윤 휴비스 연구소장은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섬유화하고 사용 후 생분해까지 가능한 리사이클 생분해 섬유 개발로 완전한 자원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생분해, 리사이클 인증이 가능한 시험법을 대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동일 알앤에프케미칼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면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소재의 생분해 메커니즘 규명을 통한 안전성 평가법을 대상으로 표준화 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표준화는 산업부가 지난해부터 소재부품장비 시장진출과 수입대체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총 14개 연구개발 과제의 표준화를 위한 ‘R&D-표준연계’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PP·PET계 생분해성 국제표준화프로젝트는 올 11월 ISO TC38 투표를 거쳐, 공식 국제표준화 프로젝트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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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우주 시대 개막!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국내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오늘 16시에 발사한 누리호가 비행을 종료한 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발사체 비행 정보를 담고 있는 누리호 원격수신정보(텔레메트리)를 초기 분석한 결과, 누리호가 목표궤도(700km)에 투입되어 성능검증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음을 확인했다. 누리호는 발사 후 정해진 비행시퀀스에 따라 비행과정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누리호 1, 2, 3단 엔진 모두 정상적으로 연소되고, 페어링도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누리호에 탑재된 성능검증위성 분리까지 모두 성공했다. 현재 남극 세종기지 안테나를 통하여 성능검증위성의 초기 지상국 교신을 성공하고 위성의 위치를 확인하였으며, 내일 오전 3시경부터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을 실시하여 위성의 상태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운송 능력을확보하고, 자주적인 국가 우주 개발 역량을 온전히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번 발사를 통해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이 완료된 만큼 오는 2027년까지 신뢰성 향상을 위해 4차례의 추가적인 반복발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누리호 개발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성능이 향상된 우주발사체 개발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위성 발사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발사 성공을 위해 땀과 열정을 아끼지 않은 과학기술인, 산업체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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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 정수장 등 환경시설에서 에너지 자체 생산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 환경시설에서 바이오가스, 수상태양광, 소수력발전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방안(로드맵)’을 6월 2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2021년 기준으로 연간 3,264GWh에 이르는 환경시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26년까지 5,764GWh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138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 규모다. GWh(gigawatt hour)는 전력량의 단위이며 와트(W)는 1초 동안 1줄(J)의 일을 하는일률의 단위이고 여기에 1시간(3,600초)을 곱한 것으로 ‘기가와트시’라고 읽는다. 또한, 2030년까지 환경시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8,762GWh로 늘려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총 7,625GWh의 에너지를 쓰는 환경시설을 에너지 순공급(1,137GWh) 생산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환경시설은 1,341곳이며 ▲음식물 등 폐자원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110곳 ▲광역 정수장 43곳 ▲지자체 운영 정수장 473곳 ▲500톤 이상 공공 하수처리시설 678곳 ▲댐 37곳으로 구성됐다. 이들 환경시설은 총 1.57GW의 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추고 연간 3,264G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환경시설은 정수 및 하수처리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2기 분량의 전력 생산량에 상응하는 연간 총 7,625GWh의 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정부 내(~2026년)에 전국의 환경시설 에너지 생산가능 설비용량을 현재 1.57GW의 약 두 배인 3GW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그동안 90% 이상 사료나 퇴비로처리되던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국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현재 110곳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140곳으로 늘리고 가스 생산량도 연간 3.6억Nm3에서 5억Nm3까지 확대한다. 이는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약 250억 Nm3/년, 2021년 기준)의 약 2%수준으로 연간 1,812억 원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대체 효과와함께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여 2026년까지 연간 11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 활용방식인 도시가스, 열, 전기 대체 외에도 민간 기업들에서 바이오가스의 주성분인 바이오메탄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에 관심이 높은데 이를 지원하는 사업도 펼쳐진다. 환경부는 현재 2곳인 바이오 그린수소 생산시설(전주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창원 하수처리시설)을 최대 5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량은 많으나 기술 부족으로 활용이 저조한 동·식물성 잔재물을 올해부터5년간 총 428억 원을 투자하여 민간 기업들과 함께 에너지화를 위한 국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정수장, 하수처리시설, 댐 등 다양한 물관리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설비투자를 2배 가까이 확대해 2026년까지에너지 생산가능 설비용량을 총 2.9GW 수준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 경우 연간 4,800GWh를 생산하여 4,735억 원의 전력 대체효과와 함께 2026년까지 연간 7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수상태양광 산업은 모듈 효율 향상, 시공 기술 개선 등으로 동일 면적당 에너지 생산효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약 1.1GW까지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수열 및 하수열 에너지는 하천수 및 전국에 산재된 상·하수 관로를 이용해 2026년까지 0.3GW 이상을 추가로 발굴하여 해당 시설 및 인근 건축물의 냉·난방에 활용한다.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소수력발전은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에 총 9곳을 추가로 설치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물관리정책실 산하에 재생에너지 임시조직을 두고, 환경부 소관 환경시설의 탄소 저감 및 에너지 자립 정책을 준비해왔다. 오영민 환경부 재생에너지티에프(TF) 과장은 “미래 사회는 모든 건물과 기반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탄소 발생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며, “이런 변화가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되도록 환경부가 한발 먼저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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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그린카드 혜택 받으세요▲사진 좌측부터 정승환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장, 김명호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 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 박복이 비씨카드(주) 결제사업본부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6월 15일 오후 한국도로공사·BC카드㈜·㈔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와 그린카드제도를 통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각 기관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친환경제품 유통 확대, 그린카드 시스템 도입·운영을 통한 친환경제품 구매 혜택 제공, 그린카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그린카드는 신용(체크)카드로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생활 실천 시 에코머니 포인트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친환경 포인트 서비스이다.협약 체결에 이어 안성(부산 방향)휴게소에 ‘친환경 소비실천 매장’ 현판 전달과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 시연 행사가 진행됐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린카드 에코머니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한 안성(부산 방향)휴게소에 ‘친환경 소비실천 매장’ 현판을 전달했다.이어서 주요 참석자들은 휴게소 편의점에서 그린카드로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포인트 적립 혜택을 체험했다.한편, 그린카드 에코머니 포인트 시스템은 안성(부산 방향)휴게소와 기흥(부산 방향)휴게소의 편의점 4곳에 우선 도입되었으며,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하남드림휴게소에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협약 기관들은 그린카드 에코머니 포인트 시스템을 전국 휴게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은 “그린카드를 쓰면 누구나 쉽게 탄소중립생활에 참여할 수 있다”며,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린카드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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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표준화 추진화재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인력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 원활한 관리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oT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소방시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개정됐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부응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는 실시간 소방시설 감시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시스템 구축 및 실증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소방시설 제조사 및 제품군별 규격이 상이하여 통일된 소방시설 상태 수집항목 설정과 데이터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향후 다양한 업체에서 개발되고 서비스될 수 있는 소방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의 연동을 위해 IoT 기반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의 핵심 기능 및 인터페이스의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정상진 기술총괄), 서울소방본부,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가 협력하여 시리즈 표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에서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2021년에는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의 요구사항, 참조구조, 화재경보제어기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는 표준이 제1부, 제2부, 제3부로 제정 완료되었으며 현재 ‘제4부 식별체계’ 표준이 추진 중이다.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에서 자체 식별자를 사용하는 제조사의 소방설비는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표준화된 식별체계가 필요하다. 이 표준은 식별자를 단순번호가 아니라 소방시설의 위치, 종류, 연동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정의하여 관리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또한 IoT 소방시설뿐 아니라 기존 소방시설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식별체계 담고 있다. 이 표준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다양한 작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비교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소방시설의 실시간 원격 점검이 가능해져 소방시설 관리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 제4부: 식별체계” 표준 은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프로젝트그룹(PG1001)에서 추진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그룹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물인터넷융합포럼, 한국텍트로닉스, 해커스홀딩스, 메가존클라우드, 싱크테크노, 엔텔스, 우리넷, 연세대, 한성대, 명지의료재단 등 27개의 산학연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TTA는 국내 ICT 및 ICT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제정기구이며 자세한 정보는 TTA 웹사이트(http://t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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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전기통신개발총회(WTDC-22) 참석 글로벌 정보격차해소 논의 주도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KISDI)은 6월 6일(월) ~ 16일(목) 간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전기통신개발총회(WTDC-22)에 ITU-D 부문회원으로서 주도적으로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총회에는 193개 회원국과 부문회원 등에서 총 2천여명의 대표단들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KISDI의 고상원 본부장(현 ITU-D SG1 부의장) 등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학연 전문가가 참가했다.세계전기통신개발총회(WTDC-22)은 ITU의 전기통신개발분야(ITU-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ITU-D의 선언문과 실천계획 채택을 통하여 향후 4년간의 정책․전략 방향 결정, 다음 회기 산하 연구반(Study Group) 및 전기통신개발자문반(TDAG) 의장단 선출, 정보통신 발전 및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결의 및 권고 제․개정 등의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본 연구원의 전선민 부연구위원이 ITU-D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WTDC-22의 본회의작업반(WGPL)의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합의 도출에 있어서 리더쉽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WTDC-22과 연계하여 6월 2일(목) ~ 4(토)일간 키갈리에서 하이브리드로 개최된 ‘세대를 연결하는 글로벌 청년정상회의(Generation Connect Global Youth Summit)’은 청년이 지향하는 디지털 미래와 청년의 의미있는 참여에 관한 행동촉구(Call to Action)을 채택했다.한국에서는 5인의 청년대표가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안전한 사이버 세상, 역량개발, 양성평등, 고용 등 포괄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한편 올해 9월에 개최될 전권회의에서 이루어질 ITU 고위직 선거에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이재섭 現 ITU-T 사무국장의 선거활동 지원을 위하여 만찬 개최 및 참가한 국가들의 수석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 지원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