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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산정할 때 가장 최신화된 시점(2014년 4월 1일부터 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자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진찰·검사 비용 등에 사용되며, 특별법 제정(2017년)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징수하여 피해구제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추가분담금은 특별법에 따라 분담금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걷을 수 있다. 현재 사업자 분담금은 1,250억 원 중 982억 원(78.6%, 2022년 4월 기준)이 쓰였다.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액수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분담금의 총액(1,2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환경부는 분담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 분담금을 징수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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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자동차 소재부품 신뢰성 평가 세미나 성료▲사진 출처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이 지난 19일 코모도호텔 경주에서 ‘자동차 소재부품 신뢰성 평가 세미나’를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 FITI시험연구원이 다년간 축적해온 자동차 소재부품 신뢰성 평가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영남권역 자동차 소재부품 기업에 대한 시험인증 지원을 확대하고, 자동차 신뢰성 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는 자동차 소재부품 기업 및 관련 기관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의 개회사로 포문을 열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이준재 현대자동차그룹 책임연구원은 ‘헤드램프 에이밍·광도 기술 동향 및 법규’를 주제로 법규 강화에 따른 정밀 에이밍 시험장비 도입의 필요성, 에이밍 클레임 품질 문제점, 개정법규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정우창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전기차 시대 대응을 위한 기업의 전략’이라는 발표로 전기차 시장현황 및 배터리 주요 이슈, 지역기업의 대응 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날 FITI시험연구원은 자동차용 내외장재, 전장부품, 이차전지 등 각종 자동차 소재부품의 신뢰성 시험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밝혔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난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FITI시험연구원이 고객의 사업 성장에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2024년까지 ‘미래차 전장부품 기능안전·신뢰성 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업들이 미래차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내 미래차 산업 육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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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2.5.19(목) 15:30~19:30(한국 시각) 화상으로 「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작업반은 한-EU FTA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정 이행을 점검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 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EU의 백신수출허가제, 백신접종증명서 등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단 한건의 수출 허가 지연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측은 한-EU FTA 발효 10년차인 지난해 브렉시트와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증가로 FTA 발효 후 최초로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 100억불을 달성한 점을 평가하며, 향후 양측간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고 언급했다. 이어 EU의 의약품 전략에 따른 관련 법제 개정이 우리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활용, 의약품 적정가격 보장 관련 제도 개정 추진 경과 공유를 요청했다. 또한, 우리 의료기기의 EU시장 진출 확대와 양국의 원활할 교역을 위해 EU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인증 절차 간소화 검토를 요청했다. 양측은 금일 논의된 사항을 지속 발전시켜 향후 개최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진전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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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시장, 민간이 열고 정부가 밀어준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회가 중심이 되어 민간주도의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5월 18일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발대식에 참석하여 참여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율주행로봇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어가기 위한 민관 협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로봇의 세계 시장은 작년에 16.1억 달러를 기록했고, 향후 2030년까지 221.5억 달러로 연평균 34.3% 수준의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실내 자율주행로봇인 식당 서빙로봇이 이미 대중화 단계이고, 실외 자율주행로봇인 배송, 순찰로봇 등도 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단계이다. 다만, 실외의 경우 현행법상 보도 통행이 제한되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규제특구 등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년 10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에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한 바 있으며,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기준, 안전인증체계, 규제특례 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실외 자율주행로봇 운용 사이드라인 마련 ▲공동비즈니스 창출 ▲수요처 발굴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사업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얼라이언스는 실내·외 자율주행로봇 기업 18개사가 참여하고, 실내주행, 실외주행, 기술협력, 사업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한국로봇산업협회가 간사를 맡고 있다.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다가올 미래에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위드로봇’ 시대를 이끌 첨병은 자율주행로봇”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장류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민간 차원에서 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국내 자율주행로봇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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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분야 오염 인자, 인공지능으로 잡아낸다▲인공지능 활용 오염 원인 인자 도출기법 개념도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성남시(시장 은수미)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 분야 통합관리사업장의 오염 원인 인자 도출기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5월 11일 오전 성남시청(성남시 중원구 소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폐기물 처리 분야 통합관리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찾아내고, 통합관리사업장의 오염 원인 인자를 밝히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하루 최대 폐기물 처리용량이 600톤인 성남소각장 운영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오염 원인 인자 도출 방법을 알아내는 공동연구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수행한다. 공동연구 분야는 ▲시설별 운영인자와 오염물질의 상관성 조사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주요 오염물질 배출 원인 인자 도출 ▲사업장 환경관리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및 적용방안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오염물질 배출의 원인 인자 검색기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인자를 도출하고, 성남시와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업장에도 적용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연구의 결과는 첨단 유망기술과 최적가용기법의 발굴,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등 폐기물 처리 분야의 환경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시범사업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장 운영 효율화, 에너지 절감, 사업장 운영자료 분석기법 도출, 오염 원인 인자 진단기법 등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환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권 보전과 보다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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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소부장 핵심기업의 국내복귀 적극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화)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 국내복귀기업인 ㈜동진쎄미켐의 발안공장(경기도 화성시 소재)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동진쎄미켐은 국내 최초, 세계 4번째로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PR) 개발에 성공하여 3D 낸드플래시 생산용 PR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35% 이상)를 달성하는 등 반도체 공정 재료의 국산화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동진쎄미켐은 지난 ‘21.6월부터 시행된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업종에 대해 해외 사업장 청산 또는 축소 의무를 면제해주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20.12月 개정)」의 두 번째 적용 기업이다. 동 사는 반도체 및 OLED 핵심소재의 개발·제조 기술 등에 대한 첨단·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인증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사업장 청산·축소조건 면제를 인정받아, ‘22년 3월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동진쎄미켐은 공급망 안정화, 납품처의 품질 개선 요구에 따른 생산 인프라 고도화 등을 위해, ‘24년까지 1,127억원을 신규 투자하여 ’24.6월 준공 예정인 신공장을 건립하고 4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사는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투자보조금(입지·설비·이전), 입지지원, 고용보조금, 법인세 및 관세 감면, 스마트공장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한구 본부장의 이번 방문은 세계적인 첨단·소부장 기업인 ㈜동진쎄미켐의 국내복귀 투자 현장 및 실태를 점검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소재 등 분야의 국내복귀 확대를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한 자리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정부는 국내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첨단·공급망 핵심업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내복귀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원강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진쎄미켐은 첨단·공급망 핵심 업종의 해외사업장 청산·축소 의무 면제, 투자·고용보조금 등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국내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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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일요일 아침, 특별한 일이 없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TV를 켜니 오래전에 개봉했던 홍콩영화 ‘중경삼림’이 방영되고 있었다. 이 영화는 한 영화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 영화로 미남 경찰이 여자 친구와 헤어진 후 그녀가 좋아했던 파인애플 통조림을 자신의 생일인 5월 1일까지 유통기한이 있는 통조림을 마구 모으고 있는데 마침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어떤 물건이든 모두 폐기 처분한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집에 보관되었던 통조림을 모두 먹어 버린다. 그러면서 '만약에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나의 사랑은 만년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 ‘중경삼림’ 영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독백이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2021년 혼인·이혼통계’를 발표했다. 혼인 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는 결혼 0-4년(18.8%), 30년 이상(17.6%), 5-9년(17.1%) 순으로 많다고 한다. 연령별 이혼율(해당 연령 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도 남자는 40대 후반이 7.4건, 여자는 40대 초반이 7.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늘 간절한 사랑으로 맺은 결혼생활이 알콩달콩 평생 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누구보다도 적대적이고 누구보다도 무서운 눈빛으로 불행하게 헤어지는 부부들을 쉽게 보게 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하는지 하는 의문이 든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의 유통기한에 대한 자료 중에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빵류는 4일, 달걀은 45일, 참기름 등의 식용유는 12개월로 정해져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유통기한과 우리들의 사랑이 유통기한이 있다고 가정하고 재미 삼아 대입해보면 어떨까? 결혼 0-4년에 이혼하는 부부를 유통기한이 짧은 달콤한 크림빵 같은 사랑으로 본다면 30년 이상 결혼이 지속되는 부부들은 고소한 깨로 볶은 참기름 같은 긴 사랑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본다. 2023년 1월부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는데 이를 ‘폐기 시점’으로 오인하여 유통기한이 지나면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일이 많아 환경오염 및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기한’으로 정하여 음식물의 섭취 가능기한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사랑도 ‘중경삼림’ 영화에서 나오는 독백처럼 사랑의 유통기한을 만년으로 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장 현실적인 사랑의 유통기한을 30년 이상의 소비기한으로 바꾸어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필자의 상상이자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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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합성 인증 의무화·리콜제도 등 「ESS 안전 강화대책」추진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5월 이후 7건의 전기저장장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3차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단장 : 문승일 교수)을 구성하여 4건의 화재사고를 조사했음을 밝혔다. 조사결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자체소화설미, 배기시설의 안전기준 정비, 주기적 안전점검 등 운영관리가 필요하고, 그동안 화재조사 고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개정,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과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그간 현장 감시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안전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사전화재 예방체제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의 선진화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보증수명 도입, 지락보호장치 동작·기능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자체소화시스템 설치, 배터리실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감압배출기능 설치, 주기적 안전점검 등 전기저장장치 운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터리 설치 운영관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 후 배터리 등 다양한 전기저장장치 등장에 따른 안전기준을 추가하며, 화재사고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이행력 담보를 위한 조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기저장장치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등 화재 조사과정에서 안전확보가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터리용량, 보증기간 등에 대한 배터리 제조사 또는 인증기관에서 시스템 단위 안전 적합성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설비 화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가 있는 전기설비·부품에 대해, 해당 제조사에 리콜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저장장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으로, 非리튬계·장주기·고신뢰 전기저장장치를 개발·보금하고, 한전 등 공공기관 주도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운영, 전기안전 플랫폼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저장장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 중 법력 개정사항은 추가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며, 행정규칙은 전문가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안전기준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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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미터와 야드전 세계에 몰아닥친 사상 초유의 코로나19사태로 기존의 많은 변화가 현재진행형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일반 생활체육분야에서 가장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 꼽으라면 “골프”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예전 같으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까지 골프를 즐겼는데 코로나19사태의 직격탄으로 모든 골프인들이 국내 골프장으로 몰리면서 골프 부킹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기만 하다. 또한 기존 골프인구에 더해 젊은이들까지 골프에 입문하면서 더욱 골프장 필드에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필자도 어렵게 최근 골프장에 가서 못 치는 골퍼지만 첫 홀에서 호기 있게 드라이브를 치려고 티를 땅에 꽂을 때 옆에 있던 캐디분이 “사장님 약 110야드 보면서 가운데 소나무 한그루 왼쪽입니다” 라고 안내해주었다. 나는 110야드가 몇 미터인지도 모르고 드라이브를 힘차게 휘둘러보았지만 결국 오른쪽으로 엄청난 슬라이스가 나버렸다. 비록 캐디분이 안내한 대로 볼이 가지 못했지만 털레털레 필드를 걸으며 1야드는 몇 미터지? 하는 의문으로 옆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1야드(yd)는 0.9144미터이며 1미터는 1.0936야드라고 한다. 그런데 왜 골프장에서는 미터를 쓰지 않고 야드를 쓰냐고 물어보니 골프의 나라 미국에서 야드라고 쓰니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도 몇몇 골프장은 야드와 미터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단다. 그러나 집으로 복귀해서 길이에 대한 단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더니 미터 사용에 대한 국내외 여건은 생각보다 무척 완고했다. 최근 2018년에 국제도량형총회(CGPM)는 국제단위계를 미터법을 바탕으로 최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규정한 단위체계로 미터(m), 킬로그램(kg), 초(s), 암페어(A), 켈빈(k), 몰(mol), 칸델라(cd) 등 7개 기본단위를 재 정의한 바 있다. 미국, 미얀마, 라이베리아 3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세계측정의 날“인 5월20일에 공식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30년 만에 국제 기본단위를 반영한 「국가표준기준법」을 개정하여 길이의 측정단위는 미터(m)라고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골프인들은 “골프의 최강국인 미국에서 야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굳이 미터로 왜 바꿔...하고 퉁명스럽게 이야기 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건물면적을 평으로, 무게는 근으로 표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유의 고집(?)과 오랫동안 밴 습성을 감안할 때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야드도 일찍이 몸에 배기 전에 미터로 변환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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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로 기업은 사업하기 쉽게, 국민은 더 편리하게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 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등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승인된 안건들을 보면,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의 경우, 가동률이 낮은 고가의 설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계주는 추가적인 이윤을 얻고, 창업주는 더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는 차세대 버스정류장에 디지털전환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승하차객에게 안락한 환경에서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위원회가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이 됐다. 그 중 123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 955억원, 투자 2,813억원을 달성하고 59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특례과제 관련 28개 법령은 정비가 완료됐다.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마친 2개 과제는 최근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정식사업으로 전환하여 특례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새롭게 마련된 합리적인 법령과 기준에 따라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문승욱 장관은 “기업이 신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그 혁신 제품·서비스의 효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한 유예나 실험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