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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연료전지 국제표준화 전략 한국에서 논의수소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연료전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국제표준화 전략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연료전지 기술위원회(IEC/TC 105)」회의를 10월 20일(목)부터 21일(금)까지 2일간 서울 소피텔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비대면), 캐나다, 프랑스, 독일,일본, 중국 등 연료전지 기술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는 13개국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소 연료전지 제품들의 공정하고 명확한 성능비교를 위하여 연료전지 스택의 평가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굴삭기 같은 건설기계용, 열차 및 선박의 대형 수송용 연료전지 제품이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성능 평가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신규 국제표준 제안으로 수소활용 삼중열병합 연료전지와 사용후 연료전지 스택에 대한 성능 평가방법 2건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제안하는 수소활용 삼중열병합 연료전지에 대한 평가방법은 기존 삼중열병합 연료전지가 전기, 온열, 냉열 세 가지를 생산하는 것외에 정제된 수소까지도 생산하는 차세대 연료전지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수소활용 삼중열병합 연료전지 개념도 / 사진 제공: 국가기술표준원 사용후 연료전지 스택에 대한 성능 평가방법은 수소차용, 건물용 연료전지 등에서 사용된 연료전지 스택을 회수하여 잔존가치를 평가하여 재사용을 돕게 하는 표준안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 개발과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수소연료전지 R&D 결과들을 연계하여 국제표준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수소 기술 분야 국제회의, 콘퍼런스 개최 등 국제표준 협력 활동을 강화하여 국내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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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표준위원회(SCC), 대마초에 관한 ISO의 획기적인 표준 3가지 발행캐나다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는 대마초에 관한 ISO의 획기적인 표준 3가지를 발행했다. 기업, 대마초 애호가, 규제 기관 모두를 안심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이다.SCC가 발행한 대마초 관련 표준 ISO IWA 37-1:2022, ISO IWA 37-2:2022, ISO IWA 37-3:2022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SO IWA 37-1:2022 표준=대마초 시설 및 운영의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 파트 1 : 대마초 건물, 장비, 오일 추출 작업의 안전 요구 사항△ISO IWA 37-2:2022 표준=대마초 시설 및 운영의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 파트 2 :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요구 사항△ISO IWA 37-3:2022 표준=대마초 시설 및 운영의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 파트 3 : GPP(Good production practices)제정한 표준은 입법기관, 신흥 기업에 귀중한 지침을 제공하고 대마초를 사용하는 성인을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캐나다는 2018년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대마초 및 관련 제품의 재배, 소유, 소비를 합법화하는 연방 대마초법을 통과시켰다.이후 대마초의 합법화로 제한적인 재배의 길이 열렸다. 현재 조지아, 몰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일부 지역에서 의료 및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대마초를 구매 및 사용할 수 있게 됐다.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한 28개국에서 대마초 재배, 소유, 소비 등 변경 사항들이 추가되고 있다. 전 세계 다수 국가들이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유사한 수정안을 고려하고 있다.많은 대마초 기업가 및 기업은 법률의 실제 적용과 품질, 추적 가능성, 보안 문제 등을 해결하는 가장 종은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따라서 새로운 법을 준수하고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했다. 이때 캐나다 SCC가 기업, 대마초 애호가, 규제기관 모두를 안심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지침을 제안한 것이다.2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시간을 투자해 대마초 시설, 운영의 안전, 보안,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필요한 지침 작성에 참여해 대마초에 관한 캐나다 표준을 발행하게 됐다.IWA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파급 효과를 나타내게 되며 국제 표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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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10월 18일(화) 유럽연합의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 RMA) 제정 동향과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9월 14일 원자재법(RMA)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11.25)에 착수한 바 있으며, ‘23.1분기 법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 원자재법은 전략적 핵심원자재 목록을 선정하고 밸류체인별 역량 확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며, 전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전략광물 맵핑, 공급망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수행한다. 또한, EU 역내·외 전략 프로젝트 식별, 자금·인허가 절차 지원, 공급망 개발 기금 조성 등 공급망을 강화하고, 전략적 비축 투명성 제고, 환경 등 관련 표준 개발 노력 등 지속가능 경쟁여건을 형성한다. 이와 관련,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유럽연합이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RMA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언급하고, RMA가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우리 기업들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RMA 추진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EU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 축소, 탄력적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동 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참석 기관들은 유럽 원자재법 제정 동향을 관련 업계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견수렴절차 참여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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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회복의 상태로…세계 리더들 제주에 모인다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함께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2 제주 아이유씨엔(IUCN) 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행사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국제기구와 국제환경협약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세계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제주도에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를 시작으로 2015년과 2018년에 두 차례에 걸쳐 '세계 리더스보전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협력을 지속해왔으며, 이러한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경제·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리더들을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직접 초청하여 이들의 지혜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부기관과 기업의 대표들, 유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해외에서는 엘리자베스 마루마 므레마(Elizabeth Maruma Mrema)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 야닉 글레마렉(Yannick Glemarec)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의 대표들과 우간다, 몰디브, 일본, 핀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부 장차관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네이처-포지티브(Nature-positive) 경제·사회 구축'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분야 및 행동주체별로 '네이처-포지티브' 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행할 역할과 실천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네이처-포지티브'는 탄소중립(넷-제로, Net-zero)에 이어 환경 분야의 주요 주제로 다뤄지기 시작한 개념으로, 자연의 손실을 멈추고 생물다양성이 증대되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지구와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번 행사의 본회의에 해당되는 '리더스 대화(Leaders dialogue)'는 3일에 걸쳐 총 6회가 진행되며, 자연 및 생물다양성 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방향을 모색한다. 리더스 대화와 더불어 총 13개의 세부 주제 분야(세션) 토론회 및 부대행사, 홍보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며, 세계의 청년 리더들이 '네이처-포지티브' 신규사업(프로젝트)을 제안하는 피치이벤트(Pitch-event)도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13일 오전에 열리는 개회식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라잔 알 무바라크(Razan Al Mubarak) 세계자연보전연맹 총재의 환영사로 시작한다. 올해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의장국인 중국의 좡 샤오친(Zhuang Shaqin) 자연자원부 부부장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다. 또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포럼 대주제인 '네이처-포지티브 경제·사회 구축'과 관련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샌드아트 공연, 기념사진 촬영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에 관한 설명, 프로그램, 주요 연사 관련 정보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공식 누리집(https://www.iucn.org/our-work/iucn-convening/iucn-leaders-for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국내에서 논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세계 각지에서 참석해주신 리더·혁신가들이 새로운 영감과 동기를 얻어가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생물다양성 상실과 기후변화 위기는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연과 생물다양성에 기반한 경제사회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약속할 수 있다"면서, "이번 행사에서 이를 위한 혁신적 해결책들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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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지침(가이드라인)」발간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지침(가이드라인)」(이하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우리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22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기술유출 시 유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71%가 내부자였으며, 외부자도 대부분 퇴직자나 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자로 나타났다. 이에 지재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및 탈취 관련 사례 및 법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기술유출 근절 및 방지를 유도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기술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의 종류, 기술유출의 유형 및 피해 사례, 주요 법령 및 묻고 답하기(Q&A)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까지 포함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관계부처,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및 분야별 연구학회 등에 배포하고 지재위 누리집에 게시하여 연구자들과 기업 등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준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연구자가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방지가 우리 경제안보를 지키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누리집(www.ipkorea.go.kr, 지식재산 정책 > 정책자료 > 정책연구)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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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 - 개인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어떤 점이 유리할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할까?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어떤 점이 유리할까?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높은 신뢰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떨까? ▲ 박희봉교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일반적으로 신뢰가 높은 사람은 살기 편하고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 신뢰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신뢰가 높다는 것은 ①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즉 신뢰대상의 신뢰가 높은 경우, ②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 즉 신뢰자의 신뢰가 높은 경우, 그리고 ③ 신뢰자와 신뢰대상 모두의 신뢰가 높은 경우가 있다. 세 가지 경우 개인의 삶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겠다. 첫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을 경우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개선된다. 한 사람의 신뢰가 높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의 성실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 대부분은 신뢰가 높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니 세상을 살기가 유리하다. 신뢰 가 높은 사람은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줄 사람도 많다. 그러니 스트레스가 줄고, 정신적으로 안정된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육체적 건강 역시 개선된다.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건강은 전반적인 행복도를 높인다. 건강하게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 신뢰가 높은 사람은 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신뢰가 높은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신뢰가 높은 사람에게 잔소리하는 사람도 드물다.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점검하고 통제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가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행여 일이 잘못되어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언한다. 승진 기회가 오면 신뢰가 높은 사람이 우선된다.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함께 일하자고 제안이 오기도 한다. 그 결과 신뢰가 높은 사람은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접을 받으며 수입도 높다. 높은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 한다. 일반적으로 신뢰를 판단하는 사람이 바라는 대로 행동함으로써 신뢰를 높이려고 애쓴다. 어릴 적 부모의 사랑과 신리를 받기 위해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한 것과 같다.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때로는 심부름도 잘 한다. 직장인은 사장님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정시에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퇴근을 미루어가며 일하기도 한다. 심지어 업무 이외의 일도 사장님이 원하면 기꺼이 수용한다. 기업 경영자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저렴 한 값에 질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고객의 성향에 따라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치인 역시 유권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국민의 행복과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홍보한다.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각자 노력하는 것은 신뢰를 얻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만 하지 않기도 한다.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학생과 직장인, 기업인, 정치인 모두 실제로 노력하지는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척하고, 거짓말도 한다. 실제로 신뢰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힘들여 부단히 노력해야 하니, 힘들이지 않고 신뢰를 높이고 싶어한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열심히하는 척하거나 거짓말이 드러나면 신뢰는 바로 추락한다. 사기꾼과 도둑이 단기적으로는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벌지만 언젠가 발각되면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기는 어렵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보면 신뢰는 매우 공정하다. 둘째,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누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신뢰하면 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신뢰한다.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가 높은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도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업무의 효율성 역시 높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을까?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더 신뢰할까? 아니면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을 더 신뢰할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젊은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보다 자기 동년배인 젊은 사람을 더 신뢰할 것 같다. 물론 젊은 사람은 자신의 동년배와 함께 생활하면서 우정과 신뢰를 나눈다. 중요하지 않은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동년배와 의논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부모, 선배, 상사를 찾는다. 나이 먹은 사람의 지혜와 경험 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또한 젊은 사람과 나이 먹은 사람 중 누가 더 젊은 사람을 신뢰할 까?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 간의 신뢰가 높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젊은 사람들 간의 신뢰보다 나이 먹은 사람이 더 젊은 사람을 신뢰한다. 젊은 사람은 동년배를 신뢰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신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 판단이 어렵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엔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이 먹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 어떤 일은 잘 하는지, 어떤 일을 잘 하지 못하는지를 알고 있다. 따라서 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일을 맡긴다. 젊은이들이 잘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받 아들이고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교육하고 기다려준다. 같은 논리로 나이 먹은 사람도 젊은 사람보다 지식과 경험이 많은 나이 먹은 사람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나이가 젊더라도 이해력과 배려도가 높은 경우에는 다르기도 하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그러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고 신뢰한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만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자신을 신뢰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 신뢰하지 말아야 할 사람, 신뢰해서는 안 될 사람을 신뢰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적으로 사기꾼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은 금전적 손실을 본다. 바람둥이의 말을 신뢰하다가는 신세 망친다. 정치인의 감언이설을 신뢰하다가는 나라를 망친다. 그러니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현명한 신뢰가 중요하다. 세상사를 잘 알고 신뢰해야 한다. 신뢰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철저하게 신뢰에서 배제해야 신뢰가 효과가 증진된다. 따라서 한 사회에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성숙했다는 증거이다. 그 사회구성원들이 장기적으로 신뢰할만한 사람들과 활발히 접촉했기에 가능한 결과이다. 셋째, 신뢰자와 신뢰대상간의 관계이다. 신뢰자와 신뢰대상 간의 관계는 상호관계로 나타난다. 신뢰자가 신뢰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역으로 신뢰대상이 신뢰의 대상이지만 주체자가 되기도 한다. 신뢰자의 신뢰도 높고, 신뢰대상의 신뢰도 높은 경우 신뢰자와 신뢰 대상 모두 신뢰의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효과를 누릴 것이다. 더욱이 신뢰가 높은 사람 간에 상호관계를 맺는 경우 효과는 더욱 배가된다. 신뢰가 높은 신뢰자와 신뢰대상은 개인적으로 다양한 물질적·정신적 이익을 보는 동시에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전반적인 신뢰가 증가될 것이고, 공동체의 전반적인 신뢰의 증가는 또다시 공동체 구성원인 각 개인의 신뢰를 증가시킴에 따라 그 혜택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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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 개최한다WCO RILO AP(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 이하 RILO AP)는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공동으로 9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3일간 서울에서 WCO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WCO RILO AP(World Customs Organization –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은 세계관세기구(WCO) 산하기구로서, 아시아·태평양(AP) 지역 33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세관 간 정보연락센터, 한국 관세청이 2012년부터 동 기구를 한국(서울)에 유치해 운영 중이다. 주요 업무는 불법·부정무역 등 국제범죄 합동단속, 관련정보 관리·분석·전파 등이다. 정보연락관(NCP, National Contact Point) 회의는, WCO 아·태지역 회원국(33개) 관세당국 간 ‘무역범죄 조사’, ‘세관 감시’ 분야 최신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연례 국제행사다. 올해로 33차를 맞는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내 대한민국 관세청의 위상과 회원국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 중국, 호주 등 21개 관세당국과 세계관세기구(WCO),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 무역범죄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다. 동 회의에서는 불법·부정무역의 최신 쟁점 및 공동 대응방안이 논의될 예정이고, 특히, ▲마약류 밀수동향 ▲환경범죄 방지대책 ▲전세계·아태지역 합동단속 작전 ▲최신 범죄단속기법 ▲세관 조사·감시 플랫폼 등 회원국의 공통 관심분야가 전문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제 무역범죄 대응수단의 하나로 ‘수출입 자료 교환의 국제기준 마련을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를 제안하고, 자료교환의 목적·내용·절차·관리 등의 ‘국제 표준안’ 수립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RILO AP)는 마약·총기류·폐기물·오존파괴물질·담배 등의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위한 회원국 및 유관 국제기구 간 선제적인 정보 공유, 긴밀한 상호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이번 회의에서 확인된 회원국들의 관심 및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33개 아·태지역 회원국 관세당국 및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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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루과이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 강화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박일준 제2차관이 ‘22.9.6(월) 오마르 파가니니(Omar Paganini)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면담하고 수소를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과 파가니니 장관은 지속되는 기후변화 위기와 러-우 사태로 인한 에너지 공급 교란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청정수소,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우루과이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토대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면 에너지 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우루과이 양측은 특히 청정수소 생산, 활용 분야에 있어 양국의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공감했다. 우루과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총 발전량 중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수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바, 재생에너지 기반의 경제적인 그린수소를 생산 가능하여 한국과 안정적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하므로, 양국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수소차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보급경험이 있어 우루과이에서 그린수소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 모빌리티 보급확대에 한국기업이 참여하여 우루과이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한-우루과이 양측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기차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할 것을 논의했다. 한국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한 한국기업들이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전기차·배터리 기술력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경험이 있어 우루과이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기업 간 협력 활동에 대해서 우루과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한국과 우루과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함과 더불어, 신산업 창출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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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정책 세미나」 개최▲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 다섯 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2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새정부 공공조달의 운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조달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공조달의 운영방향 모색: 효율적 재정집행과 전략적 활용 강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하연섭 교수(연세대 행정학과)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건전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 방향’을, 이상훈 박사(한국조달연구원)가 ‘새 정부 공공조달 운영방향 모색: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성 제고’란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전체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김봉환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종석 교수(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김대수 교수(고려대학교 경영학과)와 함께, 조달청 김응걸 기획조정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원자재 수급불안 등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가 재정의 버팀목으로서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달청도 경제안보 핵심품목 비축 확대 등을 통해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혁신·벤처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조달 활성화, 조달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혁파 등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연간 184조 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 정부 정책목표 구현을 위한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명기 한국조달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공공조달의 양대 목표인 효율적 재정집행과 전략적 활용 강화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정책 세미나」는 공공조달 현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조달분야의 정책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이날 세미나는 현장 참여가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온라인(유튜브 ‘조달청TV’)으로도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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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선박 핵심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선도한다우리나라가 스마트선박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선박-육상 간 데이터 전송 핵심기술의 국제표준 주도에 나섰다. 스마트선박은 디지털 기자재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미래형 선박으로 안전하고, 편리하며, 친환경, 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운항 선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선박과 육상간 통신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일반 요구사항」이 국제표준 제정의 첫 단계인 신규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채택됐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신규작업표준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술위원회 투표에서 중국, 일본, 독일, 노르웨이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스마트선박 핵심 국제표준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신규작업표준안(NP)이 채택되려면 기술위원회 투표 결과 정회원국 2/3 이상의 찬성, 5개국 이상의 전문가 참여 등 2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한다. 이 국제표준안은 스마트선박의 데이터 통신에 필요한 선박과 육상 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을 규정하는 표준이다. 선박과 육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상호호환 가능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전송 방법을 표준화하고, 항만, 해운사, 조선사 등 육상의 이해관계자들이 선박 데이터를 공유하고 안정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보안 기술 등을 제공한다. 이 표준을 활용하면 항만 물류처리 속도에 맞춰 선적과 하역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선박이 운행속도를 스스로 조절하고, 항만에 접근하는 선박의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항해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운항 선박을 비롯한 스마트선박 구현에 꼭 필요한 표준이다. 국표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이 국제표준안 개발을 주도했으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김명진 선임연구원이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 개발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 국제표준 제정 절차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조선해양분야에서의 앞선 기술력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스마트선박의 핵심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게 되었다”면서,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고부가가치 미래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