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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발적 탄소시장 이니셔티브(VCMI), 기후 약속 및 이행을 위한 클레임 카드 이행 규약 발행영국 자발적 탄소시장 이니셔티브(Voluntary Carbon Markets Integrity Initiative, VCMI)는 2022년 6월 7일 공공 협의를 위해 잠정적인 클레임 카드 이행 규약(Claim Card of Practice Code)을 발행했다.클레임 코드는 기후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자발적인 탄소 크레딧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일련의 지침, 프레임워크, 표준 중 최신의 것이다. 클레임 코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 공개 규칙을 발표한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나왔다.SEC의 공개 규칙은 자발적 기후 약속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탄소 크레딧의 상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SEC가 제안한 기후 공개 규칙은 상장된 기업에게만 적용된다.반면 클레임 코드는 신뢰할 수 있는, 자발적인 탄소 크레딧 및 롼련 클레임 사용을 하려는 모든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VCMI는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순 제로(net-zero) 동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플랫폼이다.2021년 3월 영국 정부가 지원하고 아동투자펀드 재단, 영국 사업·에너지·사업전략부가 공동 출자해 VCMI를 설립했다.클레임 코드는 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SBTi),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의정서,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국제항공의 탄소 상쇄 및 감축 계획(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CORSIA)을 포함한다.또한 기후 관련 약속 및 탄소 크레딧 사용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을 설정하는 다양한 다른 표준, 이니셔티브, 계획과 함께 일관된 거비넌스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작업이다.클레임 코드는 신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한 4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1단계, 전제 조건의 충족 △2단계, 청구해야 될 클레임의 식별 △3단계, 고품질 크레딧의 구입 △4단계, 탄소배출권 사용에 관한 투명 보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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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DIN/DKE, 문서의 디지털 표준 개발 진행독일 표준화 연구소(Das Deutsche Institut für Normung, DIN)에 따르면 독일 전기전자 정보 기술 위원회(Deutsche Kommission Elektrotechnik Elektronik Informationstechnik, DKE)와 함께 디지털 표준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오늘날 표준은 문서 형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자동화된 산업에서 디지털화된 표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이 점점 더 자동화 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람들에 의해 대부분 통제 및 감시되고 있다.디지털 세계 표준은 기계나 CAD와 같은 다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읽고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야 한다. 디지털 방식 제공으로 상당한 비용 절감뿐 아니라 업계 품질 향상 등으로 시간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DIN과 DKE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 경험이 수집되고 문서화 및 평가해 왔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그룹 IDiS(Initiative Digitale Standards)는 디지털 표준을 충족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백서에 표준을 적용하는 모범 사례 11가지를 구성했다.다음은 스마트 표준을 사용할 때 수행할 수 있는 작업들은 참조 접근, 변경 알림, 표준 내용 검색, 변경 및 변형 관리, 표준과 제품 연결, 표준 컨텐츠 관리 등이다.또한 표준 내용과 법적 요구 사항 연결, 사용자 시스템에 표준 컨텐츠 통합, 표준화된 교환 형식의 표준 요구사항, 표준 컨텐츠와 사용 사례 연결, 의사 결정 프로세스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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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개혁개발협회(CERDS), 기업 ESG 공개 지침 발표중국 베이징 기반 싱크탱크인 기업개혁개발협회(China Enterprise Reform and Development Society, CERDS)에 따르면 기업 ESG 공개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CERDS는 기업 ESG 공개 지침이 중국 최초이자 최고, 중국 중심 ESG 공개 표준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유럽에서 자발적이고 의무적인 ESG 기업 공개 기준이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기후 관련 재무 공시 테스크 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지속가능성 회계 표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표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같은 프레임워크에 이어 ESG 공개에 관해 글로벌 개발에서 다음 단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ESG 기업 공개 기준은 미국과 유럽 또는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개발됐다. 이를 근거로 중국 시장과는 연관성이 낮다고 간주되고 있다.또한 SEC의 규칙 제안과 EU의 기업 지속가능 공개 규제(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는 기후 관련 공개에 관한 것이다. 현 정치 수준에서의 협의 중이거나 논의 중인 의무 보고에 대한 주요 제안들이다.따라서 CERDS의 기업 ESG는 여러 중국 기업과 협력해 중국 법률, 규정,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춰 개발됐다. 이 지침은 서로 다른 분야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시 원칙, 주요 성과 지표, 규제 프레임워크 등을 포함하고 있다.공개 지침에는 1차, 2차, 3차 지표들이 있으며 1차 지표에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이 있다.2차 지표는 자원 소비, 기후 변화, 노동 권리, 거버넌스 메커니즘 등 35개의 지표가 있다. 또한 3차 지표는 118개로 구성돼 있다.특히 온실가스, 폐수, 가스 오염물질 배출, 정신건강 보조에 관한 질적 및 정량적 설명, 회사 공급망에 대한 ESG 자격 증명과 성과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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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 위원회(ISSB), ESG 공시 표준 조정을 위한 WG 및 SSAF 구성국제 지속가능성 표준 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에 따르면 2022년 4월 국가 특별 ESG 공시 표준 조정을 위한 워킹그룹(Working Group)과 포럼 구성을 발표했다.지속가능성 표준 자문 포럼(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SSAF)은 2022년말 구성될 예정이다. 즉시 구성되는 관할권을 대표하는 워킹그룹은 ISSB가 ESG 공시 표준의 글로벌 기준을 폭넓게 수용한다는 목표를 당성할 수 있도록 전 세계 규제 당국과의 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ISSB는 2022년 3월 최초 두 기준의 공개 초안을 발표했다. 이중 첫 번째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공시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일반 요구사항 표준)에 관한 IFRS1이다. 두번째는 기후 관련 공시(기후 표준)에 관한 IFRS 2이다.ISSB는 2021년 11월 COP26에서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에 의해 설립됐다. ESG와 관련된 추가 주제를 기반으로 다수의 추가 표준을 제정할 예정이다.추가 주제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환경 영향 등이다. 2022년 하반기에 향후 표준 설정 우선 순위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ISSB의 핵심 과제는 ISSB 표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채택될 수 있도록 관할 구역별 ESG 보고 표준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이다.많은 주요 글로벌 경제의 규제 당국과 입법자들은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비교 가능한 고품질 ESG 정보에 대한 요구를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EU 등에는 ESG 공시 요건에 부과하기 위한 다수의 법률, 규제, 기타 제안서 등이 제출돼 있다.ISSB의 표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안한 기후 규칙,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 등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공시하고 있다.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은 일관성이 없고 쉽게 비교할 수 없는 ESG 공시로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이에 ISSB는 전 세계 규제 당국과 대화를 통해 ESG 공시 규정을 조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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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신재생에너지부, 표준국(BIS) 산하 태양광발전 인버터의 자체 인증 시한 연장인도 신재생에너지부에 따르면 2022년 2월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산하 태양광발전 인버터의 자체 인증 시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로 연장했다.정부는 업계의 테스트 문제와 테스트 랩의 준비 수준 등을 고려했다. 규정 준수를 위한 더 많은 시간을 추가해 줬다.따라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인도 태양광 기업 머컴(Mercom India)을 주도로 2022년 6월 22일 '올바른 인버터로 다양한 모듈로부터 전력을 최대화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웨비나 회의를 개최했다.인버터 및 모듈 제조업체, 개발자가 모여 시장의 기술적 과제, 새로운 솔루션 등을 이해하고 최신 인버터 기술로 고출력 모듈로부터 발전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2021년 인도 태양광 시장에서 5대 모듈 및 인버터 공급 업체로 선정된 진코솔라, 아다니 솔라, 신엥 일렉트릭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인도는 54GW 이상 유틸리티 규모의 프로젝트 개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이중 33GW 프로젝트가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져 경매에 부쳐졌다.태양엔지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태양 전지 모듈이다.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태양광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조사들은 고효율 모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따라서 현재 정격전력 500W 이상의 대형 태양광(PW) 모듈, 하프컷 기술, 모노 PERC의 대형 웨이퍼 크기, 양면 기술 등이 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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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 메타버스 표준 포럼(Metaverse Standards Forum) 창림 멤버로 참여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 그룹 홀딩(Alibaba Group Holding)에 따르면 세계 최초 국제 메타버스 표준 기구의 창립 멤버가 되었다. 메타버스 표준 포럼(Metaverse Standards Forum)은 지난 6월 21일 37개 펀딩 멤버들이 참여해 설립됐다.국제표준 제정 기관인 크로노스 그룹(Khronos Group)이 의장을 맡아 2022년 7월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메타버스 표준 포럼은 개방형 메타버스 개발을 위한 표준 제정이 목표다.참여 회원은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 홀딩, 통신장비 대기업 화웨이 테크놀로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퀄컴 테크놀로지스, 어도비, 엔비디아, ASWF 등 세계적인 기술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포럼의 활동은 회원들의 요구 및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포럼의 활동 및 프로젝트 영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화형 3D 자산 및 사실적인 렌더링, AV, VR, XR을 포함한 휴먼 인터페이스 및 상호 작용 패러다임,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 등이 포함된다.또한 아바타, ID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금융거래, 사물인터넷(IoT) 및 디지털 트윈, 지리공간 시스템 등을 망라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 영역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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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표준화위원회(CEN), 인공지능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 진행 중유럽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sation, CEN)에 따르면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표준화위원회의 약칭이 CEN인 것은 프랑스어로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이기 때문이다.CEN은 인공지능법을 제정하기 위해 유럽전기표준협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sation, CENELEC),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와 협력하고 있다.3개 기관은 각자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개별 표준을 정하기 위해 기술적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매 6개월마다 진전한 토의 내용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제출해야 한다.기술 표준은 인공지능법을 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법이 적용될 기업들은 유럽연합이 제정한 법률을 자동으로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표준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칙집에 포함될 실질적인 규칙제정이다. 규칙제정은 규칙을 준수하는 비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초안의 부록은 상세한 표준을 요구한다. 표준이 다뤄야 하는 주제는 위험관리시스템, 데이터세트(datasets)의 거버넌스와 질, 기록 유지, 사용자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 인간 감시, 정확성 사양, 시판 후 모니터링을 포함한 품질 관리, 사이버보안 등이다.또한 CEN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 목적에 적합하고 유럽표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확인 절차와 방법론을 정의해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그러한 적합성 평가는 인공지능 개발자나 제3자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인공지능법의 표준을 준비하는 기관은 다른 요구사항 간에 나타나는 상호의존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술 표준을 이행할 때 상호의존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처리해야 한다.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요구와 양립하는 표준을 만들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시민사회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미국과 중국에서 기술 표준은 매우 정치화되고 있다. 양국은 국제 포럼에서 진행되는 토론에 영향력을 행사히기 위해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자국 기업의 전략적인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다.기술 표준을 정의하는 유럽 기업들의 점진적인 퇴조를 막기 위해 EC는 최근 유럽연합의 디지털 자주권 아젠다와 일치하는 표준화 전략을 론칭했다. 유럽 표준으로부터 외국의 영향력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따라서 표준은 유럽연합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책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유럽연합의 디지털 자주권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유럽연합 시장의 성장과 경쟁력에 조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에 비해 작은 유럽 기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2022년 5월 16일 개최된 유럽연합-미국 무역 및 기술 위원회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위험 관리를 위한 평가 및 측정 툴을 개발하기 위한 합동 일정표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상세 일정표는 2022년 12월 진행될 무역 및 기술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표준화 요구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3개 기관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현재 추진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2023년 초까지 인공지능법에 관한 국제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인공지능법이 제정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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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청(EPA), 라돈 측정 전문가 자격증에 새로운 인증서 론칭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따르면 라돈 가스 등 주택의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EPA가 인정하는 라돈 측정 전문가 자격증인 NRPP(National Radon Proficiency Program)은 2021년 10월 주택 검사관에게 필요한 새로운 인증서를 론칭했다.새로 도입된 토양 가스 완화 규정준수 검사(Soil Gas Mitigation Compliance Inspector, SGM-CI)는 기존 주택이 최신 ANSI-AARST SGM-SF 토양 가스 완화 표준(ANSI-AARST SGM-SF Soil Gas Mitigation Standards)에 적합한 라돈 완화 시스템을 설치했는지 확인하는 검사다.새로운 표준은 현재 라돈 완화 시스템이 설치된 주택에만 적용된다. 검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SGM-CI 검사 전화 앱에 사진을 제출하고 체크리스트를 완성하면, 앱은 자동적으로 PDF 보고서를 생성한다.또한 생성된 PDF 보고서는 앱이 고객에서 직접 전송한다. 주택을 판매하려는 주인은 라돈의 양을 완화하는 장치를 설치해 수치를 최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따라서 검사관은 주택 구매자의 입장에서 라돈의 양을 측정해야 한다.NRPP는 주택 구매자로부터 라돈 완화 장치가 과도하게 평가했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완화 테스트 이후에 측정한 자료를 주택 구매자에게 상세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대부분의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주택 구매자를 위해 사전 조사의 목적으로 라돈 테스트를 진행한다면 판매자가 토양 가스 완화 시스템을 설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EPA는 1995년 라돈을 측정 및 저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사관의 숙련도를 평가하는 라돈 숙련도 프로그램(Radon Proficiency Programs, RPP)을 시행했다.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정착시킨 것이다. 이후 EPA에서 직접 발행하는 RPP를 폐지하고 민간기관이 NRPP를 발급하도록 위탁했다.2005년 기준 미국에서 라돈으로 사망한 사람은 연간 2만명을 넘어 음주운전 사망자보다 많았다. 라돈은 토양에서 생성되며 냄새가 없고 색깔이 없어서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 일명 '죽음의 가스'로 불리는 라돈은 폐암을 일으킨다. 흡연에 이어 두번째로 위험한 폐암 유발물질이다. 실외에서는 안전하지만 주택의 벽이나 바닥 등의 틈새를 통해 주택 내부로 유입되어 거주자의 건강을 위협한다.참고로 2018년 한국에서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신축 주택에도 라돈이 검출된 사례가 적지 않다. 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석재에서도 라돈이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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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표준국(BIS), 연말까지 전기자동차의 충전 표준 제출 예상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에 따르면 2022년 연말까지 전기자동차의 충전 표준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국내 표준 초안 위원회와 일본 차데모 어소시에이션(CHAdeMO Association)이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2개 조직에는 전기자동차를 제조하는 마힌드라 전기와 마루티 스즈키가 참여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충전설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일본의 전기자동차 충전 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CHAdeMO의 표준을 적용한다면 충전소 설치 비용을 3분의 2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일본 CHAdeMO는 전기자동차를 제조하는 닛산자동차, 도요타자동차를 포함해 50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충전 시설이 부족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충전설비를 저렴하게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이다.지난 2~3년 동안 세계 각국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충전설비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전기자동차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세계 1위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미국 테슬라는 자체 충전설비를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표준 충전설비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 중 전기자동차의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2021년 기준 전체 등록된 휘발유 및 디젤 차량 1831만2760대 중 1.7%만이 전기자동차이다.참고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1000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도 전기자동차 보급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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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오토바이 승차자는 ISI 마크 표시된 헬멧 착용해야인도 정부에 따르면 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 1998)에 따르면 오토바이 승차자는 ISI 마크가 표시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최대 Rs 2000루피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이륜차 승차자가 헬멧의 끈을 느슨하게 매고 있다가 적발되면 벌금은 1000루피에 달한다. 헬멧을 착용하고 있다고 해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헬멧이라면 벌금이 부과된다.자동차법 129조에 따르면 모토사이클을 탑승자 중 4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헬멧에 부착된 끈을 충분히 조여야 한다.정부는 조만간 4세 이하도 헬멧의 착용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4세 이상의 아이가 탑승한 경우에는 이륜차의 최대 속도는 40킬로미터로 제한된다.해당 법률 개정안은 2022년 2월 15일 공포됐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발표된다. 도로교통고속도로부(MoRTH)는 이륜차 탑승자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법을 개정했다.참고로 표준국(BIS)은 전자제품, 철강제품, 화학물질, 시멘트 등 다양한 제품을 인증한다. 인도 국내에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은 반드시 ISI 마크 인증을 받아야 한다.외국 기업은 FMCS(Foreign Manufactures Certification Scheme)에 따라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BIS 담당자가 해외 제조시설을 방문하는 등 취득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표준국(BIS)으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최소 3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외 제조업체라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