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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3GPP 최상위 조정위원회 의장단 활동 본격 개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회, 이하 TTA)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 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 48차 3GPP PCG(project Co-ordination Group, 프로젝트 조정위원회) 국제회의에서 TTA 구경철 본부장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의 의장단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3GPP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협력 기구로, TTA는 1998년 12월 3GPP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표준기관 등과 공동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PCG는 3GPP 재정·활동범위 승인 및 관리, 표준화 작업 절차 관리, 기술총회에서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최종 채택, ITU 등 외부 기관과 협력 대응 등 3GPP 표준화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최상위 기구이다. 구경철 본부장은 2018년도부터 3GPP 회의 국내 수석대표로 활동하며 국내 회원사들의 3GPP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표준화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2019년~2020년간 3GPP MHSG(Meeting Hosting Study Group, 국제회의 개최 연구 그룹) 의장직을 수행하며 유럽, 미국에 편중된 국제회의를 동일한 비율로 아시아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국내에 3GPP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022년은 5G-Advanced(Release 18) 표준화가 본격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금번 PCG 부의장직 활동을 통해 국내 산업계의 5G-Advanced 표준화 주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PCG 회의에서는 팬데믹 시대에서의 영상 및 대면회의 교차 방식 등을 준비·채택하여 3GPP 국제회의 환경을 개선했으며, 향후 6G를 위한 3GPP 기술 파편회 방지에 협력하기로 하고 5G-Advanced Release 18 등 신규 표준화 항목과 추진 일정을 확인·점검했다. TTA 최영해 회장은 “3GPP 기술이 5G 국제표준으로 사실상 단일화되어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으로써, 향후 5G Advanced 및 6G 표준 주도를 위한 3GPP 최상위 조정위원회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한층 중요해졌다”면서, “TTA는 국내 산·학·연 간 교류를 촉진하고 해외 표준화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술이 3GPP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2023년 5월에 3GPP RAN(무선접속) 작업반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Release 18 핵심 기술 표준화를 지원하고, 최신 3GPP 표준화 정보 교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등 국내 산업계의 3GPP 표준화 역량 강화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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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베트남 에너지효율향상 및 녹색성장계획 수립 지원▲한-베 착수컨퍼런스에 참석한 양국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4월 20일(수),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의 에너지효율향상 및 녹색성장계획 지원을 위한 사업 착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공단은 KOICA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및 기획투자부(MPI)와 함께 산업분야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베트남 녹색성장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지원 사업을 통해 공단은 베트남 정부와 공동으로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진단, 타당성 조사, 투융자 지원, 에너지효율 기술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 ▲기후투자보고서, 녹색성장 가이드라인 및 액션플랜 수립 지원 ▲베트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초청 연수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한-베 착수 컨퍼런스에 한국 전문가 및 기업인, 베트남 정부관계자, 기업인,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양국의 기술 및 정보를 교류하고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과 수행을 다짐했다. 본 컨퍼런스에 참석한 주베대한민국 민문기 상무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베트남 정부 및 국내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국내 에너지기술 전수, 녹색성장계획 수립 등 양국 간 상생협력관계가 공고히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베트남 발전을 위한 공단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한국에너지공단 박경순 부장은 “한국의 에너지효율 및 녹색성장 관련 정책·기술 이전을 통해 베트남의 지속발전과 국내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베트남을 시작으로 유사 사업이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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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27(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화학안전, 자원재활용,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 관련 중소기업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협동조합 이사장, 장용준 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설명과 환경분야 업계 현안 논의와 간담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환경정책기술원 박장선 연구원의 친환경설비 투자·융자 등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재경 구조혁신 팀장의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현안 간담에서는 ▲포장재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 강화 법안 철회 요구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인상 계획 중단 ▲생활계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건의 ▲대기배출시설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확보 기준 개선 ▲폐기물처리업 관리규제 완화 ▲폐기물 부담금 폐지 등 9건의 당면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플라스틱연합회를 비롯한 포장재 관련업계 참석자들은 포장재의 재질·구조·평가기준을 강화해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설정하는 환경부의 법률개정안은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며,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장성 환경정책위원장은 “일률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기업경영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내용 보완을 거쳐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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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ISO의 공유된 접근 방식국제표준화기구 ISO에 따르면,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오늘날 약 백만 종의 동식물이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더 빠른 속도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건강한 생태계는 깨끗한 물, 산소 생산, 식품 및 약용 식물의 성장 등을 제공하여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필수적이다. 동시에 대기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준다. 이는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태계가 손상이 되면 저장하고 있던 탄소를 다시 배출해 기후 변화를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ISO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할 때 전 세계 국가가 공통 언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며 167개국의 국가 표준 기구를 모아 지식을 공유하고 모범 사례에 대한 자발적 표준에 동의한다. ISO의 표준은 기후 변화의 긴급한 문제와 관련하여 배출량 모니터링 및 측정에서 환경 관리 모범 사례, 지속 가능한 금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한다. ISO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개별 표준들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고 이를 환경 라벨에 전달하여 우수한 생산 관행의 실제 예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가 포함된 표준이 있다. 또한 기술, 장비 및 재료에 대한 권장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기후대에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비주거용 제로 에너지 건물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를 설명하는 표준도 있다. 토양 품질 테스트 표준 또한 도움을 준다. 양질의 토양은 건강하고 생물다양성 생태계를 지원하는 필수 영양소로 가득 차 있다. 전 세계의 종들이 자연 서식지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전례 없는 속도로 감소함에 따라 토양 품질에 대한 표준화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최신 국제 표준은 국가가 파리 협정 및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UN-SDGs)에 명시된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전 세계의 표준 기구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SO에 합류했다. 런던 선언(London Declaration)의 목표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구를 통합함으로써 ISO는 글로벌 규모의 협력을 위한 무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달성 가능한 행동을 위한 실제 경로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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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및 UKCA Marks를 위한 UL 건설 제품 안전 서비스, 포스트 브렉시트 제조사 지원글로벌 안전 과학 리더인 UL에 따르면 EU와 영국의 UKCA 마크에 대한 CE 마크 관련 안전 테스트 및 인증 서비스를 통해 건설 제품 규제(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CPR)로 브렉시트 이후의 시장 접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UKCA 마크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서 유럽 CE 마크 대신 도입됐으며, 2023년 1월 1일 규제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영국 및 유럽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려는 제조업체의 경우, CE 마크에 대한 EU 인증기관(EU Notified Body)과 기술 평가 기관, 그리고 UKCA 마크에 대한 영국 시장 적합성 평가 기관(UK Market Conformity Assessment Body, UKCAB)의 인증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통합형 안전 테스트 및 인증 프로세스를 통해 UL은 건물에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전력, 제어 및 통신 케이블에 다음과 같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유럽 시장의 CPR 제품에 대한 CE 마크의 요구 사항 테스트 및 인증 ▲CPR 제품 또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를 위한 UKCA 마크 ▲북미용 UL 안전 테스트 및 인증 ▲국내, 국제 및 산업 규격에 따라 케이블 및 케이블 어셈블리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성능 테스트 서비스 UL의 유럽 지역 부사장인 모튼 라센(Morten Lassen)은 “당사의 과학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와 인증은 케이블 제조업체가 유럽 전역의 시장에 접근할 때 안전에 대한 노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EU의 CE 마크와 영국의 UKCA 마크에 대한 건설 제품 규정 준수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제조업체들은 유럽연합과 영국을 위한 UL의 포괄적인 서비스 솔루션하에 글로벌 요구 사항에 대한 테스트와 인증을 통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품의 CE 마크는 UL International B.V.에서, UKLA 마크는 UL Ltd에서 성능 향상성 평가 및 검증(Assessment and Verification of Constancy of Performance) 시스템 1+에 따라 인증될 수 있다. 제품 영역 31(전력, 제어 및 통신 케이블)에 따르면, 이를 통해 EU와 영국의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정 준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UL은 케이블에 대한 AVCP 시스템 3 CE와 UKCA 마크 요구사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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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청정연료 전환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현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데이원에너지(주)와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27일 오후 여수산업단지에 소재한 데이원에너지(주) 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중 하나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으로 할당업체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 222억원보다 4.4배 늘어난 979억 원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할당업체)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유연탄을 사용하는 데이원에너지(주)의 보일러 2기 중 1기를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도록 우선 올해 국고 100억 원을 지원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업 운영관리를 맡게 된다. 데이원에너지(주)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에 걸쳐 보일러 1기의 연료를 유연탄에서 바이오매스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2025년부터 매년 약 53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연료전환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인버터·공기압축기 등의 공정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차 공모를 통해 32개 업체를 선정한 상태이며, 추가 공모를 통해 상반기 내에 올해 사업비 879억 원을 전액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할당업체의 감축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한하여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청정연료 전환지원 등 감축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라면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할당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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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마이다스인, 「AI 기반 일자리 매칭 활성화」 MOU체결▲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마이다스인(회장 이형우)과 4.20(수) ㈜마이다스인 판교 본사에서 「AI 기반 일자리 매칭 활성화」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중소기업 구인난 완화를 위해 협력하고,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지난 해 2월부터 운영 중인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AI기반 일자리 매칭 기능을 탑재해 일하기 좋은 기업과 일하고 싶은 구직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AI기반 일자리 매칭’은 구직자의 역량과 구인기업의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직무적성과 조건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매칭하는 서비스다. 업무협약 세부내용으로 ▲중소기업-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매칭 활성화 ▲AI역량검사를 기반으로 하는 전용채용관 구축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양 기관 플랫폼의 적극적인 홍보 협력 등을 담았으며, 향후 세부계획을 마련해 협력할 예정이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구인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AI 기반 일자리 매칭’을 통해 구직자는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고, 구인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우 ㈜마이다스인 회장은 “AI 기반 일자리 매칭으로 우수한 중소기업과 좋은 인재를 연결해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하고 신규 채용인력의 직무만족도를 이끌어 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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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 확대 강화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탄소중립 실현은 위한 온실가스 관측(모니터링) 확대 강화를 위해 ‘다부처 연구협의체 연찬회(워크숍)’를 4월 22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관측 분야 연구교류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등 4개의 다부처 기관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해 7월, 1단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연찬회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도심 온실가스 농도 특성 및 관측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온실가스 관측 공동연구 방향과 연구협의체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협의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기후변화 감시와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를 위해서는 시공간 해상도가 높은 전국적인 온실가스 관측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 국가·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등을 위해 지상, 위성, 항공 등 입체관측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지점별 이산화탄소 농도 관측 결과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한편, 연구협의체가 공동연구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2달간 수도권 6개 지점(서울 5개, 인천 1개)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관측한 결과, 평균 439ppm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도 같은 기간 안면도의 417ppm보다 22ppm, 전지구적 배경지역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의 412ppm보다는 27ppm 높은 수준이다. 지점별로는 남산(서울 중구), 관악산(서울 관악구)과 같은 도심숲 지역에서는 각각 426ppm, 428ppm으로 최저 농도를 보인 반면, 서울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용산(서울 용산구)지역에서는 452ppm으로 최고 농도를 보였다. 따라서, 서울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최대 26ppm의 큰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가 나타났다. 동인 기간 지점별로 관측된 고농도 자료(시간평균값의 상위 5%)를 비교한 결과, 이산화탄소가 고농도로 발생할 때에는 관측 지역별로 최대 72ppm까지 편차를 보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협의체는 이산화탄소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초기의 영향도 분석했다. 서울 도심 내 인간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량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떄 26.5ppm에서 6.2ppm으로 낮아져 약 77%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동일 지점(불광동)에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인 원소탄소(Elemental Carbon)와 이산화탄소의 시간 농도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사한 시간변화 경향을 보여 지역 배출원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 실시간 관측을 통해 토지이용 및 배출 특성에 따라 하나의 도시 또는 지역내에서도 지점별로 매우 큰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대기오염·온실가스 동시 관측을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고농도 배출원에 대한 지역 맞춤형 대응 정책 수립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하반기에 농업, 축산, 건물, 도시숲 등 지역의 토지이용 및 배출원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과 흡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온실가스 관측(모니터링) 연구협의체를 2단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온실가스 농도 관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측정 확대 및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측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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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26(화), 대한상의와 함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도입 현황과 우리 산업계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환경·통상·엘씨에이(LCA)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패널로 참가하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CA란 제품의 전과정 평가(Life-Cycle Assessment)를 통해 투입물·산출물을 정량화하고 환경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법무법인 율촌은 EU CBAM에 이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 등을 예로 들며 향후 주요국들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CBAM이 이행될 경우 우리 철강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EU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EU CBAM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계량화하기 쉽지 않으나 단기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EU가 일정대로 무상할당을 축소해나가면 점차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품의 저탄소화를 통해 탄소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EU CBAM 법안 초안에 따라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은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이 가능한 바, 무상할당 폐지시 인증서 비용 상승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글로벌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간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탄소배출량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국이 일방적으로 환경 관련 무역조치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형성되어 무역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10월 EU를 방문해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CBAM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우리 산업계와 정보 공유를 위해 12월에 인포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CBAM 등 새로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국제규범에 합치하여 설계되도록 해당국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동제도시행에 대비해 국내 제도·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표준화 및 국제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따라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KS 인증품목 20종을 개발·정비하고, 제품 탄소발자국 등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및 국제상호인정협약 제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감축노력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근본적 친환경화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혁신기술 R&D를 지원하고,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민·관이 상시 소통하며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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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드론 규제, 민관협업으로 해결방안 모색▲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과 함께 농업용드론 규제 완화를 통해 드론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현장탐방 및 간담회를 지난 14일에 개최했다. 이번 현장 탐방은 농업용 드론을 판매하기 전에 전수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 안전성인증검사기관이 한 곳에 불과해 지방업체가 겪는 불편함, 간단정비불허에 따른 비효율성 등 농업용 드론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인증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을 방문해 드론의 실내검사와 외부비행검사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드론제조업체인 ㈜인투스카이를 방문해 드론 제조라인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는 드론업체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농업용드론 모델별 형식인증검사로 대체 ▲지역거점별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기관 추가 마련 ▲농업용드론 자율정비 허용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김태천 ㈜아세아텍 드론사업팀장은 “25kg 초과 농업용드론은 모델(샘플)별 인증검사를 받은 후에도 사용(소비자 판매) 전 개별 드론마다 초도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한다”며 “모델인증검사를 받은 그대로 양산하는 제품의 경우 자동차처럼 모델별 형식인증 검사방식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참석한 업체들 모두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검사방식개선을 요청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드론산업은 대표적인 신산업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미래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언급하면서도 “현재 세계 10위인 드론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오늘 나온 현장애로는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현장을 방문해보니 하나의 드론이 출시되기 전에 모두 인증검사를 통과해야 하니 안전할 것이라고 안심이 되면서도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니 업체 입장에서는 애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전성 제고와 산업 활성화 중간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국표원이 소관부처와 업체 중간에서 큰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