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FITI시험연구원, 김해시험인증센터 개소식 개최▲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지난 7일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김해시험인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FITI시험연구원 주최·주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후원으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 홍태용 김해시장, 조팔도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성옥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공공 및 유관기관, 지역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문을 연 FITI시험연구원 김해시험인증센터는 김해의생명센터단지 내 위치하고 있으며, 비대면 의료산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비대면 의료기기의 시험평가 기준 및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해시험인증센터는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50억 원 포함 120억 원을 투입해 비대면 의료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한 ▲성능시험평가실 ▲기능안전평가실 ▲신뢰성평가실 그리고 인허가 컨설팅을 위한 ▲고객상담실 등 비대면 의료기기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 FITI시험연구원 주요 지원 분야는 ▲비대면 진단·치료기기 ▲VR·AR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 ▲신체·생활보조 웨어러블 치료기기 등으로 환자·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 분야에 해당한다. FITI시험연구원은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비대면 의생명·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을 김해시와 공동 추진하고 있다. 그 연장선으로 지난 8월 김해시와 신산업 육성 및 시험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김해시험인증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센터는 김해시를 비롯해 동남권에 위치한 의생명·의료기기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시험인증 서비스를 직접 지원해 비대면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디지털 전환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비대면 진료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FITI시험연구원 김해시험인증센터는 김해시 비대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자동차, 환경 등 지역 내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TTA, ‘한국 주도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 신설’ 논의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10월 11일(화)과 12일(수) 양일간 “산·학·연 정보통신 표준화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장중심의 표준개발 활성화 및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ICT 표준화포럼/전문가 전략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TTA,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KISTA)이 공동 주관하며, TTA가 지원하고 있는 38개 ICT 표준화포럼과 325명 ICT 국제표준화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최신 정보통신 표준화 정책, 기술, 국내 우수포럼의 운영 노하우 및 성공사례를 공유한다. ICT 표준화포럼은 산·학·연 전문가 주도로 각 분야 기술․서비스 표준 개발, 실 산업에 적용 및 활용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 표준화 회의체로 국내 약 1,300여 개의 기업이 참여 중이다. ICT 국제표준화전문가들은 5G/6G,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전파/전기통신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경험이 3년 이상 보유한 전문가와 약 20년 이상 경험이 있는 명장급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행사는 ‘초거대 AI의 현재와 미래’ 및 ‘기술패권과 기술 국가주의 시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메타버스, 양자정보통신 등 최근 신설된 국외 사실표준화기구 동향 발표와 ‘KISTA의 표준특허 대응전략 지원사업’, ‘TTA 지원 중소기업 대상 표준화 및 시험인증 서비스’ 등이 소개된다. 특히, 패널토의에서는 ‘국내 주도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 신설’을 주제로 삼성전자, KT, 조이펀, 한성대, 순천향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하여 신설 가능 분야, 선제적 해결사항, 자원(전문가, 예산, 시간) 확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TTA는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 대응 강화를 위해 IEEE, IETF 및 W3C 등 국내 미러포럼 운영을 통해 매년 약 100여 건 이상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였으며, IEEE 3079(‘16.12월), IEEE 2888(’19.9월), FIDO Alliance Korea(‘17.12월) 및 OCF(’17.3월) 등에 한국 주도로 실무반(WG)을 신설한 바 있다. 둘째 날은 ‘스마트로봇(ISO/TC299)’, ‘멀티미디어(ITU-T SG16) 및 인공지능(MPAI)’, ‘위성 궤도 및 전파통신(ITU-R)’ 등 명장급 전문가들의 표준화 동향 및 이슈에 대한 발표와 함께 전년도 우수포럼인 ‘스마트철도 표준화 포럼’의 표준기반 사업화(제품·서비스 적용) 연계 방안, 올해 신규 포럼인 ‘오픈랜 포럼’, ‘디지털 트윈 포럼’의 활동을 소개하고 포럼 간 협력의 시간을 마련한다. TTA 최영해 회장은 “디지털 대한민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표준의 성공이 매우 중요하며, 국가‧민간 연구개발(R&D)/특허/표준 연계 강화 마련을 위해 TTA, IITP, KISTA가 한자리에 모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ICT 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내 ICT 표준화포럼과 ICT 국제표준화전문가 양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사실표준화기구 대응에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예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생활제품 15만 개 적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4주간(8.22~9.16)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가을철 수요가 많은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 개를 적발, 폐기·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 16개의 수입품목에는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전기 청소기, 전기 주전자, 주방용 전열기구·전동기기, 구강 청결기, 충전식 휴대 전등, 전기 방석·전기요, 운동용 안전모, 학용품, 유모차 등이 있다. 적발 물품으로 ▲학용품(약 14만 개)이 가장 많았으며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약 2천 개) ▲운동용 안전모(6백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8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6만 개) ▲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약 2천5백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16년 대비 ’21년에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적발률이 7.4%p 감소 하는 등 합동검사의 안전위해 제품 국내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 기관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에는, 계절성 품목 이외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제 17회 전자·IT의 날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0월 5일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자·IT산업 유공자, 전자 산업계 대표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전자·IT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자·IT의 날」 은 전자·IT 산업의 연간 수출액이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한 ‘05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17번째 행사를 맞이했다. 이 날 기념식에서는 전자·IT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총 41명의 유공자가 금탑·동탑산업훈장 등 정부 포상을 받았다.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LG전자 이상규 사장에게 돌아갔는데, 이 사장은 프리미엄 가전출시 등을 통해 미래기술을 선도하며 전세계 시장에서 우리 가전산업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탑산업훈장은 삼성전기의 김두영 부사장이 받았는데, 김 부사장은 전자산업의 핵심부품으로 반도체에 전류가 일정하게 공급되도록 조절하는 MLCC(세라믹 콘덴서) 관련 기술과 품질을 혁신해 우리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한 것에 대한 공을 인정받았다.
-
이음5세대(5G), 항공·에너지·산업안전 분야로도 확산▲삼성서울병원 – 증강현실기반 3차원 원격교육 / 사진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케이티엠오에스북부(대표 김성인)와 세종텔레콤㈜(대표 유기윤)의 이음5세대(5G) 주파수 할당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과 해군, 한국전력(대표 정승일) 및 ㈜케이티(대표 구현모)에 대한 이음5세대(5G) 주파수 공급을 10월 6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이행을 위해 한발 앞서가기위한 혁신 연결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진정한 5세대(5G) 시대 완성을 위해 이음5세대(5G) 확산은 필수적이며, 이번 주파수 공급으로 인해 이음5세대(5G) 주파수 할당을 받은 사업자는 7개 기관으로 늘었으며, 이음5세대(5G) 주파수 지정은 처음으로 3개 기관(해군·한국전력·케이티)이 받게 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음5세대(5G) 주파수 공급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공항 관제, 디지털 복제물을 통한 변전소 관리,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사고 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주파수 대역으로 케이티엠오에스북부는 28㎓대역 600㎒폭 및 4.7㎓대역 100㎒폭을, 세종텔레콤·해군·한국전력·케이티는 각각 4.7㎓대역 100㎒폭을 신청하였다(한국전력은 추후 28㎓ 600㎒ 폭 신청 예정). 과기정통부는 신청법인의 서비스 계획이 타당하다고 보아 전파 간섭 분석 등을 거쳐 신청 주파수 대역 전체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주파수 공급은 기존 로봇, 공장, 의료, 매체(미디어) 분야에서 활용하도록주파수를 공급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항공‧에너지 등 공공분야 및 산업안전 분야로 이음5세대(5G) 활용 영역을 본격 확산한 것에 의미가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기존에 정보통신기술과 연관성이 없거나, 아날로그 통신에 의지해 왔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음5세대(5G)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방향과 맥락이 닿아 있는 부분”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이음5세대(5G)를 도입하여 경제‧사회 전반으로 5세대(5G) 기반 연결망이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 통상질서 전환기, 전략적 다자협력으로 새로운 해법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0월 6일(목) “공급망 재편시대, IPEF 협상의 의미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IPEF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IPEF의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축사에 이어 아담 포센(Adam Posen)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 및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Asian Trade Center)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였고, IPEF 4개 필라별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와 함께, 좌장인 이시욱 통상학회 회장의 진행 아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필라별 협상 대응방향 및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공급망 재편, 통상과 청정경제 전환 간 연계 강화 등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IPEF가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내 경제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IPEF 협상을 통해“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IPEF를 “각국의 산업정책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전략적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를 위해“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성, 민관이 원팀(one-team)되어 IPEF 협상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통상 분야의 씽크탱크인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Adam Posen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아시아 지역에 다시 관여하고자 IPEF를 추진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다변화 등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국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는 통상 규범의 관점에서 논란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IPEF 참여국들이 WTO 등 다자간 노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IPEF를 끌고 가려고 노력할수록 세계에도, 미국에게도 더욱 이익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싱가포르 Asian Trade Center의 Deborah Elms 대표는 “IPEF는 전통적인 의미의 무역협정은 아니지만, 무역협정에서 실현할 수 없는 대안을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공급망, 디지털, 순환경제 등을 IPEF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며, IPEF를 통해 “위기상황에도 핵심 상품과 서비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 및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수소,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역내 청정경제 시장 진출 등을 IPEF의 우선적인 활용 분야로 꼽았다. 또한, 포용성·투명성을 바탕으로 각 참여국의 특성과 장점을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IPEF가 인태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새롭게 전개되는 통상 질서에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는 데에 IPEF가 기여할 수 있도록 「IPEF 민관전략회의」 및 분야별 워킹그룹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협상에 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중기부·중기중앙회·삼성전자 ‘2022 스마트비즈엑스포’ 개최▲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 삼성전자(대표이사 한종희, 경계현)와 함께 10.4(화)~7일(금)까지 서울 코엑스 B홀에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전시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22 스마트비즈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주최하고 중기중앙회‧삼성전자 등이 공동 주관하는 동 행사는 ‘스마트공장! 혁신을 넘어 판로개척까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를주제로 의료/보건(진단키트, 마스크, 손소독제 등), 생활가전, 식품/음료, 생활용품,기계설비, 산업소재 등 업종별 중소기업 95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3개 주요 테마별(▲시연존 ▲시식존 ▲우수기술 체험존)전시, 국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구매상담존 운영, 생방송으로 실시간 구매상담을 지원하는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운영, 무료 제품 사진촬영 지원,현장리포트 등 참여 중소기업의 다양한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시연존은 레이나(금속 비파괴 검사장비), 한미르(스프레이 불연제), 알피에스(볼 베어링 진동 분석 시스템),삼송캐스터(전동 에어 카트)등 9개사의 제품을 시연하며,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기업의 식품·음료를 참관객들이 맛볼 수 있는 시식존은 웬떡마을(약밥, 연잎밥),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유식), 쿠키아(뚜부과자), 맥널티커피(원두커피) 등 10개사가 참여한다. 우수기술 체험존은 오토스윙(용접면, 보안경), 형제파트너(농업용 전기자동차),엔에프(산소발생기)등 기술력이 접목된 6개사의 제품을 참관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다. 10.4(화) 개최된 개막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인용삼성전자 사장,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 박한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등이참석한 가운데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이영 장관, 김기문 회장 등 주요 참석자들은 참여 중소기업의 제품을 직접 시식하고 농업용 전기자동차 시승, 가정용 산소발생기 등 우수기술 제품을 체험했으며, 구매상담존과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등을 둘러보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성과를 격려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제조혁신·ESG, 상생으로 스마트하게!’를 소주제로 행사장 내 별도 부스를 운영하며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사례 소개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안내 및 상담 ▲스마트공장 브로셔 및 스마트핸드북 배포등을 진행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부와 중기중앙회, 삼성전자가 함께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은 대기업의 제조혁신 경험과 노하우를중소기업현장에 전수하는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중소기업임직원들이 자신의 일터에 자부심을 느끼고 청년이 찾아오는 중소기업으로 바뀌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고무적이다”라며, “최근에 중소기업이 직면한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구축, ESG 경영, 탄소중립과 같은 새로운 경영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이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삼성․포스코를 비롯한 업종별 전문 대기업들의 폭넓은 참여와 정부의 정책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업의 수출 걸림돌 해소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수출현장지원단’은 ‘22년 10월 5일(수)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에서 4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수출현장지원단은 9월부터 매주 대구, 광주, 창원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주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기업 및 물류 현장 등을 지속 방문하여 기업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4차 간담회에는 천안 인근 기업 7개사가 참여하였으며, 기업들은 최근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류와 운영자금 등의 애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출현장지원단은 수출전문위원 컨설팅 제공, 수출바우처 등 마케팅 지원, 무역금융 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등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은 물류, 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규제, 수출금융 등 총 33건의 애로를 제기했고, ㅇ 수출유관기관은 21건에 대해 추가 면담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세부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전담 직원을 배정하여 애로 해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해서는 10월 6일 개소 예정인 ‘수출상황실’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다수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 인증 등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부는 120억원(물류 90억원, 인증 20억원, 해외마케팅 10억원)을 편성하여 9월 14일부터 지원 기업을 모집 중에 있으며, 금주 중 1차로 물류 지원 대상 기업(약 30억원 규모)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재영 무역정책관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중장기 애로라 하더라도 끝까지 관리할 계획”이며, “정부는 10월 6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민관합동 ‘수출상황실’ 개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소규모집단개인의 이익의 합은 집단 전체의 이익과 왜 다를까? 누가 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할까? 소규모 집단에서 신뢰가 형성되기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 ▲ 박희봉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스미스(Adam Smith)를 비롯한 개인주의자들은 사회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전체 사회의 이익은 저절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사회구성원 개인의 이익의 총합이 전체 사회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 개인의 이익이 전체 사회의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은 개인의 이익이기도 하고, 사회적 부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사기꾼이나 절도범이 얻은 이익은 그들의 개인적 이익은 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킨다. 공동체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은 분명 개인에게도 이익이 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부유하거나 국가가 부유한 경우 자신 역시 부유할 가능성이 높은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개인은 사익을 추구하고 공익 추구에는 관심이 없다. 공익에 관심이 있더라도 사익이 절대적으로 우선이다. 공익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고,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집단행동의 비극(tragedy of collective action)”이라고 부른다. 개인을 위한 노력은 개인에게 이익이 되니 열심이지만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을 단합시키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의미이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앞세우다 두 사람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무임승차(free ride)”는 자신은 집단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집단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공짜로 얻으려는 성향을 설명한다. 이처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자신의 이익에는 관심이 많아 자신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 반면, 타인의 이익과 전체 사회의 이익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전체 사회를 위해 관심을 두지 않고 방치하면, 그 공동체 및 전체 사회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가족 전체의 문제에 가족 구성원 누구도 관심이 없다면 그 가족은 해체될 것이고,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고 군대에 입대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사라지고 그 국가의 국민은 모두 다른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집단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게 할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뢰이다. 이기적인 사람도 집단공동체와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집단공동체와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이기주의자도 집단공동체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을 할애할 마음이 있다. 그러나 자기 혼자 집단과 국가를 위해 노력해서는 집단공동체와 국가가 수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먼저 나서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공익을 위해 나섰을 때 다른 사람도 함께 한다는 신뢰가 있다면 먼저 나서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자신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국가와 공동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노력해 준다는 신뢰가 있다면 국가와 공동체를 발전을 위해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공익을 위해 애쓰는 사람도 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부모형제의 안위를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친 군인.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타국을 떠돌던 독립운동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낯모르는 사람들. 크던 작던 간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국가와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 의 희생에 의해 기초가 튼튼해진다. 신뢰가 부족하기에 타인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뿐이다. 이 사회구성원 대부분은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 일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공익을 동시에 실천하고 있다.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유행병의 원인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연구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등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서 애쓰지만, 이들의 노력이 모여 공동체와 국가의 공익이 실현된다. 이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에 함께 일하고 있다. 물론 사회에는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악당도 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부하에게는 전쟁터에서 진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하고 자신은 후퇴한 지휘관. 국가기밀을 외국에 넘기고 거금을 챙긴 사업가. 공적자금을 들여 대규모 사업을 벌여놓고 뇌물을 챙긴 정치인. 거의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사기꾼과 절도범 들이 많지는 않지만 버젓이 현실에서 판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악행과 탐욕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언제든 제대로 걸리기만 하면 이들의 평판은 나락에 떨어지고 감옥에 가기도 한다. 이해관계는 없지만 제3자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이 이들의 악행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다. 이 사회의 정의와 신뢰가 유지되는 것은 이처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 모두를 신뢰할 수는 없다. 세상 사람 모두를 불신하고 혼자 살 수도 없다. 그러니 지적으로 열등한 동물들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택한다. 사람들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집단을 만들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 보다 이익이 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더 큰 규모의 집단을 조직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해왔다. 이런 차원에서 콜만(Coleman, 1998)은 신뢰가 개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집단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상호간에 기본적인 신뢰가 필수조건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신뢰를 공유하기 쉬운 사람들과 집단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즉 가족을 위시한 소규모 집단에서 신뢰와 협력의 이익을 찾은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소규모 집단은 가족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이익 추구보다 희생이 우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가장은 가정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기 위해 돈을 벌어오고,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무한 책임을 진다. 부인 역시 남편과 자녀를 위해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감수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에 따라 행동한다. 즉 가족 구성원은 상대방에 대해 마치 자신의 분신이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위한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 간에 신뢰가 높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고, 장기적인 행복을 나눌 수 있다. 한편, 가족 간에는 희생과 봉사라는 도덕적 가치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이해관계도 작동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족 역시 자신의 이익을 추구 하기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장 기본적인 소규모 집단이다. 가장이 가족을 위해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시에 가정 내 모든 문제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대가로 부인과 자녀가 가장의 희생과 노력을 인정하며 믿고 따르는 것이다. 부인과 자녀의 신뢰와 사랑은 가장에게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행복을 제공한다. 부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편과 자녀의 신뢰와 사랑은 그녀가 치르고 있는 희생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자녀 역시 부모를 따르는 만큼 보상을 크게 받는다. 부모의 보호와 사랑, 신뢰 없이 그들은 정상적인 삶이 어렵다. 가장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도 신뢰가 바탕이 된 가족의 가치는 자신의 희생보다 크다.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도 가정과 같이 신뢰를 매개로 형성된다. 구성원 상호 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대방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이러한 도움은 구성원 각자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된다. 서로가 다른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자신도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렇기에 연줄에 대한 신뢰는 더 끈끈하고 두텁게 형성된다. 심지어는 상대방에 대해 서로 알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같은 혈연, 동향이란 이유로 서로 직업을 소개하고, 소개받은 사람은 취업 후 소개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한다. 한번 간 식당 주인이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그 식당을 계속 이용하고, 식당 주인은 그 고객에게 정성껏 성의를 다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더 푸짐하게 대접해 신뢰에 보답한다. 처음 만난 동향 출신 정치인에게 선거에서 표를 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인의 선거 홍보를 자진하여 맡고 선거자금을 기부하기도 한다. 그 대가로 정치인은 선거에서 승리한 후 동향 유권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한다. 연줄 공동체의 신뢰는 우리 사회의 다른 모임에도 적용된다. 연줄이 없더라도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는 전제 없는 신뢰 관계를 서로에게 요구하고 적용한다. 직장에서 부하직원을 처음 만나는 대로 바로 신뢰 관계가 시작된다. 업무 계약서 또는 훈련 지침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직장의 분위기를 알려주고 부하직원이 담당할 업무를 가르친다. 휴식 시간에 커피, 점심시간에는 식사. 퇴근한 후에는 술을 사주기도 한다. 부하직원은 상사의 신뢰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 관계는 지속된다. 각종 동호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구성원의 신뢰가 형성되면 금전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이익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공유로 인해 부가 이익을 누리게 된다.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신뢰를 통해 더 큰 이익을 누리는 사례는 어디서든 발견된다. 서울 시내 10가구로 구성된 한 다세대주택의 사례가 있다. 대부분의 다세대주택 구성원들이 그렇듯 이들도 처음에는 누가 어디에 사는지 잘 모르고 지냈다. 서로 만나도 처음 보는 사람을 우연히 지나치는 듯이 인사도 없이 지냈다. 다세대주택의 공동문제가 발생하기 전 까지는 서로를 알고 지낼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일찍 퇴근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주차하기 편한 곳에 주차하다 보니 밤늦게 집에 돌아온 사람은 항상 주차하기 불편한 곳에 주차하게 되고, 운전 실력이 떨어지는 운전자가 밤늦게 귀가해 주차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이웃집 자동차에 접촉사고를 내거나 주차 공간 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공동주택 구성원들 대부분이 상대방에 대한 염려와 짜증이 폭발 직전이었다. 이에 더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도 발생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등으로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구성원 간에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자주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아주 사소하고도 쉽게 해결됐다. 퇴근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2명의 가구주가 주차와 쓰레기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공동주택 구성원 회의를 하기로 했고, 1층에 사는 가구주의 집에서 일요일 저녁 다세대 전체의 구성원 회의를 개최했다. 서로 통성명을 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자 문제가 자연스 럽게 해결되었다. 주차는 운전 실력이 좋은 남성이 주차하기 어려운 장소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주차가 쉬운 곳을 추첨에 의해 지정석을 정하기로 했다. 차량이 2대 이상인 세대에서는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로 하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2개월씩 돌아가며 대표를 맡기로 했다. 회의가 있은 후에 공동주택 구성원의 분위기가 변했다. 공동주택 내에서 마주친 사람은 누구나 먼저 인사를 나누었다. 처음 본 사람끼리는 서로 자신은 몇 층에 사는지를 밝히고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눈이 내리던 겨울날 밤 한 가구주가 제설 작업을 하였다. 이를 본 다른 가구주는 모두 나와 제설작업을 거들었다. 제설작업에 참여하지 못한 가구는 커피와 다과를 내왔다. 그 후에도 공동주택 내 사소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지만, 그들은 웃으며 대화했고 문제를 해결했다. 서로를 알고 나니 신뢰가 발생했고, 신뢰로 인해 협력이 가능했으며, 신뢰와 협력에 의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현명한 개인은 신뢰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여 더 큰 이익을 누린다. 신뢰를 통해 자기가 쉽게 줄 수 있는 것을 타인에게 주고 자신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받는다. 신뢰를 통해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새로운 이익을 획득한다. 신뢰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간접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집단공동체에 신뢰와 협력의 사회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라고 해도 이러한 신뢰의 장점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위의 사례와 같이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 에는 집단의 규모가 작다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 집단의 규모가 작을 수록 신뢰를 형성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 소규모 집단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기가 쉽다. 신뢰와 협력을 통해 얻게 될 자기의 몫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집단 구성원과 신뢰를 쌓으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소규모 집단 구성원은 대개 연줄을 바탕으로 하기에 일시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의 희생을 잘 알고 있고,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지만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생각도 한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많은 혜택을 입었고, 가까운 사람들과 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셋째, 집단 구성원의 수가 작은 경우 서로 감시가 용이하다. 누가 공헌도가 높고 낮은지 서로 잘 알고 있다. 공헌도가 높은 구성원에게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 공헌도가 낮으면 다음에는 공헌도를 높이도록 은연중 압박을 가한다. 공헌도가 낮은 구성원의 경우 심한 경우 퇴출시키기도 한다. 그러니 소규모 집단 내에서는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또는 서로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행위를 자발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
조달청, 「제2회 조달의 날」 기념식 개최▲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에서 세 번째)이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9월 30일 오후 2시 63컨벤션에서 「제2회 조달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조달의 날’은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고 공공조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지난해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9월 30일은 우리나라 공공조달을 대표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개통일이며, 올해는 나라장터 개통 20주년이다. 이번 기념식에는 ▲박대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부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에서 참석했다. 박대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50만 조달기업, 6만여 공공기관을 격려하면서, “정부예산의 30%를 차지하는 공공조달이 청년·창업·벤처기업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공공구매력을 발판으로 민간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高물가, 高금리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조달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면서, “연간 184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조달현장 규제혁신과 공정조달 문화를 강화하여 보다 역동적인 공공조달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혁신조달 등 공공조달 발전 유공자 66명에게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정부포상 중 포장은 혁신제품 수요발굴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적극 참여한 한국철도공사 최승미 부장에게 주어졌다. 대통령상은 혁신제품 구매를 통해 공공문제해결을 추진한 대전도시공사, 독자적 옵션보드 개발로 24시간 작동 보행신호등을 통해 국민안전에 기여한 성풍솔레드, 배터리 내장 없는 ICT잠금장치 개발로 공공시설 보안 발전한 기여한 ㈜플랫폼베이스, 정부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창원대학교 백승필 행정주사와 국립중앙과학관 등이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혁신조달을 통해 지역현안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낸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신제품 개발로 국가예산 절감 및 국민안전에 기여한 ㈜스타스테크와 ㈜두레윈, 조달물자 품질혁신 활동을 지속한 ㈜진명아이앤씨 등이 수상했다. 아울러, 한국남부발전 등 14개 공공기관·담당자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현대건설(주) 등 5개사, 인천도시공사 등 35개 공공기관·담당자가 조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