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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초석 다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8월 1일(월, 미국 현지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 주요인사와 한-미 간 첨단기술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먼저, 이종호 장관은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알론드라 넬슨(Alondra Nelson) 실장(대리, 장관급)과 만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22.5.)에서 합의한 양국 간 기술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OSTP(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로,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 정책 총괄 기관이다. 과학기술 혁신 정책과 예산(안)의 수립·집행, 원자력·핵 관련 대통령 조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양측은 핵심‧신흥기술의 경제안보적 중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첨단기술 파트너쉽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차세대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양자기술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를 명문화하는 ‘양자기술 협력 공동성명서’를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종호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 산하에 소형모듈원자로 협력 실무그룹 신설과, 양국 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인력교류 확대를 위한 인력교류 통합채널 신설을 제안했다. 양측은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양국 정부 관계자와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올해 중에 개최하여 협력 진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고,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제도적 기반인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개정안 서명이 양국의 외교 당국 간에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측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미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 계획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종호 장관은 두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종호 장관은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NSpC)와 美 항공우주청(NASA) 본부를 방문하여 미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 시라그 파리크(Chirag Parikh) 및 미 항공우주청장 빌 넬슨(Bill Nelson)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22.5.)에서 합의된 우주협력 전분야에 걸친한-미 동맹 강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미 항공우주청장 빌 넬슨(Bill Nelson)과의 면담에서는, 양측은 우주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한 핵심적 가치임에 공감하고, 한국 달궤도선(KPLO)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했듯이 향후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비롯해 달-화성 탐사(Moon to Mars)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가 재개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우주 협력을 위한 의견 교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우주청의 역할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며, 빌 넬슨 청장은 미 항공우주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민간 우주산업 육성 방법 및 항공우주청의 역할을 제안했다. 미 국가우주위 사무총장 시라그 파리크(Chirag Parikh)와의 면담에서는,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우주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함과 동시에 국제 사회의 이러한 우주협력에 한미 양국이 적극 공조하기로 했으며, 특히 시라그 파리크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미국이 발표한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 금지 선언에 대해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환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이종호 장관은 현재 미국 부품을 사용한 고성능 위성을 한국형발사체로발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 한국에 대한 미국 수출통제체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요청하였으며, 시라크 파리크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미국 내 관계 기관들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임을 밝히며, 향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에 대한 미국의 협력 의사를 재확인했으며, 국가우주위원회의 역할 및 항공우주청의 설립 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종호 장관은 미 정부주요인사와의 면담에 앞서,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방문하여 참전영웅들을 기리는 헌화식을 진행했다. 이종호 장관은 워싱턴 D.C. 일정 후, 올랜도로 이동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호의 발사를 현장에서 지휘하고, 현지의 연구진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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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 관계자 및 전문가와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8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8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받는다. 제출된 의견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평가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했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도 개정했다. 이번 간담회도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및 신뢰도 향상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평가업계(1종·2종)를 비롯해 협회 및 학회 소속의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서 거짓·부실 판단기준 ▲측정대행업 관리 방안 ▲평가업자 기술인력 이중등록 범위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기준 감점규정 등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의 안건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안 마련 연구'에서 제안된 것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서에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평가서 부실작성으로 해석하여 평가업자를 행정처분하지 않도록 거짓·부실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측정대행업체 측정부실로 인해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측정대행업을 평가법상 평가대행업으로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그리고, 평가대행 입찰 시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인력도 평가업자 기술인력에 이중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1종업체가 2종업체의 재대행 성과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종업체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감점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안건들은 앞으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 개정안을 마련한 후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올해 7월부터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학술회(포럼)'에서 나온 평가제도 개선사항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고시 개정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평가 제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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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신뢰성 확보 컨설팅’제공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인공지능 신뢰성 인식 확산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신뢰성 확보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 全 산업에 걸쳐 활용되고, 기술·서비스 혁신을 촉발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사회·윤리적 이슈 및 위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21.5)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TTA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 기반 마련과 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에 TTA는 기업·기관의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안)’를 공개했으며,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운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적 이슈 및 위험 발생 요소를 사전 진단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자율주행, 의료, 챗봇 분야의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1개 제품·서비스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월)부터 19일(금)까지이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또는 TTA 홈페이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TTA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기업 적극성 ▲제품·서비스 관련성 ▲진단 수행 여건 ▲결과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며, 선정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신뢰성 교육, 진단 및 개선방안 제안 등 분야별 맞춤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지속적인 신뢰성 확보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품·서비스 맞춤형 요구사항과 검증 항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TTA 최영해 회장은 “인공지능 신뢰성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번 컨설팅은 신뢰성에 관심 있는 국내 인공지능 기업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기관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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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지원시스템 개통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발주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공공기관이 SW사업을 발주할 때 필요한 제안 요청서를 자동으로 작성·진단해주는 AI 기반의 발주지원시스템(e-제안요청 도움)을 구축하고 8월 1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제안요청 도움’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제도로 인해 SW 사업 발주에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이 더 쉽게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대량의 조달정보에 AI기술을 접목하여 구축한 플랫폼이다.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으로 공공 SW 사업 제안요청서 작성과 오류진단이 더 쉬워지고 사업발주에 따른 시간·비용도 절감되게 된다. e-제안요청 도움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과 서비스는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제안요청서 자동진단 및 수정 ▲지능형 검색 등이 있다. 먼저, 사업유형, 적용법령, 평가항목 등 사업의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표준 제안요청서를 자동으로 생성가능하다. 또한 작성된 제안요청서가 관련 법제도에 맞는지 자동으로 진단하고 올바른 문장을 추천해주고, 수년간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된 제안요청서 중에서 발주하기 위한 SW사업과 사업유형·예산규모가 유사한 제안요청서를 검색하여 활용 가능해진다. 그 동안 공공 SW 사업 제안요청서가 관련 법령, 안내정보 등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발주기관들은 사업발주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발주기관이 발주절차를 밟는 도중에 법령 적용 오류, 요구사항 불명확 등 제안요청서의 문제점을 발견함으로써 입찰공고가 늦어지거나 입찰공고를 정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부실화되거나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백승보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e-제안요청 도움’ 개통으로 발주 경험이 많지 않은 공공기관의 담당자도 제안요청서를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공 SW사업 발주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축적되는 공공 SW사업 발주정보를 토대로 머신러닝(기계학습)을 실시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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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앞장선다▲사진 좌측부터 김문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지하수 분과위원회 국제간사), 우남칠 연세대학교 교수(국내 지하수 전문위원회 대표위원), 함세영 부산대학교 명예교수(지하수 분과위원회 의장),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 김현구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장, 윤정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 허유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출처 :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올해 8월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량측정 기술위원회 산하 지하수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 유량측정 기술위원회(ISO/TC 113)는 1964년 설립되어 수자원의 조사 및 관측 기술에 관련한 국제표준화를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2일 지하수 분과위원회의 국제간사국으로 선정됐으며 이는 환경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 국제간사국을 수임한 첫 사례이다. 지하수 분과위원회 간사로는 김문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이 임명됐고, 의장으로는 함세영 부산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출되어 2025년 말까지 3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하수 분과위원회(ISO/TC113/SC8)는 1993년 설립되어 현재 1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하수의 흐름, 양 등에 관한 측정장치 및 기술, 절차 등의 표준화를 담당하며 지하수 관리 기반기술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다. 분과위원회의 국제간사국은 위원회 운영, 회원국과의 소통 등 위원회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분과위원회 국제간사로서 환경분야 신규 표준(안) 제안을 활성화하고, 회원국과 긴말한 의사소통을 통해 지하수 분야 표준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우리나라의 국제간사국 수임은 지하수 분야의 표준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환경표준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등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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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부, 원활한 RE100 이행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7월 27일(수) 국내 RE100 참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RE100 이행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RE100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ESG 활동 강화 등으로 국내 기업들도 RE100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재생에너지 사용여건을 점검하고, 국내기업들이 원활하게 RE100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RE100 기업도 ‘20년 6개 기업에서 현재 21개 기업으로 크게 확대되어, RE100 가입기업수로는 미국(96개), 일본(72개), 영국(48개)에 이어 세계 4번째로 많은 기업이 가입한 상태이다. 또한, RE100 기업을 포함하여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량도 지난해 총 1.4TWh에서 금년 4.7TWh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나,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아직 국내의 재생에너지 사용여건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임을 피력했다. 국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RE100 이행에 따른 높은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RE100 기업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비용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와 기업 컨설팅지원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기업들은 좁은 국토면적 등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에 따라 EU·북미 등과 달리 국내 고립계통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조달의 어려움도 제기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등에 불리한 글로벌 RE100 인정기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REC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를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조달로 인정받는 방안도 제안됐다. 정부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조달·인증기준에 대해 연내에 주요기업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퍼런스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며, 향후 CDP 위원회측과도 검토·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세계적으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가입이 확대되면서, 수출기업을 포함한 우리기업들의 RE100 이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공급여건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RE100이 국제적인 투자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이 원활하게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가며, 향후 구체적인 RE100 정책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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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월 27일(수) 제19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자유화 및 신통상 이슈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SEAN 10개 회원국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이 있다. 이번 19차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소속기관에서 12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아세안측은 10개 회원국의 대표단 및 아세안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자 제3위 투자대상으로, ‘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과의 교역은 2.9배(수출 3.4배, 수입 2.3배), 對아세안 투자는 약 2.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한국과 아세안은 RCEP의 발효(‘22년)를 맞아 ’06년에 체결된 한-아세안 FTA의 개선을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중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 회의에서 진행된 주요 내용으로는 ▲한-아세안 FTA와 RCEP의 양허비교 ▲추가자유화 모델 도출 ▲협정 개선 방향 등이 있다. 우리측은 원산지 규정 개정 등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규범 개선과 함께 디지털 통상, 공급망 안정, 식량안보 등과 같은 신통상 이슈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세안 국가별 디지털 정책 분석에 기반하여 디지털 협정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고, 디지털 기술·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하 경제협력작업반의 한-아세안 경제협력사업의 추진현황과 신규 사업 검토내용을 확인했으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논의를 위한 관세·원산지소위원회의 하반기 개최를 협의했다. 산업부는 “한-아세안 FTA는 한국의 네 번째 FTA로서 체결 후 16년이 지난 만큼, 여전히 기업에 유용한 FTA가 되도록 그동안의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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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양산 출하 성공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7월 25일(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개최된 3나노 파운드리 양산 출하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3나노 반도체 양산 성과는 삼성전자가 TSMC, 인텔 등 파운드리 경쟁사를 제치고 세계 최초로 달성한 것으로, 기존의 반도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GAA 구조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기술적 의의가 높음 GAA(Gate-All-Around)란 스위치(게이트)와 통로(채널) 4개면 접촉되는 것으로 기존 최신공정인 Fin 구조(3개면 접촉) 대비 전력은 50% 감소하고, 성능은 30% 증가했으며, 면적은 35% 감소했다. 아울러, 국내 소부장 기업과 시스템반도체 기업들이 초미세 공정용 소재, 장비, 설계자산(IP) 등을 공동 개발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계가 공동으로 이룬 성과라고 평가된다.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은 국가 안보자산이기 때문에, 이번 3나노 반도체 양산 성공은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앞으로 메모리반도체 생산기지이자, 첨단 시스템반도체 생산기지로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기술 개발에 힘을 보탠 반도체 산업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3나노 공정이 높은 수율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시스템반도체 업계, 소부장 업계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지난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 지원,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전폭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며, 이러한 노력이 미세공정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기술 경쟁력 제고와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나노 파운드리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국내 수요가 중요한만큼, 반도체 미래 수요를 견인할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플러스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하여 적극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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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산학연 공동의 메타버스 서비스 표준 개발, 연구회 개최▲출처 :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는 지난 7월 14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메타버스 서비스 표준화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고, 메타버스 표준에 대한 산학연 공동의 연구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의 후원과 메타버스 서비스 표준연구회의 참여로 개최된 이번 발표회에서는 ▲하이브리드 전시·컨벤션 서비스 표준 ▲학습교육용 메타버스 인터페이스 표준화 개발 ▲교육용 메타버스 서비스 표준 등 3종의 표준안 개발에 대한 연구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 표준들은 향후 국가표준(KS)과 국제표준(ISO)으로 제안해 글로벌 표준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AR·VR·XR 등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융합에 힘입어 메타버스를 활용한 산업이 전 분야에 걸쳐 증가하고 있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및 분류, 서비스 프로세스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연구 발표회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선행 표준 개발의 필요성과 산업 지원을 위한 메타버스 서비스 표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메타버스 산업 동향과 표준화’에 대한 국제미래학회 안종배 회장(한세대 교수)의 발제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 기술 활용’에 대한 최요철 대표(홀로웍스)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 발표, ‘메타버스 스토리텔링과 게임 서비스’에 대한 한국게임학회 회장 이재홍(숭실대 교수)의 연구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발표회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메타버스의 여러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표준화에 앞장설 수 있었다. KSA는 정보서비스 COSD(표준개발협력기관)로서 신규 유망서비스로 등장한 메타버스 서비스 산업의 고품질을 위해 장단기 표준화 로드맵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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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 개최▲파라과이 관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윤태식 관세청장(사진 좌측) / 사진 제공 : 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20일(수, 10:30~11:30) 정부대전청사에서 훌리오 페르난데즈(Julio Fernandez) 파라과이 관세청장과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양 관세당국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관련 페르난데즈 청장의 방한*(7.16[토]~7.22[금])을 계기로 개최됐다.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는, 협상 진행 중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체결 시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는 파라과이와의 ‘관세분야 협력 강화’라는 의의가 있다. 양 관세청장은 ➊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관련 협력, ➋‘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 추진, ➌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간 다자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페르난데즈 청장은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등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한국 측의 기술적 지원과 양 관세당국 간 협력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에, 윤 청장은 한국 측의 적극적 협조를 약속함과 동시에,양 관세당국 간 협력기반이 되는 「한-파라과이 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을 제안했다. 동 약정이 체결되면, 양 관세당국 간 정보공유(소통)의 폭이 확대되어 파라과이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현지 통관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윤 청장은 ➊관세청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고위급 관세행정 포럼(가칭 K-Customs Week) 개최, ➋개발도상국 세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배양 초청연수 확대, ➌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우리 관세행정 사례 공유 활성화 등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 관세청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페르난데즈 청장은 ➊세관상호지원 약정을 조속히 체결하자고 화답하였으며, ➋한국 관세청이 추진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활동에 파라과이 측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해외 통관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