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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청 출신 국장, 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 출마금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현 강태일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이 출마했다. 관세청은 금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선출예정인 사무차장 직위에 현 강태일 능력배양국장(전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이 출마했다고 밝혔다. 국제연합(UN, 193개국) 다음으로 많은 18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관세기구는 관세 관련 국제협약 개정, 신설, 과세가격 평가방법, 품목분류 결정, 불법부정무역 단속공조 등을 통해 각국 관세행정과 수출입기업 등 무역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이다. 5년 임기 선출직인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은 총회, 정책위원회 등 세계관세기구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미래발전전략 등 주요정책을 기획하며, 각국 관세당국 및 타 국제기구 최고위급 인사와 교류하는 핵심직위이다. 강태일 국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출신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평가, 정보화, 국제협력 등 관세행정 주요 분야를 두루 거쳐, 2019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고위직(능력배양국장)에 선출됐다. 강 국장은 능력배양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원국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랭귀지 펀드 증액, 데이터분석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분석기법 개발, 가상현실(VR) 신기술을 접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호평 받고 있다. 랭귀지 펀드란 한국이 세계관세기구 회의 시 공식 언어 외 타언어(스페인어, 아랍어 등) 사용국가에게 통·번역을 제공하는 기금으로 우리나라 대외 영향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 강 국장은 이번 사무차장 선거에 출마해,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관세행정 선진화, 관세·비관세장벽의 해소 등 국제 무역원활화 및 교역확대를 위한 세계관세기구의 역할 증진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에는 강태일 국장 이외에도 중미(멕시코) 및 아프리카(카메룬) 후보까지 총 3명이 출마했다. 관세청은 강 국장이 사무차장에 당선될 경우, 신제품 출현에 따른 품목분류 국제 분쟁에서 우호적인 여론 형성, 한국 주도의 관세행정 서식 국제표준화 및 전자서류 국제표준 인정 등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강 국장의 선거 운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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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회원국 주한대사, 한국의 가입신청 적극지지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8일(목) 오전 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한대사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CPTPP 가입신청 결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아태 통상질서 내 CPTPP의 역할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4월 15일(금) 우리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계획」 의결로 CPTPP 가입을 향한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강조하며, 우리 가입신청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가입신청 결정은 지난 CPTPP 가입 적극 검토 방침 이후 1년 3개월, TPP 가입 관심 표명 이후 8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 아태지역 대표 통상강국이자 산업·기술 강국으로 한국의 CPTPP 가입이 역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포괄적 통상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은 한국이 CPTPP 가입 자격을 충분히 갖춘 유력한 가입후보국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우리 정부의 가입신청 결정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했다. 특히, 한국의 가입이 CPTPP가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통상플랫폼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의 조속한 공식 가입신청을 기대하며 향후 가입신청 시 신속한 가입 절차 진행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면서,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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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2곳 선정…탄소중립 이끈다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곳으로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화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2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을 토대로 청정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순환경제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행정타운과 공동주택, 상업지구, 산업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고색동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 생산 등 에너지 전환 ▲방치된 국공유지를 활용한 흡수원 확충 ▲폐기물 스마트 수거시스템 등을 핵심사업으로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을 만들 계획이다. 충청북도 충주시는 주거·상업·공공 중심의 기업도시 일부 지역인 용전리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수소모빌리티 스테이션 조성 등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군집식재숲 조성 등 흡수원 확충 ▲도시열섬 저감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국토의 중심,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중심이 되는 충주'를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올해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최대 2곳이 참여(세종시와 제주도는 각각 1곳)할 수 있도록 했다. 총 24곳의 지자체가 지원하여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지 24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4월 11일~12일), 현장실사(4월 18일~20일), 발표평가(4월 25일) 및 종합평가(4월 26일)를 거쳐 최종 2곳이 선정됐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의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되며, 한 곳당 사업규모는 400억 원으로, 이 중 240억 원(60%)이 국비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탄소중립 그린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2곳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등 탄소중립을 이끌 선도 도시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며,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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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동차 환경정책과 기술 동향 한눈에 본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해외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을 4월 14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을 통해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이번 동향 자료집은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 탄소중립 등의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 무공해차 보급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무공해 자동차 환경성 평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관리 및 정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첫 번째 동향 자료집은 미국 연방 및 캘리포니아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무공해차 보급 계획 등을 담았다. 미국은 작년 3월부터 수송분야 2050년 탄소중립 핵심 정책으로 ‘100% 무공해차 전환’을 추진하여 무공해차 중심의 신속한 산업재편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환경 기준 강화와 지원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3월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미국 연방정부보다 더욱 강한 무공해차 전환계획을 발표하여 모든 내연기관차의 퇴출 시기(2035년 승용, 2045년 중·대형)를 구체화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Zero Emission Vehicle Regulation)이란 무공해차 판매 비율을 승용·소형트럭은 ‘30년 68%, ’35년 100%, 중·대형차는 ‘45년 100%로 설정하여 ’45년 이후 모든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 금지하는 ‘22년 3월에 발표한 계획안이다. 이번 동향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매월 중순 새로운 내용의 자료집이 올라갈 예정이다. 다음 호의 동향 자료집에는 해외 주요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정책 동향, 무공해 비도로 운송수단(건설·농기계 등) 관련 정책 및 기술 동향,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 제한지역 관련 정책, 배터리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 동향 등을 담아서 주제별로 발간된다. 이종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탄소중립과 자동차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궁금해 하는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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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3GPP 최상위 조정위원회 의장단 활동 본격 개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회, 이하 TTA)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 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 48차 3GPP PCG(project Co-ordination Group, 프로젝트 조정위원회) 국제회의에서 TTA 구경철 본부장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의 의장단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3GPP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협력 기구로, TTA는 1998년 12월 3GPP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표준기관 등과 공동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PCG는 3GPP 재정·활동범위 승인 및 관리, 표준화 작업 절차 관리, 기술총회에서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최종 채택, ITU 등 외부 기관과 협력 대응 등 3GPP 표준화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최상위 기구이다. 구경철 본부장은 2018년도부터 3GPP 회의 국내 수석대표로 활동하며 국내 회원사들의 3GPP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표준화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2019년~2020년간 3GPP MHSG(Meeting Hosting Study Group, 국제회의 개최 연구 그룹) 의장직을 수행하며 유럽, 미국에 편중된 국제회의를 동일한 비율로 아시아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국내에 3GPP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022년은 5G-Advanced(Release 18) 표준화가 본격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금번 PCG 부의장직 활동을 통해 국내 산업계의 5G-Advanced 표준화 주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PCG 회의에서는 팬데믹 시대에서의 영상 및 대면회의 교차 방식 등을 준비·채택하여 3GPP 국제회의 환경을 개선했으며, 향후 6G를 위한 3GPP 기술 파편회 방지에 협력하기로 하고 5G-Advanced Release 18 등 신규 표준화 항목과 추진 일정을 확인·점검했다. TTA 최영해 회장은 “3GPP 기술이 5G 국제표준으로 사실상 단일화되어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으로써, 향후 5G Advanced 및 6G 표준 주도를 위한 3GPP 최상위 조정위원회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한층 중요해졌다”면서, “TTA는 국내 산·학·연 간 교류를 촉진하고 해외 표준화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술이 3GPP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2023년 5월에 3GPP RAN(무선접속) 작업반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Release 18 핵심 기술 표준화를 지원하고, 최신 3GPP 표준화 정보 교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등 국내 산업계의 3GPP 표준화 역량 강화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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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베트남 에너지효율향상 및 녹색성장계획 수립 지원▲한-베 착수컨퍼런스에 참석한 양국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4월 20일(수),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의 에너지효율향상 및 녹색성장계획 지원을 위한 사업 착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공단은 KOICA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및 기획투자부(MPI)와 함께 산업분야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베트남 녹색성장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지원 사업을 통해 공단은 베트남 정부와 공동으로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진단, 타당성 조사, 투융자 지원, 에너지효율 기술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 ▲기후투자보고서, 녹색성장 가이드라인 및 액션플랜 수립 지원 ▲베트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초청 연수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한-베 착수 컨퍼런스에 한국 전문가 및 기업인, 베트남 정부관계자, 기업인,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양국의 기술 및 정보를 교류하고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과 수행을 다짐했다. 본 컨퍼런스에 참석한 주베대한민국 민문기 상무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베트남 정부 및 국내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국내 에너지기술 전수, 녹색성장계획 수립 등 양국 간 상생협력관계가 공고히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베트남 발전을 위한 공단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한국에너지공단 박경순 부장은 “한국의 에너지효율 및 녹색성장 관련 정책·기술 이전을 통해 베트남의 지속발전과 국내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베트남을 시작으로 유사 사업이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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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27(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화학안전, 자원재활용,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 관련 중소기업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협동조합 이사장, 장용준 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설명과 환경분야 업계 현안 논의와 간담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환경정책기술원 박장선 연구원의 친환경설비 투자·융자 등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재경 구조혁신 팀장의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현안 간담에서는 ▲포장재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 강화 법안 철회 요구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인상 계획 중단 ▲생활계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건의 ▲대기배출시설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확보 기준 개선 ▲폐기물처리업 관리규제 완화 ▲폐기물 부담금 폐지 등 9건의 당면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플라스틱연합회를 비롯한 포장재 관련업계 참석자들은 포장재의 재질·구조·평가기준을 강화해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설정하는 환경부의 법률개정안은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며,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장성 환경정책위원장은 “일률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기업경영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내용 보완을 거쳐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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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ISO의 공유된 접근 방식국제표준화기구 ISO에 따르면,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오늘날 약 백만 종의 동식물이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더 빠른 속도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건강한 생태계는 깨끗한 물, 산소 생산, 식품 및 약용 식물의 성장 등을 제공하여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필수적이다. 동시에 대기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준다. 이는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태계가 손상이 되면 저장하고 있던 탄소를 다시 배출해 기후 변화를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ISO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할 때 전 세계 국가가 공통 언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며 167개국의 국가 표준 기구를 모아 지식을 공유하고 모범 사례에 대한 자발적 표준에 동의한다. ISO의 표준은 기후 변화의 긴급한 문제와 관련하여 배출량 모니터링 및 측정에서 환경 관리 모범 사례, 지속 가능한 금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한다. ISO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개별 표준들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고 이를 환경 라벨에 전달하여 우수한 생산 관행의 실제 예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가 포함된 표준이 있다. 또한 기술, 장비 및 재료에 대한 권장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기후대에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비주거용 제로 에너지 건물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를 설명하는 표준도 있다. 토양 품질 테스트 표준 또한 도움을 준다. 양질의 토양은 건강하고 생물다양성 생태계를 지원하는 필수 영양소로 가득 차 있다. 전 세계의 종들이 자연 서식지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전례 없는 속도로 감소함에 따라 토양 품질에 대한 표준화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최신 국제 표준은 국가가 파리 협정 및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UN-SDGs)에 명시된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전 세계의 표준 기구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SO에 합류했다. 런던 선언(London Declaration)의 목표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구를 통합함으로써 ISO는 글로벌 규모의 협력을 위한 무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달성 가능한 행동을 위한 실제 경로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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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및 UKCA Marks를 위한 UL 건설 제품 안전 서비스, 포스트 브렉시트 제조사 지원글로벌 안전 과학 리더인 UL에 따르면 EU와 영국의 UKCA 마크에 대한 CE 마크 관련 안전 테스트 및 인증 서비스를 통해 건설 제품 규제(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CPR)로 브렉시트 이후의 시장 접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UKCA 마크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서 유럽 CE 마크 대신 도입됐으며, 2023년 1월 1일 규제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영국 및 유럽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려는 제조업체의 경우, CE 마크에 대한 EU 인증기관(EU Notified Body)과 기술 평가 기관, 그리고 UKCA 마크에 대한 영국 시장 적합성 평가 기관(UK Market Conformity Assessment Body, UKCAB)의 인증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통합형 안전 테스트 및 인증 프로세스를 통해 UL은 건물에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전력, 제어 및 통신 케이블에 다음과 같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유럽 시장의 CPR 제품에 대한 CE 마크의 요구 사항 테스트 및 인증 ▲CPR 제품 또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를 위한 UKCA 마크 ▲북미용 UL 안전 테스트 및 인증 ▲국내, 국제 및 산업 규격에 따라 케이블 및 케이블 어셈블리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성능 테스트 서비스 UL의 유럽 지역 부사장인 모튼 라센(Morten Lassen)은 “당사의 과학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와 인증은 케이블 제조업체가 유럽 전역의 시장에 접근할 때 안전에 대한 노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EU의 CE 마크와 영국의 UKCA 마크에 대한 건설 제품 규정 준수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제조업체들은 유럽연합과 영국을 위한 UL의 포괄적인 서비스 솔루션하에 글로벌 요구 사항에 대한 테스트와 인증을 통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품의 CE 마크는 UL International B.V.에서, UKLA 마크는 UL Ltd에서 성능 향상성 평가 및 검증(Assessment and Verification of Constancy of Performance) 시스템 1+에 따라 인증될 수 있다. 제품 영역 31(전력, 제어 및 통신 케이블)에 따르면, 이를 통해 EU와 영국의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정 준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UL은 케이블에 대한 AVCP 시스템 3 CE와 UKCA 마크 요구사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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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청정연료 전환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현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데이원에너지(주)와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27일 오후 여수산업단지에 소재한 데이원에너지(주) 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중 하나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으로 할당업체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 222억원보다 4.4배 늘어난 979억 원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할당업체)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유연탄을 사용하는 데이원에너지(주)의 보일러 2기 중 1기를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도록 우선 올해 국고 100억 원을 지원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업 운영관리를 맡게 된다. 데이원에너지(주)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에 걸쳐 보일러 1기의 연료를 유연탄에서 바이오매스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2025년부터 매년 약 53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연료전환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인버터·공기압축기 등의 공정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차 공모를 통해 32개 업체를 선정한 상태이며, 추가 공모를 통해 상반기 내에 올해 사업비 879억 원을 전액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할당업체의 감축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한하여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청정연료 전환지원 등 감축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라면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할당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