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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 of Mexico),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초래된 피해의 정량화에 대한 기준 공개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 of Mexico)에 따르면 2022년 6월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초래된 피해의 정량화에 대한 기준을 공개했다.해당 기준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초래된 피해를 산정한 연방저작권법 제216조에 기반했다. 제216조는 원 제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연주(연기) 가격의 최소 40% 이상으로 정했다.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법이 법률 명확성과 비례성 즉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저작권법에서 보상의 비율에 적용되는 수입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은 나이트클럽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하지만 나이트클럽의 수입은 음악의 연주와 더불어 음료와 음식 서비스가 제공하므로 수입에서 식음료 서비스 요금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식자재의 구입비, 관리비, 세금 등도 수입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어떤 경우라도 피해 보상은 나이트클럽에 의해 창출된 수입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저작권법 제 216조는 해당 조항이 피해 보상금을 계산하기 위해 2가지 시스템을 제공하 때문에 합헌이라고 간주했다.2가지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보상금은 원 제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연주(연기) 가격의 최소 40%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보상금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지원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조건이다.보상금은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저작권을 위반해 초래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서비스의 연주(연기)의 위반 사건에서 보상금은 저작권법의 위반과 관련된 총수입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나이트클럽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음식과 음료수의 판매도 보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음악의 연주가 음식과 음료수의 판매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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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축산업이 앞장선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 지자체, 생산자단체와축산농가, 학회 및 기업이 참여하는 ‘미래 축산환경 주간’을 오는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 축산업은 축산물 소비 증가 등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축산분야도 과투입 구조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그간 누적된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미래 축산환경 주간’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동 주간은 탄소중립, 스마트 축산이라는 핵심 2대 의제(아젠다)로 구성되며, 가축분뇨 자원화, 데이터 활용 스마트 축산 등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업과 함께하는 현장 시연회,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장으로 추진된다. 먼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차(Biochar) 생산 시연회를 오는 10월 18일에 농협안성목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생산설비 시연을 통해 퇴비 대비 가축분 바이오차의장점을 소개하고 깔짚,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다양한 수요처로의 활용 가능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바이오차(Biochar)는 바이오매스를 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 하에 열분해하여 만들어진소재로써 농업 분야 유일의 탄소활용저장(CCUS) 기술로 65~89%의 탄소가 고정되는 것으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19)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어 10월 24일부터 4일간 세계 바이오차 학회(Asia Pacific Biochar Conference)가 개최되고, 10월 27일에는 축산환경학회를 통해 미래의 축산환경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25일에는 세계 바이오차 학회와 연계한 ‘농식품 정책 세션’을 통해 정부, 학계, 기업 관계자가 함께 가축분 바이오차·고체연료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스마트 축산 및 탄소중립 실현 등 미래 축산환경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전국한우협회·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도 이번 ‘미래 축산환경주간’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심포지엄(11월 초 예정)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1월에는 우분 고체연료를 제철 공정에 활용하는 연소실험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로 및 대탕도(쇳물이 지나가는 통로)에서의 우분 고체연료 적용 가능성, 오염물질 배출 여부 및 온실가스 저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두 번째 의제(아젠다)인 스마트 축산을 통한 축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오는 10월 26일에 고창군 종돈개량사업소에서 축산악취 개선 및 스마트축산구현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동 시범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시설기술 진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축사 악취 관리, 시시티브이(CCTV) 등 스마트축사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이날에는 악취가 우려되는 액비저장조의 악취개선 활동을 시연함으로써 에스케이(SK) 인천석유화학 등 민간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월 31일 주간에는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홍성군 등 스마트 축산 현장을 방문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가축분뇨 및 방역 시스템 구축, 환경·사양·경영관리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스마트 축산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산업계 의견도 경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축산업도 환경친화적인 스마트 산업으로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다”라며,“기업, 학계,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현장 시연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국민과미래 축산업에 대한 방향을 소통하고 축산업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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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등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수소불화탄소(이하 HFC)의 감축 이행을 위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24년부터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물질인 HFC류에 대한 국내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 감축규제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89년 발효된「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대체물질로 HFC가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HFC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큰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금번 법률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물질의 정의에 HFC를 추가하여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특정물질 제조시 부산물로 배출되는 HFC-23에 대한 ‘최대한 파괴 의무’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낮추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 하는 등 그간 법률 개정 수요를 반영하였다. 정부는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HFO등 대체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체발포 사용기술 부재 문제해결을 위해 500여개 폴리우레탄(PU)제조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을 ’23년부터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냉매·소화·발포 등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하여 대체 전환기술, 수급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민간 주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체 전환이 어려운 중소업체를 위한 현장 기술 컨설팅과 저금리(공자기금 대출금리-2%)의 대체설비 전환 융자도 지속 제공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며, ’24년부터 제2종 특정물질(HFCs)에 대한 신규 감축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국내 HFC 생산·소비량(최근 3년간) 산정, 분야별 협의회를 통한 업계 수요 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본격 진행하여, 내년 하반기까지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관련 업계에 적극적인 안내·홍보와 함께, 규제 완화, 신규 지원사업 발굴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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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AI로 농사짓는 ‘스마트팜 지능화 플랫폼’ 구축DX 전문기업 LG CNS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첨단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지능화 플랫폼 구축’ 개발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까지 전라남도 나주시 54.3ha(54만3000㎡, 16만 평) 규모 노지에 데이터 중심의 ‘지능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는 축구장 면적 76배에 달하는 크기다. 이번 사업은 노지형 스마트팜 사업이다. 노지는 지붕으로 가리지 않은 땅으로, 농업에서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논과 밭 등을 가리킨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농경지의 약 95%가 노지 재배 면적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스마트팜은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 시설 재배를 중심으로 보급됐다. LG CNS는 농사의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팜 지능화 플랫폼’을 개발한다. 스마트팜 지능화 플랫폼은 △작물의 생육 상태 △토양 △기상 △온·습도 △병충해 유행 시기 등 농사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모아 AI로 분석해, 최적의 농사 가이드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감자 농사 시 토양 데이터와 감자의 생육 데이터를 분석해 적정 비료 공급량과 시기를 알려준다. 토양의 습기 정도와 기상 일정에 따라 최적의 물 공급 일정도 안내한다. 노지 규모에 따라 수천, 수만 대의 IoT 센서와 장비가 논과 밭에 설치돼 파종에서 수확까지 농작물의 모든 생육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환경 데이터를 수집한다. LG CNS는 ‘디지털 허수아비’로 농작물을 철통 방어한다. 디지털 허수아비는 AI 이미지 센서·레이더·스피커·레이저 등이 장착된 유해조수 퇴치 장비다. 유해조수는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새와 동물을 일컫는다. 디지털 허수아비는 물체의 움직임을 레이더로 포착하고, AI 이미지 센서로 유해조수 유무를 판별한다. 이후, 레이저를 발사하거나 스피커로 동물이 꺼리는 주파수를 내보내 농작물을 보호한다. 스마트팜 지능화 플랫폼은 무인 트랙터·무인 드론·무인 이앙기 등 무인 농기계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연료 잔량과 고장 여부 등 농기계의 상태 정보를 플랫폼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작업 스케줄도 관리할 수 있다. 원격 시스템을 통해 논·밭에 실제로 가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농기계를 작동할 수 있다. LG CNS는 스마트 물 관리 솔루션을 적용해 수원지부터 관수, 배수까지 농업용수를 통합 관리한다. 논과 저수지에 설치된 수위 센서가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자동 관수시스템이 농업용수를 자동으로 공급해 가뭄에 대비한다. LG CNS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 데이터 수집 항목, 단위, 방법 등을 표준화해 디지털 정밀 농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농업 관련 정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기상·토양 등 생육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반영하지 않아 실전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벼 수확 시기를 ‘이삭이 나오는 때로부터 55일 후’와 같이 단편적으로 인식했다. 데이터 기반 정밀 농업이 실현되면 적산온도(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열 축적량) 산정과 적정 수분함량, 기상 예측 데이터 등을 통해 최고 품질, 최대 수확량을 낼 수 있는 정확한 수확 시기를 알 수 있게 된다. LG CNS는 자체 스마트시티 플랫폼 ‘시티허브(Cityhub)’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한다. 데이터 수집에는 IoT 플랫폼 ‘인피오티(INFioT)’가, 데이터 분석과 예측에는 AI 빅데이터 플랫폼 ‘디에이피 엠엘디엘(DAP MLDL)’이 활용된다. LG CNS는 향후 대한민국 첫 국가시범도시인 ‘세종 스마트시티’에 아파트형 스마트팜, 옥상 스마트팜, 첨단 유리온실 등을 구축하며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G CNS 스마트 SOC 담당 유인상 상무는 “한국형 스마트팜이 글로벌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LG CNS의 DX 전문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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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현실화 조정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원/kWh(50kW), 309.1원/kWh(100kW이상)에서 324.4원/kWh(50kW), 347.2원/kWh(100kW이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및 할인율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조정해왔다.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충전요금 공동대응반(TF)을 운영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급속 충전요금의 적정 수준 등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공공급속충전기 요금은 특례할인 종료 영향의 절반 수준과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의 연료비는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하여 70kWh 배터리 장착 전기승용차 기준 1회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현재 20,503원에서 22,708원으로 약 2,200원(6.2원/km) 증가하게 되나,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42~45%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성이 유지된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 폭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충전기에 대해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현행 계약전력 방식에서 최대수요전력 방식 부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압 자(子)수용 충전고객(대형건물·아파트 등에 설치된 충전기 중 모(母)고객과 변압기를 공동이용하는 충전기) 대상(전체 40%), 연간 약 60억원 기본요금 부담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사업자가 연간 전력부하 사용 유형에 따른 적정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축소했으나, 신규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에는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 예년에 비해 완화해 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현실화된 충전요금은 결제시스템 반영, 충전요금 안내표시 부착 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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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 3년 만에 대면 개최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서흥원)는 7월 25일부터 3주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웨스턴코업호텔에서 '제12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통계 구축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 기초 지식 및 정보 관리 방법 ▲최신 국제 동향 등을 교육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1년부터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공동으로 강의 및 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 교육으로 열리며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동유럽 등에 속한 24개국 28명의 교육생이 참가한다. 이들 교육생은 각국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온실가스 통계 담당자로 구성됐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교육생 선발을 위해 올해 4월부터 두 달간 서류 평가와 화상 면접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역, 경력, 성별, 직무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생을 선발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진은 정부 관계자, 학계, 분야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기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오스트리아 환경청 등의 국내외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생들은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보고·검토 의무 ▲국가 온실가스 통계 구축을 위한 부문별 산정 및 검증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지침 활용 방법 ▲배출량 전망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교육받을 예정이다. 또한, 교육생들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목록 체계 구축 경험과 한계점을 공유하고, 파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2024년부터 2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국제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통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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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8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0일(수) 제8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주재: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열고, 지난 5월 15~16일 개최된 미국과 EU간 제2차 무역기술위원회(TTC) 결과를 통상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EU TTC 산하 10개 작업반 중 가장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①기술표준, ②기후・청정기술, ③안전한 공급망 등 3대 분야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기술표준 분야에 대해 첫 발제에 나선 이광호 STEPI 선임연구위원은 “금번 TTC 2차 회의에서 기술표준 중점 신기술 분야로 충전, 소재 리사이클링, IoT 등을 선정하고, 특히 AI에 대해서는 별도 소위를 운영하는 등 미국과 EU가 AI 기술표준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기후·청정기술 분야 동향을 발표한 이상준 에경연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은“미국과 EU는 ▲녹색조달 정책 확대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론 일치 ▲E-모빌리티 확대 등 3개 부문에서 규범 제정을 논의하고 있고, 그 논의결과가 향후 국제 규범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녹색조달 정책이란 조달구매 물품규격에 환경요소(에너지소비, 유해물질저감, 재활용 등)를 반영하고,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에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제품 탄소발자국은 제품 수명주기(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동안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말한다. 안전한 공급망 중 희토류 자석 분야에 대해 발표한 김유정 지질자원연 광물자원전략연구센터장은 “미국, EU 양측은 안정적인 희토류 자석 수급뿐만 아니라 희토류 자원 확보와 회수 과정에서의 환경 문제도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포함된 다자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발표했다. 태양광 공급망과 관련하여 조일현 에경연 연구위원은 “미국과 EU는 중국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태양광 공급망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태양광 산업에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 황태호 KETI SoC플랫폼연구센터장은 “미국과 EU는 반도체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회피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보조금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고 발언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TTC 관련 통상 이슈는 미국・EU 양측만의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 산업과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 그리고 산업계가 소통함으로써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혁신, 그린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 등 새정부의 통상 분야 정책방향인 ‘국익·실용 중심 통상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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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민간과 함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착수정부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리튬, 니켈, 코발트 등배터리 원료 공급난을 완화하고, 유럽의 재활용 규제에 대한 조사 및 표준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과 함께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 거대 수요처인 유럽에서 2030년 이후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비율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국내 배터리 3사 등 산업계를 포함, 학계・연구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표준화 대응방안 및 국내·외 규제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정방법 및 추적성 검증방법을 포함하여, 사용후배터리의 회수·보관·운송·해체 등 재활용 全 단계별 표준화 과제 발굴 및 표준 개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국제표준 및 관련규제 진행현황과 배터리 소재 관련 표준물질 및 시험방법 개발현황 등을 산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희영 연구위원은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 지원정책 및 표준화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및 체계적 관리 등 정부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순환자원연구센터 김홍인 센터장은 현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및 재사용에 사용되는 국가별 기술현황 등에 대한 소개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원장은 “오늘 발족된 협의회는 배터리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따른 원료 수급 위기를 일정 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국내·외 관련규제에대해 조사·공유 하고 표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협의회에서 도출된 표준화 과제를 조속히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으로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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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예산정책협의체」 제3차 전체 회의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일(금) 정보통신기술(ICT) 예산사업 전담기관들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와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술(ICT)예산정책협의체(이하협의체)”의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제도개선 방안 ▲사업의 성과 창출과 확산,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를 위해 사업 전담 기관의 팀장, 전문변호사 및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제3차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사업 제도개선 전담반” 운영을 통해, 각 기관들이 사업 추진 후에 발생하는 미회수채권에 대한 위탁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였고, 현장에서 공모사업 수행에 필요한 양식을 표준화 하는 공모사업 가이드라인, 올바른 사업비 집행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에는 사업수행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발생되는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성과 창출과 확산을 위한 온라인 성과 보고회 및 각 기관별 세부 홍보계획을 논의했다. 사업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시상하고, 우수 성과 전시 및 홍보, 해외 판로 확대와 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 및 기업 상담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에는 언론홍보주간을마련하여성과를홍보하고, 누리소통망(SNS) 등 성과 공유 채널을 다변화 하여 일반 국민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통한 국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ICT)예산정책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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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1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7,960만톤 예상2021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7,960만톤으로, 전년보다는 3.5% 증가했으며, 배출정점을 기록한 2018년보다 6.5% 낮게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서흥원)는 유관기관의 자료,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하여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6월 28일 추계, 공개했다. ▲201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사진 제공 : 환경부 이번 배출량은 확정 통게보다 1년 앞서 잠정 산정한 결과로 정책수립·운영, 온실가스 관련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산업계의 생산 활동이 회복되고 이동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배출량 증가율(3.5%)은 전세계 평균(5.7%) 및 주요국 증가율(미국 6.2%, 유럽연합 7%, 중국 4.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효율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은 356톤/10억원으로 2011년 이후 계속 개선되는 추세이며, 이는 2021년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4%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보다 낮은 3.5%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 배출량 비중을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가 5억 9,060만톤으로 86.9%를 차지했으며, 산업공정 7.5%(5,100만톤), 농업 3.1%(2,120만톤), 폐기물 분야가 2.5%(1,680만톤) 순으로 분석됐다. ▲‘21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비중 / 사진 제공 : 환경부 에너지 분야는 제조업·발전·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생산량 및 연료 소비 증가로 배출량이 2020년에 비해 3.6% 증가했다.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추이 / 사진 제공 : 환경부 제조업 부문에서는 화학 580만톤(12.4%↑), 철강 440만톤(4.7%↑) 등 전체 배출량이 1,270만톤(7.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전 부문은 산업활동 회복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전년에 비해 400만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전량은 4.5% 증가했으나, 기존 석탄발전 감축과 고효율 신규 석탄설비 운용, 원단위가 비교적 낮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증가(13%) 및 재생에너지 발전 증대 등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1.8% 증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 수송 부문은 이동수요 증가로 배출량이 전년보다 160만톤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공공·가정 부문은 연초 한파 등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늘어(2%↑) 배출량이 전년보다 60만톤 증가(1.4%↑)한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공정 분야 배출량은 시멘트, 반도체 등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한 5,100만톤으로 추정됐다. 한편, 농업 분야는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경작면적 감소의 상쇄로 전년대비 0.9% 증가한 2,120만톤 수준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분야는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도 재활용 증가 및 누적 매립량 감소 경향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한 1,680만톤을 배출한 것으로 예상됐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21년에는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산업활동이 회복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했고, 국내에서도 발전량 증가, 산업생산 활동 회복, 수송용 연료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에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감축노력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