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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08명,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창업의 첫발을 딛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첨단농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이하 스마트팜) 청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의 2022년 신규 교육생 208명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에서는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창농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장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18년부터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지난해까지 58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거나 교육 중이다. 올해 모집에는 총 567명이 지원하여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신청자들의 창업 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교육대상자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교육생들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31.2세이고 대학을 졸업하고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한 교육생이 다수(고졸 19.2%, 대졸 68.3%, 대학원졸 12.5%)를 차지하며, 여성 교육생은 작년 대비 7명 늘어난 52명(25%)으로 여성 비율이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13년간 근무한 연구원, 일본 100대정보기술(IT) 기업 중 한 곳인 ○○기업 데이터분석가 등 타 분야에서 농업으로 새롭게진출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인력이 다수 포함되는 등 비농업계 전공자(154명, 74.0%)가 농고․농대 등 농업 분야 전공자(54명, 26.0%)의 약 3배 수준으로 타 분야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창농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재직하였던 농업연구기관을 퇴사하고 교육에 참여한 30세 여성 연구사, 작년에 불합격하였지만 낙담하지 않고 대학교 부설 스마트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는 등 철저한 준비 끝에 재도전에 성공한 37세 청년 등도 올해 교육생에 선정되는 등 스마트팜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열의가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최종 선정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말부터 4개 보육센터에서20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운영(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 교육기간 중 교육실습비 최대 월 70만 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교육과정은 기초이론 중심의 입문교육(2개월)과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형 실습(6개월), 경영형 실습(12개월) 과정으로 구성되며, 특히 경영형 실습 과정에서는 보육센터 내 스마트팜 실습 온실에서 실제 영농활동과 동일하게 자기책임 하에 1년간 농장경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혁신단지 임대농장 입주 우선권(수행실적 우수자),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 등이 부여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우대 보증과 청년후계농 선발 시 가점 등 스마트팜 취․창업에 필요한 혜택이 주어진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스마트팜 장기교육과정을 통해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이끌어갈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과 청년들의 농업·농촌 분야 유입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교육과정을 지속 발전시키고 교육 수료 후 실제 스마트팜 창업을 통해 우리 농업의 혁신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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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유 국유지에 첫 수소충전소 구축…탄소중립 박차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2일 오전 인천 서구에 소재한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환경부 소유 국유지에 처음으로 구축한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도경환 하이넷 대표, 이재현 인천서구 구청장, 박유진 인천시 자원순환에너지 본부장, 조병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준공식은 제막 행사를 시작으로 수소 버스 전시와 함께 수소차 판촉 행사가 열린다. 환경산업연구단지 수소충전소는 수도권 수소 충전 불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부처 소유의 국유지를 대상으로 사업 부지를 발굴하여 허가, 입지, 접근성 등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쳐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신속하게 구축했다. 환경부는 인허가 의제 지원, 국유지 임대료 80% 할인,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고 하이넷과 협업하여 이곳 수소충전소가 설치됐다. 이곳 수소충전소의 충전용량은 시간당 25kg으로 6월 30일부터 주 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약 70대의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다. 하이넷과 현대자동차는 이번 환경산업연구단지 수소충전소 개장에 맞춰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수소차 전환 판촉 행사를 가진다. 하이넷은 준공식 행사 이후 6월 27일부터 하이넷 블로그(blog.naver.com/yes_hynet)를 통해 댓글 선착순으로 30대 한정 사전 예약을 받아 6월 29일 하루 동안 무료 충전행사를 진행한다. 현대자동차는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입주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150대 한정(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분에 한함)으로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50만 원 할인 행사를 한다. 한편, 수소충전소 구축 주관 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전국 수소충전소 배치계획 수립 및 인허가 의제 시행으로 수소충전소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누적 14기가 설치됐던 수소충전소는 2019년 36기, 2020년 70기, 2021년 170기로 늘어났으며, 2025년까지 450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확충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여러 해답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환경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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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된다…5월 18일부터 시행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다섯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했다. 현행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여섯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올해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붙임4 참조)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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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새싹기업, 유망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한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항공안전기술원(민간위탁운영)과 함께 드론 기업지원허브(경기도 판교)에 입주할 국내 우수 드론 새싹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을 ’22.5.16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드론 기업지원허브는 드론 관련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새싹기업 등에 대해 낮은 임대료의 입주 공간을제공하며, 입주기업은공용 시험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특허출원비 지원 등 다양한 역량강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시제품 제작 140건, 기업컨설팅 51건, 특허 등지식재산권 출원 63건, 국내·외 박람회 참가 72건, 투자유치지원 118건 등 국내 최대 규모인 연간 28억원을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기업지원허브에 입주할 신규기업 발굴을 위하여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주기업을 공모한다. 입주기업은 독립형공간(10개 내외)과 오픈형공간(4개 내외)을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드론 관련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새싹기업이며,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은 8월 1일에 입주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새싹기업의 성장지원(Scale-up)을 위해 ‘17년부터 드론 기업지원허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개 드론 기업이 다양한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다츠는 자폭 무인기 개발·상용화하고, 피스퀘어는 피자 배송 등 물류배송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유비파이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군집드론을 상용화한 전세계 드론 라이트쇼 1위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드론프릭은 드론 핵심부품(프레임, 비행제어, 모터 등)국산화로 제작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피스퀘어사의 드론이 피자를 배달하는 모습 /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드론 기업지원허브에 입주하는 새싹기업이 글로벌 드론 유망기업을 거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정책적·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드론 산업을 미래첨단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론 기업지원허브 입주 공모의 자세한 내용은 항공안전기술원(www.kiast.or.kr) 및 드론 정보포털(www.droneporta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