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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Ontario), 2월28일부터 온라인 도박 광고에 체육 선수와 유명인 기용 금지 법안 발효캐나다 지방정부인 온타리오(Ontario)주에 따르면 2024년 2월28일부터 온라인 도박 광고에 체육 선수와 유명인 기용 금지 법안이 발효됐다.온타리오주 규제위원회인 온타리오 알코올게이밍 위원회(AGCO)에서 2023년 여름 처음 법안을 발표했다. 도박 광고 콘텐츠에 예민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활동을 중단했거나 은퇴한 선수인 경우 온타리오주 내의 인터넷 게임산업의 광고 및 마케팅에 기용될 수 있다. 다만 도박에 대한 책임감을 옹호해야 만 허용된다.청소년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유명인,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엔터테이너, 만화 캐릭터나 심볼 등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2021년부터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은 규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온라인 도박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광고 규제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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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신학기 용품 등 42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 용품 등 1,00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표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1개 품목, 1,0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2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8개)과 납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3개), 어린이용 우산(2개), 어린이용 가구(2개) 등이 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한 플러그 및 콘센트(6개)와 과충전시험시 발화한 전지(1개)를 비롯하여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부적합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2개) 등이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건전지(1개), 충격흡수성 기준치 미달한 승차용 안전모(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2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어린이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학교 주변 상점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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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8일 오후 2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의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기밀시험 ▲CO경보기 제공 권고 ▲주의사항(수시 환기) 등을 규정해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관리 수준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 시행 시기는 제조기업·수입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최종 고시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기준 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무시동 히터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제품안전이 강화되고, 기업은 별도의 인증부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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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생체인식 기술 보안 강화의 필요성 대두되다전 세계 경제에 미칠 사이버 공격 비용은 올해 약 10조 달러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시스템 및 장치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고유한 생체 특성을 활용하여 정확한 개인 식별과 인증을 지원하는 생체인식 기술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도 충분한 보안 매커니즘이 없다면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ISO/IEC 30107은 프레젠테이션 어택 탐지(Presentation Attack Detection, PAD) 메커니즘의 성능 평가와 결과 보고를 위한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 중 ISO/IEC 30107-4는 모바일 장치에 특화된 PAD 성능 평가 요구 사항을 제공하여 모바일 기기의 보안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신 업데이트에서는 Fast IDentity Online(FIDO) 생체 인식과 관련된 요구 사항이 추가되었다. FIDO 얼라이언스는 비밀번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보안 사양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위 표준은 상호 운용성과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생체 인식 기술의 사이버 보안 측면과 윤리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사이버 보안 환경에서 지속적인 발전과 보호를 위해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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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견기업에 400억 원 투입…혁신도약 프로그램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4년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을 위해 4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발표된 「신(新)산업정책 2.0 전략」의 일환으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대학, 공공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협력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첫째, 중견-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으로 예산이 작년 대비 27.4% 증가한 90.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둘째, 중견기업-지역대학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 지원'으로 작년 대비 44.1% 증가한 3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석‧박사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에 18억 원이 투입된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대내외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산업간 융복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향후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초격차 기술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사업의 신규과제 모집은 2월 15일부터 시작하며,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사업은 1월 29일 공고를 통해 현재 신규과제를 모집 중이다. 모집 마감은 3월 15일이며,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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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동 히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앞두고 14일부터 한 달간 무시동 히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를 말한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어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잘못된 배기관 설치 등으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 소비자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관광공사는 ▲무시동 히터 흡기관과 배기관의 올바른 설치 방법 ▲사용 시 주기적인 내부 환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시동 히터를 잘못된 방법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시동 히터의 안전한 설치 및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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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재생 에너지 시스템, 사이버 보안 강화에 초점 맞춘다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주의가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주요 유럽 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Politico의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천 건의 사이버 공격이 유럽 에너지 그리드에 영향을 미쳤다. 국제 에너지 기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요 공공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평균 횟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EC는 재생 에너지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준수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IECRE의 장관 Alistair Mackinnon은 “재생 에너지 공급업체들은 사이버 공격 위험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IEC 준수 평가 체계에서는 사이버 보안 체계를 잘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 보안은 특히 전기 그리드의 다양한 부문에서 필요하다. 현재 IEC의 기술 위원회에서는 그리드의 사이버 보안을 주도하고 있다. 더불어 ‘디지털 서명을 통한 데이터 전송과 인증, 인증 액세스 허용, 도청 방지, 재생 및 위조 방지, 침입 탐지’ 등의 다양한 보안 표준을 개발 중이다. 재생 에너지는 전력 그리드 공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되기 쉽다. 이에 대비해 IEC는 재생 에너지 기업에 대해 정보 보안 책임자를 따로 갖도록 권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IECRE와 IECEE의 협력을 통해 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포괄적이고 성공적인 보안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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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정책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해외기술규제 분야 산·학·연 통상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안은 대응 중인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달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으로 오른 미국(454건)의 통보문이 가장 많았고, 무역기술장벽 애로가 가장 많은 인도는 지난해 대비 10배(10→113건) 이상 증가하는 등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표원 관계자는 “지난해 설명회·컨설팅을 통한 기업 역량 제고 지원, 다자·양자 채널을 통한 170건의 기술규제 대응을 했다”며 “하지만 기업은 여전히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희망(67%)하고 있어 애로 해소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 서울여대 조유미 박사가 미국·유럽연합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한 주요국의 기술규제 동향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신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통 의견과 함께 제도마련, 국제협력, 기업지원 등 소관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탄소중립·디지털전환의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은 복잡하고 정교화된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논의한 제안은 대응 중인 무역기술장벽 현안은 물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유의미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은 앞으로도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상시 주요 기술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애로를 청취하는 등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계 전문가의 정책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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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KOTRA, 국내 식품기업 중국 진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2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지역본부와 국내 식품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KOTRA 중국지역본부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은 KOTRA의 수출지원 인프라와 해썹인증원의 식품안전관리 전문지식을 접목하여 중소 식품기업의 중국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 협력교류 관계 형성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수입 식품의 사전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국내 식품 제조업소(중소기업 등)의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협력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제도의 對 중국 홍보 및 활용 지원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를 위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중국 주재소 설립 관련 양 기관 협력 등이다. 한상배 해썹인증원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내 중소 식품제조기업의 중국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창표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최근 K-Food의 대중 수출이 증가세에 있는 만큼 KOTRA의 중국 현지 네트워크 및 수출 노하우와 해썹인증원의 식품안전분야 전문성을 결합한다면, 우리나라 중소 식품기업의 중국진출 지원에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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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역기술장벽 4,079건으로 최고치 기록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처음 4천건을 돌파한 4,07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3,966건)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4,079건의 기술규제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으며 탄자니아 등 개도국 다음으로 유럽연합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314건)는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을 기록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이었으며 그중 미국(454건), 인도(113건), 유럽연합(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를 주로 통보(98건)했고 인도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년(10건) 대비 11배 넘게 급증했다. 유럽연합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 관련이 대부분(44건)이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등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우리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유럽연합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며 “국표원은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