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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활용한 수출 판로 개척, 공급망 관리 돕는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0월 5일(수)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11일), 서울(18일), 대구(20일)에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교육(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기업의 원활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발효 1년 차를 맞아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활용률 제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관세 부담 경감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원활한 공급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의 주요 내용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활용의 기초부터 활용 실무, 그리고 이를 응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이다. 특히,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회원국 간 ‘원산지 다자 누적’을 활용한 공급망 구축전략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 협정세율 활용 전략 등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특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전략이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참여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해 교육 수강생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이번 특강을 이수하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점수로 인정된다. 교육신청 및 문의는 ‘예스(YES)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 방법은 ‘예스(YES)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 공지되어 있다. 관세청은 “이번 특강으로 기업들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활용한 새로운 수출, 공급망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 여러 자유무역협정을 원활히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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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국 9선 연임으로 정보통신기술 국제 지도력 위상 재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외교부(장관 박진)는루마니아의 수도부쿠레슈티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9.25~10.14)에서 우리나라가 이사국 9선 진출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은 국제 주파수, 위성궤도, 표준, 개도국 지원 등을 수행하는 국제연합 산하의 세계 최대·최고(最古) 정보통신기술 전문 국제기구이다. 3일(월) 오전(현지시간, 한국시간 3일 오후) 전권회의 본회의장인 루마니아 인민궁전에서 실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13개국의 이사국을 선출하는 아․태지역에서 당선되었다. 외교부는 이번 선거를 2022년 국제기구 주요선거로 선정하고 각 회원국 정부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한국은 ’89년 니스 전권회의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 이사국에 처음 선출된 이후 연속 8회 선출되어 지난 32년간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운영․전략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사국 9회 연속 진출은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세계적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이라며, 국제사회 정보통신기술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위하여 더욱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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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약 품질관리 국제기준 선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생약 품질관리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이하 FHH) 제2분과(품질보증) 연례회의를 9월 3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 Forum for the Harmonization of Herbal medicines)는 2001년에 구성된 서태평양지역 전통 의약품 사용 6개국(한국·중국·일본·베트남·싱가포르·홍콩) 규제당국의 협의체로, 상임위원회와 ▲공정서 ▲품질보증 ▲부작용 등 총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제2분과인 품질보증을 주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개발한 한약재 ‘반하’의 시험법에 대한 표준도감(안) 확정 ▲한국·홍콩의 위변조 한약재 감별법 ▲천연물의약품의 품질평가에 대한 국제조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표준도감이란 한약(생약) 품질관리에 참고하기 위해 기원종이 확인된 한약(생약)에 대한 이화학·유전자 분석 시험법 및 분석결과(크로마토그램 등)를 담은 도감이다. ▲반하 /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반하란 반하의 덩이줄기로서 주피를 완전히 제거한 것으로 주요 효능으로는 비위(소화기관)에 작용하여 담을 없애고 구토나 소화불량을 다스린다. 평가원은 매년 제2분과 연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회원국 규제당국자 외에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미국, 스위스 전문가 등 총 34명이 참석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평가원에서 개발한 한약재 ‘반하’의 이화학·유전자분석 시험법에 대해 홍콩, 일본, 베트남에서 참여한 교차검증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한국의 ‘한약재 관능검사 해설서’와 홍콩의 ‘오ㆍ혼용 중약재 감별집’을 이용하여 한약재의 정확한 기원종 감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반하’ 표준도감(안)을 확정하고, 내년 제20차 FHH 상임위원회(홍콩)에서 표준도감으로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도감으로 채택되면 FHH 각국에서 한약재 품질관리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기원이 명확한 ‘반하’가 수출입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천연물의약품 품질평가의 미래와 국제조화’를주제로 평가원과 홍콩 위생성(DH, Department of Health)이 각각 한국과 홍콩의 천연물의약품 품질심사기술을 소개한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천연물연구소에서도 ‘천연물의약품의 품질평가를 위한 인공지능기술의 미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회의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약 품질관리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생약 품질관리 분야의 국제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 생약 품질관리 선도국으로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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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 개최한다WCO RILO AP(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 이하 RILO AP)는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공동으로 9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3일간 서울에서 WCO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WCO RILO AP(World Customs Organization –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은 세계관세기구(WCO) 산하기구로서, 아시아·태평양(AP) 지역 33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세관 간 정보연락센터, 한국 관세청이 2012년부터 동 기구를 한국(서울)에 유치해 운영 중이다. 주요 업무는 불법·부정무역 등 국제범죄 합동단속, 관련정보 관리·분석·전파 등이다. 정보연락관(NCP, National Contact Point) 회의는, WCO 아·태지역 회원국(33개) 관세당국 간 ‘무역범죄 조사’, ‘세관 감시’ 분야 최신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연례 국제행사다. 올해로 33차를 맞는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내 대한민국 관세청의 위상과 회원국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 중국, 호주 등 21개 관세당국과 세계관세기구(WCO),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 무역범죄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다. 동 회의에서는 불법·부정무역의 최신 쟁점 및 공동 대응방안이 논의될 예정이고, 특히, ▲마약류 밀수동향 ▲환경범죄 방지대책 ▲전세계·아태지역 합동단속 작전 ▲최신 범죄단속기법 ▲세관 조사·감시 플랫폼 등 회원국의 공통 관심분야가 전문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제 무역범죄 대응수단의 하나로 ‘수출입 자료 교환의 국제기준 마련을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를 제안하고, 자료교환의 목적·내용·절차·관리 등의 ‘국제 표준안’ 수립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RILO AP)는 마약·총기류·폐기물·오존파괴물질·담배 등의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위한 회원국 및 유관 국제기구 간 선제적인 정보 공유, 긴밀한 상호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이번 회의에서 확인된 회원국들의 관심 및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33개 아·태지역 회원국 관세당국 및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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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차관보-유럽의회 대표단 회담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9월 21일(수) 오스마 카라스(Othmar KARAS) 유럽의회 제1부의장 및 크리스티안-실비우 부소이(Cristian-Silviu BUŞOI) 유럽의회 산업, 연구, 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새정부의 산업, 에너지 정책을 공유하면서 한-EU 간 산업, 에너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원전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원전 활용도 증대 및 원전 생태계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UAE 원전 사례에서 증명된 한국의 우수한 해외 원전 건설 역량을 활용하여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하며, 신규 원전 도입·운영국과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통과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EU 회원국(독일, 스웨덴 등) 또한 유사한 우려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동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한-EU 간 공조와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EU가 추진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도입 일정 및 세부 이행방안 등이 불투명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CBAM 도입시 국제규범에 합치,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요소 해소, 각국의 기후제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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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선박 핵심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선도한다우리나라가 스마트선박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선박-육상 간 데이터 전송 핵심기술의 국제표준 주도에 나섰다. 스마트선박은 디지털 기자재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미래형 선박으로 안전하고, 편리하며, 친환경, 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운항 선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선박과 육상간 통신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일반 요구사항」이 국제표준 제정의 첫 단계인 신규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채택됐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신규작업표준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술위원회 투표에서 중국, 일본, 독일, 노르웨이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스마트선박 핵심 국제표준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신규작업표준안(NP)이 채택되려면 기술위원회 투표 결과 정회원국 2/3 이상의 찬성, 5개국 이상의 전문가 참여 등 2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한다. 이 국제표준안은 스마트선박의 데이터 통신에 필요한 선박과 육상 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을 규정하는 표준이다. 선박과 육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상호호환 가능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전송 방법을 표준화하고, 항만, 해운사, 조선사 등 육상의 이해관계자들이 선박 데이터를 공유하고 안정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보안 기술 등을 제공한다. 이 표준을 활용하면 항만 물류처리 속도에 맞춰 선적과 하역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선박이 운행속도를 스스로 조절하고, 항만에 접근하는 선박의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항해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운항 선박을 비롯한 스마트선박 구현에 꼭 필요한 표준이다. 국표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이 국제표준안 개발을 주도했으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김명진 선임연구원이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 개발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 국제표준 제정 절차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조선해양분야에서의 앞선 기술력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스마트선박의 핵심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게 되었다”면서,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고부가가치 미래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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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헬스 규제 국제 영향력 확대, 국가 간 협력 강화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 조화에 기여하고 디지털헬스 분야 국제 규제를 선도하기 위해,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제22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이하, IMDRF) 정기총회’에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참석한다고 밝혔다. IMDFR(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은 의료기기 국제 규제조화를 주도하는 미국, 유럽 등 11개국 규제당국자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17.12월에 가입했고, ’21년에는 1년간 의장국을 맡아 수행한 바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의 표준 ▲국내 인공지능 의료기기 현황 ▲국가별 규제 동향 ▲IMDRF와 국제산업계 간 이슈 사항 등에 대해 공유·논의 한다. 식약처는 국가 간 협력체계 강화와 국제 의료기기 규제 선도를 위해 이번 정기총회에 참석하며, 해외 의료기기 산업계와 규제당국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기 규제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IMDFR 정기총회 둘째 날에 식약처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성능, 인공지능 의료기기 기술과 규제 동향 등에 대해 각국 대표, 산업계와 논의하고, 국내 가이드라인 등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체계의 우수성을 알린다. 식약처는 이번 총회에서 인공지능 실무그룹의 의장국으로서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22.5월)을 주도한 경험과 향후 가이드라인 개발 계획 등 실무그룹 활동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첫날 개최되는 ‘국제의료기기산업계연합 워크숍’에 식약처와 국내 학계·업계의 인공지능 의료기기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 규제가 국제 규제를 선도하고 있음을 알리고, 우리 기술과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이번 정기총회 기간에 IMDRF 회원국 간 양자 회의를 추진해 국가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IMDFR 내 주요 실무그룹 활동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헬스·체외진단의료기기 등 국내 강점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독일·호주·싱가포르·브라질·아일랜드 등 6개 회원국과 양자 회의를 개최해 정보를 교류하고, 양자 회의의 정례적 개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MDSAP, NCAR 등 IMDFR 내 주요 실무그룹에 참여하기 위해 각 실무그룹 의장국, 회원국들과 우리나라의 실무그룹 활동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는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표준 요구사항을 개발해 IMDRF 회원국 간 단일한 품질심사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실무그룹이다. NCAR(National Competent Authority Report)는 의료기기와 관련된 시판 후 부작용에 관한 정보 등을 신속하게 교환해 사용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실무그룹이다. 식약처는 이번 IMDRF 정기총회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해외 의료기기 규제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 국제 규제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규제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디지털헬스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 규제의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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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터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방법’ 국가표준 채택트랙터 보호구조물 시험을 물리적 시험에서 가상시험으로 대체하려는 국제적인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트랙터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방법’이 지난달 국가표준으로 채택됐다.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한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농촌진흥청은 OECD의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도입 검토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국내 4개 트랙터 생산업체와 함께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방법을 개발했다. 이 시험 방법은 물리적 시험과 최대한 똑같이 재현할 수 있도록 구현됐으며, 최대 변형량이 물리적 시험과 비슷한 80% 이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보호구조물은 넘어짐이나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OECD 회원국들은 OECD 농림업용 트랙터 표준시험 코드의 보호구조물 시험방법과 기준에 따라 보호구조물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도 안전이 확보된 보호구조물을 부착하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OECD 보호구조물 시험은 물리적 파괴시험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시험용 보호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인력,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이를 줄이기 위해 OECD는 2017년 보호구조물 가상시험방법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보호구조물 가상시험이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 보호구조물을 유한요소 모델링하고 물리적 시험과 같이 트랙터가 넘어질 때와 같은 부하를 보호구조물 앞, 뒤, 옆, 위에서 가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보호구조물 가상시험이 OECD에서 표준화 될 경우 국내 업체가 농업기계를 수출할 때 이 절차에 따라 인증 받을 수 있게 돼 비용과 시간 절감면에서 유리해진다. 가상시험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처럼 물리적 시험을 하거나 가상시험 기술을 보유한 외국 시험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조한진 차장은 “이번 표준은 기존의 물리적 시험과 차원이 다른 표준으로 미래의 표준개발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앞으로 국제표준으로 채택된다면 제조업체의 비용, 인력, 시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김병갑 과장은 “세계무역기구(WTO)의 TBT협정은 기술 규정을 도입할 때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에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채택된 국가표준을 ISO와 OECD의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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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항공법 전문가들 한자리에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4월 12(화)부터 4월 14일(목)까지 사흘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2022 ICAO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2022 ICAO Legal Seminar)’를 개최한다. ICAO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는 안전‧보안,운송,환경 등에서 항공관련 법률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통한 정보 교류와 회원국간 협력 및 법제화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는 ICAO의 대표적인 국제항공법률 분야 행사로, 코로나-19이후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특히, ICAO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설립 75주년을 맞이하여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Juan Carlos Salazar) ICAO사무총장을 비롯한 마이클 길(Michael Gill) ICAO법률국장 그리고 시우 후이 탄(Siew Huay Tan) ICAO법률위원회 의장 등ICAO의 주요 인사들과 법률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여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팬데믹으로 야기된 새로운 국제민간항공법 패러다임 정립의 필요성에 따라, ICAO법률전문가들을 포함한 국내외 항공전문가들이 팬데믹 이후 발생한 현안들을 되짚고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가 필요한 국제항공법과 항공안전 및 보안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의 나아갈 방향도 제시된다. ‘2022 ICAO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2022 ICAO Legal Seminar)’에서 논의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ICAO 법률국에서 주요 항공조약 비준 현황과 오는 제 41차 ICAO 총회(2022.9.27-10.14, 몬트리올)준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항공회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도전과 항공산업의 방향, 팬데믹 이후 새로운 절차수립이 필요한 항공 분야 검역 및 공중보건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면 위로 떠 오른 새로운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과 기준 정립 방향, 이와 관련된 국제항공협약인 ‘2014몬트리올 의정서’범위 내의 공중보건조치, 그리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 외에도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온실가스 감축과 시장 매커니즘, 우리나라 국제항공산업의 탄소중립 성장을 위한 이슈와 전략, 도심항공교통(UAM)운항과 관련된 국제민간항공의 법적 이해와 우리나라의 UAM과 드론 동향 등이 발표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ICAO에 가입한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1952년 한국전쟁의 막바지에 ICAO가입 당시 전 세계의 원조를 받는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한국이 항공운송 세계 5위(2020년 ICAO발표 기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일류공항을 보유한 항공선진국이자 ICAO 이사국으로서 국제항공의 발전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면서,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 낸 우리나라 항공의 눈부신 발전은 항공기술의 도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항공법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이번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의 의미와 성과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팬데믹으로 위축된 항공산업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행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ICAO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가 올해 개최되는 제 41차 ICAO 총회(2022.9.27∼10.14,몬트리올)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8연임 달성과 향후 이사국 파트 상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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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앞장선다▲사진 좌측부터 김문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지하수 분과위원회 국제간사), 우남칠 연세대학교 교수(국내 지하수 전문위원회 대표위원), 함세영 부산대학교 명예교수(지하수 분과위원회 의장),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 김현구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장, 윤정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 허유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출처 :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올해 8월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량측정 기술위원회 산하 지하수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 유량측정 기술위원회(ISO/TC 113)는 1964년 설립되어 수자원의 조사 및 관측 기술에 관련한 국제표준화를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2일 지하수 분과위원회의 국제간사국으로 선정됐으며 이는 환경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 국제간사국을 수임한 첫 사례이다. 지하수 분과위원회 간사로는 김문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이 임명됐고, 의장으로는 함세영 부산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출되어 2025년 말까지 3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하수 분과위원회(ISO/TC113/SC8)는 1993년 설립되어 현재 1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하수의 흐름, 양 등에 관한 측정장치 및 기술, 절차 등의 표준화를 담당하며 지하수 관리 기반기술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다. 분과위원회의 국제간사국은 위원회 운영, 회원국과의 소통 등 위원회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분과위원회 국제간사로서 환경분야 신규 표준(안) 제안을 활성화하고, 회원국과 긴말한 의사소통을 통해 지하수 분야 표준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우리나라의 국제간사국 수임은 지하수 분야의 표준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환경표준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등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