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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 2022년 연말까지 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 관련 규정 발표 예정뉴질랜드 정부에 따르면 2022년 연말까지 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 관련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12월 16일까지 논의를 거쳐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슈를 다뤘기 때문이다.관련 규정은 오래된 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가 매립지 또는 환경에 버려 지지 않도록 제조업체, 판매업자, 사용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수명이 다한 제품에 대한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해 제품 구매 시 비용을 부과하는 제품 관리 수수료 명목을 제안하고 있다. 저탄소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해 미래 세대를 위한 보다 지속가능한 유산을 보장하기 위함이다.현재 뉴질랜드에서는 매년 650만개의 타이어가 수입되고 있으며 수명이 다한 타이어 중 약 30%만이 수출되거나 재활용 또는 농장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나머지 3분의 2는 매립되거나 불법적으로 버려져 화재나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또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둘 다 대형 배터리의 수요을 증가 시키고 있다. 2030년 대형 배터리 사용량은 8만4000개로 2020년 1000개 대비 8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형 배터리가 새로운 제품으로 지역사회에 부담을 주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 전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대형 배터리의 제품 관리 수수료는 판매 가격에 비례해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신형 니산 리프(Nissan Leaf) 자동차 가격은 $US 6만2000달러로 이중 전기 자동차 보조금은 약 8만달러이다. 배터리 가격은 약 $US 200달러로 배터리 가격에 비례해 적용된다.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 관리 규정으로 폐기물에 대한 책임지고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 수행을 강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새로운 비지니스 및 일자리 창출, 경제 및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참고로 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와 관련해 제안된 제품 관리 규정은 방글라데시 환경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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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284조, 특허 침해 시에 평결되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됐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건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쉬워졌다.요약 :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도 이러한 판례에 따라 판결했다.영문요약 :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History•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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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특허법 101조에 따라 차지포인트의 특허 무효화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발명이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서 규정된 형식에 맞도록 특허 명세서가 작성돼야 한다.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여주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2019년 원고인 차지포인트(ChargePoint Inc.)와 피고인 세마 케넥트(Sema Connect Inc.) 사이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국문 요약: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특허가 “향상된 충전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기 충전소에 인가된 네트워크"에 관한 아이디어라는 점을 언급했다.결과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충전소”와 관련된 특허를 무효화했다. 특허 명세서가 미국 특허법의 규칙에 맞지 않아 특허 등록이 무효화돤 사례이다.영문 요약 : S101 Involving Electric Vehicle TechnologyChargePoint Inc. v. Sema Connect Inc. (F.C. 2019)History:S101 Invalidation:•FC affirmed and invalidated a patent related to networked charging stations.•Patent owner argued that the invention improved charging stations by allowing the stations to be managed from a central location, and allowing drivers to locate stations, and allowing users to interact intelligently with the electricity grid.•Not abstract b/c the invention is tangible and builds a better machine.•District Court:•Disagreed with the patent owner.•Asserted claims were directed to the abstract idea of communication over a network to interact with a device connected to the network.•Federal Circuit:•FC affirmed and analyzed specification:•“specification also makes clear –by what it states and what it does not –that the invention is the idea of network-controlled charging stations.”•“the specification never suggests that the charging station itself is improved from a technical perspective.”•Patent is directed to the idea of communicating over a network applied to electric car charging stations, instead of being directed to an improved charging station.•Many consider this case to be inconsistent with the new USPTO guidance.•Claim 1 included numerous physical electrical components, but FC ignored them.•It may take some time for USPTO and FC to reach an agreement on S101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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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표준국(BIS), ISI 마크가 없는 전기 및 비 전기 장남감 317개 압수인도 정부기관인 표준국(Bureau of India Standards, BIS)에 따르면 ISI 마크가 없는 전기 및 비 전기 장남감 317개를 압수했다. 푼자구타(Punjagutta) 지역 City Centre Mall, Banjara Hills, PVR Next Galleria Mall 등의 매장에서 BIS 표준 사양이 없는 장난감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난감 품질 관리 명령 2020을 위반한 것으로 BIS Act 2016에 따라 범죄자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BIS Act 제 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첫 번째 위반의 경우 2백만 루피, 두 번째 및 후속 위반시 5백만 루피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IS는 화학 물질 및 부상으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10가지 특정 표준을 개발했다. 각 표준은 장난감의 모든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장난감에 가연성 물질 사용의 금지, 안티몬, 비소, 바륨, 카드뮴, 납, 수은, 셀레늄 등과 같은 독성 요소의 양을 제한하고 있다. 이 표준은 플라스틱, 섬유, 기타 물질 등으로 만든 장난감 및 어린이 용품에 적용된다. 전기 장남감의 안전을 다루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장남감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ISI는 인도 표준기관(Indian Standards Institution)의 약어로 지난 1955년 이후 인도의 공산품에 해한 표준 준수 마크이다. 1978년 1월 1일 까지 ISI로 사용해 왔으나 이후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스위치, 전기 모터, 배선 케이블, 히터, 주방 가전 등 전기 제품과 포틀랜드 시멘트, LPG 벨프, LPG 실린더 등의 제품에 ISI 마크를 붙인다. 어린이 장난감과 관련된 인도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비 전기 장난감 관련 표준 - IS 9873(Part 1) : 2018, Safety of Toys Part l Safety Aspects Related to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 IS 9873(Part 2) : 2017, Safety of Toys Part 2 Flammability - IS 9873(Part 3) : 2017, Safety Requirements for Toys Part 3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 IS 9873(Part 4) : 2017, Safety of Toys Part 4 Swings, Slides and Similar Activity Toys for Indoor and Outdoor Family Domestic Use - IS 9873(Part 7) : 2017, Safety of Toys Part 7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 Finger Paints - IS 9873(Part 9) : 2017, Safety of Toys Part 9 Certain Phthalates Esters in Toys and Children’s Products ▶전기 장난감 관련 표준 - IS 15644: 2006, Safety of Electric T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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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원, 단순 유사성만으로는 진보성 거절 어려워세계 최초로 특허 제도를 고안한 미국의 경우에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법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미국 특허법 및 심사규칙(MPEP)에 따른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인 요건(101조-발명의 성립성, 112조-기재불비,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이중특허, 등) 등의 다양한 법률적 규정을 충족시켜야 등록될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사례는 '세일가스 분리 및 청소 시스템 특허'와 관련된 무효 심판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판결한 내용이다.1. 국문 요약미국 특허심판원에서는 미국 특허법 103조(진보성)에 따른 인용발명들의 조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하기 판례에서, '단순한 유사성만으로는 당업자가 머드 가스 분리기를 셰일가스 분리기로 변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진보성을 유지했다. 즉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이 배척된 것이다.2. 원문 요약 (William Wesley Carnes v. Seaboard (PTAB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Shale Gas Separating and Cleanout System.•Petitioner cited five prior art references to invalidate the claim on obviousness ground.•Petitioner argued that the claims of the patent were obvious because the combination of prior art references, which are in same technical field and provide similar functionality (i.e. mud gas separators and shale gas separators accomplish same objective using the same process).PTAB Holding:•PTAB held that mere similarities would not have provided a skilled artisan to modify the mud gas separators to shale gas separators.•The proper standardis that rejections on obviousness grounds cannot be mere conclusory statements; instead, there must be some articulated reasoning.•Here, PTAB found that the petitioner’s argument on similarity constituted a mere conclusory statement.•PTAB also rejected the petitioner’s argument that the prior arts address the common problem in the oil and gas industry of safe material disposal. •Petitioner’s assertion that a skilled artisan “could have” combined the references was insufficient for 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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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 천연자원부(MDNR), 2022 시즌을 위한 낚시 규정 변경 발표미국 미시간 천연자원부(Michigan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MDNR)에 따르면 2022 시즌을 위한 낚시 규정 변경을 발표했다. 채택된 변경 규정안은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2022년 시즌 낚시 면허는 3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2023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모든 규정의 변경 내용은 Michigan.gov/DNRDigests에 3월 1일 제공되는 2022년 낚시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시건 DNR(Michigan DNR)이 제공하는 2022년 낚시 규정 변경 사항중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인트 클레어 호수(Lake St. Clair) 및 세인트 클레어 강(St. Clair River) : 월아이(walleye) 크기 제한 세인트 클레어 호수 및 세인트 클레어 강 월아이의 최소 크기 제한은 13인치에서 15인치로 확대됐다. 주 전체 규정과 동일해졌다.변경된 규정은 Lake Erie, the Detroit River, Lake St. Clair, St. Clair River 등을 포함해 St. Clair-Detroit River 시스템의 연결된 수역 전체에 걸쳐 균일한 월아이 규정이 적용된다.▶ 슈피리어 호수(Lake Superior) : 둥근 휜살 생선 일일 보유 제한라운드 화이트피쉬(메노미니, Menominee) 제한은 낚시꾼의 1일 보유 제한의 일부로 Lake Superior에서 10마리의 추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늘어났다.▶ 미시건 호수(Lake Michigan) 및 휴런 호수(Lake Huron) : 수중 스피어 낚시 규정월아이, 노던 파이크, 레이크 트라우트(lake trout)의 수중 스피니싱 기회가 Lake Michigan(그랜드 헤이븐의 최남단 부두 남쪽 바다)와 Lake Huron(Thunder Bay River의 최남단 부두 남쪽 바다, 세인트 클레어 강 하구까지 남쪽으로 확장)에 추가됐다.이러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유효한 노력과 수확 보고 요구사항과 함께 새로운 수중 스피어 낚시 면허가 필요하다. ▶ 토치 강(Torch River) 및 래피트 강(Rapid River) : 특별 후쿠 낚시 규정특별후쿠 낚시 규정은 5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Rapid River에서 Aarwood Road Bridge 까지 포함해 Crystal Beach Road Bridge 하류에서 Lake Skegemog 에 이르는 Torch River에 적용된다.이 규정은 이러한 수역의 어업 폐쇄를 대체하고 낚시꾼들이 자원에 대한 원하는 보호를 유지하면서 낚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내수면(Inland waters) : 무지개 송어 보유 제한이 규정은 일부 유형 3 및 유형 4 스트림에 무지개 송어 한 마리의 새로운 1일 보유 제한이 적용된다. 3월 15일 부터 시행되어 5월 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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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지스(Egis). 유로컴플라이언스로부터 ISO 37001 뇌물 방지 표준 인증 획득프랑스 인프라 그룹 이지스(Egis)에 따르면 유로컴플라이언스(EuroCompliance)로부터 관리 시스템 감사 후 글로벌 운영 전반에 걸친 ISO 37001 뇌물 방지 표준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프랑스 엔지니어링 그룹 중 최초로 글로벌 수준의 ISO 37001 인증을 받은 것이다. 2016년 표준이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약 1000개의 기업이 인증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지스는 부패 방지 관행의 지속적인 개선, 기업 윤리 문화의 강화 등 수년간의 노력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 및 파트너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프랑스 및 글로벌 성장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SO 37001 표준 인증은 조직이 정직성과, 투명성, 청렴성 등의 문화를 확립하고 뇌물을 방지 및 감지,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데 이롭다.유로컨플라이언스(EuroCompliance)는 부패 방지에 전념하고 있는 인증 및 교육기업으로 반부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국제 규정의 준수 평가를 지원하고 있다.ISO 37001 표준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참여해 2016년에 제정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국가별 부패 관련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37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공유, 영국의 2010년 Bribery Act 발행 등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의 결과다.ISO 37001 표준은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격이다.인증을 받게 되면 ▶개인 및 조직 차원에서 뇌물수수로 인한 법규위반 리스크 감소 ▶조직 및 사업 활동에 대한 고객으로부터의 신뢰 증대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조직 및 기관으로부터의 파트너쉽 향상 등의 효과가 발생된다.또한 ▶직원 및 협력회사에 반부패에 대한 인식 공유 ▶뇌물 수수와 관련된 비용 예방 ▶공공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입찰에서 강화되는 반뇌물수수 시스템 충족 등의 효과도 발휘된다. ISO 37001 표준은 조직 상황, 리더십, 기획, 지원, 운용, 성과 평가, 개선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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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정부, 2월초 일반 대중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규칙이 포함된 정교한 초안 발표방글라데시 정부에 따르면 2022년 2월초 일반 대중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규칙이 포함된 정교한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2월말~3월말까지 마무리해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이 초안은 OTT(Over-the-top)플랫폼을 포함한 소셜 및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인도의 IT 규정과 유사한 규정이 포함됐다.지난 2021년 작성된 방글라데시 통신 규제 위원회 규정(Bangladesh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Commission Regulation, BTRC)은 불만 사항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사용자가 불만 사항을 등록하고 특정된 날짜 내에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개인 사용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생활 방식을 위협하는 콘텐츠, 활동 등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OTT 플랫폼은 보안 허가를 얻은 후 등록해야 하며 외설, 명예 훼손, 종교적 감정 손상에 대한 규칙도 준수해야 된다.정보통신부는 현재 OTT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콘텐츠 규제 시스템이 없다고 밝혔다. 매년 개봉되는 50~100편의 영화는 검열이 쉬우나 OTT 플랫폼에 있는 수백 개의 프로그램은 검열이 매우 어렵워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지난 2021년 작성된 BRTC의 '디지털, 소셜 미디어, OTT 플랫폼(Regulation for Digital, Social Media and OTT Platforms)'에 대한 규정은 1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규정을 살펴 보면 Backgroud, Preamble, 파트 1 Preliminary, 파트 2 Responsibilities of the Intermediaries, 파트 3 Code of Ethics in Relation to Digitalmeda, 파트 4 Miscellaneous 등으로 나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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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F1 위원회, 단축 레이스 포인트에 관한 스포츠 규정 변경 승인영국 국제자동차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 FIA)의 F1 위원회(F1 Commission)에 따르면 단축 레이스 포인트에 관한 스포츠 규정 변경을 승인했다.F1 위원회는 2022년 2월 14일 런던에서 2022년 첫 번째 회의에서 그랑프리(Grand Prix)가 예정된 레이스 거리를 완주하지 못했을 때 점수가 부여되는 방식에 관한 스포츠 규정 변경 제안에 찬성했다.지난 2021년 벨기에 스파프랑코르샹(Spa-Francorchamps) F1 서킷에서 열린 그랑프리에서 악천우로 단축된 이후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었다.폭우로 인해 그린 플래그 레이싱이 불가능해면서 세이프티 카(Safety Car)보다 두 바퀴 뒤쳐졌던 레드불(Red Bull)의 맥스 베르스타펜(Max Verstappen)이 레이스의 승자로 선언됐다. 이때 베르스타펜과 나머지 상위 10개 팀이 0.5점을 받았다.세이프티 카(Safety Car, SC) 또는 VSC(Virtual Safety Car) 개입없이 선두가 최소 두 바퀴를 완주하지 않으면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다.선두가 예정된 경주 거리의 25% 미만이지만 두 바퀴 이상을 완주한 경우 상위 5위 안에 드는 선수는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받는다. ▶1위 6점 ▶2위 4점 ▶3위 3점 ▶4위 2점 ▶5위 1점 등이다. 선두가 예정된 경주 거리의 25%는 완주했으나 50% 미만일 경우 상위 9명에게 점수가 부여된다. 점수 부여 기준은 ▶1위 13점 ▶2위 10점 ▶3위 8점 ▶4위 6점 ▶5위 5점 ▶6위 4점 ▶7위 3점 ▶8위 2점 ▶9위 1점 등이다.선두가 예정된 경주 거리의 50%는 완주했으나 75%에는 미치지 못했을 경우 상위 10명에게 점수가 부여된다. 점수 부여 기준은 ▶1위 19점 ▶2위 14점 ▶3위 12점 ▶4위 9점 ▶5위 8점 ▶6위 6점 ▶7위 5점 ▶8위 3점 ▶9위 2점 ▶10위 1점 등이다. 해당 임계점을 초과해 완주한 경주 거리의 비율인 경우 상위 10명에게 전체 점수가 부여된다.참고로 세이프티 카(Safety Car, SC) 또는 VSC(Virtual Safety Car)는 사고나 악천후 상황에서 발동된다. 경기 중 큰 사고나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 등 경기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없을 때 경기 디렉터가 발동한다.세이프티 카가 발동 시 트랙 곳곳의 레이스 마샬들은 노란 깃발을 흔들고 SC가 적힌 표지판을 드라이버들에 보여준다. 드라이버 자신의 핸들에 달린 디스플레이, LED 등에 SC 상황이 전달된다.SC 상황에서 모든 구간에서 추월 금지 및 드라이버들은 속도를 줄여야 된다. 트랙에 세이프티 카가 진입하면 어떤 차량도 세이프티 카를 추월할 수 없다. VSC는 세이프티 카가 배치되지 않았을 뿐 모든 상황은 세이프티 카 발동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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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중국 텐센트(Tencen) NFT 관련 표준 기술 및 보안 프레임워크 생성 프로젝트 주도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SCMP)에 따르면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대기업 텐센트(Tencen)가 NFT(Non-Fungible Token) 관련 표준 기술 및 보안 프레임워크 생성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하도록 승인받았다.이 프로젝트는 'DLT 기반 디지털 컬렉션 서비스를 위한 기술 프레임워크(technical framework for DLT-based digital collection services)'로 중국의 알리바바의 자회사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Ant Group)이 참여한다.중국 정보통신기술아카데미(Chinese Academ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AICT), 베이징우편통신대(Beijing Universit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저장연구소(Zhejiang Lab) 등을 포함해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또한 프로젝트는 2022년말까지 초기 초안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을 위한 유엔(UN) 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이번 국제표준의 목표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수집품에 대한 기술 아키텍처, 기술 흐름, 기능 요구사항, 보안 요구 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다.디지털 수입품에 대한 기술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는 전 세계적 합의와 공통된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중국 정부는 NFT 생태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더리움과 같은 공용 네트워크를 권장하지 않고 있다. BSN-DDC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공개 및 허가된 블록체인을 만들었다.BSN(Blockchain-Based Service Network)은 중국 정부가 승인한 블록체인 인프라 프로젝트로 NFT(Non-Fungible Token) 플랫폼을 출시했다.BSN-DDC(BSN-Distributed Digital Certificate) 네트워크는 중국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는 NFT를 만드는 구조로 DDC는 NFT와 동일하다. 하지만 인증 용도를 강조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BSN-DDC은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개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구축 및 배포할 수 있도록 개발한 플랫폼이다.따라서 텐센트(Tencen)의 NFT(Non-Fungible Token) 관련 표준 개발 프로젝트는 미국과 유럽 및 글로벌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이더리움이 아닌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DDC를 기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2022년 2월 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가 발표한 전략에서 중국의 표준화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향후 중국은 글로벌 표준화 작업에 적극 개입하고 타 국가 및 제품들은 중국의 영향력에 놓일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