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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월 27일(수) 제19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자유화 및 신통상 이슈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SEAN 10개 회원국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이 있다. 이번 19차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소속기관에서 12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아세안측은 10개 회원국의 대표단 및 아세안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자 제3위 투자대상으로, ‘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과의 교역은 2.9배(수출 3.4배, 수입 2.3배), 對아세안 투자는 약 2.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한국과 아세안은 RCEP의 발효(‘22년)를 맞아 ’06년에 체결된 한-아세안 FTA의 개선을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중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 회의에서 진행된 주요 내용으로는 ▲한-아세안 FTA와 RCEP의 양허비교 ▲추가자유화 모델 도출 ▲협정 개선 방향 등이 있다. 우리측은 원산지 규정 개정 등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규범 개선과 함께 디지털 통상, 공급망 안정, 식량안보 등과 같은 신통상 이슈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세안 국가별 디지털 정책 분석에 기반하여 디지털 협정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고, 디지털 기술·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하 경제협력작업반의 한-아세안 경제협력사업의 추진현황과 신규 사업 검토내용을 확인했으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논의를 위한 관세·원산지소위원회의 하반기 개최를 협의했다. 산업부는 “한-아세안 FTA는 한국의 네 번째 FTA로서 체결 후 16년이 지난 만큼, 여전히 기업에 유용한 FTA가 되도록 그동안의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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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 개최▲파라과이 관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윤태식 관세청장(사진 좌측) / 사진 제공 : 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20일(수, 10:30~11:30) 정부대전청사에서 훌리오 페르난데즈(Julio Fernandez) 파라과이 관세청장과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양 관세당국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관련 페르난데즈 청장의 방한*(7.16[토]~7.22[금])을 계기로 개최됐다.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는, 협상 진행 중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체결 시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는 파라과이와의 ‘관세분야 협력 강화’라는 의의가 있다. 양 관세청장은 ➊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관련 협력, ➋‘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 추진, ➌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간 다자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페르난데즈 청장은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등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한국 측의 기술적 지원과 양 관세당국 간 협력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에, 윤 청장은 한국 측의 적극적 협조를 약속함과 동시에,양 관세당국 간 협력기반이 되는 「한-파라과이 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을 제안했다. 동 약정이 체결되면, 양 관세당국 간 정보공유(소통)의 폭이 확대되어 파라과이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현지 통관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윤 청장은 ➊관세청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고위급 관세행정 포럼(가칭 K-Customs Week) 개최, ➋개발도상국 세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배양 초청연수 확대, ➌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우리 관세행정 사례 공유 활성화 등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 관세청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페르난데즈 청장은 ➊세관상호지원 약정을 조속히 체결하자고 화답하였으며, ➋한국 관세청이 추진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활동에 파라과이 측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해외 통관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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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계박람회」 대한민국 유치 위해 국가 역량 총결집정부는 7월 8일(금) 오후 14시 2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발족한 위원회는 범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해 기존의 ‘민간 재단법인 유치위원회’와 ‘정부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합했다. 14개 정부부처 장관, 부산광역시장, 삼성전자·SK 등 5대 그룹 회장, 경제단체(무역협회, 전경련), KOTRA, KOICA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5.31(화) 설치된 대한상의 중심의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와 함께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유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를 총괄 지휘할 비상임 사무총장으로 윤상직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하기로 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을 담은 위원회 운영세칙을 확정하는 한편, 외교부에서 유치교섭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총력 교섭 의지를 다졌다. 또한,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사무국 :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별 유치교섭전담 앵커기업 매칭 등 기업의 유치 활동 현황과 계획을 담은 “민간위원회 유치활동 현황 및 향후 계획”를 발표했으며, 향후 경제단체·기업 차원의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별 현지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교섭을 전개하는 등 민간 기업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BIE총회 및 2차 PT를 다녀온 소회를 바탕으로, 부산세계박람회가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닌 국가적 아젠다임을 강조하며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역량 총결집의 의지를 다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나라의 차별화 포인트로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는 한편, 국가별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꾸준히 신뢰관계 쌓아나간다면 유치 지지를 끌어낼 수 있겠다며, 기업 등 민간 차원에서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향후 3차례의 경쟁 PT와 유치계획서 제출,현지 실사를 거쳐 2023년 말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인 바,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최지 결정 시기까지 BIE 관련 주요 일정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유치 교섭활동, 홍보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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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도전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에 우리나라가 사상 최초로 도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 차기 회장(’24~25)선거에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가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는 표준 수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표준기구이다.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로 정회원 투표로 선출한다. 국표원은 그간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 성과 및 산업화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기구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기구 회장 진출을 도모해 왔다. 우리나라는 ISO 이사로 활동 중일 뿐 아니라 41명의 한국인이 산하 기술위원회 의장과 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가발표하는 국가별 활동 순위에서 8위에 올라있지만, 회장 선거 입후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아시아에서는 최근 회장직에 진출한 바 있는 중국(’15~‘17)을 포함하여 일본, 인도, 싱가포르가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에 진출한 바 있다. 조성환 후보자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로 리더십과 동기부여 능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경영 성과를 창출하는 등 최고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입증하였으며, 현대차 미국기술연구소 법인장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경험을 통해 국제표준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은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현대모비스에서 전기차 등 미래 사업모델 변화를 이끌어 온 것은 물론, 우리나라 공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공학한림원의 정회원이자 자율주행산업협회의 초대 회장으로 다양한 산업군과의 소통을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계 인사다. 이에 국제표준화기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국제표준 개발 시스템 구축을 주도해 나갈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차기 회장 선거는 오는 9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국제표준화기구 총회에서 치러지며, 정회원(124개)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회장에 당선된다. 현재, 우리 후보 이외에 중국 기계화학연구총원 데청 왕(Decheng Wang) 이사장이 출마하였다. 당선자는 1년간 현(現) 울리카 프랑케(Ulika Franke) 회장(’23년 임기 만료)과 함께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한 뒤 ‘24년 공식 취임한다. 국표원은 지금까지 구축해 온 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활용해, 회원국별 양자 면담, 지역표준화기구 대상 홍보를 전개하는 등 조 후보자의 선거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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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무역기술장벽(TBT) 사상 최고치 기록, 민·관 힘 모아 수출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 해결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여 유럽(EU) 에코디자인, 인도의 화학물질 인증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이다. 국표원은 15일 세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성과를 정리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민·관 협력을강화하기 위해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는「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이 발간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1년에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체 WTO TBT 통보문 발행 건수 (단위 : 건수)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TBT 통보문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이 자국 기술규제 제·개정할 때 회원국에 통보하는 문서이다. 특히, 에너지 효율규제,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건강과 보건, 환경보호에 관한기술규제 신설 비율이 높았으며, 최근 보건·환경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을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이날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대한상의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21년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무역장벽 등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과 정부의 현장 체감형 무역기술장벽(TBT)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은 자사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개도국 등의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해외기술규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탄소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변화하는 국제통상 여건에서 민·관이 합심하여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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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스페인과 첨단산업 기술협력 강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스페인 과학혁신부(MICIN)는 6월 24일(금)(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스페인 산업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다자 R&D 협력 프로그램(EUREKA 등) 외에도 양국 전용의 R&D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협력의 범위도 신생산기술, 나노·소재 협력 외에도 미래모빌리티, 항공우주, 바이오 등 첨단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R&D 지원방식도 자유공모식(Bottom-up) 소규모 R&D에서 양국 전략분야에 따른 Top-down 방식의 중대형 R&D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스페인 과학혁신부 테레사 리에스고(Teresa Riesgo) 혁신차관(Secretary-general of innovation)과 면담을 갖고, 양국은 첨단산업 협력과 더불어,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양국 정부 간 국장급 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교차 개최하고, 세부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6.22.), 한-스페인 산업기술 협력 MOU 체결 등의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개방적 기술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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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한국 제안 섬유 생분해성 평가법 ISO 만장일치로 사전프로젝트 등록▲생분해성 섬유소재 열화도 평가 국제표준 프로젝트 개념도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는 KSA와 FITI시험연구원, 휴비스, 알엔에프케미칼 등 산업계는 지난 3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섬유위원회(TC38)에 제안한 생분해성 섬유 열화도 평가 방법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가 33개 회원국 투표에서 만장일치를 받아 사전프로젝트(PWI)로 공식 등록됐다고 밝혔다. PWI는 ISO의 국제표준 공식논의에 앞서 회원국의 참여와 관심을 확인하기 위한 예비 단계이다. 그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옥수수나 대나무와 같은 자연원료를 활용해 생분해가 쉬운 플라스틱·섬유 소재를 개발해왔지만 물성·내구성이 약해 실제로 사용범위를 확대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대안으로 생분해가 가능한 고내구성 폴리프로필렌(PP) 및 폴리에스터(PET)계 섬유개발이 이루어졌지만, 생분해도(biodegradability)를 인증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아직 없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생분해도란 토양·수중에 존재하는 박테리아, 곰팡이, 조류와 같은 미생물의 작용으로 고분자가 분해되는 정도(%)를 뜻한다. 이번 등록된 국제표준 프로젝트는 PP 및 PET계 섬유소재가 생분해성 퇴비화 환경에 노출됐을 때 생분해에 이르는 과정을 모사하고 열화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퇴비화 시설용 섬유제품 설계 및 토양으로의 제품 누출로 인한 위험 평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2020년 57.5조에서 2028년 108.9조(86.62억불)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 친환경 섬유 시장에서, 우리 산업계가 국제표준화를 통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발 중인 생분해성 PP 및 PET는 기존 원료를 생분해가 잘되는 소재를 공중합 또는 컴파운딩하여 물성을 바꾼 소재로, 이러한 생분해성 섬유소재는 보통 4~5년에서 10년까지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 후 매립 시 3년 이내에 생분해가 가능한 수준이다. 생분해성 섬유소재를 개발 중인 휴비스와 알앤에프케이컬은 FITI시험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국제표준을 통하여 세계 친환경 섬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게 됐다. 구현진 FITI시험연구원 본부장은 “우수한 소재를 개발해도 시장에 적용되지 않으면 결국 사장되는 것이 소재의 숙명이다”라며,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생분해도 및 소재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윤 휴비스 연구소장은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섬유화하고 사용 후 생분해까지 가능한 리사이클 생분해 섬유 개발로 완전한 자원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생분해, 리사이클 인증이 가능한 시험법을 대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동일 알앤에프케미칼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면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소재의 생분해 메커니즘 규명을 통한 안전성 평가법을 대상으로 표준화 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표준화는 산업부가 지난해부터 소재부품장비 시장진출과 수입대체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총 14개 연구개발 과제의 표준화를 위한 ‘R&D-표준연계’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PP·PET계 생분해성 국제표준화프로젝트는 올 11월 ISO TC38 투표를 거쳐, 공식 국제표준화 프로젝트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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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전기통신개발총회(WTDC-22) 참석 글로벌 정보격차해소 논의 주도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KISDI)은 6월 6일(월) ~ 16일(목) 간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전기통신개발총회(WTDC-22)에 ITU-D 부문회원으로서 주도적으로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총회에는 193개 회원국과 부문회원 등에서 총 2천여명의 대표단들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KISDI의 고상원 본부장(현 ITU-D SG1 부의장) 등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학연 전문가가 참가했다.세계전기통신개발총회(WTDC-22)은 ITU의 전기통신개발분야(ITU-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ITU-D의 선언문과 실천계획 채택을 통하여 향후 4년간의 정책․전략 방향 결정, 다음 회기 산하 연구반(Study Group) 및 전기통신개발자문반(TDAG) 의장단 선출, 정보통신 발전 및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결의 및 권고 제․개정 등의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본 연구원의 전선민 부연구위원이 ITU-D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WTDC-22의 본회의작업반(WGPL)의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합의 도출에 있어서 리더쉽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WTDC-22과 연계하여 6월 2일(목) ~ 4(토)일간 키갈리에서 하이브리드로 개최된 ‘세대를 연결하는 글로벌 청년정상회의(Generation Connect Global Youth Summit)’은 청년이 지향하는 디지털 미래와 청년의 의미있는 참여에 관한 행동촉구(Call to Action)을 채택했다.한국에서는 5인의 청년대표가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안전한 사이버 세상, 역량개발, 양성평등, 고용 등 포괄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한편 올해 9월에 개최될 전권회의에서 이루어질 ITU 고위직 선거에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이재섭 現 ITU-T 사무국장의 선거활동 지원을 위하여 만찬 개최 및 참가한 국가들의 수석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 지원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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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온실가스 배출량 국제적 인정체계 본격 가동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온시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은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1년(목표관리제 대상)부터 지정됐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은 국제표준(ISO)에 따라 국제인정협력기구(IAF)의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 기관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인정체계를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 국제인정협력기구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기구로 자격을 부여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하여 인정기구(Accreditation Body) 지위를 확보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평가하여 국제인정협력기구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제적인 검증기관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인정 신청서를 받은 뒤에 일련의 평가 절차를 거쳐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올해 10월경에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유럽연합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적용되는 '제품 내재 탄소량 검증' 등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인정한 검증기관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검증기관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 세계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를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상호 연계할 때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상호 등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2008년 유럽인정협력기구(EA)의 상호인정협정을 활용하여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에 편입하고, 스위스와는 관련 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등 국제인정협력기구 체계 안에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으로 국제탄소시장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무역장벽 대응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량 상호협정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범위를 신규 제·개정 국제표준에 따라 개별 사업계획(프로젝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를 수출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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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부의장국 재선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13일 오후 1시(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34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이자 부의장국가로 재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이사회에서 신임 의장단(의장 1, 부의장 5) 국가가 선출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제28차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에서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어 2년간 활동한 이후 4년 만에 다시 임무를 맡게 됐다. 이날 신임 의장국에는 나이지리아가 재선출됐으며, 나머지 부의장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포르투갈, 우크라이나, 엘살바도르, 모르코 등 5개 국가가 선출됐다.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국제조정이사회 의장단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 신규 지정, 관리방안 수립·점검 등에 관한 결정을 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2년간 부의장직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2008년과 2016년에는 부의장국, 2010년에는 의장국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국제 3대 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 하나인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 관리하며, 197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창립됐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곳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은 131개국 727곳이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설악산, 제주도 등 9곳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1995년 중국, 북한 등 동북아 7개국으로 구성된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EABRN) 창설을 주도하고, 국내외 생물권보전지역 간 협력 촉진과 관리자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국제 협력관계로 발전하는데 기여했다.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한국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부의장국 선출을 계기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네스코 회원국과 유기적으로 교류·협력하고, 국제보호지역 관리역량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