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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현장 규제 뿌리 뽑는다▲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현장의 규제와 관행을 혁파하고, 혁신 ·신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공공조달시장의 뿌리 깊은 불합리한규제를 발굴하여 혁신하고,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불편을 해소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 전략·과제 확정 ▲규제혁신방안 자문 ▲규제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규제혁신 성과평가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조달청장을 비롯해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 ▲백명기 한국조달연구원장 ▲최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장 ▲김종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공공조달과 법률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조달 관련 협회 및 업계 대표도 참석해 조달청의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업계에서생각하는 조달현장의 규제를 모아 조달청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조달청은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에 따라 조달현장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달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업무처리 행태 개선 ▲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과도한 제재 합리화 ▲계약절차 간소화 등 실제 조달 현장의작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우선 혁신한다. 또한,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혁신조달 활성화 ▲기술개발 유도 ▲창업·벤처 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등 혁신·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중점 추진해 나간다.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조달청 내부에 실무추진단성격의「조달현장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여,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도 구축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며, “조달청도 실제 조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 활동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뿌리 깊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감으로써민간중심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16일부터는 국민 및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조달현장 규제 발굴을 위한 공모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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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기부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 개최▲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7일(목) 하남시청에서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을 발목 잡는 경영·인력·환경·인증·입지 등 모래주머니 규제혁파를 위해 개최됐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비롯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등 규제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를 포함해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외국인고용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 13건의 서면건의 등 총 25건이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규제혁신을 통해 정부는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조만간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 내 ‘현장애로해소반’, ‘신산업규제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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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환경부 등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맞손▲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월 6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환경부-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표면처리업계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사(원장 직무대행) 등 협약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표면처리조합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을 위한 자가진단시스템 도입을 건의했고, 환경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체결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입될 예정인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은 13개 이상환경법령 및 규제이행 사항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법령 개정에 따른 주기적 업데이트 등을 지원한다.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 오염물질 배출정보 및 관련 시설정보를 입력하면 법령 기준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법령규제 준수사항을 검색하거나 이행·점검사항 보고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환경규제 위반여부를 자율·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ESG 경영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은 올해 연말까지 표면처리조합에 시범적으로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효과분석 과정을 거쳐 타업종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환경규제를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많고, 설령 알더라도 재정·행정적 여력이 부족해 이행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적극행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이행·ESG경영을 위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준 환경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경영의 걸림돌을 과감히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박평재 표면처리조합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표면처리(도금) 산업에특화된 적법관리 지원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고도화된다면 회원사들의 환경규제 행정 부담이 완화되고 행정처분 및 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합 차원에서도 회원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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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기구, 어린이용 우산 등 56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용품인 물놀이기구,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 964개 제품에 대해 5~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6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명령 대상 56개 제품(어린이제품 44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물놀이기구, 우산, 유·아동의류 등) : 44개> (물놀이기구, 우산, 선글라스 : 6개 제품)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어린이용 튜브 1개,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하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 4개 및 선글라스(케이스) 1개 (자전거, 킥보드, 보호용품 등 : 5개 제품) 납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2개, 킥보드 1개 및 스포츠 보호장구 1개, 충돌 또는 급정거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있는 자동차 카시트 1개 (완구 : 12개 제품) 납, 카드뮴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8개(미술공예완구 3, 작동완구 2, 승용·역할·파티완구 각 1), 필수경고 문구가 누락된 발사체완구 3개, 전지 접근성 기준에 미흡한 운동완구 1개 (유·아동 의류 : 15개 제품) 조임끈이 부적합한 유아동 내의 등 4개, 장식, 원단 등에서 유해물질(노닐페놀, 납, 카드뮴, 가소제 또는 폼알데이드)이 검출된 아동용 섬유제품 10개(내의 2, 원피스 등 6, 모자·베개 각1) 및 유아용 신발 1 (장신구, 유아용 여행가방 등 : 6개 제품) 납, 카드뮴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3개, 유아용 여행가방 1개 및 어린이 안전수도꼭지 1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생활·전기용품(물놀이기구, 안전모, 콘센트 등) : 12개> (튜브, 보트 : 3개 제품)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공기주입 튜브 2개 및 보트 1개 (안전모, 자전거, 레이저용품 : 3개 제품) 충격흡수 기준치를 초과한 승차용 안전모 1개, 하중시험시 안장 휘어짐이 발생한 고정식 자전거 1개, 레이저 출력 기준치를 초과한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콘센트 : 4개 제품)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감전보호 기준을 위반한 콘센트 4개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 2개 제품) 전기적 강도 기준에 미달한 LED등기구 1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직류전원장치(충전기) 1개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6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여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부는 수입 여름성수기 레저·휴가용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통관단계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7월중 발표할 계획이며, 금년 안전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비율이 높은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제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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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개 대학과 손잡고 탄소중립 그린캠퍼스를 조성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환경보전협회(상근부회장 김혜애)는 ‘그린캠퍼스조성사업(2022~2024년)’ 대상으로 경상대, 고려대, 광주교대, 중원대,한신대 등 5개 대학(가나다 순)을 선정하고, 이들 대학과 7월 5일 오후서울스퀘어 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 협약을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은 대학 구성원들의 녹색생활 실천 유도, 대학 내 친환경 시설의 보급 확대 등을 통한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까지 총 45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했다. 환경부는 올해 4~5월에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14개 대학 중에 올해 6월 평가위원회의평가를 거쳐 이번 5개 대학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이들 5개 대학에 그린캠퍼스 현판을전달하고, 그린캠퍼스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6월까지 대학별로 연간 1.2억 원씩 총 1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대학은 포상하고 모범 사례를 전파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5개 대학은 자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선언 및 국제표준(ISO 14001*) 인증 취득,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력 사용량 감시·추이 분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생태캠퍼스 조성 등을 추진한다. ISO 14001은 조직의 모든 활동이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규격이다. 환경보전협회는 대학 내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구축, 감축계획 수립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대학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생활 확산 등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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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금년 1월 제정된 바 있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7월 5일(화)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 법에는 ①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 ②선도사업 지원 등 정부 종합지원 근거, ③부처간 협업 추진체계 등이 담겨 있으며 산업 디지털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법 시행 의미가 있다. 한편, 산업부는 금번 법 시행을 맞아, 장영진 1차관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추진 애로와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장 차관은 무엇보다도 민간이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성장비전과 의지가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긴밀히 협업하여 밸류체인 전반이 혁신하는 성공 모델을 창출・확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바 있는 3개기업(포스코, LS일렉트릭, LG전자) 등 디지털 전환 경험이 풍부한 기업들이참석하여 그간의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디지털 전환은 개별 기업의 디지털화를 넘어 기업간 연결이 핵심으로,밸류체인 기업간 데이터들이 연결되고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하고, 또한, IT・데이터 분석가들이 특정 산업에 편중됨에 따라 제조 분야에도 디지털 전문가가 균형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하며,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인 디지털 보급에서 벗어나 개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소 협력업체의 경우 디지털 전환 보다 단기적 설비 확충에 관심,대-중소기업간 디지털 기반의 협업을 위해 중소기업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이에 장 차관은 기업간 협업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인력 공급, 중소기업 인식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금년 하반기에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대기업들이 중견・중소기업과의 데이터 공유・활용, 우수사례 전파, 기술나눔 등 디지털 혁신 생태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날 간담회에 앞서 장 차관은 지난 ‘21년에 등대공장에 선정된LS일렉트릭 청주공장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설비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동 공장은 개별 공장 단위의 디지털 전환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의 데이터 공동활용 상생모델을 개발 중으로 산업계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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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2022년 바른단위 사용 공모전」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6월 27일(월)부터 9월 18일(일)까지「2022년 바른단위 사용 공모전」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 돈, 인치, 되, 말, 근 등 비(非)법정단위 대신 미터(m), 킬로그램(kg)과 같은 법정단위 사용을 일상생활에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것이다. 법정단위란 계량의 기준이 되는 측정단위로 법률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한 단위(m, kg 등)를 말한다. 2015년 처음 시작된 이래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포스터’ 부문과 바른단위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캐릭터 개발 및 활용방안’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바른단위 사용을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는 포스터와 캐릭터를 제작해 공모전 블로그(http://blog.naver.com/kasto16)에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전문가 평가와 국민참여(광화문 1번가, www.gwanghwamoon1st.go.kr)평가 결과를 합산해 선정하며, 대상 2점(포스터, 캐릭터 개발 각 1점)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최우수상(7점)과 우수상(15점)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상을 시상하고 부상으로 총 635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시상은 10월 26일 열리는「2022년 계량측정의 날 행사」시 수여한다. 국표원은 수상작을 블로그와페이스북에 게재하는 등 바른단위 사용 대국민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정단위와 같은 올바른 단위 사용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는 물론이고, 국제무역에서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필수요소”라고 강조하고, “공모전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로부터 바른단위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단위 사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 사진 제공 : 국가기술표준원 ▲캐릭터 개발 공모전 / 사진 제공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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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루, 영·유아용 치아발육기 환불조치(리콜) 실시㈜에센루는 사용 중 녹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하베브릭스 그리프 치아발육기(치발기) 제품에 대해 자발적인 회수 및 환불조치(리콜)을 6월 23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부품을 고정하는 이음새 나사의 방청처리 불량으로 사용 중 녹물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제품으로, 안전기준부속서6(완구)에 따라, 철소재를 사용한 바깥면에는 도장, 인쇄, 도금 등기타의 방청처리(금속에 녹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했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조치방안을 협의하였고, 수입·판매업체인 ㈜에센루는 ‘22.1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제품 전량(3,069개)을 회수 및 환불 조치하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치아발육기는 하베브릭스 딸랑이&치발기 9종 세트로 판매(단품 미판매) 됐으며, 사업자는 세트가격을 기준으로 환불 조치 예정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치아발육기 이음새 나사 구멍에 제품 세척 또는 영·유아 사용 과정에서 들어간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 나사가 부식되어 녹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제품을 구입해사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에센루 리콜 접수 홈페이지(https://service.haavebricks.com/service_notice.asp), 고객 상담실(070-5088-2658) 및 E-mail(recall@essenlue.com)로 연락하여 환불받아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영·유아 사용제품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품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제품 및 환불방법에 대한 상세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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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고품질 데이터 생산기관」 지정 확대 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참조표준을 생산하는 데이터센터를 확대하기 위해 6월 23일 모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조표준은 국가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하는 고품질 표준데이터로「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중심으로 개발 보급되고 있다.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란 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 또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국표원이 평가를 통해 지정한다.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병원, 기업연구소 등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어 이러한 데이터를 참조표준으로 개발하여 상업적 활용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참조표준은 국가가 공인하는 데이터인 만큼 관련 기술위원회, 제3의 전문가 등을 통해 엄격한 기술적 평가절차를 거쳐야하며, 데이터센터 지정 또한 높은 기술·경영 평가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물리·화학, 보건·의료, 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55호의 데이터센터*가 지정되었으며 59,000여건의 참조표준이 개발·보급됐다. 한편「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화에 성공하는 사례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제이엘케이는 뇌 MRI(자기공명영상)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뇌경색 질환 솔루션을 개발하여 식약처 허가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았다. KAIST는 ‘자동차용 강판 물성’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가상 충돌 시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에 제공하여 제품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1회당 수천만원의 시험비용을 수십만원으로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국가참조표준 제도, 데이터센터의 역할·지정절차, 참조표준 개발·활용 사례 등을 소개했고, 국제 데이터 학술대회(IDW 2022, 서울드래곤시티)와 병행하여 참조표준을 활용한 사업화 사례전시와 상담도 진행했다. 국표원 주소령 표준정책국장은 “산업·과학기술 분야 데이터를 품질과 호환성을 높여 참조표준으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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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도전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에 우리나라가 사상 최초로 도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 차기 회장(’24~25)선거에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가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는 표준 수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표준기구이다.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로 정회원 투표로 선출한다. 국표원은 그간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 성과 및 산업화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기구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기구 회장 진출을 도모해 왔다. 우리나라는 ISO 이사로 활동 중일 뿐 아니라 41명의 한국인이 산하 기술위원회 의장과 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가발표하는 국가별 활동 순위에서 8위에 올라있지만, 회장 선거 입후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아시아에서는 최근 회장직에 진출한 바 있는 중국(’15~‘17)을 포함하여 일본, 인도, 싱가포르가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에 진출한 바 있다. 조성환 후보자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로 리더십과 동기부여 능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경영 성과를 창출하는 등 최고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입증하였으며, 현대차 미국기술연구소 법인장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경험을 통해 국제표준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은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현대모비스에서 전기차 등 미래 사업모델 변화를 이끌어 온 것은 물론, 우리나라 공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공학한림원의 정회원이자 자율주행산업협회의 초대 회장으로 다양한 산업군과의 소통을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계 인사다. 이에 국제표준화기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국제표준 개발 시스템 구축을 주도해 나갈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차기 회장 선거는 오는 9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국제표준화기구 총회에서 치러지며, 정회원(124개)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회장에 당선된다. 현재, 우리 후보 이외에 중국 기계화학연구총원 데청 왕(Decheng Wang) 이사장이 출마하였다. 당선자는 1년간 현(現) 울리카 프랑케(Ulika Franke) 회장(’23년 임기 만료)과 함께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한 뒤 ‘24년 공식 취임한다. 국표원은 지금까지 구축해 온 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활용해, 회원국별 양자 면담, 지역표준화기구 대상 홍보를 전개하는 등 조 후보자의 선거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