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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2022년 OECD 각료이사회 계기 EU 통상장관, OECD 사무총장과 양자면담 진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9일(목)~10일(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금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에 현지에서 EU「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 OECD 「마티아스 코먼」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2.6.9(목) 개최된 한-EU 통상장관 면담에서 양측은 ▲한-EU FTA(’11.7월 발효) 이행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협력 ▲OECD 각료이사회 직후 개최 예정인 WTO 제12차 각료회의 공조방안 등 양·다자 주요 통상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특히 EU측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일방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향후 이행법안(Implementing Act) 등 제도 입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촉구하고, WTO, OECD 등 다자적 협력도 적극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EU측이 제안한(‘21.9월)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 및 반도체 공급망 이슈에 대한 관련당국 간 긴밀한 논의를 제안했다. 이어 EU측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로 인해 친환경제품인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한국의 우수기업 등 양측 기업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바이오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SUPD(Single Use Plastic Directive)(‘21.7월 발표)은 종이, 전분 등 화학·공업적 변형이 없는 원료(Natural Polymer) 이외에는 일회용품 제조·판매를 제한하는 규제이다. ’22.6.10(금) 진행된 OECD 사무총장 면담에서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회복 지연 및 식량·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응한 OECD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OECD 간 정책적·인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ㅇ 안덕근 본부장은 특히 무역을 통한 경제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신통상이슈 관련 한국의 정책 경험을 OECD와 공유함으로써 OECD 차원의 글로벌 정책 공조 및 개도국 지원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또한 디지털 경제 대응의 일환으로 OECD가 추진해온 디지털세 관련, 향후 후속논의에 적극 참여를 약속하면서도, 기업들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글로벌 무역에서의 한국의 비중을 고려하여, 한국과 OECD 간 협력의 저변 확대 및 사무국 내 전문인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다 많은 한국인 전문가들이 OECD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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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세안 관세당국과 협력 강화▲정부대전청사 / 사진 제공 : 관세청 관세청은 윤태식 관세청장이 6월 8일(수) 싱가포르에서 화상회의로 개최된‘제18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청장 및 관세행정 대표들과 한국 및 아세안 관세 당국 간 협력 사안을 논의했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1997년 제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아세안 간 관세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서울세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이 회의는 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회의에서 윤 청장은 전자상거래 급성장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따른 관세규범 마련, 신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 관세당국 간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상호번영 추진 등을 강조하고,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활용률 제고를 위해 상호간 통계자료 교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세안 관세당국은 최근 아세안 지역 관세행정 주요 동향을 소개하고, 아세안 지역 세관직원 능력배양 강화를 위해 한국 관세청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관세청은 신기술을 활용한 개도국 능력배양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아세안측 능력배양 확대지원을 위해 상호간 협력을 다져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윤태식 관세청장은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실시되는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와 관련, 한국 후보자로 출마한 현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강태일)의 주요 성과 및 당선 공약을 아세안 관세당국 대표들에게 소개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인 아세안 10개국과 교역 확대 및 아세안지역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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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 경제의 핵심 기반인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확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에 양질의 데이터를 공급하고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과 50개 빅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구축할 계획으로 3월 30일(수)부터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데이터 가치사슬의 전 주기(수집‧가공‧분석‧유통‧활용)를 지원하는 16개 분야 빅데 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6,842종(’21년 말 기 준)이 축적•개방되♘고 약 41만건의 데이터 활용을 기록하였다. 또한, 16개 빅데이터 플랫폼과 공공•민간의 7개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한 통합 데이터지도(www.bigdata- map.kr)를 통해 이용자가 데이터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사업공모는 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과 50개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며, 각 플랫폼은 데이터를 생산‧공급하는 10개 내외의 센터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구축될 예정이다. 빅데이터 플랫폼의 공모 분야는 3개 지정분야(부동산, 스마트팜, 감염병)와 2개 자유분야로 나누어 진행하 며, 최종적으로 수행기관으로 확정된 플랫폼 및 센터 운영기관에 대하여 연도별 성과 평가를 통해 최대 3년(2022~2024) 간 정부지원금을 투자한다. 신청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국가•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관 성격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하며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propose.nia.or.kr)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빅데이터 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의 가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개방하여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등 데이터 기반 혁신 창출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이다”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분야에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데이터가 공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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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시장전략이사회에 한국 이사 2명 진출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우리나라가 첨단 미래기술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입지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시장전략이사회(MSB)이사에 삼성디스플레이 이창희 부사장이 선출(임기 : 2022.3월 ~ 2025.3월, 3년)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시장전략이사회(MSB)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미래 표준화 대상 기술을 발굴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중요한 정책위원회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시장전략이사회 이사직에 진출(목포대학교 김동섭 교수)한 데 이어, 이번에 OLED 권위자인 이창희 부사장이 추가로 이사회에 진출함에 따라 첨단 미래기술 국제표준화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시장전략이사회에 한국인 이사가 2명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진출한 이사진의 자문을 받아 첨단 미래기술 국제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지난해 시장전략이사회(MSB)를 통해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표준화 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백서를 발간(2021.10월)하였으며, ‘양자기술IEC백서’는 산업부와 과기부, 산·학·연 양자기술 한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일본·중국 등의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간 이후 연계된 표준화관리이사회(SMB)에서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SEG)신설을 확정(2022.2월)함으로써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 기술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높이게 되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시장전략이사회 추가 진출로 첨단 미래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이 국제표준화에 보다 유리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국제표준화 기구에 한국인 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진출을 더욱 확대하여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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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ICT코리아, 전자·IT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윤석열 국민의힘 ICT코리아 추진본부는 3월 4일 서울 상암동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방문해 우리 경제 핵심 성장축인 전자·IT산업 분야 경쟁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KEA는 산업계 재도약을 위한 정책 제안들을 내놨다. 지속적인 혁신 히트상품 개발을 위한 ‘도심 전자제품제조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는 ‘고효율 기기 보급 확산 및 재생소재 공급망 활성화’, 데이터 성장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능형 기술거래플랫폼 구축’ 등이다. ICT 코리아 추진본부는 전자·IT산업계가 현재 중요한 성장 시험대에 놓여있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김성태 ICT코리아 추진본부장은 “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달성을 위해선 IT와 전자 등 핵심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ICT 코리아 추진본부는 이날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메타버스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공약 구체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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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글로벌 ICT 표준화 주도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는 국내 연구진이 지난해 COVID-19로 인한 언택트 중심의 새로운 ICT연구개발 환경 속에서도 국제표준화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ETRI는 지난해 국제표준특허 85건을 확보, 총 누적 국제표준특허가 1,017건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표준 제정 31건, ETRI 국제표준특허 반영 기고서 42건의 실적도 함께 달성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COVID-19로 인해 대부분의 국제회의가 비대면으로 전환된 상황을 감안해도 국내 기관 중 최고 수준의 국제표준화 실적이다. 아울러 본 성과는 최근 ETRI가 조직 탈바꿈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한 사실표준화 활동 중심의 전주기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ETRI는 표준화 결과의 시장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실표준화 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인터넷 기술 관련 사실표준기구인 IETF에서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밍을 위한 정보중심 네트워킹(ICN)기술 표준을 승인 받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2021년도의 사실표준 성과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였다. 최근 ETRI가 확보한 국제표준특허에는 차세대 비디오 압축표준(VVC, Versatile Video Coding)분야 64건과 5G 이동통신(NR, New Radio)분야 48건 등 시장 수요가 높은 상용표준특허가 다수 포함되어 향후 상당한 특허 기술료가 전망된다. 또한, 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 일컬어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의 기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ETRI는 국가지능화 종합연구기관으로 인공지능 관련 국제표준화부문에서도 크게 활약했다. ETRI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 글로벌 사실표준기구MPAI MPAI(Moving Picture, Audio and Data Coding by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분야 사실표준화기구의 창립멤버로서 부의장직을 선임하여 우리나라의 기구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관련 기술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웹 표준 개발 사실표준기구인 W3C에서 AI관련 그룹을 신설하고 의장직을 수임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공지능표준전문연구실로 선정되어 국제표준화기구 ITU-T에 머신러닝 분야 표준화를 위한 공동조정그룹(Joint Coordination Activity-Machine Learning) 신설 제안을 추진하는 등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분야에서도 주도권 확보를 하고 있다. 그밖에도 세계 최초의 디지털 트윈 관련 국제표준인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는 제조 기술 프레임워크 국제표준 4종과 산업적 관심이 큰 공간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요구사항 등의 표준을 제정, ICT 융합서비스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ETRI 강신각 표준연구본부장은 “COVID-19에도 불구하고, 표준연구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약 400여 회의 국제표준화 회의에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였고 ETRI의 국제표준 성과는 인공지능, 5G,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올해도 정부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디지털 뉴딜 실현 ICT핵심기술 및 융합기술 분야의 국제표준화 선봉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TRI는 R&D 성과를 표준기술로 제정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수요자 요구사항과 산업적 적용을 고려한 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과 오픈소스 연계형 표준 개발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개발된 표준이 시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러한 R&D-특허-표준-오픈소스 연계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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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범정부 대응 체계 마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5.23(월) 공식 출범한 IPEF의 추진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관계부처 간 협업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IPEF는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에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플랫폼이다. 우리가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IPEF 참여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범정부차원에서는 관계부처가 함께 “원팀(one team)”으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긴밀히 협력하며 IPEF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외 장관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고위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아 총괄 대응하고, 4대 주요 분야(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의 경우, IPEF 의제의 내용과 성격을 감안하여 산업부‧기재부‧외교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 법제처,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IPEF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수립 중인 우리의 인태 전략과 IPEF 협상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시너지를 높여감으로써 대외 협상 및 외교 양 측면에서 국익 극대화 및 경제안보 강화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부 대응체계와 병행하여, 경제계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상시화 하기 위해 민관전략회의(통상교섭본부장 주재)와 4대 분야별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전략회의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6월 중 출범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계와 IPEF 논의 진행상황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이해가 반영된 의제를 발굴하고 IPEF 참여의 실익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대응체계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 하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IPEF 참여의 실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의 이슈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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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연구원‘SIEF2022’참가,탄소중립·4차산업혁명대표기술선보여한국전기연구원(KERI,원장 명성호)은 3월 17일(목)부터 19일(토)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C홀)에서 개최되는 ‘2022한국전기산업대전(SIEF, Seoul International Electric Fair)’에 참가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한국전기산업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력·에너지 기자재 전시회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력공사, KOTRA 등이 공동 주관하는 국제 행사다. KERI는 이번 전시회에서 약 33평(108m2)규모의 부스를 구축하여 탄소중립, 미래 모빌리티, 소부장, 전기 의료기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분야에서 총 26종의 기술을 선보였다. 대표 연구 성과물 중 하나인 ‘고출력 MW급 마그네트론 및 선형가속기 기술’은 진공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빔의 전기 에너지를 고출력 전자기파 에너지로 변환하고, 고에너지 방사선을 방사하여 암을 치료하는 의료 핵심기술이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방사선 암 치료기 기술의 국산화를 실현한 성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의료 분야 외에도 선박/항공/안전/보안용 레이더나 안티드론 시스템,산업용 가공 및 검사장치, 전자빔 멸균장치 등 전기 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성과인 ‘친환경 가스 적용 145kV 차단기 설계기술’은 지구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CO2)의 23,500배일 정도로 대기오염의 주범이라 불렸던 ‘SF6(육불화황)가스’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력기기 분야 신기술이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 핵심기술도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차세대도심이동비행(AAM, Advanced Air Mobility)용 핵심 전기추진 기술’과 선박과 항공기의 추진효율을 10%이상 향상시키는 ‘비접촉 마그네틱 기어 기반 상반회전 프로펠러 기술’, 전기차 대중화에 기여할 ‘양방향 충·방전 제어 및 통신 기술’, E-모빌리티를 위한 ‘캐비티(Cavity)공진 방식 무선전력전송 기술’ 등을 전시해 소개했다. 이 밖에도 국내 전기·전력기기 업체들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국제공인 시험인증 서비스’와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사업’이 소개되었다. KERI 문소민 대외협력실장은 “다가올 ‘미래 전기화 세상(Electrified World)’에 대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전시공간을 구성했다”고 밝히며 “이번 전시회는 연구원의 성과 소개는 물론, 산업계의 다양한 요구와 제안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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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표준화총회에서 역대 최대인 10석의 의장단 진출 쾌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과기정통부’)는 3월 1일(화) ~ 3월 9일(수)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ITU’)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에 참가하여 차기 회기 연구반 의장단에 역대 최대인 10석을 확보하여 정보통신분야 국제표준화 주도국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ITU-T분야별 연구반의 차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37개국 149명의 후보자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의장 2석, 부의장 8석을 확보하여 정보통신분야 대표적인 국제표준화기구인 ITU-T에서 역대 가장 많은 의장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ITU-T 12개 연구반(자문반 포함)중 10개 연구반에서 의장단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2위의 의장단 수임국을 공고히 하게 되었으며, 특히 디지털 전환 관련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정보보호 연구반(SG17),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연구반(SG20)등 두 개의 연구반에서 의장석을 확보함으로써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제안한 결의(안) 중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한 ITU-T의 역할 강화에 대한 신규 결의안은 ITU전권회의(2022.9월)에서 전체 ITU결의(안)으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고, 사이버보안 및 양성평등 관련 3건의 결의 개정(안)은 모두 채택되었다. 한편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 2차관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의 ITU사무차장직 진출과 이사국 9선 연임을 위한 선거 활동도 펼쳤다. 우리나라는 올해 9월에 개최되는 ITU전권회의에서 이뤄지는 최고위직 선거에 이재섭現ITU-T사무국장이 사무차장에 입후보하였으며, 이사국 9선 연임에 도전할 예정이다. 조경식 제 2차관은 이번 총회에 참가한 ITU회원국의 수석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 오찬행사 및 양자 면담 등을 통해 한국의 사무차장 및 이사국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 2차관은 “이번 총회에서 역대 최대인 10석의 의장단을 확보한 것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국제표준 신진 전문가 양성, 국내·외 표준 개발 등 국제 표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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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5G 기지국의 전자파 평가방법’ IEC 국제 표준화 성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세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5G기지국의 전자파 평가방법이2022년2월10일에 개최된 기지국 전자파 평가방법 관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국제회의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지국은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5G기지국은 빔포밍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LTE측정기술로는 전자파의 측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5G기지국의 기준신호(사용자 탐색신호)를 측정하여 최대 전자파 세기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측정기술을’18년11월에 개발하여 세계 최초의5G상용화(’19년4월)에 기여했다. 이 연구결과들은BioEM(생체전자기)국제학회, GLORE(세계 전자기장 인체영향 연구 조정)국제회의 등에 발표 및 논문 게재 등을 통하여 측정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개발한 측정기술을2018년9월, IEC에 처음 제안한 이후 국제회의 발표 및 서면검토 등 국가간의 협의 검증을 통하여 근거를 제시하는 등3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2022년2월에 국제표준으로 최종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이 측정기술은’21년12월에 영국 국립물리연구소(NPL)에서 발간한 기술보고서‘5G기지국의 전자파 측정지침 및 절차에 대한 우수사례’에 소개되었으며,세계 각국의5G기지국 평가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우리나라의5G기지국 전자파 평가방법을 전자파 인체영향 평가 분야의 국제표준에 반영한 것은5G세계 최초 상용화를 잇는 기술적 성과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 하면서, “앞으로도6G등 전파기반의 신기술 및 신제품 출현에 따른 새로운 전자파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선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