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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표준화 사업에 403억원 투입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 표준화 연구개발(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 지난해 대비7.8%증가한4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75억원 규모의‘22년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이하 표기력사업)신규 연구개발과제58개를 발굴·지원할 계획임을23일 밝혔다. 표기력사업은 공적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사실상표준기구(IEEE등)에 국제표준을 제안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인력양성,탄소중립 국제상호인정 검정체계 구축 등의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이다. 국표원은 올해 신규과제를 통해 디지털 전환 및 저탄소 기술 관련 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하여,신규과제의 절반 이상(31개 과제)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 대화형 인공지능(AI)서비스,자율차 운행정보,웨어러블 생체신호 측정 센서 등 디지털 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이를 위한 기반조성에13개 과제가 추진된다. 저탄소기술 분야에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분야 광물 탄산화, MW급 청정수소 생산 및 저장기술 개발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탄소국경세(CBAM)대응 등 기반조성을 위해18개 과제가 추진된다. 한편,자유공모 과제는 사업신청기관이 기술이나 평가방법 등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되면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국제표준화 등록이 가능한 설계·제조·공정기술,시험방법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학계,기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과제별로 매해1.2억원 이내(최대5년간),총19개의 과제를 지원한다. 신규과제의 상세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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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가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①민간 표준 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ISO, IEC등)활동 지원 ②주요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유치·개최 ③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2022년도 국제표준활동 지원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코로나19로 인해2020년부터 해외 출장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한-미 표준협력대화 및 표준포럼’ ‘한-독 표준협력대화 및 표준컨퍼런스’ ‘한중일(韓中日)표준협력포럼’을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표준 협력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공적표준화기구에80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해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됐으며,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총회에서 적합성평가이사회(CAB)이사국으로 재선임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국제표준 활동 지원 사업에 힘입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의장·간사 등 임원 수는2020년237명에서2021년에는243명으로 증가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2022년 국제표준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국표원은 국제의장간사 및 민간 전문가 등 약430명에 대해 해외 출장 및 비대면 회의 지원,국제표준화 관련 교육 등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시장 중심의 혁신 기술(로봇,배터리,자율차 등)등을 주도하는 사실상표준화기구(ASTM, IEEE등)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희토류 총회(10월)·연료전지 총회(10월)등 약19건의 국제표준화회의 기술위원회 국내 개최를 지원하고,세계 각국 청소년(약15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표준올림피아드(8월)행사도 국내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총회와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SC, 5·10월)에 각각 참가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표준화 활동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하는 국내 민간 전문가들이 표준 전문가를 넘어 기술외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문 및 교육 상시 제공 등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기술위원회별 사전회의 개최 지원 등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 전문가 모임인‘국제표준리더스클럽’을 운영해 국제표준화 동향을 공유하고,세미나와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려면 이 분야에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하며,이를 위해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여러 제약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 경험과 협력 네트워크를 충분히 쌓아 세계적인 표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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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군산비축기지 찾아 공급망 관리실태 점검▲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에서 첫 번째)이 26일 군산비축기지를 찾아 비철금속 등 원자재 비축상황과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이종욱 조달청장은 26일 전라북도 군산시에 소재한 정부 비축기지를 방문해 원자재 비축과 수급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알루미늄, 구리 등 주요 원자재의 비축, 방출 상황을 점검하고 원자재 공급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청장은 이날 군산 비축기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비축된 희소·비철금속 등 전략물자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품목에 대한 수급방안을 논의했다. 군산 비축기지는 야적장(93,795㎡), 창고 5개동(38,435㎡) 규모의 대형 비축기지로, 조달청 전체 비철금속 비축물량(215,438톤)의 약 36% 인 77,482톤을 비축하고 있다. 이 청장은 비축기지 점검에 이어 조달청이 비축 중인 원자재를 이용 하고 있는 수출 유망 강소기업인 하이호경금속(주)를 찾아 원자재 공급망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업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비축 원자재 방출량 확대, 외상·대여 등을 통한 유동성 지원은 원자재 수급·가격이 불안한 시기에 큰 도움이 된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종욱 청장은 “최근 공급망 불안 지속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비롯한 수급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비축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비철금속 비축 규모 확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안보 핵심 품목의 신규비축 추진과 함께 공급망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앞으로 비축원자재 상시방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현재 계획 대비 91.6%(1,923억원, 32,299톤)에 이르고 있는 방출량을 감안하여 연간 방출 계획을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던 외상한도(年 30억원→50억원)와 외상‧대여 기간 확대(외상: 15개월→18개월, 대여: 9개월→12개월)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원자재 방출 관련 강소기업 수도 연간 9개 사에서 15개 사로 늘려 방출물량 확대, 외상·대여 이자율 인하(0.5%p) 등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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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시 기업수준별 차등지원 필요▲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26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주연・김동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재도약 방안과 신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의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주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전략(스마트공장 중심으로)」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디지털 지원정책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스마트공장 정책현황을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김주미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고도수준 기업대상 신기술(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적용지원 ▲디지털 수준이 낮은 기업에 대한 차별화 지원정책 추진 ▲스마트공장을 통한 ESG 관리 연계 ▲스마트공장 보안정책 수립등을 제안했다. 이어 ▲정종필 성균관대 교수 ▲엄정훈㈜아이리녹스 대표 ▲이중연 한국컴퓨팅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한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시각에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정종필 교수는 효과적인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4단계(전사적 실현목표 구체화, 인적자원 확보, 영향 작은 부분부터 개선, 고객서비스 확대하는 비즈니스모델)접근을 제시했다. 엄정훈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이 보급·확산되기 위해서는 업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모델이 적용돼야할 것”이라고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ㅇ 이중연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취약한 보안역량으로 기술유출 등의 피해에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솔루션과 장비를 국산화하고, 중소기업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 컨설팅 운영 및 자금 지원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구 단장은 자체 전산구축, 보완시스템 도입 등에 들어가는 ICT제반비용 절감을 위한 해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강조했다. 또한 고도화 스마트공장 유망 신기술 중 메타버스는 시각화 기술보다 생산현장의 상황을동일하게 구현하는 모델링 기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연 공동위원장은 “기존 다수기업 대상 보급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디지털전환 정책에서 점차 고도화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기업수준별 차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고도 수준의 기업은 신기술(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을 통한 디지털 전환 고도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수준이 낮은 기초수준 기업에는 기본 지원에 집중하는 투트랙(Two-Track)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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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GSG(글로벌 임팩트 투자 추진기구)와 업무협약 체결▲사진 좌측부터 성균관대학교 문철우 교수, GSG Cliff Prior CEO,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가 GSG(글로벌 임팩트 투자 추진기구)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지난 24일(현지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팩트 투자는 2013 G8 정상회담에서 영국 캐머런 총리의 제안을 통해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글로벌 임팩트 투자 활성화의 아젠다를 주도하기 위해 GSG가 설립됐다. GSG는 글로벌 임팩트 투자 및 경제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로 운영되며, 전략개발 및 정책제언 등을 통해 임팩트 투자 생태계 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35개국에서 각국의 민간 주도로 설립된 NAB(국가자문기구)를 통해 GSG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한국 NAB는 2018년 설립되어 성균관대 문철우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GSG는 지난 해 영국에서 개최된 G7플러스 정상회담에 의제를 발의해 ESG 공시·측정의 글로벌 표준화 및 ESG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글로벌 조직 ITF(임팩트 태스크포스)의 설립을 주도했다. 한국은 G7 정상회담 초청국 자격으로 ITF에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이 민간대표 최고위원으로 참여해 활동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ESG 관련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뜻을 모으고 상호 협력을 통해 임팩트 투자, ESG 측정 및 공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GSG CEO Cliff Prior, 한국 NAB 문철우 교수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강명수 회장은 “GSG와 업무협약을 맺어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표준협회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통해 GSG가 주도하는 임팩트 투자, ESG 관련 글로벌 의제를 우리나라 산업계에 공유 및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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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환경협력사업, 다자개발은행과 함께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 주요 다자개발은행(MDB)과 함께 ‘제1회 한-다자개발은행 친환경(그린) 협력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자개발은행(MDB)는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의 약자로, 다수 회원국이 참여하여 주로 특정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 온실가스 감축에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환경 현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단위보다는 지역 단위의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세계 5대 다자개발은행인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관계자들이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지역별로 필요한 협력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출입은행 등 우리나라 주요 기관 및 기업은 몽골 등 그간 개발도상국 환경협력사업으로 진행했던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근 다자개발은행의 관심 분야인 자원순환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도 공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다자개발은행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면, 국내기업과 해당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추진할 협력사업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진행하던 국가 단위의 개발도상국 환경협력사업을 다자개발은행과 협업하여 지역단위로 확대하면 국내기업이 해외 환경협력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다자개발은행은 투자 여력이 다소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건전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달성하 수 있도록 재정과 기술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다자개발은행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최근 5년간(2016~2020년) 기후금융 규모가 5,787억 달러에 달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 개최는 경쟁력있는 국내 환경기업과 기후·환경 해외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기관들에 다자개발은행과의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탄소중립 세계화 추세에 따라 다자개발은행 재원을 활용한 해외 환경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다자개발은행과의 국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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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양자암호통신 보안 등 우리나라 주도 개발 정보보안 표준 4건,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표준(안)으로 채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국립전파연구원은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 의장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 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5세대(5G) 보안, 양자암호통신 보안 등 국제표준안 4건의 사전 채택과 신규 표준개발과제 3건이 승인됐으며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 의장단 17석에 재선임 됐다”고 밝혔다. 사전 채택된 표준 및 기술보고서는 5세대(5G) 보안, 사물인터넷 보안, 양자암호통신 보안 기술을 다루고 있다. 5세대(5G) 보안 관련으로 ①’IMT-2020 통신 시스템에 대한 보안 지침‘과 ②’초고신뢰 초저지연 통신을 지원하는 IMT-2020 기반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표준은 5세대(5G) 통신 시스템 전반적인 부분 및 5세대(5G) 사설망의 융합 서비스 환경에서 보안 관련 주요 구성요소 등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5세대(5G) 통신 시스템 및 5세대(5G) 사설망을 구축하여 운영 시 보안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 보안 관련으로 ③‘사물인터넷 기기 및 게이트웨이의 보안 요구사항’ 표준은 사물인터넷 기기와 게이트웨이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이 표준은 국내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 기준을 국제표준에 반영한 것으로 국내 사물인터넷 제조사 등 관련 산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선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자암호통신 보안 관련으로는 ④‘양자키분배(QKD, Quantum Key Distribution)를 활용한 하이브리드키 합의 방법 기술보고서’는 QKD 네트워크와 기존 암호체계와의 연동을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 중인 표준화 현황들을 토대로 표준화 필요 영역을 분석한 보고서로, 국내 암호 통신 업계에서 양자키분배 네트워크를 도입하고 적용할 떄 유용하게 참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안한 랜섬웨어 등의 악성 코드로부터 스토리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기술(나무소프트), 표적형 이메일 공격 대응을 위한 보안 기술(기원테크) 등 신규표준화과제 3건도 승인되어 올해부터 관련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무소프트와 기원테크가 제안한 2건의 신규표준화과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제공 중인 정보통신기술 표준기술 자문 서비스를 바탕으로 국내 단체 표준을 개발하고, 이번 국제회의에서 신규 표준화 과제로 승인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지난 3월에 개최된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 이후 새로운 연구회기(2022년~2024년)가 시작됨에 따라 정보보호 연구반(SG17) 산하 조직(5개 작업반, 12개 연구과제 그룹)의 의장단 재구성도 논의됐다. 우리나라는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 의장단 총 17석이 재선임(국제 의장 1석, 작업반 의장단 2석, 연구과제 의장단 14석)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기술 대변혁에 따른 국내의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호 산업 육성의 경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산·학·연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제표준화로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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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빔을 이용한 차세대 반도체 소재의 고성능화 세계 최초 구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김윤석 교수(성균관대학교) 연구팀이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하프늄옥사이드(HfO2)에 ‘이온빔’을 이용해서 강유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기본연구)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에 5월 13일 게재됐다. 강유전성이란 외부 자기장 등에 의해 물체의 일부가 양(+)극이나 음(-)극을 띠게 된 후 그 성질을 유지하게 되는 성질을 말하며, 강유전성이 크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구조인 ‘0’과 ‘1’의 차이가 커져 저장된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된다. ▲이온빔을 이용한 HfO2 기반 강유전체의 상전이 과정 개념도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러한 강유전성을 지니는 물질을 사용할 경우, 나노미터의 매우 얇은 막 상태에서도 우수한 강유전성을 통해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이미 40여 년 전에 제안되었으나, 최근 새로 도입된 소재인 하프늄옥사이드에서도 강유전성 증대를 위한 후처리과정이 추가로 필요하고 여러 공정 조건들이 강유전성에 큰 영향을미치는 등 실제 적용에는 공정상 큰 한계점이 있어 실제로 구현되지는 못했었다. 이에 연구팀은 후처리과정이나 복잡한 공정최적화 과정 없이, ‘이온빔’이라는 하나의 변수만으로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을 손쉽게 조절하고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강유전성의 발현 정도는 산소 공공(산화물 재료의 결정구조에서 산소 원자가 빠져 비어있는 자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왔으며, 연구팀은 이에 착안하여 이온빔을 이용한 산소 공공의 정량적 조절을 통해 강유전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안했다. 연구팀은 이온빔을 적용한 결과, 강유전성의 증가 원인이 산소결함 밀도와연계된 결정구조 변화에서 기인한다는 원리를 밝혀냈으며, 이온빔을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강유전성을 20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었다. 김윤석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강유전성을 활용한 고효율 반도체 소자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현재의 방법론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제 반도체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적 조건 탐색 등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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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12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의 변화 영향은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으로 이 같은 위험요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으로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이동 부작용 방지 제도 마련 ▲외국인력 도입제도 및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근로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선택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숙련근로자 유형별 접근 등 숙련근로자 육성 및 재입국특례자의 기술 숙련공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중소기업 해외 전문 인력 도입 ▲선발시 지역안배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지방소재기업·뿌리산업 등에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100% 이상 허용인원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헌법의 ‘직장자유원칙’에 따라 사업장변경의 원칙적 허용 ▲재입국특례를 포함한 국내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운영 방식 폐지, 연수제를 통한 현장 숙련인력 공급 확대 및 외국인력 선발에 기업 자율권 부여 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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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 점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3일(금) 통상·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통상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1월 탄소통상자문단을 발족하고 정기적으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왔다. 금일 회의는 EU가 도입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뿐만 아니라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클럽 등 다자·복수국간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클럽이란 숄츠 총리가 구상한 다자간 이니셔티브로, 회원국간 기후대응 정책에 합의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비회원국에는 패널티를 부과하여 무임승차 및 탄소누출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 도입하는 데에 우려를 표하고, 복수·다자간 협력 틀 안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따.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글로벌 탄소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사입장국들과 공조해나가야 하며,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기후클럼,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 등과 연계되어 국제적 논의가 확대·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독일이 G7 정상회의(6.26~28) 주요 성과로 기후클럽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하고, 기후클럽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여 앞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도입하게 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 논의를 거쳐 공감대가 우선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업계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